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자주 되고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추가되고 또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에 추가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또 2회 이상 설계 변경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질문을 3억 이상 공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공사를 묻고 싶었는데 자료준비가 힘들 것 같아서 사실 3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공사에서 설계변경되는 무엇 프로테지나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때에 현장에서 일치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은하에 어떤 예가 있는고 하면은 학동지구 경지정리가 사실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그저께 우리의원님들 전부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뭐 이것은 한두 가지어야 처리를 해 주지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90% 이상 설계가 변경된다고 하면 거기에 설계할 당시에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심사위원 같은 것……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사실상 민원보다는 기술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위원회 설치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사는 14명인데 차량은 21대이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차된 차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수리비를 보면은 수리비가 차량유지보수비가 여기 나왔거든요.

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8개월 되었는데 96년부터 9월 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8개월 동안에 약 59만 원이 수리비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게 개인차 같으면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관용차이기 때문에 정비업소에서 과다하게 수리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차가 3년 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 3년 동안 수리한 것이 기억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저는 백만 원도 안 들었어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는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도 있을 것인데 평균 6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넘은 차도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용한 거리는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만km~20만km까지는 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거기에 15만km~20만km 미만된 차량은 내구연한이 되었어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입찰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최경식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이 실업계와 비실업계에 차등지원되고 있는 사유와 지난 8월달 신문보도에 의하면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0-157과 유사한 장티프스, 콜레라, 식중독, 비브리오, 페혈증 등이 서울과 부산, 강화, 의왕, 제주 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일본에서와 같이 집단적으로 0-157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에 대비한 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상은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함께 더불어 살고 힘들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비율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실업계 비실업계 학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계는 8만 1,300원이고, 비실업계는 13만 4,700원인데 혹시 바꾼 거 아닙니까? 8-11인데 비실업계하고 실업계를 이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나온 그대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구만.

그리고 목욕탕 원수 욕조물을 검사를 1년에 몇 차례나 하죠? 거기 검사 않게 돼 있어요? 자율적으로 맡기고 여기서는 그동안 자율에 전부 의지하고서 어떤 글씨로 점검을 안 해 보고 거기에 그냥 의뢰하고 만단 말씀이죠?

자율로 맡겨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에 맡길 경우에 같은 업계기 때문에 좀더 철저를 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한번 정도라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식품에 대해서 어떤 검사 같은 것하고 있나요.

유통되고 있는 식품 금년에 식품을 몇 개 품목이나 수거해서 조사 의뢰했습니까?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도 사실상 지금 배려가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에 허용되고 있는 그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세심한 배려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경식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과 들녘 그리고 하천변 바닷가에 가보면은 다들 느끼다시피 폐비닐, 농약병 등등 제활용용품도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온갖 우리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폐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또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수거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가면 들녘 하천변에 폐비닐하고 농약병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보셨을 거요. 아마 결성면 일대 들녘에 가면 그대로 비닐 널려다니고 병조각 그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수집 장려금 같은 것을 좀 예산 없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수거는 종량제 이후에 40%가 쓰레기가 줄었는데 지금 여기 청소 장비하고 인력은 몇 명이나 준 겁니까? 그때 94년과 지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40% 감소했는데 인력과 장비가 늘었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오. 뭔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질문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항시 환경보호과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가정에 있는 분뇨정화조를 연 몇 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가정분뇨 청소 미이행을 과태료 부과한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잘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인가요? 그런데 가정 분뇨 정화조가 청소를 자주 안 하면 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하천 오염을 사실상 가정 분뇨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분뇨 정화조 대행업소가 몇 개나 돼요? 3개소요.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앞으로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지도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