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옥암리 구획정리지구 청산 과정에 대하여 가산 면적을 수혜한 자의 부담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현재 미수자는 몇 사람에 얼마인지 가산금 체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시불 능력이 없는 주민에게는 분할상환조건을 부여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리 5일시장 내의 일부 토지에 복합상가 및 고층 아파트가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환경이 모든 영향평가에 대하여 현재는 이렇다할 도로망도 없는데 주변 교통망은 어떻게 하여 시장에는 전국 각지와 농촌에서 모여드는 시장 이용자의 군민들의 편의공간을 수용자 부담으로 할 것인지, 이 모두를 군비를 투자하여 환경조성을 배려할 계획인지 설명하고, 시장 내의 ’95 도시계획은 매각 후 결정한 것인지 매각 후에 매각된 토지 기준하여 결정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시내 전 도로망이 4차선을 제외하고는 한지역도 보행로 시설이 전혀 없는데 특히 구획정리지구에도 기히 준공지역이나 옥암지구 구획정리 예정지구도 한 구역도 보행로 예정이 없는데 보행로를 신설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즘 홍성읍 시내에는 대형 고층 건물이 준공되고 있는데 반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서 준공 후에는 불법·부당 용도 변경하여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단속이나 행정조치하여 시정명령할 수는 없는 것인지 법 조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책에 대한 문제도 보령댐 상수도 해당 시·군별 물 공급 톤수의 예정 현황과 우리 군은 현재 공급 예정량이 사용 전에 부족이라고 하는데 몇 만 인구 사용량으로 보고 부족이다, 남는다 하는지 본군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하시고, 추가로 필요시에는 더 공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생활하수관 파손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은혜아파트 앞 생활하수와 파손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실태파악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최근에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도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 주민들이 식수 등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불편한 바 수원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 계획에 대한 연구 구상할 계획은 없는지 명석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상수도 수리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리업체가 홍성에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광천이라든가 갈산 타 지역에서는 보수의 상태가 아주 희박합니다. 신고를 하여도 그때그때 나오지 않고 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을 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답변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이므로 도시계획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김영범입니다. 이 자리는 의당히 도시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도시과장이 제3기 초임관리자 과정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편의상 질문 답변 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은혜아파트 앞 생활하수관파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은혜아파트 앞에서 유출되는 생활하수도가 동 아파트 단지 내 맨홀 파손으로 도로에 방류되어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류지역 하수도 미설치로 강우시에는 기존 맨홀 및 하수도에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한 처리 계획은 금년도 하수도 정비 사업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속히 맨홀과 하수관을 개량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대교·옥암 지구 구획정리 청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청산작업이 작년도 95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1지구가 정류장 부지 매각 지연에 따라서 아직까지 청산이 완료가 안된 실정인데 부담 대상을 보면 총 83에 19억3,700만 원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39인 9억 5,500만 원이 이미 징수가 됐고, 또 미징수된 아주 전혀 미징수된 대상은 25인에 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금의 과다로 인한 연기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9인에 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은 홍성군 제1·2지구 환지청산금 지급 및 체비지 관리처분 규칙 제7조 및 18조 규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 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이율을 가산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체납자는 대부분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로써 일반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96년 8월말 현재까지 연기신청도 않고 그냥 체납한자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압류등기 의뢰조치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납부 독촉장을 3회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지급은 재산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재산이 가압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가산 면적에 대한 감보는 홍성군 제1·2지구 토지가격 산출규정 제11조에 의한 정리전 공도의 가산으로서 공도에 접하는 토지에는 도로폭원의 1/2을 접면장에 승한 면적을 가산하여 감보율을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전용상 의원님께서 5일시장의 복합상가 고층아파트의 입주에 대한 주변환경정리 영향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시설에 따른 인·허가는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로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정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95년 12월 28일 홍성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장중심 도로를 중로 3류, 그러니까 폭 12미터 인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4차선이 되겠습니다. 확장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중로 3-4호 지금 의사로에서 홍성천까지 중간에 결정된 노선이 병행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도 시설은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로 3류가 결정된 것은 시장부지 매각 전에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환경영향 평가 기준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일정규모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의 경우 25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규모로 가지고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영향 평가사항인데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30만 이상 도시에는 교통정비지역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미만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 외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판매시설 지금 현재 시장의 경우 연면적 55,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만이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신청될 면적을 보면 지하 3층, 지상 14층에 연면적 33,814평방미터로 지금 예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께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도에 대한 설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망 구성은 방사선형과 격자형, 혼합형 등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도시외곽의 지역간 도로를 순회하면서 내부는 방사선 및 격자형으로 구성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에서의 가로망 구성 원칙은 가로망 기본수립에 관한 건설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지나 건물로부터 차량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 내 도로를 국지도로라 하여 대부분 6 내지 8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가 지금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고 보도 설치는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 3류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가 가능하고 구획정리 현재 개발이 된 구획정리지구 내에 도로의 경우 대부분 국지도로로 형성된 실정이고, 그래서 보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로 이상 도로에만 지금 현재 보도가 설치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상수도 대책 문제에 대해서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1일 285,2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개 시, 5개 군에 공급되며 공급량 및 시설부담금은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용수 공급량과 시설부담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담금을 용수 공급량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톤당 시설 부담할 금액이 17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군의 경우 18억 5,300만 원을 97년도까지 수자원공사에 납부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시설부담금도 자연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계획된 공급량은 공급대상관계 시·군 과장 및 계장 연석회의 보령댐 건설사무소에서 2회 갖고, 우리 군청에서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청남도 종합계획 다음 시·군 종합건설계획 및 장래 인구 추정 계획 등에 의거 배분되었습니다. 본군에 공급되는 용수량은 목표년도인 2006년에 홍성, 광천,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1일 11,800톤으로서 용수 수요량 27,700톤의 57%인 15,900톤이 자체생산 공급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은 96년 8월 말 현재 총 공정이 44%이며, 주관로 78.4킬로미터 중 40킬로가 매설되어 있고, 우리 관내의 경우 25킬로미터 중 19.2킬로미터가 매설되어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선 관로는 30.2킬로 중 1킬로미터가 매설되고 우리 관내에 관로는 17킬로미터 중 1킬로가 매설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료는 구항 지정리 가압장까지는 1,600㎜가 도착하게 되고, 서산, 태안으로는 1,350㎜가 성수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예산 지역에는 600㎜가 와서 남장리 매수장까지는 배수장에 우리 홍성읍에 공급되는 게 400㎜로 공급되고 예산으로 가는게 500㎜ 관로가 매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대영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141개소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34개 간이상수도가 개보수 대상으로서 96년도에 6개소를 개·보수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97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계획은 7억 3,400만 원을 확보해서 22개소를 보수코자 국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개·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는 홍성읍 월산리하고 서부 궁리 원당 하리부락 광천 상담부락, 장곡 행정 2리, 은하면 상가부락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지구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내의 도시계획은 홍성, 광천, 결성, 갈산, 4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8,649평방킬로미터로서 군 전체 420평방킬로미터에 대비하면 6.7%가 지금 도시 계획으로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홍성은 15,583평방킬로미터 최초 결정이 65년 10월 4일에 됐습니다. 다음 최종이 95년 12월 28일에 재정비 결정이 되어서 목표연도2001년에는 5만 명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광천은 9.4평방킬로미터 최초가 65년 10월 4일 최종일 94년 12월 29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결성은 1,93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최초가 74년 10월 31일에 결정됐고, 최종 결정은 77년 3월 17일에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재정비가 안 된 실정입니다. 다음 갈산은 1,733평방킬로미터로서 73년 12월 31일에 결정이 됐고, 최종은 금년도 8월 14일에 국도 우회에 따른 변경 결정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고장 수리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고장수리 신고 절차는 읍면별로 그 동안 신고 접수해 가지고 군에서 제출하면 순회일정에 따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평균 40일이 소요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8월까지 6차 순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 및 장비를 보면 주전공 1명이 있고, 보조수 1명,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 추경에 한 대가 더 확보되어서 두 대가 확보됐습니다. 가로등 현황 및 수리 실적은 15-8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재구입 방법은 자재 소비량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의계약 등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선지연 및 부진 사유는 91년부터 가로등 수선을 위해 차량 한 대를 이용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수리하여 왔으나 연평균 400여 등이 증설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선이 지연되었고, 또한 신속한 이런 대비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시 2,500만 원의 가로등 수선차량 한 대를 확보해 가지고 이달 9월 2일부터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석 전에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등 다 보수를 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조에는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이렇게 도시계획구역과 구항면을 해서 5개 읍면을 담당토록 했고, 2조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 서부를 지정해서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유인도인 죽도에는 24가구 9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지하수 11개소, 공동우물 4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지하수 및 공동우물은 얕은 심도로 개발되어 있어 갈수기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서철에는 피서객들로 인한 생활용수 수요량이 급증하는 실정이나 거기에 맞춰서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주변이 해안으로 되어 있어서 착정 후 염기 발생시에는 기존 지하수의 수맥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정이라 해서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를 담수화하여 염분 제거 후 생활용수 이용은 국내에서 실용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음 동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은 오지도서 생활용수공급 차원에서 도와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직접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실시 설계 계획 중에 있으며, 처리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은 종말처리장 시험가동 전에 하수도 사용료 등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군내 가로등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는 현재 읍면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이런 관계는 읍면장이 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리비만 부담해서 수선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가로등 이전 발생이 요구됐다면 그건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와 병행 처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읍면 가로등 시설비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97년부터는 한번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선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건축면적으로 환산 대수를 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 20호 이상일 때 세대당 1대 또 상업용일 때는 200평방미터당 1대씩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대수를 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부설주차장 현황은 전부 108개소에 908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상업용, 기타 숙박시설, 예식장, 의료시설, 업무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 규정에 의하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은 당해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자에게 주차장으로 항시 개방하도록 유리관리를 하여야 하나 일부 건축주들이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발견 즉시 단속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주 행정조치 사항은 단속은 9건이 되었고, 시정조치가 8건이 됐고, 고발이 1건이 되었습니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정차난 해소 및 법 질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설 주차장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은 발견 즉시 시정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리업체 확보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홍성읍에 영업소재를 둔 급수공사 대행업체 2개, 형제 수도와 수도산업이 있습니다. 영업 범위는 홍성, 광천, 갈산면의 급수구역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으나 송·배 급수 관로의 위치 등 관행상으로 인해서 구역을 분리해 가지고 급수공사 및 수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수시로 대행영업 허가를 득할 수 있으나 사업량 및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상수도 수리업체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상수도 송·배급수관 수리업체에 드린 말인데 아직까지 수리업체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실 설명조차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현 상수도에서 누수되는 물은 시중 휘발유값과 걸맞은 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배수관로의 고장 신고에 전혀 아랑곳없이 며칠이고 지연초래함은 홍성의 2개 업체가 한곳에서 기거함으로써 횡포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사시는 어디에서 지출하는지 이 공사하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지출하는지? 그렇다면 그간 구간공사 대행업체에게 공사한 실적과 공사지출금은 현재까지 얼마인지?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연 몇 회를 하며, 수질검사의 종류는 무엇무엇인지? 또한 수질검사는 어느 관청에 의뢰를 하시는지? 상수도 관리인 전문화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인근 보령, 서산, 예산, 청양 등의 수도료와 홍성군의 수도료의 대금은 상이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량 및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피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의 게시판에 희망업체의 공고하는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계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소가 저희 군에 홍성, 광천, 갈산 구역에 관계없이 수선 내지는 개인 수용가들이 요구하는 급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범위란 개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송·배수 급수관로에 대한 위치가 부락 송·배수관에서는 확실한데 관망에서 확실한 노선이 나오는데 급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불확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행상 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도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에 업체에서 판단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연 초래되는 것 하고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비는 별도 읍사무소에서 지금 급수공사 내지는 수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견표를 별도 작성 해 가지고서 요금관계라든가 수선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출비용도 읍면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는 1일 1회, 주간 1회, 월 1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일간, 주간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월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의 종류는 일간은 6개 항목, 주간 6개 항목, 월간은 43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전문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성에 대해서는 별도 환경직 1명, 기계직 1명 이렇게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광천에서는 지금 현재 전기직 1명하고, 화공 기능직이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지역에 대한 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량하고 영업범위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대행 희망자에 대한 고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량 내지는 영업여건이라는 분석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홍성, 광천, 갈산 수천수가 약 5,500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 영업을 해가면서 영업시 그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성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대행업소를 더 허가를 해 줄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진행을 못 이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서 희망자가 있다 하면 별도의 대행업 관계를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연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틀림없는 일이죠?

수질검사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충남도 환경보건원에서 ……

월간 수질검사는 년 ……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문화된 요원이 거기에서 근무하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데는 화공직 1명하고, 전기직 1명하고, 화공직이라는 게 약품 타는 것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화공직 개념이 수질에 의한 약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탁도, 색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황토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에서나 어디서 그걸 신고를 하면 건설과가 있어서 또 아니면 도시과가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조차 할 사람이 없어요. 어제그저께만 해도 시장 주민들이 아침밥을 못해서 그릇에다 빨간물을 담아 가지고서 읍사무소 내지는 의원네집을 찾아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거기에 전문화된 요원이 있다하더라도 말로만 있는 것인지 제대로 거기에 상수도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 고치는 분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광천만 같은 데라도 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고도 안 나오지 여기 와서 물어보면 절차도 모른다고 하지 그러면 공고판에 상수도에서 몇 년 근무한 사람, 공고를 나와서 뭐한 사람 이것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광천에서 공고게시판을 붙여야지 한번도 붙여보지도 않고 있느냐 없느냐, 홍성에다만 두 명만 배치해 놓으니까 도로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일주일이 가도 안 고치고 이주일이 가도 안 고치는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안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홍성군의 예산을 물로써 흘러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급수중단을 해 가지고서 수선공사 시에 저희가 급수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선하는 과정에서 배관시 단수되었다가 다시 물을 공급하게 되면 간헐적으로 기존에 관이 형성되었던 아연관 내지는 수선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서 황토물이라든가 조금 탁도가 있는 물이 왕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선시에 좀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다음에 대행업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광천 같은 데는 보면은 상수도보호지역 위에는 어마어마한 축산물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을 그 사람들한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뭐를 좀 줘 가지고서 영세업자가 축산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줘가면서 이렇게 선도를 해야지 무조건 너희 여기서 이거 흘리지 말라는 거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기히 그 자리에 위치를 않게 하든가 했으면 뭔가 대안을 해 가지고서 해 줘야만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안심하고서 먹지 도저히 광천 같은 데는 한번 상수도의 주위를 돌아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얘기한 모든 시정사항을 속히 시행하셔서 주민들의 편의 및 홍성군 예산절감에 일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구역 청산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연기만 해줬지 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연분 상환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장기간 많은 사람 몇 천만 원씩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기를 한 1년간을 그 동안 해 줬어요.

1년 연기 그냥 분할해서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내라고……

그런 식으로는 못하고 날짜로만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거요. 뭔가 회수하는 방법을 구해야죠.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가 약 9억이 되는데 9억이 아직 미수도?

예, 그래서 연기신청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납부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걸 먼저 청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를 한 10억인가 얼마 했죠?

16억 기채를 했습니다.

그 기채의 쓰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과 마찬가지로 연분상환으로 해서 이거 해줄 수 없는 것이요?

저희들이 차입을 한 게 16억인데 연말까지 지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미징수 금액을 빨리 징수를 해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전부 지급해서 이걸 해도 그러면 지금 수입된 금액하고 받아들인 것하고 그렇게 해서 청산한다고 치고 그러면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신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서로 원활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한 가지 5일시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본래 잘라서 팔고서 그 뒤 도시계획을 구상했죠?

그건 아니고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었고요 도시계획선에는 당초부터 결정된 상태고 결정된 범위 내에서 매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심의해서 저기로 올리면서 이렇게 팔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도로망이 시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요구사항도 없었는데 바로 지금 장군도로, 장군도로가 그게 몇 미터죠, 폭이?

의사총 도로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동문로타리에서 김좌진장군까지 가는 도로 넓이가?

그게 대로 3로로써 폭이 25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25미터 도로 있는데서 바로 옆에다가 간격이 별로 넓지도 않은데 4차선 12미터 도로를 둘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군유지 도로로 다 쪼개서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건 시장현대화 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는 4차선 이상 도로가 안되면 교통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해서?

예,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12미터 도로에 대한 물류량이라든지 거기 인구비례라든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뒤로 소방도로가 있다고 도로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 이미 상가 앞에는 도로를 거기는 무시해 버리는 이유는 뭐요?

상가뒤에요?

아니, 이쪽은 12미터를 내주고 저쪽 이제 북쪽방향이라고 할까 그쪽으로 지금 문제시 된 곳, 거기는 어떻게 해서 도로망이라는 게 전혀 뒤에 바로 거기 몇 미터 한 20미터 밖에 소방도로가 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도로낼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4미터 이렇게 남겨서 팔아 가지고서 문제시 됐던 것은 거기는 더군다나 좁은 도로인데 오히려 좁은 도로에서 더 공간을 내야 할 텐데 어째서 거기는 본래 기존 그것이 순환도로였었는데 순환통행로였었는데 어째 거기는 도로망이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는 해달라고 안 해서 안 한 거구먼요.

거기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상도 없었고 그래서 요구가 안 됐었고요. 가로망 구성 원칙은 보면 짧은 측이 60에서 90미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측이 90에서 150미터 그 규정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도로가 필요…… 도시계획상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여기가 지금 고층아파트에다 복잡한 상가를 지을 계획인데 도로망 개설은 이게 누가 해주는 거요? 뭔가 지금 당장 덤프트럭 한 대도 못 들어다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변도로는 다 군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획수립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그럼 돈은 어디서 나서 그 얘기 설명 못 들었어요?

그 돈은 지역경제과에서 군비 확충해서.

일은 도시과에서 할 텐데 이걸 개설하느라고 하면 뭐 가지고서 이걸 하느냐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질려고 6억도 내놔라, 10억도 내놔라 해서 돈 뺏어서 도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먹고 살길 생긴 것 같이 지금 의회고 어디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엄청난 땅까지 주고 시설비까지 주고 철거비니, 뭐니 하면 그 땅 팔은 게 돈 34억인가인데 34억 다줘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유가 뭐요?

그 문제는 그전에 불났을 때 군에서 시장현대화……

불난 건 불난 거지.

현대화 계획 수립할 때 계획상에 그런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럼 홍성군청 관에서 불난 사람 80명인가 100을 위해서 다 군 재산 갖다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요? 이거 문제가 이게 지금 도시과 답변 얘기에 의하면 홍성군청 다 팔아도 안 되게 되어 있다구. 그 사람들 몇 위해서 여기 와서 떠들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아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계장님 뭐하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땅을 팔았다는 것은 어디서 협의하고 어디서 누가 일방적으로 답변했나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의회에 와서 이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리고서 다 해결됬다고 뭐 이거 해줄 테니 이거 감해라 저거 해줄 테니 저거 감해라 제땅 마냥 자기 땅들 마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임시 나 여기 있는 동안에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서 군재산을 전부 함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군행정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전체 11만 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쉽게 어느 그때 계장이나 과장 있는 동안에 함부로 쓰는 것은 뭔가 다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광천 이진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상수도 배수관 가설로에 대해서 요즘 찾고는 있는 겁니까?

배관망도, 배관망도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가정 급수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확인이 지금 안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제대로……

지금부터 하는 것은 관망도에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배수관 수리 같은 것 할때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게 담당직원이 철저하게 실과에서 이것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것만 이게 빨리 찾아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아까 어디서 수도관이 터졌는데 부탁을 하면 나 안 가면 못 고치고, 그 길이 서쪽인지, 동쪽인지 몰라 가지고 그냥 부르는게 금입니다. 수리시세를 부르는 게 차라리 지하수 150만 원 200만 원 막 불러요. 지금 그런 상태라구요. 그럼 150만 원 200만 원이면 150미터 지하수를 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돈이다. 이런 얘기요. 관하나 찾아서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관심 가지고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찾아 가지고 그리고 업체도 좀 몇 개 더 늘려서 독점 영업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우선 전용상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답변자료가 나중에 아닌 말로 의회나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교육이 끝나면 의회간담회 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

생활 하수관 파손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견은 언제쯤 했습니까?

발견은 금년도 우수기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때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뒀어요?

후속조치를 할려고 그래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처리를 못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비사업 진행잔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3,000만 원 됩니다.

3,000만 원 돼요.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질검사는 몇 회나 합니까?

최태수입니다. 간이상수도에서는 저희 본청 산하 보건소에서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4회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해 봤어요?

예, 수질검사 자료를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1개소가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41개소가 전부 수질이 양호한편인가요,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서 재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일부 간이상수도에서는 저희가 크로리칼키라는 소독약을 배분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은 간이상수도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일반 세균, 대장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주변 청소 및 소독 강화를 해 가지고서 현재까지는 수질관계상 수치가 오버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도시계획으로 지구가 책정된 뒤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대개 어느경우에 변경합니까?

건설부 도시계획 통제지침이 있습니다. 통제규칙이 있는데 여건이 변화되었을 경우 5년 이상 경과되고 여건 변화되었을 경우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성은 말이죠. 지난 77년도에 이걸 결정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놨단 말이오. 5년마다 한번씩 넘으면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건 오랫 동안 방치하시나요?

결성도 이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성인구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인구를 보니까 84년도에 6,072명으로 통계상에 나왔어요. 6,072명에서 94년 말 현재 4,104명으로 해서 전체인구가 32%가 지금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성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정비 효과성이 있나도 좀 의심점이 가고 그래서 아직껏 재정비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년전에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도 현 지역에 맞게 한 것보다도 대체적으로 아마 도상에서 그것을 그렸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하는 데만 상당히 지장을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인구가 준다. 그렇다면 그 당시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도시 면목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오?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또다시 변경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공연히 주민들로부터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20년 동안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에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그걸 그때 계획을 그냥놔두면 됩니까? 이것은 말이죠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현실에 맞게 한번 변경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홍성, 갈산 경우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또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 같이 변경조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하느니보다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 한번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게 이렇게 해놔야지 너무 가구도 없이 20년 전 것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

가로등 수리 인력관계가 지금 주전공 1명, 보조가 1명, 운전원 1명 지금 더 이상 인원이 확보가 안 됐죠?

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차량 한 대가 더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운전기사 인력을 기동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라든가 주전공은 더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 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차만 한 대 더 늘었지.

예.

그렇게 해서 2개조로 해서 운영하겠다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9월 현재 현황을 보면 말이죠. 구항이 제일 79이고, 결성이 94, 금마가 100, 그래서 3위로 1, 2, 3위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79라면 말이죠 9개월 했다고 하고 한달에 9개 정도밖에 안했단 말이요? 한달에 9등을 수리했다는데 한달에 두 번도 못 가는 거 아니오?

지금까지는 40일에 한 번 순회하는데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40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하루 수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별 능률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어서 능률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오지 같은 곳은 말이오 좀 덜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여기 현황에 나타난 것 같아서 도시 같은 데 쉬운 곳은 많이 다녔고 또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다녔죠. 그런데 그런 숫자도 있겠지만 산간벽지라든가 오지 지역은 고장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데 자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고 있지만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이게 이걸 보면 형평이 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유의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로등 차량이 한 대 증가됐기 때문에 2개조를 해서 우리도 이제 군에서 민원인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접수되어서 한 개 면당 5개등 정도가 될 때 그때 바로바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오 이게 사람이 지금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전수는 하나……

운전수를 기동배치했습니다.

기동배치하면 한 사람만 다녀야겠네요?

그래서 인원도 확충문제도 있고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개선해야겠네요. 한사람 가지고 어떻게 운전기사하고 거기서 보조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것 좀 더 연구하셔서 원활한 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자재 구입절차는 이게 주기적으로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럼 이제 모여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차 추경시 수선차량을 말하자면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어째 여태껏 부진했어, 9월달부터.

추경 후 자동차 대수를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달에 구입을 요구하고, 8월 27일경에 제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 2일부터 지금 시행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사실은 농촌 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이 우리 생활문화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고장이 이게 옛날부터 호롱불 켜고 살다가 없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불을 켜고 사는 가운데서 불이 꺼지면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일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신속한 운영방침을 해야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죽도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죽도 맑은 물 공급이 지금 현재 11개소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공동우물이 물론 지금 피서객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먹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만 가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서객들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물 부족이 용수 수요량이 많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되는 사항을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용수 공급을 도와 협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 여기 환경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 염분제거 관계 이것은 국내에서 이런 실용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환경청의 계획에 따르면 말이죠 섬이 194개가 섬이 있는데 여기 정수시설을 갖추고 인근 위치한 작은 섬까지는 송·배수관수로써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공급해준다 말이오. 그러나 54개 섬에 대해서는 말이죠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이러한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끔 환경청 종합대책으로 해서 그러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공문지시가 내려오겠지만 여기에서 관심을 둬 가지고 해수 담수화를 해서 물이 부족한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관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종말처리장 실적 말이오. 실적이 지금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처리장이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수종말처리뿐만 아니고 오수처리장 문제라든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자체 계획이라도 벌써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자체 계획도 필요한데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정부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업이 다만 한 건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우선 상수도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또 산간 유명한 산간지역에 요즘 많은 음식점이라든가 민박집 이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축산폐수 또는 생활오수, 분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오물이 지금 내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다 상수도 지역으로 집합이 되는데 그걸 하수종말처리라도 해서 한번 걸러나가야지 이거 걸러나가지 않은 것을 그것을 갖다가 다시 수도 어디요 거기서 걸러서 거기서 정화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활식수를 먹는다는 것은 좀 현실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좀 정부만 믿고 앉아있지 말고 더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연구해서 사업을 빨리 끌어다 해야지 오수처리관계도 이게 400평방 법으로써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그 이하는 말하자면 식당이라든가 주택관계 이런 데는 오수처리가 200평방인가 어떻게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시설하는걸 보면 옆에다 어떻게 따 가지고 시설하는 게 많은 오수, 생활오수가 많이 내려오는걸로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욱 참작해서 앞으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용석 의원님!

여기 질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시내 가로수 관리업무가 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홍성군 사무위임규칙 직제규칙 거기에 분명히 산림과로 관리업무가 분장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산림과 질문시간에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니까 분명히 산림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 소관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거 서로 부서끼리 말이지 떠민다고 하면은 이것 정말 자기 소관 업무도 모른단 얘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들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떠밀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근거를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실 관리사항에 대하여 도내 민방공 경보실 운영현황을 말해주시고 이 군에서 경보실을 운영하는데 인력과 장비 소모되는 내용과 관할구역은 몇 개 시군인지 이에 대하여 국도비 다른 또 특혜 혜택이 있는지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이 엄청난 경비를 가난한 군에서 소비하여 가면서 운영할 이유가 꼭 필요한 것인지 도에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해 소비되는 모든 경비를 도에 도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의용소방대 신축 및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홍성군 의용소방대 대원은 보령시의 행정을 받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인명을 최소한 줄이려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홍성군 자체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소방서를 승격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계획서의 추진상황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면 추후 추진방향과 청사이전 추진실적 및 부지확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통제실 설치연도가 언제죠?

그것이 지금 분배단말실이 84년에 와서……

그러니까 관선군수 시절에

그렇습니다.

명령조로 그냥 받아들인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청 특혜받은 일 있어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배려받은 내용이……

특혜받았다기 보다는 그때는 관선시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관할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관례적으로 쭉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바로 아주 완전히 도에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명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시 지역도 생겼고 소방경찰서, 소방경찰서가 있는 지역으로 이것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지금은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단말기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통신시설이 홍성우체국이나 여기에 그래도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이런 관계없이도 다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이 간담회에서라도 결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이 뭐가 여기에 연계된 홍성에 지출만이 되는 것뿐이지 무슨 하나도 홍성에는 이득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여기에 대한 이렇게 군비 지출하는 범위만큼 상응한 도에 대가를 요구하든지 둘 중의 하나 결정 두 가지 요인에서 좀 공문화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분배단말실 이렇게 돼 가지고 관할구역만 정했는데요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삽교에 있는 단말실도 저희와 같은 인력에 의해서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 사항을. 그래서 어느 센터만 저희가 홍성구역에다 정한 것뿐이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근무방법은 저희하고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분배단말실으로의 기능으로서 최대한 어떤 도에서 앞으로 계속 수시로 그런 혜택이 오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듯이 소방서가 정말 모든 사법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항선 일대에서는 홍성만 유난히 보건 검찰청이 있고 이래서 소방경찰서가 옛날에도 당연히 홍성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 한데 시지역에 해야 한다고 이래서 일단은 보령시로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나 저런 여러 가지 방공 통제실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실을 아주 소방경찰서 있는 쪽으로 가져가게 해서 뭐 지금 통제실로 인해서 인원이 타군도 어쨌든지 단말을 처리하는 그런 직원이 똑같이 그러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물론 어느 분배단……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서 승격보다도 소방서 설치 관계와 사실은 연계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추진되긴 돼야 되는데요. 저희 전시 경보체제로 따져보면은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싸이렌이 울려서 어떤 재난에 대한 신속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저희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그런 주민에 대한 상황 전파 관계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존속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방서와 기능이 같이 연계돼서 어떤 기능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배려 측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좀 저희가 심도있게 아마 건의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과 틀려서 지금은 예산지출이나 모든 것이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배정하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해주는 방향에서 볼 때는 어쨌든지 지난번 금마에 있는 화장실로 도 직영을 홍성 군청에 관리하면서 계속 군비만 적자운영하듯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나중에 알아보겠지마는 십 원 한 장도 손해나는 건 없다고 하고 그냥 뻔뻔이고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러니까 두고 봐야 할 문제고 좀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빨리 도에 요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석 의원님!

의용소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미신축이 지금 3개소로 돼 있는데 이 3개소는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차년도라도 꼭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료시간 미준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료시간을 잘 안 지킨다는 환자들의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환자가 불편하고 괴로워서 병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통합문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홍성은 아직은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요즈음 지소 통합론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유연막소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이 제고되고 있으며 특히 연막소독은 살포성분 중 대부분이 경유로 되어 있어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역법으로서 연막소독기의 경우 극소량의 약품과 경유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납, 황 등이 들어 있어 건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경유에 혼합하여 쓰고 있는 약품은 복합살충제로서 사람이 호흡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주는 등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위생 전문가들은 연막소독약에 함유된 황이나 인이 인체에 과다 흡입될 경우 급성중독증상과 복통, 두통, 구토 등을 일으키고 만성중독에 이르면은 장기에도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다른 소독약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별 사무실은 민원실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나 소외층, 또한 노약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여름 선풍기 한 대 놓고 대기실에 아픈 노약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환경개선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우리나라도 막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성에 대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증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비는 어떤 식으로 산출하고 계신지 또 얼마 정도 들고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곡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에서 시간을 미준수한다는 여론과 아울러 진료시간을 지키지 안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책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촉탁의사가 지금 현재 장애자가 와 있습니다. 요전에 홍성신문에 기재된 보도가 있습니다. 9시 30분부터 근무를 개시하고 점심시간은 1시 30분부터 근무를 개시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관리의사로서 장애자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기자와 상담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간은 그런 식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즉시 시정을 시키고 관리의사는 홍성군의 머슴살이와 똑같은 것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개인병원처럼 하는 식은 아니다. 즉시 시정을 시켜서 지금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정시에 출근을 했습니다만은 30분간 개인병원처럼 여유를 달라는 호소식으로 홍성신문에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지금 개선을 시켰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출근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또는 자리를 안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때에 공무원의 기강확립 같은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시하고 또 매월 우리가 한번씩 전화로 확인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는 홍보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자 환자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가정 간호사업으로 현지 방문했을 때 환자가 있을 때 공중보건의들과 같이 대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느 날짜 무슨 요일에 나가야 하겠다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오신 분한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홍보에 대한 주안점을 해서 이런 민원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통합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94년도 보사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히 그 당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통합관계는 두 군데나 세 군데 교통이 좋고 농촌도 고령화되고 영세화 되기 때문에 굳이 교통이 좋으면은 읍지역까지도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설을 세 군데나 네 군데 합쳐 가지고 수준급으로 1차 진료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와 가지고 통폐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도 있고 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우리군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 홍성군은 올리지 안했습니다. 기타 충청남도에서 서너 군이 의원님들의 상의도 없이 행정당국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올린대로 추진해라 중앙에서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계는 보사부장관 회의 때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기 전에는 일선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했고,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통폐합에 대한 것으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단한가지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금 현재 서부에 면 청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도할려도 잘 팔리지 않는다 하길래 저희 욕심으로는 그 부지에 우선 통폐합해야 하겠다는 언제 통폐합한다는 소리는 않고 보사부에 작년에 예산을 5억 통폐합하면 국비 5억을 줍니다. 그래서 5억을 신청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5억이라는 예산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어느어느 지소나 어느 진료소를 통폐합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면청사 부지에 저희들이 짓겠다 그래 가지고 신청한 적은 있어요. 다음은 연막소독 관계를 은하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막소독은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현대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막소독에서 얻는 것은 한 60%밖에 성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해가 더 크냐, 구충·구제가 더 크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현재 이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유해열비라고 해서 잔유분무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수도등 전부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에프킬라 뿌리든 뿌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1대씩 다 사주고, 군에도 1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도나 시에서 1대씩 있지 지금 그렇게 못해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해충 소독하는 식으로 저희도 있습니다. 하수구하는 것은 그런데 유해열비라는 기계가 상당히 비싸고 또 운영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 방역소독은 안 할 수 없고 또 인부 사 가지고 잔여소독기 들고 다니며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중앙으로부터 지시도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100%는 아니고 60%는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체 해롭고 해요. 그러나 공해로는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전염병이나 해충구제로는 이와 같이 효과나는 것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천 이진귀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물론 저희들이 볼 때도 환경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이 장소에서 의원님께 호소도 해야 되고 또 군청에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워낙 세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난방, 냉난방 시설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군에다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30대 1개지소당 3대씩 해 가지고 30대를 정수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예산에서만 해 주면은 이것은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결성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염병 예방사업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후천성 전염병, 즉 에이즈 관계 감염자 발생 유무,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홍성 주민으로는 후천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이 후천성 전염병은 비밀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긴급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발생 현황 관계는 감염자는 저희군은 없었고, 교도소에 홍성교도소에 수감인으로써 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였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연령은 24세 남자이고 이름은 최세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도소 수감자도 군민들과 같이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19일날 홍성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감염 여부를 채취하여 가지고 전부 검사를 합니다. 해 보니까 10월 19일날 보건소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은 도 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보냅니다. 또 도에서 발견이 되면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또다시 보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통보가 오면은 관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은 금년도 8월 7일날 수용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대문 보건소에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고 지금 교도소에 새로 들어온 사람 한사람이 지금 적발이 되었어요.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도 환경보건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발표될 수가 없고 만약 보건연구원에서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가 없습니다. 1명만 우선 보건소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검사의뢰 확정판증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성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입니다. 보건소 증축관계 평당건축비 산출 근거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 증축현황은 94년도부터 95년도 내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 3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어 94년도 12월 말경에 국비 5억 1,800만 원을 얻어왔습니다. 12월 말에 저희 군 금고에 입금이 되었고 그 관계는 보사부에서 100명 증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2층 건물 평수가 125평입니다. 125평이기 때문에 25평을 남기고 건축을 하면은 보기가 싫어서 안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건축비는 3억 1,800만 원 100평에 대한 그리고 의료장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2억 2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선 장비보다도 우리 건물 내에 장비창고도 없고 약품창고도 없고 부족되는 게 여간 많지가 않습니다. 구조변경도 해야 하고 냉난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시설도 해야 하겠기에 도저히 의료장비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린 것이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은 95년도 6월 14일날 의료장비 2억 원을 가지고 구조변경을 하는 증개축하는 것으로 5억 1,800만 원을 보사부에 승인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승인요구를 하고 계속 질의하던 것이 이것이 승인이 내려왔어요. 승인이 내려와서 증축과 아울러 설계를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6월달인가 올렸는데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먼저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계속 올라가서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1월 24일날 내려왔어요. 군에 내려왔는데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여서 거기다 보사부에서 지시하는 장애자 변소관계, 집기, 요리장비, 배치도 이런 해라 하여 가지고 또 다시 올려 가지고 또 사람이 바뀌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다 올렸드니 최종 금년도 6월달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는데 변경된 부분을 다시 손질하고 있어요. 내일모레면 이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지면적 현재 557평 대지 위에다 짓는 것이고 건물의 면적은 한 305평 됩니다만 거기에 증축하는 증축면적은 125평, 또 보건소 개보수는 120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1,880만 원으로 합니다만 평당 건축비는 5억 1,880만 원에서 설계비 부대비 전부다 국비에서 씁니다. 군에서는 1원 한 장 보조없어요. 건축비가 보사부 요구한 것보다 한층 내려가 290만 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집행할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적고 94년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재비, 인건비가 20~30% 올랐기 때문에 설계했을 때보다 증가되어서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만 일단 입찰을 해보고 또 변경을 시켜서라도 꼭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증축비가 올라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 5억1,880만 원을 입찰하는 것으로 하면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은 제가 분리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줄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주면은 어느 기업이 입찰했을 때 하도급을 주면은 입찰된 업자가 10%~15% 또 제쳐놓고 그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또 업자가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낭비가 될 것 같아 최소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통신, 전기, 소방, 우리 홍성지역에서 타 지역 사람이 낙찰이 된다 해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발라내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입찰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예, 최경식 의원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방역 인부가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춘 분들입니까?

방역인부 관계는 소독인부입니다. 소독인부인데 각 면에 1명씩 인부임을 줘 가지고 소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들이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두 명의 소독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독인부가 5~9월달까지 5개월만 쓰게 되어 있어요. 5개월만 쓰기 때문에 누가 여름철만 와서 소독을 할려고 않지요. 돈도 몇 푼 되지 않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직장이라고 봉급을 주고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인부임이 적든 많은 직장이라고 다니겠지만 5개월만 쓰고 나머지는 너희들 그만둬라 그 다음해에 그 사람들을 구해서 쓰고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요.

소독업무요?

예.

지금은 면에 1명씩 다 있지요.

면에 있는데 그분들이 면 직원들이에요?

아니지요. 일용인부로 쓰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로 쓰고 있다구요.

예.

그러면 일용인부로 쓰고 있다면 수시로 바꾸고 있겠네요.

그만두면 바꾸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 또 써야지요.

그런데 이 약품자체가 살충제와 경유를 섞어서 쓰는데 아무나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거요.

그런데 소독 인부들이 연막소독뿐만 아니라 잔여소독도 물에 타서 쓰는 거거든요. 잔여소독은 물에다 타서 쓰는 거구요 연막소독은 태우는 겁니다. 하나의 연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름이기 때문에 약과 같이 동시에 태워서 연기로 내보내기 위한 밀입자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름에 타는 것이고 잔여소독은 물에 타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소독과 똑같은 것이지요. 물론 인체에 해로운 점이 많지요. 장갑을 끼고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

아니, 궁금한 사항은 희석배수 등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될 텐데 그분들이 과연 그대로 지켜가며 하겠는가 하는 게 지금 미심쩍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교육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은 저희들 불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 담당하는 면에서 또 그 약품에도 자세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분들에 방역복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만약을 위해서 보약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방역인부에게 해독제를 마시고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희 보건소도 어려운데 면은 면장님들한테 부탁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군민 보건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답변서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방역인부가 1명씩이고 보건소만 2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방역장비를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방역장비는 104대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장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지요?

방역장비가 104대인데 읍면이 큰 데는 좀 더 나가 있고 읍면이 적은 곳은 1~2대가 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치과기구 유니트 이런 것과 똑같이 한번 사면은 고장났다고 1~2년 사용한 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어야 폐기처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쓰는 장비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4대 중에는 35대는 지금 못쓰는 것이 있어요. 35대가……

글쎄, 못 사용하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못쓰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도 못쓰는 것인지 뭐 내구연한이 지나야 못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좀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수리를 하지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연막소독이 효과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들 피복, 소방대원들처럼 피복비라도 방막이 되도록 모자 등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는 연막 등 각종 약품에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역복을 만들어 입혀야 되겠고, 예방약을 사전 투약하고 주사를 놓아서 사전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감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소장님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죠. 그렇죠.

예, 앞으로 예방약이라든가 주사약, 방역피복 등은 당국에 건의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들이 소독 후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것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소독방법으로는 발견된 사례는 없구요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는 피드라고 해서 반트럭 같은 것을 1대씩 보건소에 보내서 마후라에다 호스를 연결시켜서 파라치온, 린뎅 이런 농약을 섞어서 기름하고 섞어서 마을안길 같은 데 끌고 다닐 때 그때 드럼통을 압축시켜 가지고 호수에서 안 나오면 입으로 빨고 해서 할 때 소독한 분들은 지금 간염도 걸리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소독하고 나면은 기침이 심하고 기침이 있다고 그래요.

농약중독이나 약물중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해야 하고 장갑이나 모든 것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만 갑갑하고 귀찮으니까 이걸 안 할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농약을 뿌릴 때도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전예방 조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철저히 교육을 시켜 사전예방 조치하도록 해주시고 소독은 군민건강과 직결이 된 만큼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진료시간 준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대로 이행 좀 하여 주시고 진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내지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 진료 노후장비를 교체키 위하여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구입을 전부 하셨습니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니트장비 3대에 대한 3천만 원 기타 부속의료기구에 대한 것 2천만 원, 5천만 원을 고맙게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강보건 교육실을 의원님들 앞에서 실시한다고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이 안 되어 가지고 증축이 되어야만 회의실로 둘로 나누어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어디다 기계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계를 미리 사놓아야 쓰겠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증축이 되어야만이 설치가 되고, 또 이 3대를 사는 것은 구강교육실과 다급한 면에 두 군데 줄려고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콤프레샤라고 그전에 보사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업용 콤푸레샤를 구입해서 전부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콤프레샤를 갈아줄려고 콤프레샤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콤프레샤를 적어도 6대는 갈아야 되겠다 그럼 1,500만 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5백만 원은 핸드비치라고 유니트의자에 달린 게 3개가 있습니다. 이도 갈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4만 원 내지 50만 원이 됩니다. 두 개씩 전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갈아 주고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구를 갈아 줄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콤프레샤나 기타 장비는 곧 집행이 됩니다. 또 치과 유니트도 곧 사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창고도 없고 해서 비싼 기계를 어디에 함부로 놀 수도 없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심지어는 회사에다 그때 조건부로 해서 건물이 증축되면은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회사도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 안으로 사다가 나머지는 보관하고 불가피하게 보낼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설치해 주고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안으로 전부 완료가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장곡에 치과 기구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격일근무도 오전은 나오지 않고 오후만 주에 3번 나오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곡 같은 곳은 오지면으로서 홍성에 한번 나올려면 버스를 3번 정도 갈아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요. 그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불편을 감안해서 장곡에 치과시설이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진료소에서 행정에 능동을 대처하기 위해서 치과기구를 빨리 구입해서 타의 부서보다 행정에 원활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내용 중의 여기 답변서에 30대의 에어컨이라고 했는데 이게 열 군데인데 한 군데에 3대씩이나 에어컨이 필요해요.

그것은 보건소는 이런 행정 사무실과 달라서 치과실 따로 있고 진료실 따로 있고 사무실은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로 해서 3대로 했습니다. 치과실과 진료실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각 읍면 보건지소장님은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복무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소요?

각 읍면 보건지소요.

각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특별조치법 9조에 의해서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근무입니까?

근무배치 관계는 국방부 ……

아, 그러니까 그 법조항은 모르시고 국방부에서 보내니까 근무한다.

병역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요.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데 병역법밖에 모르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좋습니다. 몇 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으로 ……

예, 그 관리와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와 감독은 보건소장이 합니다.

시장 군수는 관리를 않고 있나요?

시장 군수도 관리하지요.

몇 조에 의해서 관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무원 법과 똑같습니다. 14조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장의 관리를 몇 번이나 순회하면서 보셨습니까?

보건지소요?

예, 각 읍면의 보건지소…… 소장님이 보건소 책상에만 앉으셔서 전화나 아니면 오라고 해서 사항을 받고 근무하는 것을 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손수 나가셔서 오늘은 어느 면 어느 면 계획을 세우셔서 다니면서 진료나 근무상태를 보셨는가?

제가 간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안 갔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담당자나 담당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명서는 받고 있습니까?

복명서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병역법이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읍면별 환자를 돌봐야 할 지소장이 아까 이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간을 어기고 근무태만을 하고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에 복지행정을 하라고 특별법으로 해서 그만한 혜택을 줬는데도 그런 근무태만한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공무원법 제14조에 의해서 소장님이 관장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히 보건지소장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우리 보건지소장의 보수는 누가 줍니까?

보건지소장의 보수는 집행이야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이건 국방부 예산으로……

국방부예산으로 나오죠. 그런데도 그 양반들은 지금 급여가 6억 받고 하느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건지소장들에게 그러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지소에서는 우리 홍성군 내 간이상수도를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를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전까지는 간이상수도를 보건소에서 합니다마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소독관계만.

아, 소독을 하던 어떤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소독을 하시는데 몇 군데 소독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타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수질검사는 몇 군데입니까?

수질검사는 각 면에서 의뢰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

몇 군데가 됐든 백 군데가 되든 2백 군데가 됐든.

예,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어.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는 간이상수도라는 게 몇 개라는 게 분명히 돼 있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장한다고 했고, 수질검사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건 저희들이 않습니다.

그건 의뢰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해 준다.

공중물이든 약수터든 각 읍면별 기관에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의 기준은 있으십니까?

있죠.

어떻게 수질검사 계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생물학적 검사만 합니다.

예?

생물학적 검사만.

생물학적 그러니까 클로리칼키라든가.

세균학적 검사죠, 세균학.

예,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서 뒤에 이상이 없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죠.

그냥 물만 떠다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물을 떠 가지고 거기에 세균이 있나 없나 오염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세균관계만 보고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시고 없으면?

있으면은 검사의뢰 하면은 거기 음용이 가하다는 음용수는 적으로 표시가 되고 또 음용이 가하지 못한 세균이라든지 발견되면은 부적으로.

못 먹게 하는.

예, 그리고 다시 재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만드는 그 상수도에 집수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에서 근본적으로 그 병균이라든가 세균을 뭐할 수 있는 수질 검사를 해서 약을 투여해 주고 그래야 간이급수를 하신 분들이 잡순는데 아무런 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것 못먹으면은 그러면 간이상수도 패쇄하고 먹게되면 그 물은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못먹는다고 할 적에는 그 식수에 대해서 어떻게

식수는 저희는 폐쇄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부적으로 되면은 관계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홍성읍에 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홍성군민의 공중보건복지 및 건강진료에 소홀한 감이 있어서 물론 본 여기 지소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각 읍면별 분할돼 있는 지소에 근무가 불성실한 것 같아서 촉구를 드리니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읍면별의 진료소장님을 좀더 관찰하시고 군민 복지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정미나리 시범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평당 수확량과 관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지속해서 장려사항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양돈수출 전문생산시범단지 육성자금 2억 원을 지원했다는데 수출실적과 지원에 대한 현재의 성과는 어떠한지 성과가 있다면 좋은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안정시범사업에 대하여 특히 버섯, 복령재배 실적과 수지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취나물 조기생산시범범 수지계산서를 3백 평당 기준하여 재해대책 대비 조기생산 시범해 본 농민의 수지차액금 등을 조사 연구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94년, 95년, 96년도에 걸쳐서 각종 시범보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아침에 제방에 일부 의원님들 참석한데 오셔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위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미나리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평당 수확량과 판로, 그리고 장려사항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의 청정 미나리 선호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시범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구항면 지정리 서용기 농가로서 지난 5월부터 하우스 부지의 정비와 연동 시설 자동화 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난 8월 10일에 미나리 섭식을 완료하고 지금 생육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량은 평당 연간 14㎞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소득은 3백 평 기준 42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본 시범농가가 홍동 유기농업 정농회 회원으로서 서울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후 농가보급계획은 본 시범포 결과 평가와 지역의 소비추세 및 판로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97년도에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돈 수출전문 생산 시범단지의 육성자금 2억 지원에 따른 수출실적과 성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양돈 수출전문생산 시범단지는 95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 95년도에 축사신축 분뇨처리시설우량종돈 입식 등 실시를 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가공업체인 롯데에 연간 14,400두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월 말까지 5명의 회원이 9,800두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사업기간이 짧고 분석하기에는 이른 감이 듭니다. 그 동안 이철진 대표 외 회원 4명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의 생육화 자동화로 관리 노동력을 줄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었고 우량종돈의 공급으로 품종의 통일 또 체중의 균일화로 양질의 돈육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완벽한 분뇨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등 사육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만 들어서 두 차례나 사료값이 폭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난과 산자수는 외국과 비교해서 적기 때문에 번식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의회 개원 시에는 사료부가세 영세율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오늘도 농림수산부에 건의문을 낸 바 있습니다만은 영세율 적용 건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번식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유두수 증대와 종돈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서 인공시설을 현대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이버섯 재배실적과 수지예산현황, 그리고 취나물 조기생산 시범 수지계산의 설명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이버섯 복령은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우리 군에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구항면 남산부락 박복성 농가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원목준비와 종균접종 등 실시를 하였고, 현재는 토양 속에서 균사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수확은 명년 3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소득은 150평에 약 2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기존 작황으로는 3월 하순경부터 수확 출하가 시작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막 시설을 하여 하우스 내의 기온을 높이게 되면은 앞당겨 2월 중하순경에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취나물이 잘 나오지 않는 단경기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96년도 6월부터 명년도 5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소득 분석은 명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시범사업장의 위치는 홍성읍 학계 강희학 농가로서 96년 6월부터 하우스 골재 설치 관정 등 설치하였으며 명년 2월에 수막을 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단경기에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득은 일반관행 재배보다 한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약 35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 95년도 시범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사항 96년도 각종 시범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사업분야와 투입연도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시범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95년도에 벼직파 재배선도단지를 홍북면 봉신리 외 1개 지역에 설치하였고 실증 시범단가를 금마 신곡에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평가와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본 직파재배 쌀의 개방시기 2004년을 앞두고 생산비를 크게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책으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여야 할 재배 방법이며 기계화 파종과 합리적인 체계처리를 정립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여야 하는 과제로 선도 및 실증시범단지를 설치하여 농업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계속해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94년 4개 사업, 95년 5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금마인산 임종호 농가에 저온저장고 등 6개 사업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뇨 처리를 위해서 톱밥 토양여과상 시설을 광천 담산 권오윤 농가 외 3개소에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개발사업을 홍북면 갈산리 한흥재 농가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재지역 성장작 시설 현대사업도 하우스 시설이 빈약한 홍동면 구정리 동막마을에 5백 평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 지금까지 재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단경기 포도생산 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광천 내현리 외 1 지역에 설치 금년도에도 포도를 고가로 팔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하였습니다. 양돈수출 전문생산 시범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누에농사가 1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사향산업으로서 지칭이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누에분말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도에 시설한 큰누에 자동화 사육시설도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이어 95년도에는 톱밥 토양 여과시설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원예지중난방 시범사업도 은하면 유송리 전대근 외 2농가에 설치하여 단경기에 양질의 채소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4, 95 소득작목 9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업과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배워 실천하는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은 94년도에 3개 사업, 95년도에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4년도에는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 시범을 구항면 내현리 외 5개소에 설치 현재까지 활용되겠고 식품가공의 집을 홍성읍 구룡리 외 1지역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작업차 일륜차가 되겠습니다. 33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 사업으로 홍북 하산 마을에 식품가공시설 30평, 가로공원 조성 3㎞, 온수기 시설 5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촌 여성일감 갖기 시범사업을 결성 무량리 역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어 95년도에도 태양열 온수기 시범사업을 6개소 설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94, 95년 농촌생활개선사업 6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촌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동시에 농촌여성들이 소득활용 참여 등 전문경영으로서 역할 증대에 대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입니다. 96년도 각종 시범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95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벼직파 재배 선도단지를 홍북면 내덕리 외 1 지역에 각각 10헥타씩을 설치, 교육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오는 19일날 내일입니다. 내일에도 많은 농어민을 모시고 벼농사 96년도 벼농사 종합결과 평가회를 가질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 분야시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지난 9월 10일 의원님께서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사업을 홍성읍 월산리 이완진 농가에 설치 현재까지 양호하게 발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4, 95에 이어서 톱밥 토양여과 시설 시범사업도 결성면 형산리 외 1 마을에 설치 가동 직전에 있습니다. 고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시범도 홍북면 산수리에 설치하여 현재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주재지역 성장작목시설 현대사업도 돈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완공이 되어 현재 가축이 입식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청정미나리 연중생산 시범포도 현재 미나리가 생육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 생활개선 사업인 농촌 노년생활지도 시범사업은 구항 오봉 노인회 한우암소 네 마리를 입식시켜서 현재 세 마리가 수태되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의 집을 홍성읍 송월리에 30평을 건축을 마치고 현재는 내부 기계시설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학관을 35평을 건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청정미나리 관계는 아직 판매가 아직도 한번도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판매가 가능한가요?

지금 9월 상순에 8월달에 식재됐던 것을 절단을 했습니다.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는.

뿌리를 좀.

예, 더 많이 뻗게 하기 위해서 짤랐습니다. 그래서 그 크는 과정을 봐 가지고 11월 하순 전후에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계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름에는 수막재배까지 한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10a당 420만 원 한다면은 농촌서는 그래도 높은 소득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420만 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시장 개축이라든지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여름에 그 온도를 낮추고 해서 차광까지 씌워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420만 원 목표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해 주시구요. 양돈 수출관계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에 수출한 것은 없죠?

예, 이 대행업체로 롯데에다 일단 납품을 해 가지구요 거기에서 어느 오다를 받게 되면은 거기서 돼지를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납품가격이 현지에서 파는 것 하고, 계약 납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납품가격이 현 시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kg당 1,680원대 전후 그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 된 가격이 아니구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양질도 좋고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각종 시범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예, 보조입니다. 전액보조입니다.

전액보조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도 돼 있고 군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시범보조사업은 전액 보조로.

일부는 자담할 경우도 있고 융자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라는 것은 보조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 선도단지라는 것 하고 실증시범단지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 부서에서 사업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의원님께서는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마는 사실상은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 거구요. 하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국가에서 중앙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틀린 것뿐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업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무슨 과 질문에서도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쉬운 말로 같은 사업이라면 말이죠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게 이것 좀 언어 좀 고치는게 어떻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 95, 96년도에 걸쳐서 이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연도별로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94년도에 시범사업을 해보신 결과 개선점을 발견해 가지고 95년도에 또 하고 또 그걸 더 연구 발전시켜서 96년도에 또 하고 하는 연계된 사업이라고 있으시다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연계된 사업이라면 이 취나물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약 50ha 정도 재배가 돼 가지고 우리 군의 특산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발전을 위해서 현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취나물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하시되 그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점점 보완해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명실공히 우리 홍성군의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자가 위험부담을 안을 그런 가능성 또 개발시켜 보고 싶은 이런 기술 이런 것을 시범사업, 즉 이 보조를 줘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94년도에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있어서 SS분무기라든가 그 고액분리계 등 뭐 축분발효건조시설 등등 이런 것은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새로 할 개발한 기계도 아니고 그저 일반화된 기술이고 일반화된 누구든지 알고 성능도 알고 사용할 줄도 알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인데 과연 이런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상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도 대개 선호를 하고 있고 그 사업 옆에다 다른 지도 사업의 물량을 부첨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고액분리계라든가 축분발효 건조시설이라든가 SS분무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그 소비자가 주민이 원하면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융자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액 보조로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가는 과연 이것 말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범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이 어떠한 위험부담을 안고 그러나 개발은 시켜야 될 그러한 기술 또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그런 기계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확실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전시켜 보고 싶다 하는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이 정말 시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말이죠 97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국가를 저거 그냥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정말 시범다운 시범 이런 사업을 골라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톱밥토양여과상 시설 시범을 94년도에도 하셨고, 95년도도 하셨고, 96년도도 하셨습니다. 거기 각 연도별로 무슨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계속 물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국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이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하고는 참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위치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정해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라 지정해서.

예, 그거 하라구요 보조규정이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러한 보조를 받고 싶어하는 농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많은 농민들한테 어떻게 다 이 보조를 다 줘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94년도에 시설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신 결과 뭔가 미비한 점이 나올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95년 할 때는 거기에 좀 보완해 가지고 또 좀 하고 96년도에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하셔야지 만날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보조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해서 시범사업을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온수기 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도 하시고 95년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태양열 온수기 보급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생략하구요, 그 다음에 평가 및 관리사항을 쭉 연도별로 사업별로 하셨는데 이 내용은 그냥 막연한 앞으로 뭐 우리 농촌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이지 정말 실질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각 사업별로 과연 이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미비한 점은 무엇이었다 이런 점은 보완하고 싶었다 그것은 아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해 봤는데 사실상 별 효과가 적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긴 전혀 그런 평가는 없고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런 쾌적한 환경, 농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추상적인 말씀 많이 쓰셨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잘못 작성한 것은 시인합니다. 사업종목이 너무 많고 또 구체적으로 이놈을 여기에 대해 좀 넣어볼라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표현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마는 여기 몇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도 특이하게 뭐 효과가 좀 있었다 특이하게 어떤 문제점 좀 발견됐다 특이하게 별로 효과가 없드라 하는 이런 것은 평가사항에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사업을 연계해서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양돈 수출시범단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게 95년도에 지원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나 이것은 완료해 갖고 계속 출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800두를 롯데에다 어딘가에 하여간 출하했다고 96년도 8월말까지 실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장기간이나 뭔가 성장률이나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범적으로는 못했구요 개괄적으로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돼지라는 것이 정말 기간 동안에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고 예를 들어 발육기간을 성장기간을 어떻게 짧게 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의 경쟁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라는 것을 준거지 그냥 일반 키우기로 말하면 뭐 다 줘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엄청난 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했을 적에는 한번 담당기술 지도자가 나가서 분석도 하나 해 놓은.

그 동안에 번식돈이라든지 가져온 생산비 같은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육기별 증체량이라든지 사료효율 또 번식 회전수, 비육돈 출하회전수 같은 것을 검토해서.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이 무엇을 돼지를 시범해서 정말 지도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했다면은 이게 가장 뭐 돼지 출하숫자 얘기하는 게 기본이 아니거든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어떻게 해서 육질을 좋게 하고 단기간에 키워서 내보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우리 경쟁력에 기본원칙이라고 지금 축산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분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작년도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수출시범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하는 노력은 뭐 어디로 좀 한 군데나 해 봤어요? 지금 좀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협도 얘기를 해보구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책임을 짓는다는 사람이 나서질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라도 요즘 지도소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외국 교육지도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갈 때는 예를 들어 의원들도 가면은 어떤 국내 생산품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어의 목적도 찾아가고 그 회사도 가는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 때는 하나의 사명을 띠고서 가서 한번 일본에 한국돼지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고.

예, 일본이 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도 누가 하나 가서 말이지 홍성축협에서 지도소에서 이런 데 있는데 받아달라 하든지 그런 뭐라고 한번 노력한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외국여행만 갔다 오는 그러한 여행이 돼서는 안돼서 앞으로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도 융자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갖고 자꾸 거기에 맞춰서 할게고 그리고 취나물이 말이죠 약 300평당 차액이 3백만 원 내지 350만 원이 난다는 것은 그것이 연중 생산량이 ……

재배기간이 5월달까지 해 가지고 계산해서.

그러면 지금 그 시설 현대 지원시설을 갖고서도 하는데 지원시설이 그게 몇 평짜리입니까? 학산리에 하게?

지금 한 게 3백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2중으로 해 가지고요 나중에 3중까지 넣을려고 하는데요. 수막을 그 비닐과 비닐사이에다 수막을 형성하도록 분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외기 온도보당 약 5도 이상 겨울에 1도라면은 그 하우스 내에는 한 5, 6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비가 전부 얼마요?

지금 약 6백만 원 정도 관정까지 파고 다.

관정까지 파고.

예, 예.

그러니까 6백만 원 가지면 완전히 시설한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송월리 말이오. 가공의 집이라고 이렇게 가공품 생활지도사업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뭘 만들라고.

그것은 저희 홍주골 외가집 떡식으로 해서 떡가공 시설입니다. 부녀자들이 떡가공을 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도 판매할려고 하는 그런 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떡방앗간 만드는 거.

예, 예.

알았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화의 문제점 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가동 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공정이 98% 정도에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타 지역을 제가 견학을 하면서 문제점을 기왕에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전 처리 과정에서 92년도에 드럼 스크린이 구경 크기가 4 내지 6㎜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0.8㎜ 세목으로 저희가 바꿨고 그래도 지금 김해 같은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애지사료에 미세한 옥수수가루 분말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도중에 가서 막히는 관이 막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데칸타 시설을 지금 보강을 하고 어저께 그 기계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그것은 0.1㎜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처리 과정에서는 타도 어느 시설보다도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협잡물을 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SS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좋은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처리에 저희가 오존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을 보고 논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준공이 지금 시범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본봐서 지금 논산에도 오존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아직 방류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지 오존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에 보면은 오존은 산화작용이 강하고 살균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산화작용으로는 BOD를 거기에서 약 35%에서 40%까지 BOD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을 하기 때문에 방류를 해도 전에는 약품을 써서 살균을 하면 그 방류 최종 방류구에서부터 하천에 생태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완전히 살균을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연 없는 시설로 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 보강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님!

처리할 수 있는 종류는 지금 어떻게 몇 개 몇 개 나누고 있습니까?

저희가 라인이 폐수처리 라인하고 축분처리라인으로 두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대한민국에서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이 전부가 유입폐수의 BOD가 5,000PPM으로 지금 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처리보강과 전처리보강을 BOD가 꼭 5,000을 맞춰서 들어온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BOD가 5,000에서 그 이상 10,000에서 15,000 들어올 적에는 SS를 잡아줘야 그래도 BOD가 떨어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슬러리 계통은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건 BOD가 최소한도 2만 이상 나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단지 폐수로서 그것도 전처리 과정 처음 단계에 있는 3조식에서 예를 든다면은 처음 단계하고 두 단계에서 있는 그 폐수는 처리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3단계로 넘어온 그 폐수에 한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견학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논산하고요 지난번에 9일부터 한 3일 동안 지금 논산하고 임실하고, 김해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만큼 보강된 시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장 그래도 잘 보강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좀 잘 하셔 가지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 같은 시설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여러 가지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10월 1일부터 시험가동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예.

예, 수혜사업 그래서 상당히 말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잘 못들었어요. 어디 주민 말씀을?

덕우요.

덕우에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거기 일하는 분 중에 한분이 자기가 차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산다 돈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수혜사업 처음에 유치할 때 부락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수혜사업을 아마 한 게 있는가 봐요.

저희가 수혜사업이오 마을안길 포장하고 그 다음에 영농단 조직해서 영농기계 구입하는것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하고 경로당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저하고 제가 축산폐수사업소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 사항이 합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는 다른 것 없고 단지 지금 수거할 적에 수거료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는 지금 있습니다. 수거료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결정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수거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최경식 의원님!

축분 지금 슬러리 처리는 거기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축분도 수분농도를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분농도가.

수분농도가 저희 축분은 80% 정도의 농도를 지금 수분농도가.

그 정도 이하되는 것만 다룰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나중에 수거할 때 당시.

수거할 때 80% 정도 되면은 대략 보면은 아주 멀건 그런 죽처럼 그런 상태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저희가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천상 목칩하고 같이 섞어서 수거를 해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쭉 흐르니까 저희가 담을 그릇이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일 동안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