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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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수창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이수창 위원이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보영위원장

제가 의원 선서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회의진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보영위원장

전용석 위원님께서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이진귀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공공도서관 관리인력 3명과 자동차 운전원 1명을 순증하여 본 군청 정원 250명을 2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진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이 갈망하던 공공도서관 건축물이 완료됨에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군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이 잦은 고장으로 현재의 관리인력과 장비로는 신속수리가 어려워 민원의 야기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공시설의 관리와 자동차 운전원의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도서관은 인력구조가 우리 일반행정공무원 모두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공무원도 일부가 같이 그런 인사관계가 합해져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규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항은 행정직 또는 사서직 중에서 복수직렬로서 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청 순수한 직원 내에서 거기로 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 교육위원회 인사인력이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그것은 도교육청 소관에 도서관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진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 광천 것 얘기하는 거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잘못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보영위원장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기능직 2명이라는 건 도서관에 기능직이 뭐예요?

이규용내무과장

거기 사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용상위원

사무직이어야지. 기능직 갖고……

이규용내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4명을 요청했습니다. 6급 한 명과 7급 한 명, 기능직 두 명을 했는데 사무보조입니다. 그런데 네 명을 했는데 세 명밖에 승인이 안 와서 세 명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기능직이 2명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이 행정직 7급 1명에 기능직이 보조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규용내무과장

거기서 도서요청이 있으면 진열한 데서 빼서 내주고 뭐하고 이런 보조도 하고 거기 일반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기능직 10등급?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상위원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자동차 운전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이제 신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차 2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운전원이 80%만 운전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인데 현재 저희가 16명을 쓸 수 있는데 현재 15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가로등 수선 차량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가로등 수선차에 전담으로 쓰는 기사분이 그러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예, 예.

이대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지금 본청에 말이죠 차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늘리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없애고 군수나 부군수, 의장 정도만 놔두고 그 나머지 차는 말이오 전부 다 폐쇄시키고 인원을 줄이고, 그러니까 쓰레기차라든가 이렇게 전기 고치는 그런 기사 이외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차라리 그 차하고 운전기사에 드는 돈을 가지고 각 실과에 지금 군청 직원 심지어 군청 수위까지도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는 과정이니까 차라리 그 해당 부서에 한두 대 정도의 연료비를 말이오 이렇게 보태주면은 그게 공무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군비도 절감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과장님이 한번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추후라도 뭔가 연구를 하셔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은 아마 많은 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실과 직원들도 사실상 뭐 오면은 여기다 신청해서 군청 차 올라가면 부담가고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자기 차 몰고 가서 자기 돈 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석위원

그것 좀 감안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건 어차피 가로등 수선이니까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 없네, 민원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역시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써 날로 증폭되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유치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의 운반지역을 우리 군 전 지역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악화 시 축산폐수를 수집과 운반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여의식을 높이는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7원 50전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수집운반료가 6원 50전이고 처리장 사용료가 1원이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수집운반료 중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락에서 또 조금 뭐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수집운반료를 저희가 6원 50전으로 정한 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운반비를 7원 50전으로 할 경우에 한 달에 625톤을 할 경우에.

성호

박성호위원

한달에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차 한 대가.

성호

박성호위원

몇 톤?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한 대가 625톤.

성호

박성호위원

한달에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5회를 한 대가 할 경우에.

성호

박성호위원

1일 5회 해 가지고 한달에.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625톤을 수거할 수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5톤이니까 25일을 하고 그러니까 625톤이 나올 경우에 7원 50전을 산출해 보니까 468만 7,5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부락에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일단 전체로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지출하는 내용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기사 인건비를 한 사람이 하루에 5만 원 해서 25일 하니까 125만 원 주는 것으로 보고 처리장 사용료를 7원 50전 중에서 1원을 사용료로 처리장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625톤 하니까 62만 5천 원 나왔고 그 유류대를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하루에 만 원씩 해서 25만 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 보수비를 하루에 3만 3천 원 봐서 83만 2,500원 나왔구요, 그 다음에 차량 한 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한 달에 72만 2,500원으로 따져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41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7원 50전 가지고 순수 남는 것이 약 한 72만 4천 원 정도가 남거든요, 한 대당. 그럼 부락에 가는 당초에 시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수지 분석상 한 72만 4천 원 정도가 한 대당 나오지 않나.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7원 50전 정도로 기준해 봤구요. 그리고 타 군에도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책정할 때 거기가 7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임실 같은 데가 95년도에 했는데 7원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은 97년도부터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원 50전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봐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유류대로 얼마 정도.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유류대가 하루에 2만 원 따져서 50만 원 받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0만 원 보험료는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보험료가 하루에 만 원 꼴로 25만 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부락에 그걸 유치할 때 부락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해 주겠다는 약속한 게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라는 것보다도 그 수거비를 부락에 혜택을 주는데 그 운영권을 준다, 운영권을 준다하고 그 밑에다가 얼마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운영권을 줄 경우에 잠정적으로 산출해 내는 계수가 있어요. 부기 비슷하게. 거기에 산출할 때 그때 당시에 인제 뭐 한 3억 정도 연 수입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7원 50전 할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연간에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전용상위원

부락의 순수익이?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하루에 250톤씩 꼭 아주 만땅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인제 지금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리장 사용료를 1원씩 인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250톤이 계속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1년 내 한 7,500만 원 정도.

전용상위원

군수입이?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7원 50전 하면은 약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처리비는 그것 가지면은 어느 정도나 충당이 돼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뭐 산출이라기보다 저희가 현재 처리를 그냥 분석을 한번 해 보는데요.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하면 1억 5천 정도 나가는 거고 그중에 전력비가 한 5,600만원, 약품비가 한 3천백, 연료비가 한 6천3백 해서 1억 5천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49.7% 정도 저희가 운영이 되는 걸로 보는데 실지로 97년도 볼 때는 국가에서 현재 계획이 60% 운영비를 부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40%, 국가에서 60%,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돈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는 1원은 제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1원 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희가 처리비를 안 받아도?

성호

박성호위원

예, 처리비를 안받아도 되겠네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받을 경우 얘기죠. 왜냐면 1원씩 받을 경우에 저희가 49.7% 정도가 이제 든다고 그랬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국비보조가 좀 있다면서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국비보조가 60%밖에 안 되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나온다면.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나온다면.

성호

박성호위원

안 받아도 되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아니, 안 받으면 나머지 40% 충당이 안되니까요. 지방비 40% 부담을 처리비 1원 가지고 충당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부락사람들은 처음에 군에서 약속을 했다 그래요. 리터당 얼마씩 이렇게 약속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안 했나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건 좀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수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경찰서장님, 축협조합장님, 또 일반 양돈협회장, 또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무슨 약속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인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뭐 해 주겠다기보다도 하여튼 약속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드라구요. 제가 봤더니 그중에 주택개량이 인제 8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 수거대행운영권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다 당구장 표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부기로 이렇게 다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이 일 수거금액이 3만 원 정도에서 228만 원 하니까 1개월 수거금액이 5,7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한다고 그러면은 6억 8,400만 원 정도가 거칠 것이다. 거기다 감가상각비를 인건비가 총 뭐냐면 3억 8,400을 빼고 그러면 가구당 한 3억 정도는 소득이 될 것이다.

성호

박성호위원

가구당?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아니죠. 3억 정도 이제 연간 소득이 되는데 그것을 가구로 나누면은 얼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모표시로 그냥 해놨는데 이런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시 비슷하게 이렇게 사슬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때 거기에 리터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3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계산하면 리터당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데요. 1일 몇 회 몇 톤 처리했을 경우에 얼마다 그 얘기다 리터당 얼마 계산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 얘기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이걸 할 때에 그렇게까지 계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면 대충 해 가지고 1일 수거금액을 그냥 뭐 리터당 얼마 이런 것보다도 그냥 76대라고 하면은 그때 76대로 봤더라구요, 운행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축분까지 다 따져 가지고 처리해서 그냥 한 3만 원 정도 가지 않느냐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 당시에 리터당 얼마다 이런 정도 약속한 사항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광현

김광현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유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