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귀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추진상황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 사항을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수행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정보영 의원님, 위원회에 전용상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2월 4일 1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군정추진실적과 97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6군정추진실적과 97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96 사업 추진 현황 총괄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총 10건을 계획을 해가지고 8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2건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종합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읍·면 종합감사와 주요업무평가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는 저희가 수시 사안이 발생되는 대로 개최를 해 왔습니다. 본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군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경사항, 군유재산취급처분 등 총체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은 30개 항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대상이 발생하는 때마다 수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천, 홍동, 장곡, 갈산, 홍북 등 5개 읍·면을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광천, 홍동이 끝나고 장곡면은 내일부터 실시가 되겠고 나머지 갈산과 홍북면은 12월 중에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주요 업무 심사 평가는 매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저희가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사업이 104건, 비예산사업이 5건해서 109건이 되겠습니다. 이 109건에 대해서 1·2·3·4분기 것은 이미 평가를 마쳤고 4/4분기만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되는대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자치법규집 개폐사항입니다. 이 자치법규집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폐지하는 것은 새로운 법령제정에 따른 하위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또한 주민자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은 그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례는 세 건을 새로이 제정을 했고 20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규칙은 제정을 10건, 개정이 13건, 폐지가 2건 등 25건을 처리를 했고 훈령은 제정이 2건, 개정이 1건, 폐지가 2건 등 5건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저희 이 대본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정 또는 개정사항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제정리가 어려운 경우에 전체적인 대본을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회에 걸쳐서 발간을 해가지고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6 홍성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지금 저희가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는데 이 통계내용은 연혁, 행정구역, 토지현황, 인구, 가구사항, 연도별 예산증가사항, 재정규모, 도로현황, 공무원현황 등 총체적으로 15개 분야에 167개 종목에 대한 통계연보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발간을 해서 각 기관에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5년 12월 31일 현재를 해가지고 1월부터 2월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연월일,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을 총 6,325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 광공업 통계조사도 역시 95년 12월 31일 현재를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5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3·’94 지역 내 총생산액 추계조사입니다. 조사시기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에 걸쳐서 농업분야, 광업분야, 광공업분야, 전기가스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사회개인 서비스, 정보서비스, 민간금융 등 총체적으로 이러한 종목 내용을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해 본 결과 93년 지역 내 총생산액은 7,438억원이 됐고 94년은 8,888억6,700만 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운영의 발전적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하여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의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은 군정주요업무사항에 대한 협의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문제를 해결을 하고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가 1회에 35일, 임시회가 10회에 45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회와 정기회시에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 회의가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지방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기조를 정착시켜서 예산절감의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정부역점으로 추진하는 10％이상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되 추진방침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산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산의 편성은 경상적 경비는 제로페이스로 편성을 하고 정규직 인원은 일정수준 결원이유를 유지를 시키면서 상용·일용인부 충원을 가급적 억제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키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계약업체로 전환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 관련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대상 품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10％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시효과적인 아치 선전탑 플랭카드 등 소모성 경비는 제작을 가급적 억제를 시키고 자금수급 및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해서 차기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을 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은 보완시정하여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지확인 평가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를 하고 평가결과 부진사업을 특별관리하며 우수사례는 확산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 계장이 참석한 평가회의를 개최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평가는 매분기 1회에서 4회, 수시평가는 평가사유가 발생시마다 수시로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회는 상하반기 2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단 운영은 상하반기 2회를 운영을 해서 군정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평가분석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는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예방지도적 차원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며 취약업무와 행정사각지대를 중점감사하여 행정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복무상태를 점검을 해서 공무원 기강이 확립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기감사는 홍성, 금마, 은하, 결성, 서부 등 5개 읍·면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사이에 실시를 하고 수시감사는 11개 읍·면과 실과에 대해서 감사사유가 발생 시마다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자치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을 하고 각종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경영마인드와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면서 대상사업을 행정기관 단속보다는 민간합작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제안모집을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 제안모집을 위한 홍보는 홍주신보와 유선방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하공무원에 대한 제안모집은 연중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운영을 활성화해서 제안모집안건을 검토·협의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행정쇄신과 경영행정을 위한 행정의 비능률적인 행태를 분석하여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완벽한 소송업무의 수행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생활욕구증대로 소송증가추세에 있고 부동산 관련소송에서 민사, 행정소송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연찬을 하고 숙지해서 분쟁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소송 수행자를 적정 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고문변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법률을 익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실무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법무행정연찬은 도교육에 참석을 시키면서 법무행정 실무 편람교육과 승소 및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전파함으로써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6년 12월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한건, 민사소송이 3건 등 4건이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법규운용능력의 배양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으로 행정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법규운용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속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원 자질을 향상을 시키고 적법 타당한 행정수행과 법률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권익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사안발생 시마다 개최를 하고 새로운 법령 및 자치법규를 홍주신보 지역신문을 통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 미부합한 조례 및 규칙은 대대적으로 발굴·개정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은 연2회에 발간해서 업무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고 공식통계는 업무자료로 활용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적극 발굴조사하고 정확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통계연보를 1회에 걸쳐 발간을 하고 ’96 주민등록인구통계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 6,325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고 96기존 광공업통계조사와 96도시연감자료를 수집하여 작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동태 신고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끝으로 우리 군 안내를 위한 자동시스템의 설치입니다. 이 고장을 찾는 외지인에게 지역특성과 우리 군을 안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관광상품개발과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군을 찾는 인사 및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군정현황, 관광유적지 등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역, 터미널, 민원실 등 주민다중집합장소에 자동안내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 현황을 널리 홍보하고 소개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금 계획은 총 설치대수가 6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안내하는 사항으로서는 초기화면에는 군 상징물, 군수 인사, 홍성군 안내편에서는 군의 심벌인 까치, 개나리, 느티나무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를 맞아 달라지고 있는 각종 제도와 군청, 의회 상징물, 산하기관, 민원절차 등을 소개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또 군정현황으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시책, 주요투자계획, 홍성의 오늘과 내일, 또 관광안내사항으로서는 관광지별 지도·안내, 관광상품 종류별 안내, 교통시간표, 숙박시설, 주변관광지역 등과 연계하여 안내하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항으로서는 군내에 소재한 문화재와 유적지를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고 문화권으로서는 역사적 배경, 문화축제, 문화적인 변천사 등 지방문화권을 정의해서 소개하고 교통의 중심지와 용대기놀이, 홍주문화제 등을 소개를 하고 주민제안사항으로서는 주민의 제안 신고처리내용 등을 소개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러한 보고 드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전부 작성을 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기계에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만 누르면은 화면에 전체사항이 표시돼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1-3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추진평가단은 이 뒤에 평가회라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계장 참석하에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점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을 우리 군정에서도 일단 수립돼 있는 거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중점시책 면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이런 절차도 갖는다든가 혹은……

심사평가.

우선 사업이 중요업무 중에서 중점으로 중기성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구요.

그런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점이 가장 중점적이고 그 평가를 해서 사업 미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오늘의 군정 말하자면 결과가 잘 돼 가는 건지 그것 좀 제가 궁금하길래 뭐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심사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겉에서 볼 적에는 평가는 하긴 하는데 좀 중요시책면에서는 중기성 사업이라든가 이 중요성 면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우리 피부에 와닿는 추진이 안되는 것이 미진되는 것이 있다고.

그 부분은 지금 심사평가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저희 주요업무심사평가는 연초에 작성되어 있는 그 해년도 추진해야 할 그 사업이 제시기에 잘 이것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 질의 시에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월달 기구개편 시에 경영분석계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지금 군정 주요 평가 관계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이 심사평가 분석을 각 실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종합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을 경영분석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각 실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심사평가서를 가지고 주요사업장을 전부 현지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점은 뭐냐 이러한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장별로 분석표를 만들어서 분석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유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삼사평가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얘기할 것도 없고 그 기능, 역할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기능 역할을 잘 좀 부탁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상 의원님.

97년도 사업계획에 완벽한 소송업무수행 유지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고문변호사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 법무사 출신도 있는데 고문단을 구성을 해서 고문자문 받아가면서 민선시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행정소송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많이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구성원을 이렇게 참여해서 서로 토론의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변호사 단일로 해 가지고는 딱 떨어지게 법률해석이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좀 더 그런 단을 5, 6명, 십여 명이라도 구성해서 소송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각 읍·면 정기감사 수시감사에서 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시정조치한 바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읍·면 감사를 하면은 지적사항이 유형별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건수가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대개 읍·면별로 한두 명씩 징계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서 조금 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주의, 훈계 이런 정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개 시정처리를 하도록 대개 이렇게 지시가 나갑니다.

예, 됐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97년도 계획에 안내자동시스템 설치 겸해서 여기 문화재 축제 이렇게 해서 대단히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96년도 예산에도 사적지 발굴 예산이 이렇게 잔뜩 세워있는데 발굴이라기 보다는 나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한 홍주성, 이게 한동안 열나게 옆에 뭔가 복원을 하는 것 같이 가다가 지금 96년도 에 이런 데는 하나 예산도 안서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홍성에서 그래도 표상이 될 수 있고 현재 나타나 있는 게 홍성이란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 딴 데 가서 찾는 것보다는 있는 걸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홍주성을 해미성과 같이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한쪽서부터 오히려 발굴하러 다닐 것 없이 있는, 찾은 거나 좀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자동시스템 설치 관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 군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주성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서가지고 가옥 1동을 철거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협의가 안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국비보조 일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사업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억은 조금 넘는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홍주성 주변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복원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관광시스템이 될 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군정연구발표대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군정연구발표논문까지 제작이 완료됐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될 사항이에요?

지금 공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추진을……

아니, 한 가지 더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97년도 사업에서 1-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의회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행재정지원 이렇게 하셨는데금년에 의회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특별히 더할 게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더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여기에도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 요구한 것도 삭감 다 했는데 뭘 재정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군민들한테 공연히 의혹만 사게 말이여,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두 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기 바래요.

군정연구논문발표대회는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대개 시·군별로 그 발표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 축산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것을 정해놓고서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금년에도 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날짜가 12월 10일로 돼 있고 발표는 부군수가 가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배부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재정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래요,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지금 뭐 필요하다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주겠다보다는 오히려 이걸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군의회라는 이 조직이 군민의 대표기관인데 군민들이 당연히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이런 사정에서 이런 것을 덮어두고 나중에 슬그머니 갔다 온지 어쩐지도 모를 정도로 하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런 것은 하여튼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의회에 행·재정지원이라는 이런 것은 이런 데에 표기를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 의원님.

1-3페이지, 홍성군 자치법규 개폐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폐가 됐는데 앞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그래도 폐지하고 또 새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자치법규의 개폐관계는 주로 상위법이 변동된데 대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개폐가 됐고 또 일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안돼 가지고 행정추진이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주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런데 지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가지고 있는 것이 139건입니다. 지금 139건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이냐 또 조례가 제정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또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39개 조례에 대해서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개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할 적에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사실 왜냐면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조례를 운영하는 실과에서 그것을 보고서 골라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것이 자기가 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또 잘못된 부분이 덜 찾아지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실과에다가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단 구성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사실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안접수된 것이 알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제안 모집을 공고해 가지고 11월 말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유선방송, 홍주신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출 건수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두 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까지 했는데 제안사항이 접수가 안되는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그게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뭐해서 그런지 여하튼간에 실적은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주민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타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췌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입교로, 공보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장광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내무부 지방 연수원에서 실시되는 ’96 지방문화예술공보관리자반 교육 중에 있어서 공보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군정추진실적과 ’97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96군정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96 군정추진실적은 총 38건을 추진하여 완공 21건, 정상 15건, 부진사업 2건으로 종합진도 8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6년도 군정추진실적 중 완공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진사업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9번 홍주성 주변정리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써 토지매입 1필지에 655평방미터와 주택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현재 금년 3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세 번에 걸쳐서 지주와 협의를 하였지만, 소유자인 이태현씨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평당 94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인 이태현 씨가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써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추진을 못하면 문화재관리국에 재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연내에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번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전시관 내부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 4월 11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시대를 설치완료하고 전시 대상물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소공사가 공사추진이 극히 부실하기 때문에 계약보증회사인 주식회사 20세기 실업과 계약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과 군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 수행과 군민의 실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지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3,760만 원으로 홍주신보를 월 1회 3만 부씩, 홍성군보는 월 2회 400부씩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홍성소식 유선 영상 홍보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영상매체를 통해 지역뉴스 형식의 행정홍보로 주민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질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20만 원으로, 지역의 공지사항이나 뉴스, 또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비디오로 편집해서 관내 3개 유선방송사에서 매일 3회씩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고 느끼는 홍보방안 도입으로 효과적인 군정홍보와 각종 시책을 신속하게 침투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반공이념고취사업입니다. 올바른 안보의식을 통해서 실종되어가는 반공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지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유민주이념 순회강연 2회와 반공호국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실시함으로써 향토수호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군민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아마추어 바둑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 기도문화 보급으로 밝고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삼·사월 중에 군수배 바둑대회를 개최토록하여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신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광천 공공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건물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 중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하여서 사업비 약 9,800만 원을 투입해서 각종 집기와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군민의 교육장으로써, 또 생활문화 정보센터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문화재 개최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문화행사로써 내년 9월과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시기는 별도 지정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성역화 사업 생가지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성역화 사업장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안내판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한용운, 김좌진, 최영, 성삼문 선생 생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2개소씩 6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관내 문화재와 유적지 및 명소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함으로써 문화유적 홍보와 함께 관광자원화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문화유적 홍보 및 교육입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한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현장감 있게 비디오테이프으로 제작해서 전국에 배부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선현의 자취를 후세에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화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역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문화재 비문 해역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비분이 제작된지 오래되어서 식별이 곤란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해석한 해역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역대상 비문은 성삼문 유허비, 대원군 척화비, 보부상비, 백야 장군 추모비, 홍가신청난비, 홍주의사총 추모비 등 6개소로써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150만 원씩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조응식 전통 가옥 보수공사외 6건의 문화재를 국·도비 8억 1,900만 원과 군비 3억 7,300만 원 등 총 11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유적을 유지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군내에 등산로나 약수터, 한천부지 마을공터, 공원 등 주거지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간이 운동시설과 체력단련 시설,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 동호인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3,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홍성·광천 등 5개 읍·면에 기히 설치된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보수관리하므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체육 동호인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1일 육상 외 6개 부문 16개 종목의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1만 군민의 대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군민 체육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충남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내년 10월에 논산에서 개최되는 도민 체육대회에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시켜 홍성 체육의 위상을 회복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직장팀 양궁선수육성입니다. 본 군의 소속팀인 양궁선수들의 전지훈련과 4단계 훈련 등 선수 훈련을 강화해서 내년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 홍보와 함께 국위를 선양토록 하겠으며, 선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수 2명을 혜전전문대 특차입학과 함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선수들의 숙소를 아파트 32평형으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이 원만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 군정추진실적과 ’97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2-22페이지 생가지 성역화 사업안내판 설치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물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안내판 설치는 전문업체를 물론 선정하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 사업을 보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 보면 성역, 연혁 글씨로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고무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부식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오, 또 그것을 갖다가 돈을 또 예산 갖다가 바르고 이런다구. 그러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유심히 가지고 창의사 같은 것을 보면 글자가 표찰이라고 뭐 글자를 고치는데 세자 고치기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래서 그것 그때 감사에서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경비성에서 말이오, 정말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전문 업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완벽한 영구적인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좀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전시관인데, 물론 뭐 부실업체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고이월인데.

예,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업체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업체가 지금 현재 부도 위기에 있기 때문에요.

사업을 착공했는데 언제 끝난거요, 중단한 거요?

금년 7월달까지는 추진해 오다가 그 이후로는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7월까지는 사업을 했다 이거죠. 7월 이후로는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체 부실관계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보증회사한테 일단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을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보증회사한테 주도록……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은 못 하겠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예, 공기는 이제 금년까지니까요. 그래서 보증회사한테 재계약 해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 좀 하셔서 완벽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원님.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홍주성 주변 정리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본인과의 직접 타형이 이게 여러 차례 해봤었습니까?

예, 몇 번 만나고 저희들도 찾아가고 또 본인이 저희 사무실도 왔었고 했는데요.

1억 9,200여만 원 갖고 부족금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150만 원이고, 평당.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런 복원사업 실정으로써 이 국비 지원이 넉넉하게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홍주성 정비사업으로써 국비가 1억이 보조되고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이 사업과도 내년도에 책정되는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가 1년에 한번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 초에 감정한 평가가 94만 7천 원씩 나왔는데 내년도 3월에 평가를 하면 약간 상향할 것이다 해서 내년 3월 초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저희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옥 주변 이런 곳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복원사업 예산도 요청을 공보실에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지를 발굴하고 이러한 과정 뭐 비문 해석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동문이던 지금 성도 일부 복원하다 말았는데 그런 걸 좀 긴밀히 해서 대대적인 국비 지원요청을 안해 보셨는지.

국비 지원 요청은 금년에도 군수님이 직접 문체부에 가서 방문도 하셔서 하셨고 했는데.

홍주성 복원사업비로.

예,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관계상 지원되는 금액이 국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화공보실이라는 역할이 홍보현실에 맞춰서 문화재 행사고 체육도 좋지만 바로 우리가 홍성의 역사성을 제대로 심어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 의원은 잘못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매일 보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해그해 아까 전용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사비로 없애지 우리 전통역사를 되찾아서 영구히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연구비용은 아주 극소하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이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소비성 기금보다는 이런 전통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이런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7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앞으로 계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행정의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군민체육대회 소요예산을 4,000만 원 잡았는데 2-29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집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읍·면까지는 집계를 안 해 봤는데요.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이상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군은 아까도 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우리 군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좀 생산적인 예산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비성 예산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 지역에 고유한 문화라든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까?

그것은 관광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군에서는 직접 출연한 사항은 없고 지금 문화원에서 향토문화 연구회원들한테 자료조사라든가 금석문 발굴이라든가 그것은 문화원에서 향토문화 연구위원회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항을 문화원에 사업으로 또 특정한 단체 향토문화 연구하는 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개인연구를 시킬 만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씩의 연구비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연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우 부의장님.

백야 장군 생가지 전시관 지하에서 누수된 적이 있었죠, 어떻게 그거 하자보수 마무리가 됐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시공회사였던 미림건설이 당진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에 소재해 있던 미림건설이 95년도에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 요구를 했더니 보증회사에서도 문화재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할 수 없다 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28만 원의 하자보수 보증금이 저희 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내역을 조사를 해서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금주 내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예,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는 것은 아니지. 아직까지 보수를 안 했다면서요.

지금 보수를 하고 있구요. 거기 보수할 부분이 두 군데인데 한쪽은 지하 서고 쪽이고 한쪽은 기계실인데 지하 서고 쪽만 지금 완료되어 있고 기계실은 지하 서고 쪽이 완료가 되면 시멘트 바른 부분이 마른 다음에 기계실에 있는 것을 해체를 해서 옮긴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주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지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고도 누수되면 피해가 제일 큰 것이고 기계실도 누수되면 피해가 제일 큰 것이 기계실이나 서고나 마찬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뒤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문화재 보수공사는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예.

어느 건설업체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일반 건설업체는 할 수 없고 면허, 건설면허 중에 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문화재 건설업체가 몇 개소나 돼요?

홍성군 관내는 한 개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식을 풍기는 쪽이 아닌가 이런 예감이 드는데, 어느 전통가옥 같은 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실지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금액보다는 말이오, 실적이 저조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방법은 말입니다 그 1개 업체만 항상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건설업체는 줄 수가 없고 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나있는 회사를 줘야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를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입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뭐 관내 업체나 관외 업체나 그것은 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업체를 일방적으로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내에 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받아지면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지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문화재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2-23페이지 관내 문화유적지 및 명소에 대해서 홍보 책자도 만들었고, 비디오테이프도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관외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 관광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에도 배부하고 외지도 출향인사나 외지에도 배부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책자를 배부 중에 있고 또 이것을 내년도에는 비디오로 편집을 해서 전국에 배부해서 저희 군을 홍보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해서 상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민간인들 그러니까 관광회사나 이런 쪽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광천에서 실시된 새우젓 축제라든지 또 남당리에서 실시된 대하제라든지 이런 면을 더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물론 광천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대하제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금년도 군정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사업추진현황, 97년도 구상사업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1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기능직 1명과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창구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과 민원서류수발통제와 민원상담 및 조정과 읍·면 민원실 지도, 여권신청접수발급과 자동차 등록업무,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이 되겠고 민원종합 조정 통제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계획운영과 각종 신고·허가 등 유기한 민원중계처리와 마을 단위 민원후견인제 확대 추진 및 건강코너, 열차 예매, 각종 상담 등 효율적인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민원실 확장공사 및 내부수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48일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1억 609만 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부수선과 노후장비 및 집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으로서 군청정문에 장애인벨을 설치해서 상담과 무료대서를 실시하고 있고 청구를 은행처럼 낮추어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동식 책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근무요원 복장 및 용모 단정이 되겠습니다만 창구 근무 여직원의 청결하고 깨끗한 근무 복장 착용과 전직원 명찰패용으로 책임의식 고취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로 창구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인을 위한 건강안내, 각종 상담, 철도승차권 발매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각종 상담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원실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민원부서 직원의 예의바르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통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등으로 친절한 몸가짐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자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쪽이 아닌 가능한 쪽으로, 또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주민이 원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해 주려는 의지로 업무를 추진하겠고, 용모단정한 모범적인 언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고객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의 기본원리를 도입해서 친근감과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10건이고 정상추진이 10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처리는 762건을 처리했고 일반민원처리는 11, 111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28,670건에서 저희가 36,543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3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12개 읍·면과 군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한 바 있고 공직자 친절교육으로는 저희가 월례조회 때 전직원을 통하여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창구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불만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에 2개소를 설치해서 6건을 접수해서 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22종에 대해서 군 본청 계장급 55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서류의 접수, 진행, 처리과정 협조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총 762건에서 308건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 이외도 이의, 진정, 건의 등 특별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서류의 접수, 보완, 철회, 완료, 취하 등 시행문에 처리 담당직원을 명시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8,922건의 실명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 민원 확대발급이 되겠습니다마는 9월 2일부터 전국 시·군·구, 읍·면이 일제히 개시를 했는데 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주고 받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원실을 내방해서 각종 팩스민원을 교부한 것은 1,354건이 되겠고, 타 기관에서 의뢰하여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3,857건 해서 5,2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담 및 안내코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강상담과 각종상담, 열차표예매와 발매 등 해서 3,30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도록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민원후견인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말단조직인 관내 331개 마을 단위까지 군·읍·면, 한전, 전신전화국직원을 마을 단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331마을에 381명을 마을 단위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요처리종목은 저희 군과 읍·면은 각종 생활민원처리라든가 증명발급 민원대행, 재난 및 각종 사고 신속파악대처가 되겠고, 한전에서는 전기정전 및 고장신고와 전기안전진단실시 등이 되겠고 전화국에서는 전화고장신고라든가 전화이용문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을 단위 민원후견인제를 지정을 했고 스티커제작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후견인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월별로 분석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중점활동사항으로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이 되겠고 전면보다는 뒷면으로 뒷골목 정비사업이 되겠고 여유있는 자보다는 어려운 자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중점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수렴보다는 해결에 비중을 두되 반드시 처리 중간 통보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소규모생활 불편민원은 내무과 생활민원사업부서에서 집행처리토록 하고 신고된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과제로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이 실감하는 민원행정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민원후견인제를 지역실정에 맡도록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발굴 유도하고 실과 읍·면 기관 등 추진실태를 중점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발굴민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된 사항으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각종 증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 증명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므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진정 민원인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는데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실적은 교부민원이 1,354건, 증명민원이 3,857건해서 5,211건으로 1일 평균 11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486이상의 컴퓨터로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에는 286컴퓨터로 처리하므로서 증명민원 폭주시 업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각종 증명발급민원을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하면은 1시간 이내에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군청에 내방해서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 받음에 인하여 농민의 일손 부족 및 시간적·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팩스발급 민원프로그램 운영을 486이상의 PC 확보를 97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고 관내 거주 민원인의 증명발급도 해당읍면에서 신청처리 해줌으로 인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하므로 발급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공한문을 발송했고 홍주신보, 주간홍성, 또 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바 이용률이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 발급민원의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민원인의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에게 법률, 세무, 건축 등 평소 궁금했던 생활불편 민원을 속시원히 해결하고자 분야별로 전문상담인을 위촉해서 요일별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개시일은 민원실 개소식과 더불어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세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지방세 상담은 수요일, 건축상담은 매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되겠는데 법률상담은 49건, 세무상담은 53건, 도시·건축상담은 70건으로써 172건을 상담했는데 주로 세무상담은 국세상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상담건수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무료상담 등 내방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봉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담원에게 교통비, 식비, 중식대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의 1일 활동비를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평소 궁금한 민원상담을 속시원한 상담으로 궁금증이 해소되고 민원행정 체제의 주민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상담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방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건강안내와 상담을 주민봉사 서비스로 친절한 관청상을 정립하는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체크 항목은 혈압, 혈당, 맥박, 체중이 되겠고, 간호사가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514건으로 1일 평균 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건소 등의 간호사가 1일 교체근무로 인해서 소속감 및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방향으로서는 간호사를 고정배치해서 민원인과 유대감 조성 및 건강상담자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사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개선하도록, 관련과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므로써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작은 봉사로부터 정성껏 보살핌으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철도 승차권 발매 예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홍성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위탁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변경해서 대전지방 철도청과 직영 운영을 해서 철도승차권을 발매하고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620건입니다마는 하루 평균 발매건이 21건입니다. 지금 현재 발매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실에 철도승차권 발매 및 예매 개시로 일일이 역이나 여행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의 행정서비스 역할 강화로 한발 더 가까이 가는 민원편리를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저희가 자체특수 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인들 중에서 주로 자동차 등록업무증명을 발급받으러 오는 주민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특히 지적과에 증명 받으러 오는 지적민원인들은 농촌에 계신 5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우선 증명발급신청서 용지에다 기록을 해 가지고 창구에 내놓아야 발급이 되는데 그 신청서 양식이라든가 서식에 글씨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보시고서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틈틈이 나가서 무료 대서도 해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요령들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쓰다가 자꾸 버려서 용지도 낭비가 되고 또 이것을 신속히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여성자원봉사대를 운영을 해 가지고 상담, 무료 대서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여성들의 능력과 활동성을 이용한 민원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조 편성 및 기록유지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봉사자증 교부로 책임감을 부여하며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간담회 계획 등 사기앙양을 제고토록하고 저희가 이 자원봉사대 신청접수는 내년 1월에 실시를 하고 봉사자는 30명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명이 1일에 1번씩 나오셔서 윤번제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주로 하실 것은 저희가 미리 교육은 시키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증명발급을 하는데 무료대서를 해주고 청사 안내를 저희 민원실에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모시고 실과까지 안내해 드리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1명씩 월 1회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종일근무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중식대를 5,000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자원봉사자 활동내용기록유지와 신청서 관리카드 작성 위탁교육 실시와 봉사대원 사례발표와 군민의 참여하는데 그런 계기가 되겠고, 기대효과는 여성들의 친절한 봉사활동으로 민원인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제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그 동안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원실에 전반적인 전산망과 인력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라고 하는데 같은 필지에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일단 사업을, 일을 줘가지고 성과도가 지적과로 넘어오는데 거기 지적과에서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읍·면하고 서로 이게 연락이 잘 일치가 돼 가지고, 빨리 말하자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덜 가야 할 텐데 이게 지금 현대화가 안돼 가지고 그런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피해를 부담이 상당히 가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문제를 건축물 대장문제를 읍·면하고 말하자면 신속하게 해야겠죠, 민원실 지적계하고 빨리 거기서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또 얘기하고 또 여기에 와서 얘기 들어보면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어떤 일관성 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한 혼동을 겪고 있어요. 이것 좀 신속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민원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다각 측면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4페이지에 전문인원을 구성하는데도 상담인을 위하여 약 480만 원을 뭐 식비로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욱이 여성 민원을 위해서 봉사대원 발대식을 만들어서 30여 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아직 나오지도 안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연약한 군재정에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봉사하시는 분이 참 안할 수도 없지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참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인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봉사요원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철도승차권을 발매해서 많은 성과는 올렸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봐서 여기에 예매를 하러 온다고 보면은 전부 매진되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관계자와 더욱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급대책을 많이 협의하셔서 하시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전용상 의원님

지금 우리 민원해결 문제가 가장 민원실장님이 중책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토요일날 비단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거의가 외지 시·군도 가보면 그렇고, 토요일 격일 근무라는 게 이게 있으나마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아무리 같은 계원이나 계장들이 처리를 못한다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도 못하는 거 아니오. 그런데 이게 아침부터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지금 주변에서 토요일 격일근무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처리건수, 불편처리건수에 대해서 도시 건축상담 70건이라고 했는데 대략 이것이 잘못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인데 내용이 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형이지요. 분석해 본 것이 좀 있으신지, 그리고 차표예매에서 97년도 추석표 예매가 있었는데 그 예매를 군민에게 보급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11월 1일날 아침 8시를 기해서 하루 동안 잠깐 하는데 저희가 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를 해서 열차표를 예매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단말기가 없고 여기에서 했거든요, 단말기가 있는 전역에서 두드려서 뺐기 때문에 저희가 몇 장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단말기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를 않고…… 저희가 앞으로 발매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한데 역장님과 상의를 추석절 앞두고 10일 정도에 광천역에서 서울역까지 임시열차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민원실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을 별도로 줄 테니까 그때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 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진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봉사대원 30명 구성, 이게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일용인부도 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서비스 민원 차원에서 외지사람을 불러서 봉사대원,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점차 우리가 사회를 살아온 경험을 보면은 그게 무슨 운영비, 또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이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외부사람들까지 끌어다가 해 가지고 내년도 무슨 알선이라고 좋으신데 이런 문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내놓고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것보다는 고려를 미리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30명 구성을 해서 어떤 가정의 주부들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또 의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서 물론 안해도 민원행정을 잘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복잡한 것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좀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반대했다 또 찬성했다 이런 뒷말이 있고 요런 문제는 민원실장님께서 단단히 좀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민원인들 위해서 건강안내, 각종 상담, 철도승차권 발매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뭐 공무원이 별도로 더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여직원들을 교체로 해서 1일씩 나와서 근무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결여된 것 같은, 그리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간호사가 민원실에 고정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간호사를 고정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내무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군수님한테 제가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간호사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는데 대개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이 활용을 하시고 일부러 밖에 계신 분들도 혈압체크를 하러 오시고 또 혈당검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절차 등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쉽고 간편한 민원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그러셔서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 승차권 발매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별도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어느 부서요. 어느 담당……

저희 민원처리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승차권 발매 지금은 21매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겸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상록회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를 통해서 이 업무를 보게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발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 겸해서 같이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매건수가 증가되면은 사람을 공정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내무과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했더니 많이들 찾아 오시드라구요. 앞으로 발매량이 증가가 되고하면은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으신 생각인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온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해주시는 말하자면 서비스 아닙니까? 이 서비스를 위해서 더 공무원을 배치시키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는 안되겠다 이거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 배치시켜서 공무원수를 늘려서라도 해야 하겠다, 이것은 좀 생각을 바꾸어야 하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맙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수를 늘려서는 안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민원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간소화할 것인가, 또 나이드신 그런 분들이 오셔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용지도 잘 바꾸고 쉽게 할수 있게 그런 쪽 간소화할 수 있는 쪽을 연구하여 주셔야지, 이 얼마나 기다리는 쪽은 당연히 기다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할 서비스를 자꾸 연구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기다리지 않게 간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민원인이 빨리 민원을 끝내고 갈 수 있느냐 이쪽을 연구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원을 별도 상담원을 두고 또 경비를 드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더 들어가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은 빨리 민원인이 와서 다만 몇 분이라도 덜 기다리고 빨리 처리하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방향을 연구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안내원을 고정배치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또 군수님과도 상의하셨다, 또 철도승차권 발매를 위해서도 고정배치시킬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셨다, 말하자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안내 상담은 저희가 일반직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간호사, 기술직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단말기가 설치가 되면은 저희가 1일 발매량이 100건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처리할 때 저희가 현재 민원실 직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창구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앞에 있는 공무원은 즉결민원을 담당하고 뒤에는 계장과 과장,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 또 아무래도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정예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제가 참고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민원실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껴서 이 관계 때문에 건의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창구에 지적과 직원들이 1명씩 전진배치를 해서 같이 안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증명민원을 처리하게 해주고 지적전산계 계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바쁠 때에는 모두 나와서 창구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발급업무가 신속히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발급하는 신청서 양식이 사실 이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쇄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를 다 한 다음에 저희가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고 또 보기 좋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서식 양식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인 편의 위주로 제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물론 철도승차권 발매해 주시면 고맙지요. 버스표도 팔아주시면 고맙구요. 그 이외 해주실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얼마든 그런 것은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민원인이 많이 기다린다, 그 부서에다 인원을 집중 배치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도 앉아계신 분들도 민원인이 많이 몰려 있는 부서에는 몰려서 같이 해서 빨리 민원이 끝나고 가도록, 그것이 정말 민원인을 위한 일이다,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식을 민원절차를 간소화시킬 것이다, 할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평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데 이것 얼마 동안 단축시켰다 하는 이런 보고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물론 지적과 같은 데도 그렇지만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 이거요.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 이겁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경계측량하는데 있어서 이웃지주의 동의서를 받아라하는 동의서가 있고, 만약 동의서를 못받았을 때는 동의 못받는다는 사유서만 쓰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 두 서류는 전혀 불필요한 서류이거든요. 동의를 꼭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받아도 사유서만 쓰면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요. 이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간소하고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게 해서 다만 몇 분이라도 덜 대기하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유영우 부의장님.

3-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 벨 설치 군청정문이라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팩스민원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홍성군이 지금 331개 마을이에요.

333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이런 데에 성의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33개 마을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31개 마을, 333개 마을인데 331개 마을로 하고 후견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성의가 없다 이야기요, 성의가 …… 그러니까 후견인제 만들어놓았으니까 홍보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기 3-13페이지 보면은 법률상담, 세무상담, 건축상담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333개 마을인지, 331개 마을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홍보가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여기에 와서 자료만 해다놓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이지 조그만한 것 이런 것 하나서부터 성의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오, 아무리 여기에 내용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표가 여실히 나타나요. 안그래요? 실장님 생각해 봐요, 우리 홍성군이 333개 마을이 된 지가 언제요.

지난번에 조례로 2개 마을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만 여기 잔뜩 만들어 놓았지, 그런 성의가 없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된다 아무리 여기에서 홍보한다 뭐 별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군민들이 잘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길가에 있기에 그 분을 차에 태웠더니, 어디 가시느냐 했더니 군청 간다 이거요. 군청에는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뭐 좀 떼러간다 이거요. 지금은 면에 가셔서 의뢰하면 됩니다 했더니, 아 그러냐구. 그렇게 홍보가 안된 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떠들고 자료만 잔뜩 만들어 놓고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다해도 이렇게 성의가 없으니까 이것은 별 효과도 없고 기능발휘도 못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요. 333개 마을인데 331개 마을로 알고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여기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성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벨 설치하는 것이 군청 정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실까지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문에 제가 벨을 만들었습니다. 벨을 누르면은 민원실에 소리가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구 상담도 해드리고 또 증명발급민원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로,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을 위한다면 수위실에도 사람이 있어요. 공익요원이라고 차가 들어오면 와서 세우고 나가라고 손내돌리고 하는 사람이 둘인가 셋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이오. 이 사람들을 놓고서 장애인이 정문에 가서 그분들이 정문에 가면은 뭐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다 알면은 가서 벨을 누르지마는 모르면 그냥 들어가는거요. 그러면 수위실에서 나와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민원인으로 들어오면은 장애인 보호하려면 수위실에서 나오고, 공익요원들 장애인들 들어오면 잘 모시라고 하면은 되는거요. 그것이 정문에다 벨을 달아 놓으면은 그분들이 벨이 무엇 때문에 달아놓은 것인지 모른다구요. 그냥 군청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3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벨을 직접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3건 정도……

벨보다 공익요원이 하고 수위실에서 하고 사람들이 군비 다 소모시키는 사람들인데 어째 그 사람들은 않고서 벨만 누르고. 그분들 장애인들이 벨을 모르면 누르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실지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성의를. 말로 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저것 해놓는 것이지 …… 아, 몇 개 마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홍보를 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는 331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전 마을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홍성읍에 2개 마을이 증가되어 조례로 통과되었는데 2개 마을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실장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민원후견인제나 팩스발급민원, 그리고 법률, 세무, 건축 등에 대해서 각종 상담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몇 ％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홍주신보라든가 또 주간홍성을 통해서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왔고 민원실에 각종 홍보소식을 비치하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드리고 틈틈이 나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주신보도 아까 전용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정에 많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홍주신보 잘 안나가지요. 또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 주시고 마을 단위로 공무원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총론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은 그분이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은 내가 이 동네에 민원후견이라고 하는 것을 전화로 1통씩 해준다든가 또는 그 동네를 방문해 가지고 하루 정도 출장을 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저희가 9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추진을 해보니까 성과도 있지만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여기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지금 민원처리사항이 군은 대체적으로 잘 된다는 이런 반응이 오고 있고 각 읍·면 민원실에서 좀 불친절하다는 이런 지적이 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각 읍·면 민원실로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은 실과장님 회의 때 각 실과에 오는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서류를 해오라고 해서 갔으면 한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은 한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두 번, 세 번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하기에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장 회의 시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오전 중에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경쟁밖에는 안됩니다, 느낌이. 왜냐 할 때 지금 여기 3-13페이지를 보면은 법률상담, 세무상담, 도시건축상담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480만 원을 했는데 같은 청내에 도시과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같은 청내에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전문인 세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원 세무 담당이 거기에도 있어요, 바로 옆에요. 또 바로 옆에 법률구조단이라고 여기도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구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참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법률상담은 저희 고문변호사 배기명씨라고 이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현재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국세상담은 공인회계사라고 유일하게 홍성에서 한 분이드라구요. 이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이분이 좋다고 해주셔서 지금 현재 상담을 정성껏 이분들이 해주시고 있는데, 지난번 10월 말일경 한국법률구조단에서 법률상담하는 장소가 검찰청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공문도 저희가 받아보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저희 민원실에서 계속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꾸준히 오셔서 하루에 적으면 2건, 많으면 4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청에 가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오셔서 편안히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있으면은 옆에다 의사라도 1명 배치를 해서 전부 진찰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그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그 연약한 군예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굳이 자꾸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없으시죠? 더 안 계시면 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96 주요군정업무추진실적 및 97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96 군정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24건 중에서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10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96 군정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100％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항은 생략하고 아직까지 100％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와서 이장과의 군정설명회가 아직 시기 미도래로써 저희 계획은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 이장 333명에 대해서 군정 설명을 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총화 협의회 개최는 아직 12월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80％로써 앞으로 12월중에 지역총화 협의회도 갖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교육이라든지 공무원교육은 시기 미도래로써 아직 완료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무원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이 현재 80％이고 이 사항은 이것이 10월 말 현재의 시점으로서 저희가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관계도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유공자 포상관계는 금년 말 정기표창이 아직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전산화는 전산실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해놓고 시험단계에 있어서 이것도 시기 적절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의시범마을 육성에서 이것이 2개소 숙원사업이 있는데 장곡면 화계리와 은하면 금리, 2개 마을에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추경에 되는 것으로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추진하여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랑한 근무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서 대화의 날 운영이라든지, 직장취미클럽의 활성화, 선진지 견학 실시,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지방행정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하고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행정강화로써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추진하는 순회장 방문이라든지 추곡, 하곡, 엽연초 수매장 등을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행정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사고위험지역의 사업장 점검으로서 시장, 상가, 대형공사장, 위험교량 등 사업장을 수시점검을 하고 군민생활현장 동참으로써는 모내기, 벼베기, 사과따기 등에 참여해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행정을 구현하고 군민과의 자진 접촉으로 신뢰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83년도에 갱신한 것으로써 지금 12년이 경과하므로 인하여 갱신이 현재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은 지금 7가지 종목으로 갱신이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이렇게 7가지를 게재하여 넣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산정비 2세트를 설치하며 I·C 판독기를 설치했습니다. I·C 판독기는 많은 정보를 작은 곳에 넣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을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구입해야 하겠고, 유지보수용 예비장비라든지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화상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항을 예방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추진사항을 군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군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군민과의 순회대화와 군정보고대회를 하고 지역총화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으로 자치시대 기반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입니다. 이 사항도 ’96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출장시 듣고 보고한 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주민본의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 사업을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공명정대한 선진선거 문화입니다. 깨끗하고 돈 안쓰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97년도 하반기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 97년 12월 18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며 선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사기앙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연일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생일선물을 증정한다든지 또는 이장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군정 설명회를 개회하므로서 이장의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 교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에서 특별정신교육과 문서교육, 소양교육, 전산교육, 기본전문교육에 임하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유공자의 포상입니다. 군정에 적극 참여한 군민과 출향인사를 분야별로 발굴해서 표창을 하므로써 우리 군민의 날 표창, 분기별로 민간인, 모범공무원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 연말정기 표창 등을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가구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연 5％에 해당하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약 9,100만 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WTO 출범에 따른 군민의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명의식을 고취하고자 새마을지도자 교육, 도의새마을교육, 초·중·고등학생 교육, 기타 바르게살기 위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식제고로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승존경운동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장 및 퇴직 스승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20페이지, 건강한 군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서 함께 다짐하고 활성화하고자 새마을 지도자의 장학금 지급, 새마을문고 육성,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및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위원 정신교육 및 선진지 견학,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과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지원, 새마을지도자와의 간담회, 바르게살기 위원과의 간담회, 새마을지도자 표창, 서훈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상호간 단합의 계기조성 및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지방행정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행정 전산화로서 지방세, 지방예산회계, 인사관리, 이세종류를 지금해서 방금 앞에서 실적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은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산실 전원입선공사를 인입공사를 실시하고 업무용컴퓨터를 보급하므로써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23페이지, 종합영상통신망 설치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발달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군에도 종합방송실을 설치해서 방송실에 중계제어장치,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내무부와 도·시·군간에 연계해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직접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통신망과 방송시설을 해서 각종 회의, 업무보고 및 직원교육 등을 첨단 멀티미디어 통신망을 이용해서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25쪽이 저희 내무과의 특수시책으로서 군민상설컴퓨터장 운영입니다. 정보화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을 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 민원실 옥상에 전문교육센터 삼보에서 와서 교육용 컴퓨터를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이것을 전부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지금 현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4-2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용 컴퓨터 및 각종 기기자재는 금년 10월 28일까지 모두 완료를 해놓았고 직원교육을 내년도에 48회 계획에 960명, 일반인, 주부, 학생에게 192회, 교육용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전직원 및 군민에게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컴퓨터 신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10여 년간 했었는데 옛날 새마을운동 3공화국 때에는 상당히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행사위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마을 운동을 어차피 자금도 나가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그리고 공명선거문화를 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계속 있습니다. 저도 선거로써 당선이 되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선거를 한두 번 치르신 분들인데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해서 적발한 사실이 한번이라고 있었는가, 그리고 공명선거 실천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그쪽과 연계하여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그간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물량적인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눈에 보이도록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력이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아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특별한 무엇을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때보다는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신운동에 치우치고 있고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운동, 쓰레기분리수거 등 이런 홍보운동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적절하신 말씀으로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깨끗한 공명선거를 하는데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있어서는 참 저희가 말로서는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항상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고 합니다마는 참 막상 우리 일반행정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을 가서 저지하고 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로서는 홍보로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불법선거가 안되도록 홍보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정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불법선거를 한사람을 적발한다든지 이것은 참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역시도 국가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의 취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선협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회관 2채 정도는 덜 건축해도 괜찮습니다. 회관 두 채를 더 짓는다는 것보다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구현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 지방의원선거 이런 선거가 있을 때에 그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민간인들과 같이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예산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새마을 관계인데, 4/4분기가 이게 새마을이 연중 전체보조금이지요?

예.

위에 있는 것 9백만 원과 1천1백만 원이……

예, 이것은 4/4분기에 나갈 것입니다.

4/4분기.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요?

군 지회는 9백만 원이 나가고……

분기별로……

4/4분기. 3개월 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년입니다. 분기가 아니고 년입니다. 과장님이 착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에 묻는 것이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년이지요?

예, 년입니다.

제가 년을 조금 말을……

그 다음에 저도 여기 단체에 있는데 아까 정보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단체에서 품위에 맞게 본부에서 이 지원사업비를 다 쓰고 마는 것이지, 정말 읍·면에 지도자, 면지도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급되는지 이것을 앞으로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마을주민 소득지원사업, 이게 매년 11가구에 1천만 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액수가 내년도에는 약 1억 범위 내외밖에는 안 되는데 그것이 연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계속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자금으로써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은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더군다나 WTO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지원사업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지금 축산이면 축산, 지도자면 지도자, 후계자, 이렇게 다해서 1천만 원 가지고는 뭔가 개혁농가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부응해서 연구하는 영농을 하려면 1천만 원 가지고는 이게 뭔가, 그래서 특별회계에 미수도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요것이 전용석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주로 영세민한테만 1천만 원. 참 요새 돈 1천만 원 가지고 뭐 할만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율이 5％라고 싼 이율로 하는 것은 영세성지도자들에게 주어서 하는 사항이고 1억 가지고 사실은 어디다 한사람 주면은 맞지 1억 가지고 어디다 떼어 볼 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농가지원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필요대책이니 뭐니 거창하게 차라리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년에 따라 몇 억씩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징수되는 계획배정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한 3억 정도도 될 때가 있고, 그 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것을 그 해에 수입을 잡아서 다음해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당 얼마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오?

1천만 원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요. 줄 수 있다고 하면야 한 사람을 지원하여 무엇이든 효과적인 발효를 해야 될 텐데 1천만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농어촌 뭐 WTO 이런 것은 무엇인가 예치되는 금액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느냐.

예,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해서 ……

그런 영세인이 있다고 하면은 농협을 통하여 융자하는데 융자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할 수 있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거기에 대하여 좀 연구하는 행정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진귀 의원님.

군민 출향인사들을 발굴 차출해 가지고 표창을 줌으로써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농민의 날 표창 주는 것도 좋고 분기별 표창, 민간인, 모범공무원 견문보고 우수자표창, 연말정기표창, 이 표창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각 계절별로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표창이 남발하는 것 같고 또 영세한 군으로서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서 꼭 인원을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물론 잘하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이 표창 주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연약한 군 재정으로서 그야말로 꼭 주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줄 수 있도록 표창남발을 금후에는 조금 덜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고려를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새마을지도자, 지난번에 좀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한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예, 금년 말까지 교체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요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령이 상당히 많은 계층이 있어서 연령도 낮추고 새마을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새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좀 연령도 낮추고 또 새마을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는 이런 분들을 택하도록 읍·면에 지금 지침을 내려보내서 아직까지 저희에게 들어오지는 안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전에도 새마을 지도자였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오래해도 좋긴 좋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새마을 운동의 방향이 앞으로도 많이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이 새마을 쪽에 지원이 대충 여기만 봐도 우선 새마을지도자 교육에도 예산이나 도의사회새마을지도자 교육에 23만 원, 회장단에 7만 3천 원,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천만 원, 새마을문고 육성에 1,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에 7백만 원, 새마을 단체보조금에 4,300만 원, 새마을지도자와 간담회에 50만 원, 새마을지도자 표창에 84만 원,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집중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중육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 다른 단체도 있지 않느냐. 이 건전한 국민운동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다른 단체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운동이 옛날 한창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보다는 상당히 그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여기에 지금 예산이 세워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지 이것이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의회에 계상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떤 특별한 더 줄인다든지 또는 제약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의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요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해주시고 저희 역시도 불요불급한 사항은 예산을 절약해서 타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항이 대개 이런 사항으로 되었지요.

제가 대략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보조로써 새마을지도자가 연 2천만 원, 바르게살기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는 홍성군 지회는 연간 9백만 원을 주고, 새마을협의회(읍·면 단위) 남자지도자에 550만 원, 여자지도자에 550만 원, 1,100만 원씩 읍·면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연간 2,200만 원,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 이외 새마을 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또는 문고 육성, 이런 것은 그때그때 도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다 조금씩 군비부담으로 되었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물론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계획보다 상당히 보강된 그런 액수이지요?

예.

1억 5천 정도 되는 것은 예년에 한 4천만 원보다 상당히 더 보강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3건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선진지 견학이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견학이냐 생각을 할 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여행에 불과한 견학을 그동안 실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어떤 놀이의 견학이 되지 않고 알찬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단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 장단 생일선물 증정,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군정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 이장들의 월수당을 얼마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8만 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만 원을 올려서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생일 선물증정이라는 것이 사실 큰 부락 같은 데는 이장이 한번 임명을 받으면은 많이 하는 데는 몇 십 년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데는 1년을 하다가 마는 데도 있고 뭐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도 있단 말이오. 그러면 생일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장도 있고 또 새로 부임하는 이장이 생일이 지나서 못하는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오. 그런데 보면은 생일선물 증정이 1인당 1만5천 원,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지만 받는 본인 역시도 그렇고 이게 생일선물 증정문제는 축전으로 하고 이장수당에서 조금만 증액을 하는 방법, 또 하나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45명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하다보니까 이장간에 소외감이 가는게 상당히 많아요. 돌려가며 하는 것도 뭐한데 모범이장이라는 게 뭐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모범이장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이장간에 갈등도 많고 어떤 분열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요런 예산문제, 요런 것을 어떻게 대폭개선해 가지고 이장단 수당에서 좀 더 해서 사기앙양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솔직히 이장 한번 보는 사람이 이장생일 선물받는 사람, 한번도 못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뭐 이장 오래하니까 계속받고 또 선진지 견학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요런 것은 형편성을 고려해 가지고 뭔가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기히 이장들에게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드린다고 했으니까 요런 문제를 어떤 수당문제를 좀 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사기앙양을 더 활성화를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장수당을 금년까지는 8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만 원을 올려서 10만 원으로 줄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장수당을 더 올려줄 방법이 없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장들에게 수당도 적고 참 모든 말초신경으로써 모든 우리군 행정이 다양화된 행정에서 거기에 집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만5천 원이나 1만 원에 불과한 생일선물이 별 것은 안 되지만 때로는 정종 1병에 고기 1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고기 1근 갖다 드리더라도 성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적은 소량의 예산을 세워본 것이고, 또 선진지 견학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장이 333명인데 333명을 전부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 모범이장이라고 붙인 것은 특별히 모범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읍·면에서 보았을 적에 이장 이사람은 참 열심히 한다, 읍·면장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라도 이웃에서 여전히 보시고 한 뒤에 그런 분을 천거하면은 그 분들을 해야지, 그렇다고 이것마저도 없으면은 너무 월수당도 적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유영우 부의장님.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상계획에 그동안에 우수청소년이라든지 효행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선발해서 표창한 예가 있나요?

저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표창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 표창이 있고…… 여기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분야별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날 같은 때는 거기에서 표창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린이날 뭐한 것은 얘기 않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표창계획으로서 청소년 표창관계는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분야에서 분야별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망라된 표창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학원폭력이니 뭐 선도 차원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관심이 없어요. 잘못하면 도의가 땅에 떨어졌느니 어쩌니 말은 입에서 나오는대로 막하는데 이런 데는 별관심 없드라 이거예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느 과에서 딴데서 한다 할지라도 1년에 연중 172명씩 표창 나가는 게 이게 사실 지성인들로써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홍성군에서 표창을 받았다하면 그 사람 그래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간혹 말이여 1년에 열댓명씩 할 일이지 172명씩이나 주고 말이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딴 부서에서 딴 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무과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의외로 표창받는데 보면 아주 청소년들이 우수해서 표창받는 사람은 내 못본 것 같아요. 학생이야 물론 딴 과에서 준다고 하니까 저거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상해서 어느 직장에서 젊은 사람으로써 나가서 청소년으로써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 예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마는 분야별로 이게 있어서 청소년 업무분야에서 주는 게 있고 뭐 또 4H분야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에요, 시상계획을 1년에 172명인데 한 열댓명만 주는 걸로 해요. 어느 행사한다면 말이야 표창패 이런 거 전달하다 끝나.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사람 한 사람 받으면은 주위에서 볼 적에 저 사람은 진짜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성군민 대상에 추천해서 올라온 것 보면 그 공적조서나 이런거 보면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될 사람도 올라오는데 이런 표창은 내가 볼 적에는 어느 한쪽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는 것 같아요. 1년에 172명씩 준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어떤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많이 받아서 군민들이 어떻게 된다 이걸 떠나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최경식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정신적 재무장과 재충전의 계기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활동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면은 60년대 생긴 단첸데 그러면 그간에 한 30년간을 쭉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거 한번 군정도모에 발전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분석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해 본 적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물량적인 사항은 나와도 정신적인 면은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심층분석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6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30년 전과 지금과는 모든 생활수준이나 국민성이 사실 엄청난 변화가 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유사단체를 통폐합해 볼 수 있는 이런 검토를 해 볼 순 없는지.

최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또 저희 역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일개 군에 참모나 이선에서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 의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정부 지시를 안받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개의 단체라든지 이런 뭐가 있음으로 해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고 낭비의 요소도 많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자꾸 저희가 건의를 올리고 하는데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시죠?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6 군정추진실적과 97 주요업무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군정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총 사업건수는 10건으로 지금 완료된 것이 4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6건입니다. 먼저 ’96 사업추진사항 중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지방세 목표는 172억 3,729만 3천 원으로 지금 10월 말까지 부과한 것이 168억 6,060만 9천 원을 부과해 해서 징수된 것이 156억 8,100만 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부과된 징수는 93％, 연간 목표액대 징수는 90.7％를 징수를 했으며 그 중에서도 도세가 69억 8,400만 원 목표에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59억 7,100만 원이 징수가 됐고, 군세는 122억 5,300만 원을 목표해서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97억 9,071만 천 원이 지금 징수가 돼서 도세는 92％, 군세는 94％에 지금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세외수입예산액은 90억 3,100만 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징수된 것이 98억 4,0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지금 목표대 징수는 128％, 조정대 징수는 95％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기본대장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세자료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면허세 과세자료는 1,301건의 자료를 정리를 완수해서 과세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도 전산자료로서 정리되는 종합토지세는 22만9,370건을 정리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51,058건, 건축물 265건을 자료정리를 해서 과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세무사업처리가 지금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해서 11개 읍·면의 재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내일에는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특별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 대책으로서는 내고장 담배 이용 홍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금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에는 분기별 1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20만 원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매월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의 24％, 군세의 42％를 점하고 있는 담배세 징수확대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부과장비 현대화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세무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그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던 486컴퓨터가 용량의 부족으로 금년도 과세되는 종합토지세를 수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8천 메가바이트짜리 워크스테이션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내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전산망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독자적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10년간은 변동없이 기종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각종 세외수입으로 수입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정기예금으로 예탁돼 있는 것이 179억 원이 예탁돼 있고 지금 이자 발생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18억, 앞으로 연말까지 해약 등 변동사유가 없다고 보면은 12억, 만기분에 한해서 12억, 그러면은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3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인증기 보급의 확대입니다. 인증기는 그간에 군 민원실에 한 대, 홍성읍에 한 대, 광천읍에 한 대는 기 설치를 했었고 금년도에 5대를 홍북, 금마, 홍동, 장곡에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군민원실, 지적계를 제외한 민원실, 은하, 결성, 서부, 구항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인쇄비라든가 인력, 도난 등에 위험을 방지하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이 6억 2,8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53％의 실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반 편성은 군에 2개반, 읍·면에 13개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체납자 징수실적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독촉장 발부가 28,871건, 재산압류가 127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38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가 1,150건을 실시를 해서 지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를 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원 조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863건을 접수를 해 놔 가지고 5,859만3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101개 법인에 대해서 누락된 세금 1억 3,900만 원을 추징을 했고 지금 일부는 징수를 했고 일부는 지금 과세예고 중에 있습니다. 과세예고 중에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그간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읍·면 단위 농협군이 지금 아직까지 과세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금년보다 13.8％가 증가된 196억 1,8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서부터 5월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전두에서 보고드린 과세기본 대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징수에 임하도록 부과징수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지방세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관외차량 차적 옮기기를 내년도 사업에는 실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196억 1,800만 원으로 13.8％가 금년도보다 증가되겠으며 그 중에 도세가 81억 7,800 만 원, 군세가 114억 4,300만 원이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목표를 51억 1,100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금년도보다 6％가 증가된 세외수입을 올리고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장옥 및 장옥사용료 또는 시장사용료 등 사용료 7종과 수수료 등 133종 해서 140종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종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또는 최대한 군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취지에서 6％의 증가를 예측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두에서 보고드린 인증기 설치로서 인쇄비 절감 등 간접재료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3페이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자원확충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서부터 12월까지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법인등록정리기간이 2월 말로 정리가 세무서에서 끝나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조사방법은 조사대상법인은 내년도에 2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현황 일제조사를 1월중에 실시를 하고 법인세무조사는 3월서부터 실시를 해나겠습니다.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법인으로부터 조세마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96년 10월 종합토지세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나가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기반구축과 재정자립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토지과표라는데 목표를 두고 신 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토지 관련 지방세에 이를 적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은 16만 587필지가 되겠으며 이 변경된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우리 군이 공시지가에 의한 적용률은 평균 31％를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2, 3년 내에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내무부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전산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모든 업무가 지금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과 공정한 세 부과를 위해서 세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세에 대한 비리근절 차원에서 이를 종합 합산하는 시스템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군 읍·면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설돼 있는 군청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지방세운용프로그램이 변동되는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처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교육은 20명을 반을 편성을 해서 나가는데 이 세정전산교육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교육실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용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예지전산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해나감으로써 지방세를 완전 종합 전산화함으로써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비리방지 등 업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는 그러한 세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에서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5-5페이지요. 부과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금년도에 하나 사신 거죠? 4천만 원 주시고.

예, 이것은 워크스테이션이라 해 가지고 일반 컴퓨터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마는 8천 메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종 하나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컴퓨터 용량이 적어서 바꾸신 거 아닙니까?

예, 486PC 가지고서는 업무량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체제로 시스템을 전환시킨 겁니다.

먼저 가지고 계시던 486PC.

예.

그건 혹시 언제 샀는지?

이 486PC는 워크스테이션에 연결을 해서 업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가지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5-7페이지입니다. 여기 체납액징수가 말이에요. 체납이라면 과년도 것 전부 다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53％가 지금 현재 진척됐죠?

예.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11억 8,100만 원이 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지금 재산압류가 127건, 8천만 원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징수 가능합니까? 압류한 것이?

지금 조세채권을 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공매처분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0억짜리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도 정책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압류채권에 대해서 공매처분까지 이르는 것은 약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과년도 및 이 속에 말이에요, 과년도 미수금이 많습니까, 체납액 중에, 금년도 것이 많습니까?

127건은 거의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 분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징수추진하면서 뭐 잘 하셨겠지마는 좀 신용을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말이오, 하여튼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요 수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5-12페이지. 장옥 및 시장 등 사용료 7종 수수료 133종 계 140종에 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 6％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6％가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옥 사용료라든가 이 수수료 등은 각 사업과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외의 자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줄 것은 내려야 되겠고 올릴 것은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되 저희 세무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는 한 6％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6％가 금년보다 증가된 51억 1,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51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셨다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 장옥 문제라든가를 볼 적에는 이 군에서 장옥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것도 없이 계속 올리기만 하고 그건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옥을 사용하는 우리 군에서 평수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찾지 못하면서 그전에 임대한 평수 가지고서 사용료를 징수하느니 뭐니 하는데 사실은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평수를 현실화해 가지고서만 해도 6％ 이상은 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면은 이것이 형평성이 조금, 그냥 불법으로다가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먼저 있던 대로 6％를 해야 되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임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6％ 더 증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세무과장님께서 각 실무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뭐 6％를 올려야 할 수 있는 수수료라든가 등등은 가능할른지 모르지만 장옥 사용료 문제마는 뭔가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어떤 야기의 소지가 안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상의 인상을 요구를 할지 안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세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이 140종류에서 전체를 다 6％를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는 내려지는 것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더 인상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증가율을 볼 적에 6％ 정도는 증가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신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소득세 부과…… 신축건물이 준공되면은 취득세 ……

건물이 신축되면은 도세로서 등록세, 취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취득세 부과 내용에 신고하는 대로 합니까, 요즘 건축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인 과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법으로?

예.

신축에 얼마 들어가 있든 그건……

예, 철근 콘크리트나 슬라브조냐 뭐냐 이러한 구조별로 일정한 과표액이 기준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일반거래는 거래가격으로 지금 합니다마는……

그 이상은 더 부과 못하는 거예요?

부대 특수 호화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추징을 합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라고 했던건데 세무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진귀 의원님께서 우리 재산이면서 관리를 해야 할 게 지금 어떻게 내용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세무과하고 이원화가 돼서 인제 장옥사용허가라든지…… 장옥은 그렇지마는 대지사용은 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배려해서 이렇게 하고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그것도 유기적으로 안돼 가지고 지금 부과도 못하는 예도 있고 아까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은 60평인데 대지사용면적은 18평으로 있는 그런 예가 있고 사정해서 68평을 해달라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특히 신년도 들어서면서 홍성 5일시장이 지금 한계를 모르겠어요, 지어주는 게. 군에서 지어주고 장옥세를 받을라고 지어준 겁니까? 화재민이 임시시장 볼라고…… 군에서 지어준 거 아니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장옥세는 면제될 거 아닙니까? 장옥으로 있다가 철거했으니까.

지금 화재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전부?

그렇죠. 화재로 해서 철거가 됐으면은 장옥사용료는 부과를 안하죠.

장옥부과는 세무과에서 부과는 안한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 수수료는 분임징수가 각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실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장이 부과징수를 해서 세무과로 지금 납액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하는 것을 종합하는 기능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징수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해당실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세무과로 안 넘어왔어요, 지금?

아직.

아직?

예.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6％의 인상부과해도 지금 장옥이 화재난 장옥이 부과 못하는 장옥수가 몇 대인지 파악한 게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94.

94.

예.

그렇게 해도 아까 세액을 올림으로써 이런 먼저 그 숫자가 빼구서 계산을 한 거죠? 증가율에 대한 것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토지전산화가 돼가지고 토지실가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전산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세원내용을 확실히 조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평균율로 계산만 하는 것보다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원조사가 충분히 97년도는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담배판매수입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라도 행사할 때 그냥 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97년도는 지상에 보도하는 건 보도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광고료는 정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30만 원, 120만 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신문사와 협조를 해서 매달 한번씩 광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담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가두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담배를 많이 소비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는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이 담배에 대해서는 무역 자유화, 더군다나 WTO체제 하에서 공정거래법에 외국산 담배와 무역자유화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동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홍보, 선전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선에 나서서 가두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담배를 실질적으로 관외 출향인사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전에는 통했습니다마는 지금 무역자유화 조치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올리는 이러한 홍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런 ……

제가 그래서 사회단체의 매체를 오히려 자꾸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 그런 방향으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유도를……

요식업 이런 데에서는 모다방에 가서 국산담배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서 양담배 피라고 하는 다방도 있는데 엊그제 나도 다방에 가서 뭐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단체를 통해서 그런 홍보매체를 같이 병행해서 관계공무원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과세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슬라브집하고 일반 이렇게 한 집하고 법적으로 딱 그렇게 나와있다 이거죠?

그렇죠. 기준과표가 나와있죠. 신축연한별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의 민원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부자인데 그 사람의 집이라든가 모든걸 볼 적에는 옛날 기와집이라든가 뭐 등등을 이렇게 해서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자에 짓는 집은 평수도 적고 가난한 집이었지만 슬라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 재산세 나오는 걸 보면 부잣집하고 슬라브집하고 동행해서 거의 비슷한 그런 세가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차원은 실질적인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지 결국 지금 기와집 올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슬라브집이지. 또 내년에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거의가 끝에 한번씩 하는데 과장님, 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니까 특별징수기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7월과 8월 대중세가 많이 부과되고 끝난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로 특별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전행정력을 체납세징수에 직결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군 단위, 읍·면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주까지 저희는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광천에 연 5일 동안 4개반을 투입을 해서 체납자 관리를 했고 또 홍성읍에도 연 5일 동안 우리 세무과 전공무원이 동원이 돼서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러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나가는 기간을 특별징수기간이라고 해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독려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전혀 몰라서 지금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고 하니 공무원들이 특별징수기간이라고 평상시에 꾸준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지 11억 1,800만 원이라는 게 체납액인데 말이오, 이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특별징수기간 만들어 놓고 그때만 반짝하고 그 뒤에는 세금 안 내도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는 특별징수기간이라고 이런 것을 여기에 붙이지 말고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1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예산인데 말이오, 이거다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그런 자세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아들여야지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니 뭐니 한다는 거 타산 안맞는 걸 할 바에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 연중 공무원을 동원해서 아닌 말로 체납액이 11억 8천이라고 하면 딴 수익사업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의원님.

독촉장만 28,872건. 독촉장 발급하는 데만 급급했지 징수가 부진할 적에는 추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어떤 실마리를 빨리 풀었어야 하는데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징수기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번호판이다 뭐다 이렇게 잔뜩 갖다 압류시켰어야 실질적으로 실속이 지금…… 결과야 가봐야 알겠지마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앞으로는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이오, 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하세요. 이게 우리가 세원도 없는데다가 나머지가 53％ 한 5억 5천만 원이 결손처분하는 식으로 또 갖다 이렇게 붙일 것 같은데 과년도 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