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3％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삭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에 1.3％ 법정비율로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이 예비비로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서 쓰는 겁니다.

9페이지 하단에 그게 2.05％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비율은 총체적으로 이번에 감해지는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17.61％가 감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적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이번 추경 예산상의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5이고, 이번 추경상의 비율로는 추경액수대의 비율은 17.61％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번에 전체 추경 전체 요구액 가지고서 따질 적에 그 비율이 해당비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감되는 데에 대해서의 그 비율이.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회의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연성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다른 과를 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각 담당 실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질문을 하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수당 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을 10％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해서 350만 원씩 해서 아홉 번 해 가지고 3,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년 저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특집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월간화보 잡지 구독료로서 72만 원이 계상이 됐고, 사진발송용 봉투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방객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군수님과 또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에 사진을 보내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홍주신보 발간 부족분으로 해서 800만 원, 64페이지 보시면 칼라판으로 해서 48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주신보를 발간을 하면서 일단 흑백으로 발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칼라판을 한 면씩 넣어 가지고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홍주신보 퀴즈 당첨자 상품비가 10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주신보를 매월 발간을 하면서 퀴즈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그것을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시상하기 위한 이러한 상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FAX 롤지 부족분이 99만 원, 다음에 DM망 설문엽서 인쇄비가 22만5천 원 그리고서 군정홍보 바인다 제작이라고 해서 3,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발간되는 군정홍보물을 바인다에다가 매어 가지고 세대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인다 구입비로 3,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게 사이비언론 신고센터 전화가 지금 공보실에 가설이 되어 있는데 전화료가 계상이 안돼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 32만 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건전지 구입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비는 역시 공보관련 자료수집을 위해서 부족되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 제일 끝에 보시면 군정홍보 보상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군정홍보기사를 쓴 기자에게 사례금으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이게 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DM망 및 주부명예기자 교육을 위해서 이게 253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군정발전 홍보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 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는 프린터기가 지금 1대를 구입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고, 책상구입, 의자구입, 선풍기구입, 난로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용인데 잘못 프린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부족되는 집기구입을 하고 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도서구입비로써 지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에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법령집 1질 구입하는데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냉·온수기 구입비가 290만 원, 선풍기가 40만 원, 필경대가 70만 원, 대형 호치켓 구입이 8만 원, 회전 사전대 구입이 20만 원 그러니까 사전을 회전대에다 놓고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난로가 40만 원, 번호기가 5만 원, 가스렌지가 15만 원, 월중행사표가 2만 원, 씽크대가 15만 원, 다음에 아동용서가 구입이 200만 원, 열람실 칸막이가 150만 원, 신발장 구입이 60만 원 해서 이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각종 비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끄트머리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67페이지 공설운동장 음향기가 보완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 옥상에 가면 네 개의 스피커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 구입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행사를 위한 청사초롱 설치 용품으로서 전선과 소켓 구입 전구 구입, 청사초롱 갓 제작해서 이것이 125만 원 또 홍주의사총의 제향에 따른 제물 구입비가 50만 원 홍주의사총 제향 일반용품 뭐 안내장이라든지 거기에 제향을 지내는데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가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홍주의사총 제향 초청장 발송용으로서 1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피복비는 충남합창경연대회를 매년 도 주최로해서 출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합창단원에 대한 옷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서는 홍주의사총 제향에 대한 유족 급식비로서 100만 원 또 백제문화제에 참가한 농악출현으로서는 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지방 문화원 활동 사업으로서 당초에 국비보조 200만 원이 감돼서 지금 군비도 감을 했고, 다음에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비 1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 100만 원을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중에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구입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지원을 위해서 도비 360만 원, 군비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무형문화재 기예능 후보자 전승을 위해서 도비 360만 원, 군비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끄트머리 보상금 중에서 제2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연습보상으로서 125만 원, 출전 보상으로서 250만 원 해서 37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제24회충남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으로서 37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 20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습보상금으로 125만 원, 실지 대회 나갈 때 경비로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행사로서 이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경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 만해제 행사와 겸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푸른 음악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로서 지방문화원은 이것이 정액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내고장 문화유산전시관 설치는 홍성역 대합실에다가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또는 선인이라든지 이런 전시물을 제작해서 게시를 해 가지고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관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재 현황카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카드 작성하는데 24만 원, 문화유산의 해 문화재 홍보사진 액자제작이 70만 원,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자료 내방자에게 저희 군을 소개하기 위한 탐방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7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운영수당으로서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수당으로서 30만 원, 급량비로서는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 급식을 위해서 14만 원, 임차료로서는 한용운선사 동상이 지금 남산공원에 서 있는데 서 있는 위치가 지금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유림 대부료 38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는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감좌진 장군 사당 부지매입비로 지금 1억 2,000이 서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그 밑의 항목의 시설비 중에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바꿔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홍주의사총 정비를 위해서 지금 900만 원이 서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감해 가지고 최영, 성삼문선생 생가지 정비로 이것은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이고 다음에 감리비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는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고, 역시 홍주의사총도 토지매입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리비는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청난사 석축 보수공사와 홍주성 보호철책 공사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주의사총 국유임야 매입이 지금 8,6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홍주의사총 내에는 지금 국유임야가 509평방미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유임야와 교환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교환이 잘 안돼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야만 의사총을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주의사총 국유임야 매입 감정평가료가 110만 원, 홍주의사총 국유림매입 지적분할 측량을 해야 되기때문에 측량비가 18만2천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중에서 청난사 석축 보수공사가 지금 47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산혜암 밑에 청난사가 지어져 있는데 그 담장 밑에가 개울이 지금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개울에 물이 많이 내려갈 적에 팽겨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해야 되어서 계상을 했고, 홍주성 보호철책 설치가 지금 4,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세무서 앞으로 가시다 보면 좌측은 남쪽으로는 비교적 철책이 괜찮은데 우측 북쪽으로는 전부 삭아 가지고 보호철책이 다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구요 다음에는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측량수수료가 지금 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실업양궁회비 납부는 이것은 밑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목변경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감 했고, 공설운동장 분뇨 수거를 위해서 수거비 30만 원을 감하고 전비안전대행수수료를 18만 원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업양궁회비 납부는 위에서 목변경해 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했고, 은하 동네체육시설농지 조성비가 21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면서 농지전용을 했는데 그 농지전용비를 납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로서는 지금 공설운동장 제초 인부임이 468만3천 원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그 넓은 공간에 지금 풀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베어야 될텐데 인부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초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을 위해서 60만 원, 장수노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을 위해서 60만 원, 또 가족생활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도비가 감 되어서 감 했고, 여성 생활체육 강좌를 위해서는 102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가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에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설치비로서 도비 300만 원이 감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 했고, 또 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비로서 2억 이 계상이 됐는데 1억은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는 적어도 약 십육칠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선 보조온데에 대한 군비 부담해서 우선 2억 정도만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시설을 위해서는 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은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읍·면에다가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육 15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인데 공설운동장 국기 게양대 설치가 100만 원, 공설운동장 상단부 현판 제작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단부 현판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부석 옥상에 보면 행사 때에 현판을 달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길이가 길고 크기 때문에 도저히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지금 테니스협회 테니스장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공설운동장 조성 상단부에다가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2,000만 원을 들이고, 저희 군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서 테니스장을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78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수당에 가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빠진 게 있어서 440만 원 계상을 했고, 또 관서당경비는 광천공공도서관 근무직원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운동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로서 28만 8천 원, 공공도서관 시설물 표지판 제작이 66만 원 도서관시설 배치도가 60만 원, 도서관 이용안내표가 20만 원, 도서 십진 분류표가 40만 원, 도서관 헌장이 20만 원, 도서관 운영시간 안내표 작성이 10만 원, 정숙, 금연 표지판이 10만 원, 사물함 일련번호 제작이 5만 원, 사물함 잠금장치가 12만 원, 광천공공도서관 고무인 제작이 6만 원, 광천공공도서관 장서 등록인 제작이 5만 원, 북포켓 구입 그러니까 책 색인표가 20만 원, 북카드 구입 20만 원, 라벨이 15만 원, 라벨키퍼 구입이 20만 원, 도서목록 카드구입이 20만 원, 복사기 수선이 30만 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18만 원, 80페이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 18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서관 화재보험료가 80만 원, 재료비로서는 도서관 청소인부 지금 거기에 직원만 배치가 되어 있고,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인부로서 인부임 267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는 도서기증 운동 및 양서확보를 위한 출장비로서 1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81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서관 이정표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광천공공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정표를 시설하기 위해서 150만 원이고, 공공도서관 무인경비설치에서 잔액 남는 부분 188만 원을 감 했고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해야 되고, 도서 자료실 칸막이 시설하는데 150만 원 도서관 누수방지 보호시설로서 2,8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도서관에 비가 오면 창문으로 비가 뿌려 가지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비가 뿌렸을 경우 창문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비가 창문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가리개 시설을 하기 위해서 2,800만 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도서관 민원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에 가면 옹벽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물이 다른데로 빠져 가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8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구요. 다음에 끄트머리 무형고정자산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일반전화 및 FAX 가입비로서 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홍보 팜플렛 발송을 봉투제작이 75만 원 관광홍보 팜플렛 발송용 봉투제작이 75만 원,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 부족분 당초에 이게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 시·도에서 저희 군에 오는 관광 팜플렛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 정도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금 석성산성 추가발굴 용역비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발굴 작업을 하면서 그 돈 가지고서는 발굴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발굴을 시작한 것이니까 용역비를 더 세워 가지고 완전히 석성산성을 발굴을 하자 하는 뜻에서 2,500만 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군 홍보판 제작 설치비 7,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타 시·군에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군계에다가 저희 군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군도 보시면 서산도 서산군계라든지, 당진도 당진군계, 예산, 뭐 공주 청양 이런데 가면 다 군계에다가 그 군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전부 만들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저희 군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군도 홍보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에 반환금으로서는 이게 국도비 사용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1,176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예.

예, 냅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 되고서부터 냈어요.

지금은 재산관리 관계가요 아주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확연히 갈라져 가지고 절대 공짜라는게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써도 그냥 넘어가고 뭐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체 없어요.

이게 처음서부터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도록끔 됐어야 되는데.

건의해도 안됩니다.

지금 대부료는 그만두고 그것을 군유임야하고 교환을 할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요. 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을 고쳐서까지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료를 안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독촉장이 어제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금 국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이게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하는데 안 되더라구요.

예, 이용학 위원님!

예, 거기다. 거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언덕배기로 돌라보면 이렇게 돼서 그런데는 교통섬이 그래도 훤한데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잘못하면 나중에……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는 정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보조된 건데 저희들이 먼저는 광천읍 옹암리에다 할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또 교통안전진단 요원들이 보고서 적지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적지가 아니지……

좋기는 광천 오거리가 좋은데요 그게 지역이 좁아 가지고.

지역이 좁아서 거기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이건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세 갈래길 있는데다 교통섬 만들어서 뭐 도비 나왔다고 아무데나 설치해서 군비가 없애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에서 이걸 상당히 생각을 하고 해야지 위치도 안정해 놓고서 덮어놓고 돈만 예산만 반영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냥 해주시고 저희들이 좌우지간 위치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저 어디서 돈 조금 준다고 아니, 내 밥줄 잘라지는 건 생각안하고 그러면 어떻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33만1천 원과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과 국유임야를 교환하는데 따른 감정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여비도 산불예방 활동비로서 국도비로 당초에 보조금으로 세웠던 것이 감됨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감을 했고, 간벌사업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넝쿨제거 1차 사업으로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나와있기 때문에 1,12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고, 넝쿨제거 2차분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쿨제거, 1차, 2차분해서 계상을 했고, 하단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병해충 구제를 위해서 지금 트럭과 거기에 구제 장비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산불진화용까지 함께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재료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철새공원조성 시설비로서 계상이 2억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천수만 철새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 해미 비행장에 지장을 줘서 도저히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판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감됐기 때문에 역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시설비로서는 경제수 조림해서 186만 7천 원을 계상했고, 큰나무 조림에서는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또 큰나무 조림 환경림 조성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산지사방 외 3종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는 임도 시설비 중에서 국비가 294만 3천 원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임도 보수는 국도비 보조액이 조성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당초 금액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봉서원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설계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의 실시설계비는 220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곡 옥계마을 진입로 포장비 4,750만 원, 덕실 마을포장비 3,800만 원, 은하~구항 태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750만 원, 성호리 가곡 소교량 설치비 3,800만 원을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8동이 계상이 돼있는데 홍성 송월리의 마을회관에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송월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으로 돼있어 가지고 여기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서부 하리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6동은 교부세 교체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끄트머리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도로제초용 예취기 2대에 70만 원 면적측정기(구적기) 구입이 150만 원, 교통관리 전산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70만 원, 다음에 222페이지의 건설행정 추진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의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해서 1억 2,189만 1천 원을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오지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역시 군비도 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는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 6,665만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거기 군비를 부담해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국비가 1억 3,800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감을 했고, 하단의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6억 7,5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국비가 감되고 도비가 일부 증돼서 보조가 됨에 따라서 5억 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고, 하단 끄트머리의 용수시설 중에서 8공을 시설하도록 돼있는 것은 226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 4,2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1억 2,100만 원, 도비 1억 2,100만 원해서 전액 국도비로 해서 2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관정개발 5공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가 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8,916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일부를 보태 가지고 2억 7,43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국비가 1억 2,500만 원이 감되고, 도비에서 3,300만 원이 증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홍천문화마을조성 관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도비 2,485만 원 중에서 군비 일부를 보태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2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홍천문화마을조성에 따라서 도비 4,10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6,153만 2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는 도비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1억 2,500만 원이 감을 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중에서는 도비에서 2,95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해서 5,900만 원을 감을 했고 경지정리 병생치수사업에서 판교천 병행치수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총체적으로 2억 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선 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아서 군비만 1억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경지정리 중에서 용봉천 병행치수 사업도 역시 군비에서 2억 7,4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서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동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양여금 2억 4,847만 8천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4억 8,288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8,288만 9천 원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시설비 중에서 229페이지 상단의 신리 소하천 편입용지보상금 2,349만 2천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는 홍북 신리지구 95년도에 시범모델로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편입된 토지보상을 현재까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2,34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97방재도상훈련 교육교재비로서 40만 원, 방재도상훈련 상황판 제작비 80만 원, 방재도상훈련 서식인쇄 80만 원, 방재도상훈련 사무용품비 10만 원, 방재도상훈련 프랭카드 1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또 급량비로서 97지진대비 실제훈련 급식비로서 75만 원, 방재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로서 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기 및 컴퓨터 유지비로서 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로서 100만 원, 해안빈지 무등록지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수수료로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국내여비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출장여비와 국토이용계획 및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실시설계비는 홍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향리에서 옥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3,369만 1천 원, 군도16호 개량 및 확·포장 은하·대천에서 하봉리간 그것이 1,935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군도 16호 개량 및 포장입니다. 이것이 6,569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은행정에서 홍성읍 내기부락을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편입용지 구입비로서 계상을 했고, 그 거기에 포장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서 군도 제3호 도로포장은 지금 금년도에 홍동중학교에서 홍동농협 앞까지를 지금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을 하면서 일부 구간이 지금 남아 가지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도로사업노선을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용역비로서 양여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실시설계비는 233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군도포장에서 양여금 7,013만 3천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1억 33만3천 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포장에 있어서는 양여금으로서 1억 8,892만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일부 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3,6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는 오성교개량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양여금 3,900만 원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45백53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 홍성 307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학계리를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되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수혜사업으로서 2억 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홍성 231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군도 16호 개량 및 포장인데 이것은 은하 대천리에서 화봉리 옛날 구 군도상의 가스관이 거기로 지나감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233페이지 농어촌도로 202호 토지매입이 은행정에서 내기부락 들어가는 도로의 편입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장곡 207호 확·포장사업비 장곡 가송리에서 신동리간 도로포장인데 이게 전체 금액은 2억 이상 들어갑니다만 일부만 포장하는 걸로 해서 3,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드린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는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2,280만 원이 증되면서 이 물량을 일부 줄여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교량 2종 교량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 4개소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는 군도 차선도색에 3,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3,500만 원, 지금 봉신교 통과높이 제한표시 지금 지방도 홍북 봉신리에 지방도가 확·포장 되면서 용봉 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교량 밑으로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그 통과높이를 표시하기 위한 경비로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사용잔액으로서 국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해서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