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7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홍성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민선자치이후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 등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매우 증가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중 미부담한 사업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외 11건에 39억6천5백만원이며 채무부담을 한 사업도 경지정리외 3건에 17억원이 됩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청사신축부지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군비투자비 18억원, 소향～옥암간 도로개설비 19억원 등 113억6천5백만원을 미반영과 미부담 또는 채무부담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등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우리군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이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과소비를 억제, 근검절약의 행정풍토조성을 위해서 소모성 예산을 절감운용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고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편성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여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령, 조례, 규칙과 지침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기능별,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은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천1백4십8억3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9억4천5백만원보다 17.24%가 늘어난 168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규모는 1천4십억3백만원으로 올해의 881억4천9백만원보다 158억5천4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7.99%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백8억2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97억9천6백만원보다 10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0.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비율로 보면 금년도보다 일반회계가 17.99%, 특별회계 10.54%가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올해보다 0.57%가 늘어난 90.57%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4억8천3백만원으로 총규모의 19.69%로서 금년도 191억1천9백만원보다 13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세가 120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16억4천9백만원보다 3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84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74억7천만원보다 9억8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835억2천1백만원으로 총규모의 80.30%로서 금년도 690억3천만원에 비해 144억9천1백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신장된 주요인은 수차례의 정부예산확보노력에 의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224억4천3백만원보다 87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311억8천9백만원으로 38.97%가 신장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96억8백만원보다 49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145억8천7백만원으로 51.82%가 신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방교부세는 3.89%가 신장되는 것으로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 세입 조치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는 290억4천만원으로 금년도 271억7천2백만원보다 6.9%인 18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55억8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147억7천만원보다 5.5%인 8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관서당경비는 6억7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6억4천6백만원보다 3.86%인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7억9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117억5천5백만원보다 8.82% 인상하였으며 인상된 요인은 법적, 의무적경비 인상과 위생쓰레기매립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12억7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35억9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47억6천5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36억2천3백만원, 자체사업 92억2천7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2.66%인 131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 올해보다 117억6천만원, 도비보조사업도 53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11억4천9백만원보다 16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채무상환이 16억8천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상환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채무부담한 북문교 개량사업과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0.93%인 9억6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를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행정비는 33억8천만원 증가한 248억6천만원으로 23.9%, 사회개발비는 29억7천만원이 증가한 282억7천3백만원으로 27.18%, 경제개발비는 86억1천5백만원이 증가한 465억5천3백만원으로 44.76%, 민방위비는 6천1백만원이 증가한 5억6천7백만원으로 0.55%,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37억5천만원으로 3.61%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성숙된 자치문화정착을 위하여 3건에 13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1억4천만원,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해서 5억8천4백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6억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숙된 자치문화정착을 위해서 2건에 1억9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생동하는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해 5건에 393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에 농어촌 생산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226억6천5백만원, 식량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55억1천9백만원, 축산·수산·임업생산지원으로 55억8천만원,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35억9천만원,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어민 육성을 위해 20억3천2백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균형있는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4건에 91억6천4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도시개발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20억5천6백만원,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12억7천9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7억1천1백만원, 도로 건설을 위해 31억1천8백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생활복지실천을 위해 7건에 126억6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지원을 위해 32억5천3백만원, 노인, 부녀, 아동복지시설을 위해 47억7백만원, 청소년복지를 위해 21억3천1백만원, 보건관리를 위해 8억3천1백만원, 환경보건 및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해 10억8천9백만원, 재난없는 안전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4억5천6백만원, 교통주민편익시설을 위해 1억8천4백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격조높은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2건에 31억3천7만원이 계상됐는데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를 위해 20억9천7백만원, 체육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10억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08억2천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6천3백만원으로 노후관개량 3억4천만원, 홍성상수도 누수병합개량 1억원, 노후급수관개량에 9천6백만원, 상수도유지관리에 1억2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0억6천8백만원으로 외래진료, 입원진료, 대불금 등 의료보호환자진료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천9백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융자금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천7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생활안정기금융자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의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4천9백만원과 개나리APT 임대주택 월차임대료수입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2백만원을 포함한 4억5천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지원 및 통화금융기관융자금 2억7천2백만원과 지방채상환 1억4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수입 6억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청산금 3억5백만원, 홍성 제1,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1억2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억8천6백만원과 기타사업 수입 5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억9천3백만원,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4억4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4백만원, 구항·광천농공단지 유지보수 4천5백만원과 구항·광천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상환액 25억7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6억5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환지청산에 따른 각종 수용비 4천5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4억7천5백만원, 환지처분용역비 1억원, 주택지조성사업 17억9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1998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확정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발의에 의해 조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