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관리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황 및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세수증대에 관해서는 관내 외산담배 판매현황과 96대비 97외산담배 판매량 비교, 타 시·군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국산담배사기 홍보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부과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총부과액이 204억2천7백만원을부과하여 징수는 96.5%인 197억1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7억1천2백만원이 미수로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 현재 지방세는 205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195억9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9억6천2백만원이 체납되어 미수로 관리 하고있습니다. 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밑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월20일 현재 11억3천9백만원이 체납되었고, 금년도 체납액이 9억6천2백만원이 체납되어서 제일위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있는 체납액은 2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지방세 체납액 건수는 20,847건으로 이것을 분석한결과 납세태만으로 인하여 체납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18,651건, 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체납되고 있는 것이 188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나 거처를 찿지못해서 징수를 하지못하고 체납된 것이 524건, 납세의무자가 도산등 재산이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93건, 법인이 부도로 인해서 징수하지못하는 체납건수가 1,011건, 기타 380건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380건은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되었으나 폐차처분이 되지않고 등록부만 살아있는 자동차세 라든가 이런 것이 96년도 7월1일 부터는 사실확인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 되지않은 상태인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있으며 지금도 제3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각 실·과·읍·면장들이 지금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추진체계는 반을편성 운영을 하고있고, 이 체계운영관계를 도에 보고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징수처리 하고있습니다. 일제 기간중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것이 42억3천7백만원을 징수했고 그중에서 독촉장 발부를 한 것이 43,920건, 재산을 압류한 것이 734건, 봉급을 압류한 것이 21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켜놓은 것이 54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한 것이 2,665건, 기타 지방세를 감액 처분해서 체납액에서 떨어나간 것이 3,255건, 감액해서 체납액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전에는 등록원부만 살아있으면 사실상 차가 없어졌어도 이것을 폐차처분 하기전까지는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작년 7월1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사실확인을 거쳐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정리되가고 있는 것이 일부가 있고 또, 공기총을 작년도부터 영치하도록 되었는데 영치된 공기총에 대한 기 부과되었던 공기총면허세를 감액토록 조치가 됨에따라서 3,225건이 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추진하기위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 또는, 매각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가 도저히 불가한건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가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마감을 거쳐서 예금잔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신용정보등록을해서 은행거래를 중지시키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 허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관허업에 종사치 못하게 조치를 하고자합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강제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정기예금 관리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황과이자수입내역에 대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것을 요구하셨는데 96년도에는 평균 224억1천1백만원을 정기예탁을 실시해서 년간 이자발생이 33억2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160억9천1백만원을 예금한꼴이 되겠고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이 14억2천3백만원이고, 금년말까지 계산을 해봐서 만기가 도래한다고 보면, 16억4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올릴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을 보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수증대중에서 관내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 97대비 외산담배 판매량의 비교현황, 우리군에서 국산담배 홍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에 앞서서 관내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은 세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고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는것이고, 외산 담배 판매량도 저희 세무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관내에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은 97년10월말 판매소에 지정된 568개소이며 이중에서 조사된 것은 55개소가 외국산담배를 팔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담배판매소에서 외국산담배를 팔 수 있는업소가 별도지정된 것은 아니고, 담배판매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외산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96, 97년도 대비 외산담배 판매량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 국산담배는 10,206갑을 도내각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군이 아홉번째이고 외산담배는 우리도내에서 8번째입니다. 우리군에서 외산담배가 점유하고있는 비율은 9.7%, 금년도 9월말까지 국산담배를 판매한 것은 776만갑으로 우리도내에서 8번째이고 외산담배도 우리가 작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9번째 그러나, 점유비율은 6.7%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두달동안이 계산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군이 담배판매량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를 해서 지금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고있습니다. 타 시군과 담배판매량 비교표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담배판매를 하기위해서 홍보한 실적은 지역신문에 매월 한 번씩 게재를 했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캠페인을 2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판매에 대한 홍보라든가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홍보같은 것은 저희가 무역자유화 실시에 의한 OECD에 가입에 의하여 불공정거래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주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못하고 주로 민간단체에 자율적인 그런 행사로 맡겨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외산담배 판매량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사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가 우리군입니다만, 차지하고있는 것은 보고드린바와같이 9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사실상 납세태만으로 지금 18,000여건을 지금 분류를 해놓고 각 읍면 각 실과까지 동원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세 18,000속에는 천원짜리 균등할 주민세로부터 몇 만원짜리 재산세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한 사람이 서 너덧건씩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방문을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1억3천정도를 징수를 하고있는데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있는 것이 주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체납되고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되는 것이고 기타 업체의 부도라든가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침체등을 이유로해서 도저히 사람조차 만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태만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독려에 임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소 재산조회를 지금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가 되는데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 등록된 사람이 어디에 가있는지 가정에서도 안알려주고 어디에 갔는지 찾지못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가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를 찾지못하고 자동차 자체 물건을 찾지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세 또, 총포, 공기총등 면허세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무재산으로된 93건은 전국재산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한, 대상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체납액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명제 위반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것은 법에서 예금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예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있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만,....

예, 체납자에 대해서만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인거요?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에 수입으로 책정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조건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말못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회사의 불성실도 있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말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맺은 공사를 지체한다는 것은 일단은 업체의 책임이 제일 많습니다.

6-27페이지....

아, 이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비율로....

최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불량식품지도단속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장수양로원, 유일원, 사랑육아원에 대해서 운영관리 감독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호종사원등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과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회관시설 배치 내역과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비품구입내역, 회관활용실적 및 운영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시설 배치내역은 시설규모는 1,122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에 있어서는 지하에는 주방과 식당, 보일러실이 되겠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미용실, 휴게실, 취미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노인건강교실과 자원봉사실, 대강당,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96년도 7월11일에 한바 있고, 준공일은 97년도 3월26일이 되겠고 공사비는 4억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논산에 있는 노아건설이 되겠고, 시공보증사는 대전 신진건설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노아건설이 97년도 4월24일자로 부도처리된바 있습니다. 그 하자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센스타일 접착면 이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하층 및 1층 복도등에서 그 습기에 의해서 결로현상으로 접착된 쎈스타일 75평이 이것이 벗겨졌고 바닥에 물이 고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5월30일날 시공보증회사인 대전 신진건설산업에 하자보수 통보하여 8월20일부터 9월22일 까지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 탱크 유류 연결파이프 파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준공시 보일러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준공이후 계절이 여름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1월12일 동절기가 가동에 따른 점검결과 유류저장탱크와 보일러 사이에 그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보증회사인 그 대전 신진건설산업에 하자보수토록 해서 29일 현지출장 해서 점검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비품구입내역은 별첨으로 하겠고 회관활용실적 및 운영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운영은 회관개관이후에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그 희망노인들을 수강신청을 받아서 1개월간 5개과목 236명에 대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바 있고 10월27일 부터는 그 대선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돼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기능직 한 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이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부 물품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사항에 대해서 관내식품위생업소 현황과 위생교육실시 현황, 위생교육주관부서 및 강사명단, 교육내용과 법정시간, 위생교육불참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4개업종에 1,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1,013개소, 휴게음식점은 167개소, 단란주점은 36개소, 유흥주점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실시 현황에 있어서는 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해서 총 96년도에는 신규교육에 347명, 기존업소교육이 366명해서 731명을 교육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그 신규교육이 293명과 기존업소교육이 767명해서 1,060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현황과 위생교육실시 인원이 불일치되는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규정에서 기히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존업소의 위생교육은 3년마다 1회에 4시간 그리고,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자는 6시간이기 때문에 3년마다 1회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좋은 식단제 추진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 업소를 미리 앞당겨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불일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위생교육주간부서 강사, 교육내용 및 법정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있어서는 신규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음식업협회 충청남도지회가 되겠고, 강사는 음식업협회 도지회장과 도청 위생관계공무원이 되겠고,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과 정부위생시책 방향과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는 음식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주재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는 충남산업대 전예숙 교수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신규에 있어서는 휴게음식점협회 대전·충남지회와 교육강사는 그 휴게음식점협회 충청남도지회장과 교육시간을 신규기 때문에 6시간, 기존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있어서는 그 신규는 유흥주점협회 대전분원원장과 강사는 대전분원원장과 도청 위생관련공무원이 되겠고, 역시 신규는 교육시간이 6시간, 기존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과 이용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현재 1,060명이 등록돼 있고 장애인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5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93명에 대해서 월 5만5천원씩 분기로 지급을 하는데 6,065만원을 지출했고 거택은 보호대상자로 1급과 2급 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는 1급과 2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원은 21세대에 780만원을 지원했는데 월 3만원씩 분기로 지급을 하고있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4세대가 되겠습니다. 1,5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월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지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1,050만4천원이 되겠는데,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5명의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9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1차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2차는 진료시 본인부담액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5명이 돼서 2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한 명이 되어서 1,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과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는 읍면, 장애인협회를 통해 금년도 8회를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이용실적은 장애자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할인카드를 76건을 발매를 했고 또, 장애인 자동차 표시발급이 35건, LPG사용은 표시발급이 1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읍면 장애인복지시책 및 추진홍보실적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11개읍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등을 지도점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촉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는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바 본군 관내에서 이미 해당되는 기업체는 없으나 읍면 및 실·과, 사업소에서 통보해서 많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중 장애인 채용실적은 등록장애인 3명, 미등록장애인 2명, 총 5명으로 관련부서와 더욱 협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도 홍보하여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현황과 위생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11월 현재 132개소가 되겠고 점검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판기 내부불결이 7개소, 차양막 불비가 3개소, 작동불량 2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위생교육은 28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역시 자료요구하신 노인복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현황에 있어서는 경로당수는 우리 관내 143개소가 되겠고 노인수는 11,387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로당운영비 지원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대 지원현황과 국도비 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현황은 운영비 143개소와 난방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6,521만2천원, 도비는 1,397만4천원, 군비도 역시 1,397만4천원 해서 9,31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매분기초에 개소당 월4만원씩 난방대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개소당 년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12개소에 사업량이 보조내시됐습니다만 예산액은 5,331만2천원 전액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납골당 현황으로 유골함 안치대 및 사업내역 및 안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골함안치 사업내역은 공설납골당 납골함 설치 공사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고 납골함 설치는 1,792기로 유연고자용은 896기, 무연고자용은 896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연고자라 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후 30일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납골능력은 총 5천기로 작년도 신축 공사시 유연 100기, 무연 8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층부분의 결로현상이 심해서 건조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금년 10월중 설계완료해서 11월에 발주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적은 11월25일 현재 23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는 12기, 무연고는 11기가 되겠고 지역별로는 관내가 4기, 관외가 19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정의 달 영업지도로 가정의례식장 운영실적과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예식장이 9개소, 장례식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있어서는 9개소에 운영실적은 278건이고 장례식장은 홍성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1개소에 1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456건을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횟수는 2회가 되겠고 시설점검사항은 시설기준 위반여부라든가 영업신고증 게시여부, 신고된 요금이외의 징수라든가 관련 서류비치 및 관리사항, 또 1회사용할 때 시간을 50분이상 주도록 돼있고 드레스, 미용, 음식 등 끼워팔기 행위라든가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동시설, 수의등 필요용품 강매 및 폭리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 장부관리 부실이 8개소, 시설관리부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4분기 지도점검은 12월8일부터 13일까지 전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불금제도에 대한 홍보는 작년도 2회, 금년도 4회, 관내 4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내토록 협조의뢰한 바 있고 읍면장에게 기히 각종 모임이라든가 부락앰프 방송을 통해 주지 홍보한 바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 시행실적은 96년도에 한 건, 97년도에 한 건에 총 두 건으로 305만8,03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은하 대율리 이영래씨로 이분은 96년도 12월에 281만8,380원을 대불했고 상환은 46만9,720원, 미상환은 234만8,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갈산면 신안리 전분씨로 97년 11월에 대불했습니다마는 대불금액은 24만원입니다마는 시기미도래로 아직 상환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환절차는 최초 상환은 의료보호비용은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이 말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 10만원 미만은 3회에,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까지는 8회가 되겠고 30만원 이상은 1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환기간과 상환횟수 등이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식품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저희가 120건을 실시해서 99건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적합은 91건, 부적합은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이 7건, 타기관 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48회에 단속횟수는 42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208건으로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194건, 규격기준위반된 제품이 7건, 표시기준위반이 5건, 과대광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점검은 450개 업소수에 대해서 2회를 실시했고 1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허가취소가 세 군데, 시정,경고가 8건, 시설개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보호에 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해우려 업소수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은 23개를 했고 단속반원은 공무원, 경찰서, 교육청에서 1개반에 8명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8회를 했고 그 실적은 미성년자 고정적발인데 참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주류제공인데 이것이 4건입니다. 영업정지 2건, 과징금 추징이 2건이 되겠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양로원, 유일원, 사랑육아원의 운영관리와 감독실태, 직원간호종사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육아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해서 4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은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12명이고 종사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종사자는 5명이 되겠고, 육아시설에 있어서는 정원이 84명에 현원이 51명이고 종사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그 유일원이 되겠는데 255명에 현원은 222명이 되겠고 종사자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보조금지원사업으로서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의약품비, 시설기능보강사업등과 자체수입금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3개시설에 대해서 9억5,244만1천원이 되겠고 지원액은 7억5,911만8천원이 돼서 7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명시된 시설감독규정은 정기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고 수시지도점검은 시설에 있어서는 년2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과 사무감사는 장수원하고 유일원에 7번, 그 다음에 사랑육아원,장수원 2번이 되겠고 점검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는데 사랑육아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별다른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장수원에 대해서는 그 시설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수용자를 양로시설에 수용한 사례가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은 전원에 조치토록 촉구한바 있고 종사자 근무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점검시에 생활보조원 곽미진등 두 명이 3회이상 무단결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30일날 종사자 2명을 해임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노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퇴소노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110만7,100원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10월24일을 사회복지법인가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령수당지급부실인데 입소자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고 입소자노령수당을 시설장이 일부 인출을 했고 무허가건물인 양로시설에 입소노인을 수용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입소자 통장을 개인에게 전달했고 입소자 안동원의 노령수당 67만5천원을 통장에 입금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용양시설로서 양로시설입소자를 전원 임시전원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여기에 촉구를 하고있고 또,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절차없이 노인들을 임의로 수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 임의수용한 11명에 대해서 퇴소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원돼 있는데 유일원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10월29일 영양사를 채용토록 저희가 수차 촉구를 했는데 11월1일 영양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4명이 홍성의료원에 요양시설로 전원 조치됐는데 퇴소허가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감액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그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상담실 위탁 및 상담원임명, 보수지급,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담현황에 있어서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집단상담, 서신상담 해서 352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대상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위탁 및 상담원 임명, 보수지급,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가 되겠고 위탁단체는 홍성 YMCA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상담실장 한 명과 전임상담원 한 명, 자원봉사자 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24만원이 지출이 되겠고 상담원 임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수지급은 별정8급 2호봉 수준으로 해서 1,164만원을 지원했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지키고 있고 지도감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대지선정 내역과 건물신축계획 및 규모별 예산투자내역 제출과 종합진도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가시연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선정내역과 건물신축계획 및 규모별 예산투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역치소류지는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지역이나 공원지정에 비해서 개발미비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공원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홍성군 역치방죽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었으며 구역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외에 타용도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며 신규토지 매입에 따른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휴식공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계획과 규모별 예산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1,406평 연건축면적은 1,2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차사업비 1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공유수면 9,238평중 주민매립 동의서를 3월 징취한바 있고 역치방죽공원 세부추진계획 용역결정은 도시과에서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완료를 9월달에 했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를 8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 작품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한바 있는데 이것이 11월19일이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결정은 11월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12월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시연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치방죽내에 환경보고시 제199-3호로 지정고시된 특정야생식물인 가시연꽃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소류지 총면적이 36,800평방미터 중에서 6,120평방미터를 방죽상태의 원형으로서 보존해서 관계부서와 환경단체의 검토를 받아서 가시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보영 위원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체는 3백명이상 되는 곳이 없죠 홍성군에?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성군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5명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용이 된 장애인들이.

홍성읍사무소에 두 명인데 이것은 일반직이 되겠고 광천읍사무소에 한 사람인데 이건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면사무소 한 사람은 일반직이고 농촌지도소 한 사람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정확히 일반직이 몇 명이요?

일반직이 지금현재 3명입니다.

3명하고 고용직이?

한 명이고 일용직이 한 명입니다.

고용직 하나 일용직 하나

예.

그런데 일반기업에서도 2%를 고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선 더 고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일반사업체에서 하도록 돼있는 2%는 해야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2%면은 지금 홍성군이 8백명 정도라면은 최소한 15명 정도는 고용이 돼야.... 이거 대책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의 보호라든가 지원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해주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고 또, 공무원채용관계는 내무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촉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장애인협회장님으로부터 장애인들이 그런 컴퓨터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거로 지금 검토를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안돼있는 거는 할 수 없더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컴퓨터교육을 지금 시킨다 했는데 최소한 2%이상은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지도단속하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이것은 유인물로 나왔는데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께요

예.

식품지도단속할 때 가공된 식품만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육류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가공된 식품, 육류 뭐 모든걸 가리지 않고 다합니다.

다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수입쇠고기요

예.

수입쇠고기에서 O-157 나온거 그런거 방송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홍성에서도 유통이 됐었나요?

저희가 수입판매 식육점이 네 개소인데 한 개소가 폐쇄돼서 지금현재 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에 두 개소이고 광천에 한 개소이고 그래서, 그 수입 그 판매식육점에서 그 대장성 병원성대장균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3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모두다 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성 대장균에 대해서는 O-157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도를 많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성에서는 없었다는 말씀....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닭고기에서는 살모렐라가 나왔어요.

예.

거기다 인근 그러니까 대만에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돼지고기에 이 구제역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것도 수입돼지고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볼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닭고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걸 검사를 수거검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수입아이스크림도 문제가 됐었죠?

예.

이런거 전부다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예.

이게 7억5천9백만원 지원이 돼죠?

예.

세 개 장수원, 사랑육아원....

유일원.

유일원, 세 개해서.

예.

합계가 7억5천9백만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생활보호비에서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대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타 인건비는 1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고 시설운영비는 3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까?

기준이 정부에서 단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해서 오는데 예를들어서 주·부식비는 주식비는 백미는 450ｇ, 정맥은 114g, 또 부식비는 한 사람당 1,406원, 연료대는 79원, 피복비는 년 990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수용인원을 보면요 정원은 총 419명인데 현원은 293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원에 대해서 나옵니까?

예, 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 양로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해가지고 이게 정원이 80명인데요.

예.

직원은 종사자수는 10명 합쳐서.

예.

그런데 현원이 20명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로시설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 하도록 돼있고 요양시설은 질병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하도록 돼 있는데 그 노인들은 법정대상 노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분들이 자기 집있고 하면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노인들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질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성한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 그 조석을 끓여먹기 때문에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데를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80명을 수용을 해서 직원도 그에 맞게 이렇게 종사자수가 그렇게 돼야 될텐데 직원 10명이 20명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지원기준은 뭐 사람이 몇 명이면은 몇 사람을 두고 이런 것이 없이 확보해야 될 종사자수가 법정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노인들은 들어오면 계속 일정하게 수용보호되고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에 의해서 직원은 그대로 채용이 되고 들어오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감독한 사항을 쭉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엉망이예요. 봐요, 종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통장에다 입금 안시키고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구요.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조치결과는.

그 결과가.

계좌입금을 시켜라. 이게 무슨 다른데로 새나가거나 그런.

그게 아니고 장수원에서 노인 2월달에 퇴소했는데 그 퇴소보고를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까지 계속 그 보조금을 타먹은거예요.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 조치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퇴소보고를 안해가지고 안한 상태에서 계속 보조금을 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설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누가요?

시설장에요.

시설.

시설장에요, 거기 원장.

아, 원장.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히, 인제 노인수라든가 급식상태라든가 거기 장부정리 이런것들 전반적으로 확인도 했고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물론 이렇게 참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되고 해서 문제시설로 이렇게 참 얘기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사실은 참 이게 잘못되면은 참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치만 하는 것이 행정이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그동안 상당히 추진이 많이 잘 됐습니다. 이행이 됐지만 아직도 장부정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부실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촉구를 계속 하고있는데 저희가 요 관계는 계속 촉구해서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한번 해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감독한 사항, 지적사항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뭐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철저하게 좀 관리좀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의 가시연 문제는 제가 여기다 자료요구를 냈는데 내일 환경보호과 할 때 다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입원비를 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대불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또 대불금은 그 어떤 재정보험이나 이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가져가면은 십만원 미만은 뭐 몇 번 상환하고 십만원 이상은 8번, 30만원 이상은 뭐 12번에 걸쳐 이렇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홍보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상환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돈을 그때그때 내야되고 저희가 촉구공문내고 이렇게 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시청을 않더라구요. 그러데 지금현재 두 건이 작년도 한 건하고 금년에 한 건해서 대불금을 가져갔는데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사망한 분들인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일시에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불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종합병원 또 기타 이제 1차 진료기관 또 2차 진료기관 또 그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런 대불금제도에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병원에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