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진귀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위원
이대영 위원님은 좀 바쁘실 것 같아서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제가 신상발언을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영 위원님 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점이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상기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 규모는 1,148억31백8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인 168억86백73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040억32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8.0%인 158억54백38만2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8억28백5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0.5%인 10억32백35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1.6%, 세외수입이 8.1%, 지방교부세가 30.8%, 지방양여금이 5.5%, 보조금이 44.0%로써, 자체수입은 19.7%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은 80.3%로써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목별 감소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판매 수입은 3억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1억1천4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720만원이 감소 되었고,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1,83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융자 회수금이 177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일반 부담금은 4,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32백98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감소된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자립재정 확보에 기여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제성질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상예산은 290억46백6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9%가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의 27.9%로써 연구개발비나 각종 행사비용은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모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감소편성 하였고, 여기에 전년도 대비를 해볼 것 같으면, 2.8%가 전반적으로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12억725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6%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액의 68.5%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대폭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감소 편성 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2.6%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사업은 피보조자들의 보조지원에 전전하여 지원사업이 투자에 대한 생산성 저하로 오히려 부채만 안기는 보조 지원을 지양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사후효과 및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심층분석해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공공복리 사업에도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요하는 시설보다는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되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7억8천30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1.9%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의 2.7%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3%가 증가하여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예산편성안은 0.93%인 9억69백34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의견으로써는, 우리군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이 19.7%에 불과한 형편이고 80.3%에 해당하는 재원이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심이 가할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예산서에 편성된 실.과 순서에 의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실.과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재
현필재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의 예산에 대한 개략보고를 먼저 드리면, 총 예산은 4억1,9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의 예산은 홍성군 전체 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은 약 0.4%이고 4,6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첫째 직원정원이 1명이 증가된데에 따른 기본급과 그리고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약 1,500만원 의정활동여비에서 402만원 등이 인상 되었습니다만 인건비와 경상비는 별도 조절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본회의장 바닥하고 부의장실 바닥 수선이 이거 그렇게 보기싫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는것뿐이죠?
필재
현필재사무과장
이것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와서 의사당을 견학하도록 할 계획인데 좀 깨끗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본회의실 마이크가 그렇게 안들려요?
필재
현필재사무과장
예, 의원님들께 가끔 제가 바짝대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 요청한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경청할려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바짝대지 않으면 저마냥 지금 바짝대지 않고 소리 때문에 이렇게 멀리하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만 좀 감사장도 예를들어서 바꿔보자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현재 마이크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 마이크로 해서 감사장 본회의장도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볼려면 마이크를 이동식으로 바꿔야 되는 형편입니다만 이것 역시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제가 으레 각 실.과 요구액과 조정액이 어떻게 되나 항상 실무진의 애로 또 결정하는 그런 기획실에서 서로 판단의 착오로 이렇게 거기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먼저 의사과니까 뭐 제가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자료를 요구를 미리 제가 한번 살펴본 예가 있고 그런데 이걸 봤는데 요구액 중에서 적절하게 뭐 가면 좋은데 이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00%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요구한 내용에서 기획실장님? 그런데 이게 참 여기 의장을 경험하신분도 계시지만 일단 97년도는 제가 기자단이라든지 이런데 한테 그런데에서 발간하는 정말 우리가 참고로써 좀 도서실에 비치할 수 있는 이런것도 전혀 다 묵살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게 예를들어 그런 필요로 하는 도서를 어디서 만들어서 의사과 보고 사달라고 하면 그게 전혀 이거 안 세워놓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생각인데 그건좀 어떻게 조정할 때 다만 얼마라도 넣어놔서 필요한 것은 구입해야 할것아뇨. 그렇고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 이건좀 참고 해주셨으면 생각입니다. 의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필재
현필재사무과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수정발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글쎄 다른 것은 뭐 여기 조정해서 절감해서 쓰면 좋은데 아주 100%이거 책은 사라고 여전 오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것은 내선에서 전부 카트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의사과에 어떤 좋은 책을....
전용석위원
그 얘기 할것없어요, 왜그러냐면 우리는 권한이 이거 깎는것밖에 권한이 없어요. 얘기할것없다니까 그건 왜 얘기해요.
전용상의장
그래도 왜.
전용석위원
붙이는 권한은 없다니까 그건.
전용상의장
아니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거지.
전용석위원
그건 알거든 필요한 만큼 깎아 주면 되니까 그것은 , 그거왜 사정하고 있어요. 그런얘기 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는 깎는 권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된곳이 있으면 안된만큼 우리가 깎아서 놔두면 알아서 할테지 뭐.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참고했으면 바램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의회사무과에 말이요 보면 66페이지 차량, 선박 수선비 해가지고 승용차가 여기 중형차, 소형차 해서 이게 수선비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석위원
거기하고 196페이지 군수, 부군수차 중형차, 소형차 이 금액이 말이요 부군수차 하고 의회차하고 거의 같이 샀잖어 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용석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나, 깎아 달라고 많이 올린건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 이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이것가지고 수선하고 뭐 기름넣고 전부 하는건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실무자 한테 물어봤더니 금년수준 해가지고 요구된대로 그냥 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용석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구?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돌아다니는 km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름문제 때문에.
전용석위원
아무리 돌아다녀도 의회차하고 군수, 부군수차가 이렇게 배 이게 몇배요 이게 이렇게 차이눠서 올릴 수가 있나요 깎으라고 올린거지,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기획감사실에 아까 실장님께서 상부로부터 바뀌는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말씀 할 수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바뀌는 사항이 있다고 한게 뭐냐면, 봉급 같은 것을 3.5%로 인상하는걸로 보고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걸 보면 전부 지금 동결한다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현재는 지침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변화의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정양위원
인상되는건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인상이 아니죠, 인제 그건 지침받으면 저희가 또 다시 조정을 할겁니다.
주정양위원
엄격히 따지면 이게 가 예산이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가 예산이 아니죠,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주정양위원
깎이게 되면 다시 또 내야 할 것 아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제 부군수 하고 기획감사실장들이 연석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제가 의회 때문에 제가 기획계장을 보냈었습니다. 어제 받아온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러한 경제난 보다 더 몇 배가 더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도 저희가 이 예산대로 지금 못쓰게 돼 있습니다.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실행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거 이외에는 전부 억제를 해놓는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뭐 최대로 지금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때는 3분의1 정도를 줄여야할 것 아니냐 인제 예산을 해놨다 억제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군수님 아침 얘기가 뭐 그것 가지고도 안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76페이지 학술용역비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연구용역 9천만원하고 자치단체출연금 5백만원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미지 개성화 사업은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고 개성있는 지역이미지를 그래서 인제 창출을 하고 대외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대내적으로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군의 심벌마크 라든지 전용하는 색상이라든지 또 서체라든지 또 심벌로고 타입 이라든지 또 마스코트 또는 각종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간판을 한다고 할 때도 이 사업이 되었으면 우리 특성에 맞는걸로 하자 해서 미뤄놓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식, 간판, 서식 모든 것을 우리군에 맞도록 전부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입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충청남도와 지금현재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이 이미 그걸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할 때마다 그냥 할것이 아니고 뭔가 홍성것만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하는 이러한 사업이 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은 금년도에는 65백5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이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 자치단체들은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의 자문을 얻고 거기를 통해서 전부 앞으로 국제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일정수준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6천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시.군은 750만원, 10만 이하는 500만원을 출연하라고 해서 이 500만원을 넣어놓은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우리군이 지금 10만 이하로 돼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황필성위원
75페이지 말이죠, 의회업무 자료수집은 뭐고, 의회운영 업무자료수집은 뭐요 이게. 똑 같은 소리 같은데 두 개가 들어갔네. 의회업무자료수집, 의회운영업무자료수집 이게 어떻게 구분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으네요.
황필성위원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81페이지요, 설명말씀 하시면서 수당이 또 늘어난다고 그랬죠 무슨 수당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82페이지 일용인부들 한테 주휴수당.
성호
박성호위원
주휴수당?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일 그러니까 노는 수당, 일용인부들은 일하는 날짜만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백79만7천원이 늘어나는 새로 신설된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휴수당 이것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부터 넣토록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고 나 이거 예산편성 관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죠 한번 물어볼께요. 여비가, 국내여비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예산목대로 각 계가 자기 해당되는데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잘라지는데 기획감사실 하면 5개계가 있으니까 그 인원수대로 해서 자기에 해당되는 목으로 들어가서 분리가 된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목별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여비가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인원수대로 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뭐 법무통계 하면 거기에 예산은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94페이지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뭐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 거기 내용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업무가 이제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비를 주는겁니다. 그건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도 주는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감사담당.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양위원
우리 기획실에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되었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부 종합을, 발췌해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계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주정양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 할 때는 각 실.과 어느과고 마찬가지지만 경상적경비가 얼마 증액됐다는 것을 다 해와야 되요?
성호
박성호위원
88페이지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게 97년도에도 96년도 대비 많이 늘었었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임의보조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얼마를 줘라 이 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해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은 1억7,300만원이 기준인데요 그중에 2,000만원은 만해제 때문에 공보실에 별도로 빼서 세워주고 나머지 1억5,300만원만 여기다 세워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군민체육대회다 무슨 각종 체육행사다 하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서 나가지 않고 별도 계상을 해서 나간 경우가 많고 지난번에 풀 보조금에서 나간 현황을 해라 해서 감사때도 제시했던거와 같이 생각지 않은 행사같은 것을 할 때 여기서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걸 전부 여기서 하라는 지침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는 나가는것만 줘도 이거 뭐 다 없어지는 판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타 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 만해제만 빼서 별도 해놓고 나머지는 여기다 지금 묶어놓고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별도 않고 운영이 안돼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서 꼭 해야된다 해서 각 시.군이 그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면 이놈 묶어놓고 그냥 시행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이 액수로 지정이 됐어요? 아니면 퍼센트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액수입니다. 액수.
성호
박성호위원
액수는 예산이 많은군도 있고 적은군도 있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인제 주죠. 각 시.군이 똑같이 이걸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세웠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풀은 풀대로 쓰고, 그런데 지금현재의 지침은 따로따로 세우지 말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앞으로는 써라 현재는 그런 지침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번 예산은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예산 별도로 안 올리겠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없죠,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뭐에 얼마얼마 하는것도 지금 다 여기 돼있겠구만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전에 한 예는 있지만 현재는 내년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체육대회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안서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문화제니 체육대회니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는 지금 말씀 못드리는게 지금까지 쓴게 1억5,300 가지고 그걸 전부 충당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쓴걸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모든 행사를 줄이고 통합하고 하자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 군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놈 가지고 해결을 해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78페이지 학술용역비, 광천토굴새우젓 상표 및 용기 개발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주고 개발해주고 좋은데 말이죠, 엄격히 따지면 사실 이 분들이 뭐한 분들이 계시다 말입니다. 이런데 있어서 상표라든가 용기개발 같은 것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까지 이렇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하는건 그겁니다. 지금 수년간 광천이면 광천에서 이런걸 했는데 각자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개발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뭔가 축제니 이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광천토굴새우젓을 상징하는 용기라든지 상표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군이 의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본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만약에 말이죠 이 새우젓 하시는분들 말고 다른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양조업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우리 양조업에 대해서 무슨 상표좀 개발해주고 용기개발해 달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양조같은거 예를든것인데 그것도 역시 특수하게 홍성을 대표하는 무슨 술이다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건 말이죠 우리 관내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업소 이것뿐만 아니라 다 있다 말입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서 말이죠, 이런 것은 예를들어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용기 개발하고 상표개발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까지 다 봐줄 수 있느냐.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할 수는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중에 국민운동단체 보조금도 여기 포함돼있나?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것은 여기 포함 안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별도 세웠고 이건 임의보조.
정보영간사
정액보조는 작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준곳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정보영간사
늘지는 않았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기획실 설명을 듣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실행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거 예산심의하는 맛이 사실 안 나네요. 그럼 실행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 늦는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되어서 그런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어제 지시가 됐데요. 전부 예산해서 편성되어도 편성 됐다해서 그대로 쓰지말고 더 이런식으로 줄여서 해라 하는 지침이 어제 시달된겁니다.
주정양위원
우리군 타 시.군 다 똑같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똑같죠.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중에서 체육대회나 문화제 행사에도 돈을 거기서 줄 수 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재는 임의보조단체로 풀로 된놈으로 그런걸 하라는 지시입니다. 현재 지시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하나도 안넣었는데 저희 판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뭐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문화제 행사를 임의보조 이놈으로 쓴다라고 하면 다른건 아무것도 못준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얘기를.
황필성위원
그럼 지금 체육대회나 문화제 행사는 예산 안 세웠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안 세웠죠, 지침이 그러니까 지금 세울 수가 없죠.
황필성위원
예를들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이 돈마저도 우리가 얼마정도 삭감을 했을 때 그리고 체육대회나 문화제 행사를 올해는 하지말자 했을 때 군수가 이돈 가지고 내가 이돈 줄테니까 그냥 군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했어도 이돈 가지고 줄테니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것아뇨.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범위내에, 저희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하던거니까 지금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못하고 그냥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하여튼 하는걸로.
황필성위원
그럼 체육대회나 문화제 행사를 어려운 시대에 말이지 걸러서좀 해야되겠다 올해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거 전부 깎아야 되겠구먼,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지도 발간이라고 9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3년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정지도 있는 것이 95년도 1월에 만든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지도를 만드는 것은 3년주기로 만드는 것이 그 동안에 도로의 확.포장 이라든지 또 행정구역 변경 이런것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거기다 전부 들어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3년주기로 해서 국립지리원에 저희가 맡겨 가지고 거기서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하는겁니다.
유영우위원
부수는 1,500부를 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1,500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배부하는 부수가 400매 전국 시.군.구로도 이게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자료협조기증기관 또 보관용을 놓고 필요하다는 주민들 한테도 줍니다.
유영우위원
또 한가지는 88페이지 하단에 방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군에서 비교를 해서 저거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좀 주변에 시.군 자료좀 수집할 수 있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현재는 똑같은 입장이예요. 왜냐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 풀 이놈가지고 문화제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라든지 이런걸 전부 해라 그러면 그동안에 임의보조를 줬던 사회단체들은 보조금을 하나도 못타간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유영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것보다도 주변 시.군에 이 자료좀 입수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사항이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얼마를 세웠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변 시.군 세운것도 지금 저희모양 이렇게 상정해놓은 상태지 이것이 통과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는.
유영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얼마를 상정했나?
유영우위원
상정을 얼마나 했나 그 자료를 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뽑을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지금 유영우 위원님 물으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게 시.군 이라는것도 기준을 해서 임의보조 받아가지고 줄 때 보면 어떤 시.군은 아주 착오없는데가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어떤 단체로 편중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정도 그래도 임의보조단체 있는데는 이것을 1억5,000얼마면은 대략은 그래도 여기 홍성군은 왜그러냐면 그 지역별로 행사가 틀린다고 어디는 문화제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체육행사를 거창하게 하고있다구 그런데 누구는 여기서 그냥 정말 거창하게 해야할 행사는 않고 그런 뭐가 이런 참 로비활동을 어느단체가 잘 하면 거기로 편중해서 지원금을 주고 어느정도 그래도 이것은 평준화를 어느정도 대략적인 자체이기 때문에 타 군 것은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나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이 위원님들이 이놈을 다 세워주시면 이놈 가지고 깎으면 깎는놈 가지고 우리는 줘야할데를 하여튼 고루고루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놈을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저희는 이놈가지고 지금 계획을 못세우는거죠.
전용상의장
작년도 대비 작년도는 어디어디 얼마씩 줘서 집행했다는 그런 참고자료라도 있어야.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때도 자료를 전부 제시하고 한것인데요 저희가.
유영우위원
저기 본 위원이 자료좀 요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뭐 다른 위원님은 그거 안보셔도 되고 본 위원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군도 임의보조 기준액이 시는 2억8,300, 군은 1억7,300씩 하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군도 이 지침에 맞도록 전부 지금 상정을 한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실장님, 임의보조단체금이 우리가 1억5,300만원 선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여기 문화공보실에도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가지고서 만해제가 2,000만원이 또 서있는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만해제만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 기준액중에서 2,000만원을 깎아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진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웠다. 그럼 알기쉽게 1억7,300만원이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각 군이 군은 똑같아요 기준이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유영우위원
하여튼 자료는 뭐 상정한 자료는 입수할 수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저희모양 기준액대로 하라고 하니까 기준액대로 전부 상정을 하죠.
유영우위원
기준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군에?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1억7,300
유영우위원
아, 2,000만원을 저거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유영우위원
나중에 저거는 할 수 있네. 의회 심의의결 해서 승인된 사항은 자료를 볼 수 있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건 인제 별도 뽑을 수 있죠. 그러고 상정된 것은 똑같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올해 지출된거 말이죠 그걸좀 한번 해주세요.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공보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117페이지 석성산성 건물발굴조사지 보호시설이 이게 4,300예산이 섰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잔디라든가 뭐를 식재해 가지고 이렇게 보호철책해서 보호하기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보호철책이 몇 미터 정도나 됩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거기가 한 200여평 되죠.
최경식위원
200평, 그런데 200평 보호철책에 이렇게 많이들어가요 예산이.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보호철책 하고 그 잔디가 아니라 맥문동이라는 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보호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시급한거요 이것도.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시급하다기 보다 인제 금년도에 발굴을 해놨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훼손되고 그 원형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홍성관광사업 진흥방안 연구개발비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아까 기획실에도 연구개발비가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물을 개발하기위한 사업비이고 이것은 우리 홍성의 관광, 인제 관광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관광코스 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발굴해야 할 상품을 뭐해야 좋은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가 민자유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용역줘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117페이지요, 안회당 보수를 하는게 나와있는데 이건 지금 문화재로 안돼있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안회당은 문화재입니다.
정보영간사
문화재입니까. 그런데 군비로 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상관없죠, 일부 저쪽에 한쪽면만 다른데는 다 양호한데 저쪽 음달만 지금 불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군비로라도 지금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영간사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좀 하면 안되나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인제 워낙 많은 사업을 문화재관리국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해야되는 긴박감은 있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영간사
그리고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이것은 어디서 하는거죠 어디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예를들어서 탁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태권도 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통해서 체육을 육성하는겁니다.
정보영간사
뒷장에 장수노인대학?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이 게이트볼 이라든가 배드민턴 그 노인들 하는데 쓰고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125페이지요 우리 이자 2억4,000아닙니까? 이 얼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많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30억.
성호
박성호위원
1년간 이자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몇 %?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연리 8%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6억은 이게 원리금 갚는거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원금.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에 대해서 6억 갚는거죠, 30억에 대해서?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5년 균등상환, 3년거치.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부터 갚아나가는 단계구만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렇죠, 94년도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3년거치로 내년부터 갚아야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엄찬고택 보수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이게 역사내용이 뭐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은 건물이 다른 지역의 건물보다 특이하다 이거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지정문화재가 뭘로 지정됐나.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건물의 고유방식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건물방식 그런데 이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엄찬고택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도 나라에서 하는걸로 돼 있어요.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래서 수정발의에 감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동네체육시설 간이농구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하고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조금 중단하는것도 어때요. 그런문제도 있고 관광안내 J.C가 시설한 부분은 뭐 우리 공보실에서 그거 낡아 가지고 떨어진거 말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먼저 지적하신 사항 지금 고치고 있는중입니다. 연말안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미경사에서 이것도 우리 돈도 없고 그러니 지역을 위해서 네가좀 해라 해서.
용학
이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109페이지 홍주의사총 분묘 잔디보호 천막구입, 뭐 분묘에다가 어떻게 하는거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 봉분이 커가지고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오면 봉분이 흘러내립니다.
이진귀위원
그걸 씌우기 위해서?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지금 있는데 그걸 하도많이 걷고해서 위가 삭아서 거기로 물이 스며요 그래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진귀위원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재 수호인 보상 7개소라고 하는데 이 7개소가 어디어디요 이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결성동헌, 용봉사 미륵불, 그리고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이진귀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고 홍주관아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 지난번에 이게 1,000만원이나 들었는데 학술용역비로 주시네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고지도가 영조조때 조선조 영조조때 고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분석해 보면 홍주성내에 37채정도의 건물이 있는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뭣을 하던것이며, 어느크기의 건물이었다 하는 것을 용역줘서 조사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귀위원
117페이지 청난사인데 산에 거기 월산 잔디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잔디를 식재할 곳이 있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아니, 청난사는 잔디식재가 그 안에 사당인데, 사당안에 잡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잡풀을 걷어내고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이진귀위원
그 안에 그리고 뭐 아까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농구대설치가 이게 굉장히 액면적으로 많은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1,400보태나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이진귀위원
농구대 3,000만원 세워놓고 두 대죠 그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하나.
이진귀위원
124페이지 관광안내 팜플렛제작이 이게 작년도도 했었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올해죠 올해 책자발간 홍성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 하고 특산물을 담은 책자를 올해 했고, 내년에는 관광코스라든가 등산로 또 일반문화재 특산물 우리지역의 특색 이런 것을 담아서 하는걸로.
이진귀위원
125페이지 학술용역비, 홍성군 관광산업진흥방안연구개발 1,000만원 했는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도 우리 홍성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서부 남당지구에 관광개발지구로다 지금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 식견 가지고서는 관광코스, 상품 또 우리지역의 이게 전부 민자유치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어느선을 끌어서 민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뭐를 해야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 능력가지고는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구상해 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DM망 이 DM망이 뭐라고 하셨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도에서 직접 도정을 홍보할 수 있게 관리하는 홍보요원들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정 홍보요원들이구만요, 이게 뭐 약자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다이렉트 모니터
성호
박성호위원
다이렉트 모니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다이렉트 직접간다 이 소리죠.
성호
박성호위원
엄찬고택이 어디에 있는거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홍북면 노은리 노은단 바로 위쪽 한 300미터정도 올라가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서 사당은 어디에 있는거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장곡면 지정리에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방금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한 DM망 이게 도의 모니터 요원인데 이게 왜 지방비에서 부담해요 이게 꼭 해야되는거요 이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꼭이라기 보다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도에 잘 얘기해 달라고 하는.
전용상의장
253명이나 이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도에 얼마나 우리 지방발전을 위한다든지 뭐 도정을 뭐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장수노인대학 운영이라는게 460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거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체육관련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건데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 하는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용상의장
그리고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비가 2,000만원인데 이건 처음하는거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처음하는겁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되는거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 우리 홍성의 연혁, 행정개황....
전용상의장
그런데 책자로 만드는 것이...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은 구상을 이렇게 넓게해서 할려고 그래요 앞.뒤면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우리 군을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구상은 다시한번 해야되는데요.
전용상의장
책자가 폈다 오므렸다 하게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113페이지 성삼문 선생 유허정비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라고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뭐요 이게 4억이나 했는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거기를 인제 조감도를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노은단 위주로 해서 거기 성역화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 하고 성삼문 두 분의 생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인제 군유지도 있고,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 인근을 사가지고 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귀위원
그럼 이게 4억 가지고는 적잖아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추진을 해봐야죠.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있고 이 간담회 요인은 지정이 돼 있나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우리 군정홍보요원이 있고 DM망요원도 지정돼 있고 언론인들 있고 제일밑에 홍보 간담회 이것만 조금 재량이 있는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게 중식보조비인가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뭐 중식보다도 공보실장 활동을 위한 또 그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겠죠. 뭐뭐 추진비는 대개다 그런거기 때문에.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0분정도 남았는데 지금 민원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 끝낼까요? 계속해서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민원실 98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대영위원장
지금까지 민원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132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20인 2회로 해서 221만6천원이 섰는데 이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요.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예, 매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진귀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거 해주는거요.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인제 신규직원 오면 새로 해주는 사항도 있구요, 작년에 했던 사항을 인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질이 좋은 것 같으면 오래 2, 3년 입을 수 있는데 단가가 싸다 보니까 입다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매년 이렇게 20인씩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근무복으로 하는거니까 매년 이렇게 정말로 전부 새것으로 바뀐다든가 디자인이 바뀐다든가 하기위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이걸 매년 바꿔준다면 되겠느냐 질이 좋은걸로 하든지 이게 근무복이니까요 없는것만 보충할 수 있는걸로다 이렇게 해야지 20인이라고 하는걸 볼적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원래 근무복 하게 되면 현재 예산단가가 시중 시세하고 안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제 질좋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 2년이상은 입어야 되는데 그걸 구입 못하고서 싼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20인이면 전체다 하는거죠.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13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요 이게 발전기입니까?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발전기가 아니구요, 전기를 평상시에 모아놨다가 정전되었을 때 쓰는 사항인데 보통 1시간 쓰는 사항도 있고 2시간 쓰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3시간 이상 쓸 수 있는 장치로 해서 민원실에 정전이 되었을 때 타 군은 다 단말기 연결돼서 운영이 되는데 홍성만 전기 나갔을때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정상가동되는 사항입니다.
정보영간사
지금까지는 정전되면.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발급못했습니다. 발급못하고 가동을 중지한 상태죠.
정보영간사
그럼 이거 가지면 민원실은 이상없이 된다는 얘기죠?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예, 지적전산은 기히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이대영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말이죠 몇 ㎾, 민원실에서 쓰는 전기가 몇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럼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죠.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지금 지적부서는 기히 설치 돼 있습니다. 3대가.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부서는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죠 다른부서.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지금 통신실도 무정전 전원장치가 돼 있고 민원실에서 지적과는 작년에 설치한바 있고 자동차전산 만큼은 금년에 설치를 못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발전기 쓰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발전기가 아니고 전압 축전장치인데요 이것이 홍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발전기 쓰는데 유리한 점이 있느냐구.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전원공급이 일반 발전기 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친절봉사 강사수당, 친절봉사 교육을 하는데 외부 강사가 오십니까?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예,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성호
박성호위원
친절교육하는 강사 정도야 외부에서 초청할 것 뭐 있어요.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이것은 군 민원실만 하는게 아니구요 매년 전국 유명강사 예를들면 은행이라든가 어떤 대우라든가 현대에서 전국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기관의 유명강사를 초청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 20명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동안에도 매년 했어요?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효과좀 있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132페이지 철도승차권 단말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그동안에 전용회선 사용을 한 했어요?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철도승차권 단말기는 지금까지는 홍성역 하고 군청하고 전화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직원이 홍성역에 물어보면 몇 일날 몇 호차 몇 좌석이 남았다 그러면 그 전화받아 가지고서 끊어주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서도 차표예매나 반환까지 다 되나요?
병주
안병주민원실장
예,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연일 그간 행정감사가 끝나시고 또 예산안 검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161페이지 충남정신발양협의 이게 뭐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61페이지요?
황필성위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충남정신 민간에 대한 이전에서 충남정신 협의회지원 12개소 720만원 말씀입니까?
황필성위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이것이 도에 시책사업으로서 충남정신발양 그 충효 거기에 대한 5대 충남정신발양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군단위에 협의회가 있고 또 읍면단위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 홍보물제작도 뭐 민간인에 대한 시상, 강사수당, 협의회 지원 뭐 그런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인제 도비에서 50%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50%지원해 주는겁니다.
황필성위원
이거 올해 처음하는거 아니냐구?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아 요게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구서 내년에 계속 해서 나가는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간에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없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군비 재정 가지구서는 어려우니까 도비에서 지원해줘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군재정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50%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이게.
황필성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50%아니라 70%를 지원해도 이게 과연 뭘 하는건지 이거 과연 해야되는건지 이게 참 우리네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게 충남정신발양협의회가 뭘 하는건지 말이여 그걸 꼭 해서 필요한건지 도비는 고사하고 군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큰돈인데 약간 조금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전용석위원
군비만 깎어 그럼.
황필성위원
알았습니다.
전용석위원
도비만 놔두고.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14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게 5가지 이게 뭐예요?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41페이지요?
이진귀위원
예, 141페이지 2억6313만2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요?
이진귀위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말씀이요?
이진귀위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이것이 인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5월7일날 지방4대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경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경비 또 실시를 하기위한 경비 또 그 선거에 있어서.
이진귀위원
예, 알았어요, 4대선거를 치르는 그 경비라 이거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니.
이진귀위원
148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 취업보상인데 이게 작년하고는 어떻게 금년 하고 내년하고서는 뭐 인원이 어떻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보상은 작년수준으로 된겁니다. 참 금년하고 내년하고 그 수준되는 거예요.
이진귀위원
그 수준이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이진귀위원
1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거 군수용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52페이지요?
이진귀위원
152페이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152페이지요 어떤 항목이요?
이진귀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이게 군수용이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군수님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 군수님겁니다. 그 중에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합쳐진거고.
전용석위원
이게 1년동안 쓰는건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1년거요.
이진귀위원
15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천7백 이게 뭐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예, 이게 없던게 생겼어요. 지원목적을 저희가 인제 지역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예비군 활성화를 하기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저 지역예비군에 보면은 그 면에 예비군 중대장이 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면 예비군 중대에 거기에 보면은 건물 자체도 참 보수 좀 필요하게 보수해야 될 거 같은 것이 보수비도 안나오지 그러니까 그렇지 또 휴대용 야간 탐색등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작전훈련 쓰는데 그런게 없고 또 전산기기 같은 것이 좀 구입을 지금 컴퓨터시대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저 진지구축도 인저 해야되고 또 훈련장비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돈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인제 지역 방범대 지원해서 해줄라니 그것이 전부다 인저 그 지역에서 출연해주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가 군에서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 예비군 중대에 면단위에 있는 중대에 좀 그 향토방위에 지역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꾸니 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줘라 해가지구서 그것이 도로부터 이게 지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읍면자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라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해서 좀 지원 좀 해줘라.
이진귀위원
도 지원계획이.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도지시에 의해서 그건 한겁니다.
전용상의장
기준이 있는 거요? 1중에 얼마씩?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원계획이 아주 나와요, 군별로 얼마씩 해주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저 저희가 읍면별로 인제 이것을 해주는 것은 균형맞게 해줘야죠.
이진귀위원
글쎄 읍면별로 하는 과정을 좀 빼주시고 158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비교가 이게 도에서 4천만이 사는데 우리 뭐 행정기관이 뭐 이런데를 다니는거 아니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58페이지요?
이진귀위원
158페이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58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비교평가.
이진귀위원
예.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이것은 여비요 여비.
이진귀위원
아 그래서 도에서 이런거 있어서 사람들 오라고하면은 도에서 그러고 해야지 알았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이진귀위원
군보고서 그런거 돈가지고서 여비하라고 그래요.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개보수는 이게 뭐 앞으로 개보수 나오는데 지원해 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회관을 지을라면은 돈이 많이 들으니까 현재 있는 기존 회관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해서 좀 경로당으로 쓸 수 있다든지 또 회관을 그냥 보수를 할 수 있는 놈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줄라고 그럽니다.
이진귀위원
2천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뭐를 해줘요? 한동도 못하겠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액수가 적어서 뭐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뭐 아니 더주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진귀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156페이지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56페이지요?
정보영간사
의료보험부담금하고. 156페이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예.
정보영간사
의료보험부담금하고 대학자녀국고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의료보험부담금이요. 이 의료보험부담금은 저희가 연금대부금과 같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저 본인도 부담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고 또 퇴직금도 공무원에 대해서 3.3%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부담않고서 3.3%를 백분의 3.3을 부담을 하고 또 이 의료보험부담금도 공무원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이게 해주는 겁니다.
정보영간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비율요? 의료보험부담금이… 50%요, 50%.
정보영간사
그러니까 의료보험료에 대한 50%를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리고 대학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이게 출연금을 2억1,971만8천원을 2회에 걸쳐서 내면은 그것을 저희가 인저 대부를 인저 대학교 다니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주고 그걸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가서 도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다시 갚는 거예요.
정보영간사
그런데 이거 보니까 출연을 군비로 했네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출연금 내는데.
정보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국고대여입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글쎄 국고대여를 대여장학금으로 주는데 이 공무원 자녀에게 국고대학학자금을 학년별로 인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것을 졸업한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게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보영간사
글쎄요, 재원이.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간사
어디서 온 거냐 얘기죠.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지방비입니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지방비에서.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주면은 그 돈 가지고 자녀학자금을 대출해 가지고 그것을 인제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다시 회수를 하는 거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간사
그런데 왜 국고대여라고 했느냐고?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국가에서 대여를 해준다 해가지고 국고대여…
경철
김경철서무계장
지방에서 자치단체가 그걸 기금으로 출연했다가 그 이익금 회수하는…
정보영간사
그럼 자치단체대여라고 해야지 국고대여라고 그래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러니까 명칭을 그래서 그게.
정보영간사
그래요 알았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자치단체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명칭 자체가 그렇게 좀 참 뭐한 점이 있어요.
정보영간사
예, 됐습니다. 172페이지요 오지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이 4천만원씩 8동인데 이게 뭐래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17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요?
정보영간사
4천만원씩 뭐하는 거죠 문화복지시설하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이 인저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장곡하고 은하하고 서부인데 인제 서부는 끝났고 지금 내년도에 해주는 것이 장곡하고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곡면은 도로포장 1건하고 마을회관 2동 그리고 은하면은 도로포장이 6건, 마을회관 짓는 것이 6동 그렇게 됩니다.
정보영간사
마을회관이 4천만원씩인데 군에서 주는 건 3,5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건 또 형평성에 안맞는 거 아니요?
전용석위원
깎아서 맞춰야지.
정보영간사
아니 깎을게 아니라 글로 가더라도.
전용석위원
깎아서 맞춘다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내무부에서 그렇게 예시하나?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예, 내무부에서 예시가 이렇게.
정보영간사
내무부에서 그냥 예시한 거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간사
그 저 정주권사업으로 회관지을 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정보영간사
정주권사업으로 갈산회관을 지었죠? 거기도 3,500만원씩해서 줬다매요?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내무부에서는 4천만원씩 주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이걸 뭐 조정은 안되나?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내무부장관 별도 변경승인을 내야죠. 삭감승인을 내야죠.
정보영간사
아니 감할게 아니라 한동 더지으면 될 거 아니요. 3,500만원씩 해서.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아니 물량을 지금 정해진거 계획이 수립된거라요 내무부에서 승인난 거예요.
정보영간사
아니 국도비 내려오는 걸 뭐하러 깎어 깎지 말고 같은 액수로 해가지고 나눠서 한동 더하면 될거 아니예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이 저 금액을 맞추고 동수를 더 늘리면 안될라나? 사업계획변경 받아야 되나 승인 받아야 하나?
창수
박창수도의새마을계장
그렇죠. 내무부장관 승인받아야 돼요. 기히 그게 계획승인이 떨어진거기 때문에.
정보영간사
아니 그거 저 자세한 걸랑 상의해서 하십시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인제 이 4천만원 넣은 것은 위에서 양여금과 도비를 줘가면서 이게 기준을 4천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저 4천만원 해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딴데 주는 거하고. 군비부담이 인제 20%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양여금이나 도비를 반납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요.
정보영간사
아니 반납은 할 필요가 없죠. 반납은 뭐하러 한 대요. 나눠서라도 한동 더지으면 되지 않느냐 얘기죠.
전용상의장
아니. 나누는 건 안되고 형평성을 맞출라면 군비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를 5백만원씩을 더주는 것이 형평을 맞추지 이놈 갖고는 아주 내시가 된거라 가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사업변경은 위에서 안해주거든요. 왜냐면 그거 짓는데 4천만원 가지구서도 모자른 형편인데 왜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에서는.
정보영간사
됐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뭐 일리는 있어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거 어디 3,500 주고 어디는 4천만원 주고 왜 이렇게 형평성을.
정보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선거투표함을 운송하는데 각읍면에 차가 있는데 거기다 한 2백여만원씩 또 세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아니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읍면소재지까지 해주고 거기서는 또 인제 지역별로 또 인제 수송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돈들이지 말고 읍면에 있는 차를 사용하면 될거 아니여.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읍면의 차도 사용을 하는데 그것가지구서도 인제 동시에 운반을 하다보면은 같은 시기에 운반하다보면은 차를 더 배치를 해야지 그 종사원 공무원들이라든지 민간인들 종사원들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말이죠 아주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많아요.
전용상의장
버스 대절하면 되지 않아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차량수송을 원활하게 해서 그것을 해줄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전용석위원
해줄라고 해도 돈을 아껴쓰는 의미에서 읍면차를 사용해야지. 나라 경제살리기 어쩌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을 자꾸 풍덩풍덩 쓰지 말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런데 읍면차도 활용은 해요. 활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다리는 것을 적게꾸니해서 몇군데로 나눠서 가면은 빨리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용석위원
알았어요.
전용상의장
그거 선관위에다 갖다주는 건 아니지?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우리가? 그렇죠. 선관위에서 주는게 아니고 선관위는 그 투표함 줄 적에도 면까지만 실어다주고 만다 이거요. 그러면 면에서는 우리는 투표소까지 다 부락별로 나눠주고 또 투표가 다 끝나면은 실어올때는 선관위는 취급도 안해요 우리가 인제.
전용석위원
홍성, 광천만 차 필요하지 그 면단위는 투표가 세 개, 네 개 정도밖에 많아야 다섯 개인데 면장차에다 충분히 반포터니까 충분히 다실고 올 수 있지.
전용상의장
그런데 사람을 세가운데 세가운데 감시원 탈라면은 면 그거 갖고는 못싣는다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사람도 같이 타야 하거든요. 같이 타고 가야 하거든요.
전용석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저기 특수활동비가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149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내무행정시책추진 이건 뭐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이게 실과장들이 내무과장이 쓰는 겁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아까 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군수가 쓰시는 거라고 했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하고 부군수가 쓰시는 거라고 했나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밑에 군정업무추진은뭐예요? 시책추진 저 일반업무…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그것도 군수님 시책추진.
성호
박성호위원
군수님.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면 특수활동비중에서도 인제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누가 쓰는 거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도 군수님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밑에 그럼 군정추진활동비 3,500만원 누가 쓰는거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군정활동추진비요, 그것도 군수님거요. 현재 이 수준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다 내용이 다릅니까? 뭐 한군데로 묶지 뭘 이렇게 여러군데로.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내무부 편성지침이 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여러군데도 쓸 수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다 쓰라고 하는 겁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뭐 군정추진하는데 쓰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함께 군정업무추진하는데 쓴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한꺼번에 해놓지 뭘.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내무부 편성지침이 구분돼 있어요 그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2,400만원 얼마요 도대체. 1억2,000,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있어요.
「1억2,000입니다」하는 소리 들림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군정업무추진하는데 쓰고 싶은데 써라 아무데나.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군정업무추진도 대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과목해설이 나와있죠.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 쓰고 특수활동비는 어디어디쓰라고 과목해설이 업무집행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걸 말이죠 군수님 쓰시는 거 이거 2,400만원 짜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다음에 군수, 부군수 같이 하는 1,080만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군정업무추진 2,910만원짜리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400만원짜리 군정추진활동비 3,500만원 이거 말이죠 그 지침에 나와있는 어디어디 그걸 자료를 써야 할 사용처, 사용목적이 다 있단 말씀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군수 연설문집 발간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연설문집 발간을 했나요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1년치죠, 내년 1년치 연설문집을 여기다 수록을 한다.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주로 어디서 하시는 연설이죠 수없이 많이 연설을 하시는데 어디서 연설을 하시는 것을 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주로 군수님 지역단위 무슨 행사를 할 적에 한다든지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면단위 공식 행사를 했을 적에 축사를 하신다든지 격려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연설문집을 꼭 문집으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그것이 군정추진에 기록도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보고서 다른 분들도 또 그런 내용같은 것을 참작이 되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동안에도 매년 했단 말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 있어요, 그동안에것.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것은 뭐 주로 어디 보내죠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모범공무원들 보내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이제 면단위에서 대개 두명 내지 세명씩 그렇게 그해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공이 많다는 직원들을 읍면별로 두세명씩 합쳐서 하면 한 40여명 됩니다. 본청에 두사람 넣고, 그래서 이 산업시찰은 국내에서도 산업체 좀 우리가 공무원들이 볼 만한데 같은데 가서 견학 좀 하고 또 가는 코스에 관광지도 보고.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산업시찰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기왕에 모범공무원들 사기앙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말하자면 여행 이건 좋습니다 좋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여행갈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가지고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행 그런 쪽에서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떠냐 이말이요. 산업시찰 역시 여행 아닙니까? 다음에 1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소규모숙원사업 167페이지요 12억1,500은 이건 도의원사업도 포함된거라고 그랬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도의원사업비를 얼마로 알고 이걸 포함시켰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내려왔어요?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6억 얼마로 내려왔습니까?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예, 도비가 6억750만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이 자체사업이 작년도보다 2억2,000만원 늘렸는데요. 이 자체사업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무과에서 이 사업이 사실 중복되는데 말이죠. 건설과하고 중복돼 가지고 조정해야 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아! 마을안길포장은 그렇고 또 이것을 2억2,000이나 금년에 늘렸는데.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금년에 마을안길포장 개보수가 2억이죠, 2억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성호
박성호위원
2억이 뭐요 4억2,000이죠.
만섭
최만섭내무과장
소규모숙원사업말구서 저희가 마을안길포장으로서 168페이지보면 생활민원사업에 5,000하고 마을안길포장 개보수가 2억인데 건설과 사업은 군도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만 건설과에서 하지 마을 들어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포장이 안돼 가지고서 겨울이나 비올 적에 많은 애로를 겪어서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숙원사업을 좀 지역으로 균형있게 해달라는 데는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선 2억을 넣은 겁니다. 마을안길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줄려고 해도 해주지 못해요 거기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98년도 세입은 예산액보다 17.2%가 증가됐는데 그 뒤에 보면 전년도 대비 담배소비세라든가 쓰레기재활용품 모든 것이 감소돼 있는데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증액된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세입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진귀위원
예, 세입.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세입예산은 아직 보고를 안드렸는데요. 지금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지금 도로부터 받은 목표액에 의해서 지금 예산계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종합적으로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래서 지금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세입분야는 이미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98년도에 총예산보다 17.2%가 증가되고 그뒤에 보면 담배, 쓰레기 및 뭐 회수가 좀 줄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건가.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그것은 예산서 제일 앞에 세입부분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저희가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기획실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에 대하여는 12월 11일 10시부터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