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4차 회의시 실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읍면예산 50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설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여기 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경식위원
518페이지 하단에 재정보증보험이라는게 이게 뭐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직원들하고 이장들 하고 해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있어요.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읍면에 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다들 인제 하는데 그전에는 공무원이 되면은 보증인을 사람을 뭐 재산 얼마 되는 사람, 사람을 세우라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되면 재정보증보험 증권을 떼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건데 그동안 딴데는 다 그냥 했는데 그냥 들어왔는데.
최경식위원
딴데는 안들어왔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실무진에서는 그냥 요구 들어온데 그냥 세운다고 한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하면은 함께 해주고 안하면 함께 안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최경식위원
이 공무원들한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백인이면 공무원이 백사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하고 이장까지 인저.
최경식위원
이장도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이장도?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진 거 같애요.
최경식위원
아니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렇게 이장이, 무슨 아 이장이 보증인 세울 리가 있나요? 이장은 지금 뭐 서로 안겄다고 하는 판인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래요 하여튼 은하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건 저희가 볼때는 안맞는 거 같애요?
최경식위원
아니 지금 다른데는 예산요구가 들어오질 않았다면서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최경식위원
안들어오고 은하만 들어왔으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공정하게 공무원이 자기돈 갖고 전부 이게 해야 맞아요.
최경식위원
그것도 안맞는 얘기 실장님이 이게 예산요구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다 사정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사정을 했는데요.
최경식위원
저 세입세출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실장님이 다 사정해서 예산안 제출해놓고서 지금 와서 실장님이 이건 안맞는다고 하면 이것도 안맞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뭐 질책하시면 제가 당할께요. 그런데 하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 제가 제눈에 못띠고 그냥 뚝 넘어가다보니 다시 한번 검토하니까 그런게 나온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자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예, 질문이 없으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서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이대영위원장
저기 실장님!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대영위원장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연속 계속 하면 어떨까요? 예, 점심식사를 하고자 2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본예산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51페이지 철도승차권 단말기 보수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보영간사
그러면 표를 팔면 이쪽 수수료라든가 받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영간사
그리고 55페이지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 이거 대통령선거때부터 되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건 지방선거겁니다. 내년에 할거.
정보영간사
대통령선거때는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이번거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 모르는데 내년할 것으로 여기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할때도 전부 내려놨다고 그래요. 이것은 지방선거분입니다.
정보영간사
이거 내리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내려서 무슨 거기다 뭐 인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다고 하니까 뭐 시설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정보영간사
그런데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선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구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이미 전부 했다는 것 같아요 예산조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정보영간사
예산조치를 않더라도.
은길
이은길예산계장
국비지원입니다.
정보영간사
국비 지원이 된다구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건 지방선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해주신 결과 일반회계요구액 10억6,898만5천원중 2,270만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요구액은 12억4,852만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요구액 10억6,898만5천원중 2,270만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요구액을 12억4,852만2천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