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8군정업무보고와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98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작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보고드린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이 위치는 잘아시는 취생리, 사업량은 45,000평규모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갈산 취생지구 200,000평 규모의 산업단지 검토가 있었고 현대정공에서 97년 11월과 금년도 2월달에 현지답사를 마치고 본청인 충청남도에 협의한 결과 갈산취생지구가 산업단지로 적합하여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날 제가 도에 올라가서 공업과와 합의를 했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농공단지를 추진하지 않고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물가관리체계 강화인데 이것이 IMF한파로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9%, 개인서비스요금은 9.5%로 정부에서부터 목표를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정보센타관리팀 운영강화와 또 중점관리 품목의 전산화 관리, 물가정보의 체계적관리로 저희군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단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사치과소비 풍조 만연 등 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군민의식개혁운동전개, 소비절약실천 및 저축증대. 범군민다짐대회 등 상하반기로 두번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저축홍보를 위한 저축정보지발간. 또 초·중·고교생 저축참여운동전개 군민저축왕 선발 등을 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홍성정기시장 2차 재개발사업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지는 3,743㎡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하2층 2개동 101개점포를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신청 및 장옥철거를 3내지 4월달에 날이 풀림과 동시에 하고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신청 30억 정도를 이것도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이자는 년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건축공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금년도 시장 공중화장실 현대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운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읍 오관리 상설시장내에 1동 3천3백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9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향토 지적재산발굴육성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 광천에 있는 새우젓의 젓갈류를 이것을 저희들이 상품화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허는 금년도 1월 13일날 특허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천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하는 품목은 열 개품목을 했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이렇게 해서 10개 품목을 상품을 지정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도형상표를 출원하는데 이것은 광천토굴에서 생산되는 젓갈류등을 상표화할 수 있는 것을 도형을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되어지는 진행순서를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또 광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LPG충전업소가 3개소가 있고 LPG판매업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가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체적거래홍보인데 이것은 안내문도 제작배포하고 팜프렛, 현수막, 유선방송, 홍주신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금압박을 기업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전자금을 위한 기금조성이 4억5천만원이 됐는데 4억5천만원이 되면은 여기에 10배를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줄수 있어서 45억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4개 업체에 38억 5천만원의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고 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와 저희들과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은행과 협조를 해서 도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유치입니다. 우수한 입지여건을 홍보를 타고 또 유망기업의 유치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유망중소기업이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5개업체의 유망중소기업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IMF한파 때문에 그런가 아직 한 개의 실적도 못거두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유망중소기업이 저희군에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3개브럭 16,039.4㎡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2개 브럭은 13,988㎡는 현재 분양 상담중에 있는데 곧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51㎡ 그놈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요새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안왔는데 거의 다 팔리고 여기 2,051㎡ 이것 하나만 남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상반기이내에 이것이 다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어린이 교통 모니터 요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홍성군내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명씩 학교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어린이 교통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분들한테 제보엽서 및 모니터요원증도 작성교부해서 어린이교통사고가 홍성군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유치입니다. 계속해서 해나왔습니다마는 관내 초등학교 6개교가 금년에는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4월중에 저희들이 조사도하고 교육청의 협조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완급을 가려서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학교앞 표지가 1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표지 24개소, 횡단보도설치, 횡단보도 표지판을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신설 및 경보등보수입니다. 저희 사업량이 신호기신설 경인주유소앞에 1개소, 신호기보수 20개소, 경보등 신설 및 보수 20개소 이렇게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차선도색사업입니다. 차가 하도 많이 다녀서 차선도색을 하면은 많이 지워지고 이렇게 돼서 차선도색을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횡단보도도색이 20개소, 주정차금지구역도색 20km, 시가지차선도색 10km를 3,6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지적내용은 인근 시군에 비하여 장옥관리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장옥보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바램과 장옥현황과 임대현황을 조사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또 미곡상이 홍성쇼핑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또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편중을 두지 말고 광천재래시장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수립실행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옥보수추진사항은 그간 광천 정기시장내에 배연시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전기시설안전점검을 위해서 홍성, 광천, 갈산정기시장에 203개 점포를 년2회, 하절기와 동절기에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관내 정기시장내에 장옥보수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후 예산에 반영후 점진적으로 급한 것부터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보수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기히 추진하고 있는 홍성 제2차 재개발사업과 광천젓갈류 특화시장육성사업을 민간자본투자로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저 합니다. 장옥 및 임대현황은 홍성정기시장은 점포수가 82개인데 임대현황이 81개, 1개가 차이가 났습니다. 광천은 92개에 92개 갈산은 15개에 15개 조치결과는 상기와 같이 장옥현황과 임대현황 차이 1개 점포에 대하여는 홍성읍에서 장옥사용료 누락분을 98년 2월 납기내로 1백9십3만2천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향후 장옥현황과 임대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미곡상 홍성 쇼핑센타 입주방법은 홍성대교시장내 미곡상은 5개소가 있습니다. 관성, 대성, 부기, 홍남, 옥암, 현재 상행위장소의 건물은 개인건물이고, 대지는 군유지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쇼핑센타 입주에 있어서는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1층 외에 상인들이 원하는 곳을 점포를 배정하라 배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조치계획은 홍성대교시장 미곡상 5개소 등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신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건물 완공시 미곡상과 미곡소매인이 함께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광천토굴 새우젓, 젓갈류 특화시장 육성계획인데 이것은 3,000㎡ 규모로 지금 도와 광천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군유지등 자치단체에서 땅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조합 부담 건축비 50%는 도에서 융자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년리6.5%로 융자를 해준다고 그렇게 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이고 추진방법은 상인들이 시장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주체가 되어 재래시장 재건축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징수, 또 장기체납자에 대한 법적인 조기징수방안 강구, 단속요원 근무복 미착용 사례를 개선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압류권자 권리행자가 30일간 기간 부여 후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제26조및시행령제6조,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치차량 조치 대수는 109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레카로 끌어다가 폐차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000원씩 70대 예산이 서 있습니다. 4,20만원, 이걸 가지고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공고가 필요합니다.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찾아가면은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금방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간을 두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돈을 받으러 다니기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하니 계속 주정차 단속 딱지 떼기도 어렵고 계속 받으러 다니는 것도 체납된 사람들은 대개 홍성군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뭐 예산것도 떼고 청양것도 떼면 당진것도 떼고 막 오는 대로 뗍니다. 그래서 홍성군 관내에 있는 사람것은 받으러 다니기가 좋은데 타관내에 있는 사람든은 거기까지 40,000원짜리 받으러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전원착용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요새 추울 때인 겨울에는 자기들이 날씨가 그 근무복을 입고 추우니까 자기들 임의로 털잠바 같은 것을 입고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벗고 근무복만 입고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겨울에는 어려웠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근무복만 착용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지적내용은 우리군이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안전시설비 증액투자가 요망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인주유소앞 교통신호등에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후생당 약국앞 가드레일, 어린이보호구역 6개고, 신호기보수, 경보등신설 및 보수, 횡단보도도색, 교통안전표지신설, 시가지차선도색해서 금년도 교통안전시설물예산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또 계속 발생을 하면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조치후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군유지시장관리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대부료 징수 등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해서 홍성, 광천, 갈산 같이 저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현황을 보면은 홍성정기시장에 1,291.6㎡ 22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재산세부과를 했고 토지는 대부료 부과를 했습니다. 건물재산세부과는 127,550원을 부과을 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5,863,980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천시장은 이것도 95년 12월 28일날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인데 재산세는 239,463원과 대부료는 5,935,630원 5동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유치입니다. 코오롱공단유치추진이 미흡해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진지구는 생산분야는 자동차 시트카바고 면적은 22,312평 정도인데 이것이 전부 토지소유자가 38분입니다. 수용의사를 밝힌 분이 좋다고 한분이 21분, 안되겠다고 한분이 17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수용불응자와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조기에 협의매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천 도로 포장하는 금액과 보상감정가에 자꾸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달라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되고 무조건 안팔겠다고 하는 분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계속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은하장척지구는 이것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수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23,083평 규모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코오롱 후보지를 조사를 했고 관계실과 법규검토 및 타당성 조사의뢰, 또 코오롱그룹공단 조성입지 타당성검토지정홍보 및 입지여건 현황통보요구 또 실사 또 결과통보 이렇게 받았는데 이 중간에 한7,000평정도가 광업등록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후보지내에 주식회사 대광 박명희 외 1인이 광업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종은 운모로 되어 있는데 후보지 광업권 등록자 중 주식회사 대광대표 박명희는 승낙을 징취한 상태이고 아산시 염티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기훈이 승낙을 징취하기 위해서 아산출장을 저도 공업계장하고 여러번 갖다왔는데 이게 김기훈의 부친 김용섭이 계속 코오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에서는 요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지 잘내려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광업권때문에 추진이 좀 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98업무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예, 주정양 의원님!

홍성정기시장 2차 후보지가 1차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지한데 그것을 우리군 차원에서 도와줄 방법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도와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계속 서우주택 건영과 부도가 97년 4월 8일날 났고 또 홍성쇼핑센타 신축공사재계약이 97년 7월 22일날 주식회사 양지종합건설, 경남진해에 있는데와 했는데 거기서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이 지금 인저 98년 1월 17일날...

글쎄 잘알겠는데 그 시장 개발한 위원회측에서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변 장사가 안된다 이거요. 주변상인들이 울상이고 또 홍성군시장이 황폐화돼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첨부해서 관내 농공단지에 우리 98년도 전출된 금액은 없어요? 전출된 예산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홍성에서는 지하1층, 지상2층을 해서 2차시장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장옥을 철거후 현대식 건물로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광천같은 데도 장옥이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광천같은 데도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그래서요, 먼저 이진귀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축시장하는 것을 요런 방식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천읍과 지금 독배토굴새우젓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를 들이는 것보다 홍성처럼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상당히...

현재 추진하자는 특산물 젓갈류 그건 평수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요 위치를 인저 광천읍과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광천시장에 있는 분들은 시장쪽으로 할려고 하고 독배토굴새우젓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할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건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양쪽분들이 합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조합하고 뭐 회의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예, 오늘도 회의를 했어요. 인제 갔다왔는데 다시 20 몇일날 인가 다시 또 총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가스가 LPG라든가 그게 뭡니까 가정에서 인제.

부탄가스.

예, 그걸 그것이 시장내에서 그것도 판매하는데 있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차고보관소가 따로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번거러우니까 시장안 자기점포내에다 다들 넣고 거기서 주문이 오면 바로 싣고 들어가고 거기서 막 쾅쾅 부리고 뭐 도로에다 메쌔리고 말이요 이런단 말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거 볼 적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것을 실어다가 주문해서 바로바로 갖다 하니까 뭐 보지 않아도 전부다 뭐하는 입장인데 시가지내에 행위를 그 상행위를 하면서 불안하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상인들과 대화를 잘해서 외곽지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광천에 농공단지가 지금 한 필지가 지금 남았다고 그러지.

예, 일필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가동을...

예.

내가 볼적에는 광천농공단지는 들어가고 땅사고 그냥 마는 입장도 있는 거 같고 뭐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원활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분양된 것은 7월달안으로다가 다하겠다 그러다가 또 12월달안으로 다하셨다고 하는데 조기에 이걸 하신다 했는데 이거 말이야 맨날 그거하고 또 하기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될 것 같 은데 잘 좀 선정 좀 하셔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하는데, 즉 있어요 1년에 한번씩인데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건 읍면으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광천하고.

아니 그런데 다 위임이 됐는데 그것은 관장을 어디예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후로 뽑아보니까 홍성시장과 광천시장을 징수하는데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홍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원받는다면은 광천같은 데는 이천원이 넘더라. 이것을 형편성에 맞게 어떻게 조정을 해주십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입찰을 봤는데 거기서 5%인가 얼마를 더올려서 입찰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정을 해주겠다.

아니 그래서 그게 홍성읍 담당자하고 광천읍 담당자하고 저희 지역경제계 직원하고 셋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읍도 문제지만 또 써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입찰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표조정할 때가 문제가 있는거지. 그걸 그대로 올려주고 있는데 광천같은 데를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거부할려다가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번에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뭔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모르고서 정했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지적도 했었고 그것을 알으셨으까 홍성과 광천이 어느정도 형편성이 맞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종일 맨날 거두어봤자 뭐 5% 올렸다지 IMF인가 뭐 때문에 장사도 안되지 나오는 사람도 없지 오히려 더 그 사람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꺼내서 여기에다 넣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빨리 뭔가 그랬다 하드라도 몇% 어떤 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차선도색 이것이 예산이 부족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융착식이란게 있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것과 성원식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값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홍성읍내는 차선도색이 다 망가져가지고...

차가 많아서 그런지 6개월 정도도 안가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는 전혀 색깔이 보이지 안해서 사고우려도 많고 그런데 이게 군에서 사업을 안하지요.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업자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 하는게 아니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전에 군에서 안했잖아요?

경찰서로 넘어갔다가 저희군한테 전부이관이 되었어요.

이관됐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더안되네 어떻게. 경찰서에 할 때보다 더 안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지금 차선이 아주 보이지 않아요. 횡단보도도 특히 다 보이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가 많이 늘어가지고 한 3～4개월 지나면 다...

그러면 그런 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 확실하게 보이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언제합니까? 이번에는...

3월중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뭐 공사착공은 5월중이네, 여기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계획이.

당초 예산에 섰으니까 날이 풀리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초에 하기는 어려워요. 눈도 3월 중에도 오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풀어진 뒤에...

설계가 4월중이고 착공이 5월중이네.

날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좀 엊그제 환경보호과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시장공중화장실 현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가 4개소인데 광천, 홍성 두가운데 갈산, 그것을 어떻게 현대화, 수세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수세식으로 열평규모로.

그런데 어제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수세식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어떻게 이게 같은 군청내에서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저희들은 광천에도 세가운데 했고 작년도에 홍성에도.

그래서 심지어 내가 거기 번영회에다 맡겨도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휴지 뭐 이런 것 보급사용에 의해서 도저히 현대화는 환경과장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요. 이게 어찌 같은 군청내에서 이거 누가 보고서를 점검하는 거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로 하는 것은 보조를 안줘요. 현대화 하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질문하니까 이것 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런 건 통제부에 계신 거기서 이게 뭔가 조정을 해야지...

어제요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광천읍장할 당시에 이걸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화장실을 현대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자매 해놓아도 운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화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전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서는 차라리 여기 지역경제과는 계획서에 넣지도 말아야지. 그런 심층깊은 서로 그냥 넘어가는 식을 따로따로 써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거 무슨 군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도 현대화해 나가야 돼요. 주민들이 보면은 화장지를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런 것을 바로 관심갖고 계획서니 이런걸 않는다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과정에서 요즈음 IMF시대에 달러 절약인데 우리 군관내에 외화절약을 위해서 시설한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자체내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 말고. 그런 것 통계 안내보셨어요.

그런 통계는 안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소기업이 우리 시군에서도 우리 지방에서도 육성해서 그런데는 특별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는거요. 그것도 하나의 외화절약에 큰 IMF대체를 위해서 이런 연구 좀 한번해서 조사해 가지고 상부에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회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달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정말 실무공무원으로써는 하나의 좋은 창의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이게 서로 맞지 않는게 한가지 있어요. 지금 교통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나 건설과나 여기 도로망을 할 때 교통안전대책을 할려면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하통로라든지 이런것 도로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무턱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신호등을 달아다고 지하통로 만들어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당장 지금 홍성에 지금 우리가 20억예산을 세운 월산관통도로 같은 경우 그게 4차선이요 이런 것도 좀 실무과장들이 함께 앉아서 어디에다 교통망 소통이라든지 이런것도 조사를 해서 지하통로를 낼곳은 어디다, 신호등을 달 곳은 어디다, 이래야 주민이 일을 할 때에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앞으로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런 교통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건설팀하고 안전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게 양질의 행정이고 정말 연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덮어놓고 여기에 오시면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더 이것은 앞으로 도로계획이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지역경제과님이 괴로울거냐 또 도시과장이 괴로울거냐 이런 것이 전부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번에 할 때에 두 번 다시 군민의 소리도 없고 정말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심층깊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다시 좀 관계 과장끼리라도 실무자끼리 좀 진지한 협의를 이렇게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주정차 위반과태료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장기체납자에 대한 법적인 조기징수방안을 강구하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법적 조기징수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지고 2개조 4명씩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했는데 사실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적을 한 것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 소리였고 경찰이 단속한 것은 법적으로 다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 뒷받침이 없어요.

글쎄 그러니까 바로 지적한 내용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법적으로 경찰이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지 뭐 2개조 4개조 편성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 못받는 것 10개조 편성하면 뭐해요 그것이 답변이 좀 안되었고 그 다음 공익근무원 관계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이게 벌써 감사지적한 때가 언제인데 하겠음 합니까? 하였음하든지 하였음은 안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겨울기간에는...

그것도 겨울에 털잠바를 입어야 되지요 추우니까. 그럼 털잠바에다가 근무요원이라는 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깨띠를 두르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털잠바를 근무요원복으로 만들어서 입힌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꼭 털잠바를 근무복 위에다 입었기 때문에 안보여서 그렇다. 그건 안되지 그리고 털잠바에다 어깨띠를 하고 다닌다든지 근무요원의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주차단속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요. 이게 전시 효과도 되지 이 근무자 경찰이 서있는데 거기다 차 갖다 받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다 이거요. 근무복을 입고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저기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안세운다 이거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근무복을 안입히면은 사적으로 얼마든지 그거 귀찮게 뭐 자꾸 돌아다니며 단속하여 욕 얻어먹어가며. 많이 단속하면 보너스 줍니까. 어디 들어가서 고스톱 치고 놀다가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요 막말로 하자면은. 그런 확률일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복을 입히라고 했던거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을 더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숫거리 예산통 거기다가 상인들, 상인들도 거기다 옛날처럼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들도 거의 90%이상이 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고 그러면 그것도 무슨 빨리 공청회를 하는 것인가 그거 뭐 심사위원들 심사를 한다든가 뭐해서 그것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드렸는데 우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게 군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인데 못받으니까 지금 군비가 열악한데도 우리가 못받는 것 아니요. 그것 좀 신중히 해주시고 예산통 관계도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진귀 의원님!

군유지시장관리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도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뭐 하기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 장날 같은 때는 홍성이나 광천이나 갈산이나 뭐 참 관계가 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평상시에서도 시장내 소방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잦습니다. 또한 저녁이고 뭐 낮에고 간에 했으면 그것을 싹 치우고 가야 하는데 그대로 소방도로에다 방치를 해서 현재 시장내에서 무슨 화재가 난다든가 또 아니면 뭐를 한다고 할 적에는 소방 차량도 못다니고 현재 쓰레기 차량도 못다녀서 아주 쓰레기를 시장내에 굉장히 어지럽히며 또한 쓰레기를 거기서 차가 못다니니까 주민들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막버리고 한다 이거요. 그래서 시장내에는 소방도로 확보도 해야 되겠고 또한 질서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는 확보해놓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야 이거 너무 나와가지고 안된다 이러면은 그사람 옆에 있던 사람은 웬수진다 이거요 그럴거 아니겠어요? 니가 뭔데 내놔라 말아라 말이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것은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한번 나가서 여기는 소방도로가 이런데 상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정도까지는 해서 기점을 세우라는 얘기요. 기점을 세워서 딱 그어놓고서 이안에서는 장사를 장날이외는 해서는 안된다 주야로다 이것은 길을 좀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 이거요. 길안에다 들여다 놓고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놓으면 장사되는 줄 알고 자꾸 내놓는다 이거요 그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되니까 시장거리도 또 소방도로도 또 쓰레기차들이 다니게 좀 확보하는 의미에서 직원이 나와서 한번 정도는 이야기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코오롱공단유치문제로 해가지고서 뭐 17명이 불가를 표하고 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코오롱공단으로 인해 가지구서 우리 홍성 군비가 엄청 차질이 간거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의 시간이라든가 내지는 거기를 누구하고 접견한다든가 뭐 설계를 한다든가 등등해서 지금 많이 뭐한다 이거요.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줘야 하긴 하는데 지금 17명이 불가냐 확실히 해가지고 어떤데 다른 데로 한다든가 꼭 거기만 매달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너희가 진짜 여기에서 반대를 하고 한다면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생각을 해서 해본다든가 이래야지 이 지역 하나 놓고서 1년, 2년, 3년 끌고 맨날 말할때마다 코오롱, 코오롱 이게 뭐 마음만 들떴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진짜 유치할 어떤 의향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들어붙어서 안되면은 포기하고 다른 장소를 하드라도 앞으로는 코오롱, 코오롱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한번 심층있게 분석해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으십니까? 이대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코오롱 단지 광천 신진리쪽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요.

현재로 보아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지구는...

거기도 광권이 해제되지 않는 한 거기에다 단지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에서는 유치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요 군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도 사실상 신규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자체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차 광권 때문에 광권설정한 사람은 코오롱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내려오라고 뭐 열차례이상 전화를 해도 전화도 잘안받고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글쎄 뭔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 무조건 몇몇이 모이니까 작년에도 코오롱, 올해도 코오롱, 코오롱, 코오롱해서 주민만 불러일으키고 우리군비만 사실 낭비한다고 되느냐 안되느냐 확실하게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코오롱보고 한번 오고 지역주민하구서 해결을 하는 거여. 너희 지역으로 진짜 올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너희 주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지역은 못하겠다. 그러면 코오롱에서 온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다 좀 어떻게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그 장소만 해서 이렇게 할 것 없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것 좀 하여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런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곡전이 홍성읍에 없어졌다는 내용 있지 않아요. 이것은 5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시장같지 않고 거기는 상인들이 돈버는 관성상인이니 뭐니 이 사람들은 말고 그전에 회관밑에 미곡전은 시골에서 잡곡이라도 들고 오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옛날 싸전이란 말이요. 지금은 돈들 벌어가지고 비싼 가게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촌사람것 거둬들이고 수집해서 서울 보내느라고 있는 것이지. 원 5일시장 싸전은 그런게 싸전이 아니라구 갈산에서도 수집해 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 광천에서도 이동상인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펴놓고서 잡곡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완전히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요. 대책없이 해가지고 어디에다해서 정말 자기들이 포장이라도 치고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장날은 비도 오고 이렇게 올수도 있다고 그런데 쌀을 느닷없이 비가 한번 오면은 거듬거듬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거기 노전마냥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바로 5일시장의 역할인데 그 뭐 미곡상 막 쓰고 허가내가지고 쭉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다 이런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는 하나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동성으로 하는 그 미곡상 하는 그 미곡상인, 평생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군의원이 나가면 때려부셔놓고 어째 싸전은 없느냐. 이게 홍성군민 부분적이지만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지 미곡상이 거기 간판달은 미곡상을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그러고서 점포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어느 천년에 그거 만드느냐 이거요. 아까 주정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을 못지으면은 그 공간이라도 집을 짓고 확실하게 될 때 터놓고라도 쓸수가 있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가드레인을 바쳐놓고 형무소형으로 만들어 놔갖고 이게 5일시장이 그렇게 낙후되고 공간활용도 안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구. 그런 것도 한번 시장상인들하고 연구 좀 해서 하고 미곡전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쳐놓고 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그 센타 이런 것을 좀 형성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못세웠으니까 그것도 대책을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관성상인이 지금 5개상인의 대상인 기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하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보조사업의 일부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보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임정의 발전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9개의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임정의 발전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제4차 지역산림계획 1차년도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과 쾌적한 산림환경증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여건으로는 빈약한 산림자원과 취약한 임업경영기반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수입목재가격급등에 따른 국내재 수요 증가 예상으로 산림경영에 대한 여건이 호조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재 의존도는 96년 현재 총27,000,000㎥의 96%로 목재의 자급도는 4%에 불과합니다. 임정의 발전과제로는 치산녹화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차원으로 육성을 하고 94%인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목적과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산지 관리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 육성과 임도개설직영화촉진등으로 임업경영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입지조사 등 총9개 사업을 13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입지조사의 목적은 산림토양의 특성이나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와 항공사진판독을 동시에 실시해서 종합적인 산림 지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겠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서부, 갈산, 구항면에 산림 7,000ha를 12월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97년도에는 광천, 장곡, 은하, 결성면의 산림 6,600ha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임지별 장기자원조성방향과 부합되는 완벽한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림계획작성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인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총작성대상 6,997ha중 97년도에 계획기간이 만료된 1,100ha를 12월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하는 계획작성과 산주의 산림경영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경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산주작성불응시 대행작성토록 해서 산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계획수립내용의 수시점검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합리적인 경제림조림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조림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8ha중 경제수조림 60ha, 큰나무조림이 8ha이며,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해송, 상수리나무 등으로 4월 20일이전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되 해빙과 동시 묘목수급으로 조기착수해서 활착률을 제고토록 하고 개별조림지양 우량목존치로 복층림유도와 체계있는 기술지도강화로 조림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조림사업으로 안정적인 목재자급기반조성의 구축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술인정을 통한 임지생산력제고로 산지자원화촉진 및 중간소득증대도모에 본사업의 목적이 있겠으며 930ha의 산림을 대상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류제거 등을 실시하여 생립하고 있는 나무가 조기에 지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인 육림관리를 강화하고 임지여건에 부합되는 육림작업이 확행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임목생육이 양호한 인공 및 천연림의 밀생임분을 우선 실행토록 하고 적기작업실행 및 작업단의 최대한 활용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작업실행으로 우량용재조기생산기반구축 및 중간생산재 등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촌지역간 연결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97년도까지 14개소에 53.2km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갈산면 내갈리에서 가곡리구간의 4km와 장곡면 행정리에서 상송리 구간 2km의 신설과 기존임도에 대한 보수 3km로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우선 실행토록 하고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임도망형성되도록 시설하겠으며 기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조기발주 및 적지적공에 의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도개설로 조림이나 육림 등 산림사업의 기반조성과 산불발생시 차량 및 장비진입에 따른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방지 및 초동진화체제의 확립으로 산림피해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불예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산불이 16건에 11.3ha가 발생하여 귀중한 우리의 재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고 진화에 능률제고를 위하여 삽이나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진화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주민홍보강화로 인위적인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전행정력 집중으로 산불방지 근무태세확립은 물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계획적인 소각을 위하여 마을별로 소각일정을 정하여 공동소각토록 유도하고 군·읍·면에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산불예방 및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주요지역 예찰활동강화 및 초기종합방제로 해충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흰불나방, 텐트나방, 버즘나방, 방패벌레, 오리나무잎벌레 등에 대하여 조기예찰적기방제로 성과제고 및 피해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약제 및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방지와 예찰조사원의 배치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역사와 전설이 깃든 보호수의 관리철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으며 보호수 총 136본중 시술을 요하는 19본을 완급에 따라 시술토록 하되 금년도에는 3본을 선정해서 동공막기, 부패근부 및 수피제거 등을 실시해서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완벽한 보호관리 및 시술대상목에 대한 철저한 외과 수술과 기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보호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표고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물면적이 2,810㎡ 재배사시설비로 국·도·군비 포함 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표고재배농가 110여가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년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년중생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선정 및 시설사업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산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은 군전체면적의 47%나 되는 여건이 좋지 않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추진했던 경험과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개선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실행한 임도시설을 전면 재조사해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토록 지적하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한 임도는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한 53.2km가 되겠으며 98년도에는 96년도에 시공한 홍동면금당리에서 금마월암리 구간 3.2km와 갈산운곡리에서 갈산 내갈리 구간 2km 및 97년도에 시공한 광천읍상정리에서 은하 화봉리간 5km등 총3개소 10.2km에 대하여 3～4월중에 하자부분을 재시공 및 완벽한 보수등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 시공한 43km에 대한 보수대상지역은 전구간의 철저한 현지 조사로 기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토록 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13-12페이지 표고재배에 대한 시설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97년도에 98년도 대상자가 7명이 신청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기는 당초에 1억4,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7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행정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규선입니다. 제가 2월 6일자 발령에 의해서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명을 받아서 옮겼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8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사업추진과 97년도 이월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지구별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98년도 하천정비사업계획입니다. 하천관리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올해에 광성천외 5개소에 대해서 4.56km를 14억8,66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개수를 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4억6,300만원, 도비가 2억8,000만원, 군비가 7억4,330만원입니다. 저희 군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군비를 3억7,37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하천개수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생태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해서 하천개량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집중호우시마다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저지대에 물이 범람해서 문제를 야기했든 광천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계획은 제방축조를 1km하고 배수장 3개소와 하상준설 1.5km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총사업비가 4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9억, 도비 4억5천, 군비 4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저희군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4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올년내에 꼭 확보토록 노력하고 또한 세부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를 3월중에 조치를 하고 5월중에 대상사업을 결정해서 98년 6월부터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2월 18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용역을 준 것인데 상습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충남방제연구소 공주대학교수 이동우씨가 와서 주민 50여명과 함께 많은 질문과 협의를 했습니다. 요재해위험지구사업도 계속적인 년차사업인 만큼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어 가지고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심의검토해서 년차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존 기성제정비사업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올해도 사업비를 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백만원, 군비가 5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하천기성제정비대상을 조사해서 올 상반기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후수문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내에 법정하천에 총 28개소의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으로써 수문개량을 1개소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중에 4월말까지는 마무리해야 우기전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의 체계화 등 공동육묘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9개지구에 14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대단위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올 3월 10일까지 2차지균 완료를 하고 4월 10일까지 일시이용지를 지정해서 5월 31일까지는 공사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부업체에서 IMF여파로 인해서 시공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정에서 맡은 장곡 광성지구는 일산종합건설로 변경을 했고 또한 원우는 하도급에 따른 전보 발령을 했고 청일은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해서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공정은 55%정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지구는 6개 지구에 106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직까지 중앙 국비와 도비 등 관련사항이 확실하게 긴축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실시설계를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고 사업시행을 8월 30일쯤 발주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98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98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도 저희들이 9개지구에 59.3ha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98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완료토록 하고 주민요구사항 수용범위내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98년도 4월 30일까지는 완전히 토공을 완료하고 5월 30일까지는 구조물 및 공사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공정은 60%정도로서 지하수개발착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98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8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35.6ha로서 9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하고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마무리짓고 공사착공을 11월중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도 예산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을 생활개선과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홍동면과 갈산면, 금마면이 대상입니다만 사업비가 18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6억8천만원으로서 실지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선정보고를 3월 10일까지하고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므로써 5월초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4-10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내에 경작로를 확포장 해서 편리한 영농과 농업생산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6개지구에 13억7,79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4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5월초에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가을추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4-11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어촌지역에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차원에서 하는 생활용수개발이용시설사업은 4개 지구에 4공을 착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홍북 신정과 홍동 수란, 은하 덕실, 서부 판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짓고 5월 말쯤에 착공을 해서 올년말까지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4-1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우심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해에 대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총9공에 사업비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비도 아마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확실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상사업지구를 3월 20일까지는 마무리짓고 설계를 4월말까지 하고 공사완료를 5월말까지 해서 올 여름 농업용수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자체 설계추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합동작업으로 실시하는 건설사업자체설계사업은 설계건수가 총170건이 됩니다. 그 설계용역비가 1억670만원입니다마는 설계기간이 저희들이 기히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율과 유가가 변동이 심해서 그것이 조정이 안되고 또한 노임등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안해서 위에서 내려오지 안해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는 물량까지는 다 뽑아놓았습니다마는 내역서를 꾸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곧 도에서 단가적용관계가 내려오는 대로 마무리지어서 사업발주하는데 차질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군도 15호 서부궁리에서 상황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서부 궁리에서 상황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량 1.3km에 총 폭 8m에 포장폭 6m로서 8억9,233만7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짓고 4월초에 착공을 해서 올년내에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군도 16호 굴곡부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형이 불량해서 그동안 교통사고 등이 많이 났었는데 년차적으로 굴곡부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00m 구간을 선형개량하는데 은하면 유송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1,300만원입니다. 3월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짓고 4월초에 착공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도로망확충으로 농수산물수송편익 등을 제공하는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 총 5건에 5.9km로서 24억7,121만1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4월초에 해서 이 사업도 년내에 마무리짓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광천306호는 군비 미부담액이 1억9,300만원이 안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광성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위치는 장곡면 광성리 광성천입니다. 사업량은 317m, 사업비는 5,617만2천원으로써 영진콘크리트에서 도급을 맡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3일에 설계를 완료해서 12월말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현재 진도가 1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효학지구정주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홍동면 효학리 지내로서 아스콘포장으로 1.16km, 총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4,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일부터 98년 9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3월 10일쯤에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총8개지구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한발대비대형관정개발사업은 결성 성남리, 구항 오봉리, 장곡 대현리, 갈산 운곡리, 구항 청광리, 장곡 광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2월 10일날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12월 17일 3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한발대비대형관정사업도 올 4월말일까지는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페이지입니다. 97생활용수이용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이용시설공사는 어사지구와 홍천지구, 배양지구, 궁리지구, 장양지구, 5개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관계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또한 문제점으로서는 어사, 홍천지구는 배수지위치 토지미협의로 공사가 상당히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관계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올년내에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2페이지입니다. 재래들보개보수사업니다. 재래들보개보수사업은 장곡 오성과 장곡 광성, 장곡 월계 3개 지구로써 총사업비 5,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작년 3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인해서 부득히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3월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초에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최소한도 마무리를 해서 올하절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3페이지입니다. 원교항보수해복구사업입니다. 결성면 교항리에 원교항보수해복구공사는 86m에 높이는 1m로 하는 공사로서 1억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지난연말에 한 관계로 인해서 동절기에 부득이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올 3월 10일쯤에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최소한도 영농기이전인 6월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4-24페이지입니다. 성남방조제 해수피해복구공사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해일로 인해서 피해입은 방조제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결성면 성남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축조토공은 3.38km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호안공을 1,680m를 시행하고 배수갑문을 8개소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8,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8년 1월 6일날 한덕산업개발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부득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3월초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최소한도 올년내에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25페이지입니다. 금곡지구배수갑문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결성면 금곡리 지내로서 총사업량은 66ha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9억5,300만원인데 97년도에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차별사업기간으로서 9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12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 3월 10일경에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년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군 교량 전산자료 기초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홍성군관내에 가정교외 50개소에 대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산재하여 있는 교량을 전산화해서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용역인데 현재 공정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14-27페이지입니다. 갈산 206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갈산 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갈산면 부기리 지내로서 총연장이 40m, 폭이 6.5m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선정을 완료해서 조기에 완료했고 또한 기공승낙서를 징취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 6억2백만원 확보로 명시이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8페이지입니다. 와룡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갈산면 내갈리에 위치한 와룡천에 285m를 하상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496만원입니다. 지금 원일건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3월초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올 우기전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정도입니다. 14-29페이지입니다. 신기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홍동면 신기리와 금당리에 있는 신기천에 1.16k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3억7,089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동림건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진도가 7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편입용지가 3필지 정도 기공승낙불응되어 있으나 편입용지기공승낙에 최선을 다하고 올 사업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30페이지입니다. 군도 1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서부면 궁리에 1km를 8미터폭으로 확포장하는 군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581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에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선택층하고 보조기층일부를 포설한 상태로서 전체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스콘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금강산업부도로 인해서 납품업체변경으로 관급자재를 공급받지 못하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곧 해결하고 올 상반기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4-31페이지입니다. 군도 14호 굴곡부개량공사입니다. 서부면 광리지내로서 0.9km를 8미터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9,705만3천원으로서 중도건설과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밭작물관계로 인해서 공사중지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만 또한 토지사용승낙을 불응한 2인 3필지가 있고 또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로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편입용지가 기공승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2페이지 홍성 307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홍성읍 학계리로서 총연장은 927미터에 폭 5내지 6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17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주토건과 계약을 해서 작년 12월 중순경에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기층 포설완료와 콘크리트포장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만 뒷마무리등으로 인해서 지금 공정이 90% 정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동 101호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홍동면 효학리에서 문당리를 가는 구간으로써 총연장은 856미터로서 폭 8미터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8,690만원으로서 부강건설과 계약해서 작년 10월 8일에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심효섭 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불응으로 해서 부득이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층까지 포설해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14-34페이지입니다. 은하 204호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은하면 목현리에서 덕실리를 가는 도로로서 950미터입니다. 총폭은 6.5미터인데 포장폭은 5미터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6,348만8천원에 원우종합건설과 도급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승낙 1필지가 불응이 돼서 작년 10월 18일날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토지승낙을 징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5페이지입니다. 군도 7호 오성1교 개량공사입니다. 그동안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었던 오성1교 개량공사로써 총사업비는 1억4,282만4천원입니다. 청림건설산업과 계약을 해서 작년 12월중순에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량건설은 완료하고 뒷마무리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99%입니다. 해빙과 아울러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뒷마무리를 완료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정요구한 사항 중에서 제목은 방조제관리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방조제관리가 부실하므로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백중사리로 인한 서부, 결성, 광천지역의 군관리 방조제 및 민간관리방조제가 해수피해로 유실된 부분을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유사한 피해발생시 국도비가 적극 지원되어서 항구복구될 수 있도록 방조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서해안 해수범람조사 및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수립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과 우대기술사인데 따라서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저희군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관리입니다. 지적내용은 저희들 시설기준의 규격외로 설치된 방지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속방지시설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2개 법정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총과속방지턱 시설수는 1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군도가 4개소, 농어촌도로가 15개소, 그중에서 적합한 것이 군도는 4개소가 다 적합했구요, 농어촌도로는 3개소만 적합하고 부적합한 개소가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설치 및 규정에 부적합한 농어촌도로 12개소에 대해서는 98년도 해빙과 동시에 아스콘으로써 재정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지하수를 개발 신고수리시 인근 주민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을 예방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수리시에 양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근지역주민 피해상황여부를 확인수리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를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고 지하수개발을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단 백톤 이하는 제외됩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것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수질검사결과 등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 및 양수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실태를 조사한 후 전산입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군내하천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천개수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도에 촉구를 요망한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 군관내에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하천은 1개소, 준용하천이 33개소, 소하천이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유로연장이 391.3km입니다. 지방하천이 8.2km, 준용하천이 148.3km, 소하천이 234.8km, 그중에서 개수연장이 191km입니다. 지방하천이 14.4km, 준용하천이 120km, 소하천이 56.6km로서 개수율은 전체 26.5%, 지방하천은 97.3%, 준용하천이 49.9%, 소하천이 12.2%로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좀 미비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수 하천현황을 보면 지방·준용하천은 120.8km는 충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구요, 소하천 408.9km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529.7km중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저희들이 우선 정비 소하천 20개소를 200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개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서 저희들도 우리 홍성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개수율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더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은 이월사업은 21건은 지난 97년도 12월말까지 모두 마무리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 해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도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에 대한 말씀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관내 각 읍면에서 경지정리하고 있는 지구는 몇 지구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 9개 지구가 있습니다.

9개지구, 그렇다면 9개 지구에 도로포장과 병행 추진하는 곳이 있죠?

도로포장사업하고요.

예.

그러니까 농로관계 말씀하시는...

농로로 해서 도로포장 그게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의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농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하고 포장하고 병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도로포장과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경지정리했는데...

현재 경지정리지구에 포장이 9개 지구에 일부 이렇게 계획하는 저거는 뭐하는데 현재 진행되는데는 없어요 포장공사하고.

그런 지역이 만약에 할적에는 형평성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실시중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50% 정도 공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경우 올 모내기에는 지장없겠습니다.

5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여기 지금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5월 30일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거의 경지정리사업에 봄마무리사업에서 엉뚱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고 농사는 져야 되니까 그런데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말로 이게 차질없이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셔가지고 봄마무리에 아주 경지정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경지정리사업에 말이요 하천에 소하천, 중하천 하천폭대로 달라지는데 이 교량 그 구조물을 설계측량을 좀 덜챙겨서 진단을 잘못해서 그런가 좀 얕아가지고 양쪽 뚝보다 얕아가지고 거기다가 얕으니까 흙을 이렇게 돋아주는데 그런 시설물은 그렇지않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옆에 난간이라도 대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흙을 쌓아도 좀 비교적 덜 위험한데 이거 난간도 없는 상태에다가 흙만 자꾸 쌓다보니까 결국은 위험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운기 트렉타 운영할 때 조금 그렇게 뭐야 기술이 부족된다든가 젊은 사람들 왈칵왈칵하는 성질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실무 계장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는 좀 각별히 좀 신경써 가지고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도포장인데 이게 군도는 말이요 군도는 지정을 하는데 지방도라든가 국도관계를 떠나서 우리 군도, 이건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합니까?

군도는 대개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정비는 10년 단위로 합니다.

예? 10년 단위로.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듯이 대개 중앙부처서부터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지정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하고.

그런데 인제 10년 단위로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이요 그냥 자체로 필요하다는 걸로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냥 군수가 도지사에게 맡기는 겁니까?

부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서부같은 데는 보면 말이요 지금 군도가 현재 지금 15호선 있잖습니까? 15호선도 지금 거기가 당진, 예산서 저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그 길이 절대 필요하고 또 농수산물 유통도 상당히 많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도 지금 이것을 1년에 뭐 1km씩 뭐 올해 처음 1.3km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거기 말이요 3, 4km 남는데 그러다보면 뭐 3년, 4년 가야 할 입장이거든. 그러고 거기가 지금 뭐요 관광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지금 홍성군지구지정 촉진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차선이 그게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놈 있고 거기 서부초등학교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금 그 문제도 확장만 해놨지 포장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요. 그래서 그 넘어쪽에 지금 중리로 가는데다가 내가 그거 확인 좀 할려다가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군도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개발사업비 갖다가 포장을 다해놨는데 그걸 군도로 지정해 가지고 그걸 뭐 이러쿵 저러쿵 아 서부는 맨 길만 갖다가 말이지 뭐 길로만 만들어 놓을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구태의연한 그런 아직도 방만한 이런 것이거든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군도 지정을 해놓고 포장을...

뭔가 좀 아니 지금 있는 군도도 포장 못해가지고 이게 몇십년 갈지 모르고 지금 당장 못할텐데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리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군도로 만들어놔 가지고 그 사업성에 말이요 이러구 저러구 말이 많게 만들어놓고 현재 지금 거기다가 뭐여 버스노선을 지금 확보해 달라고 엊그제 군수가 가서 거기 현지도 답사도 했는데 그런데다 지금 일부 남은 것을 포장도 하느니 못하느니 말을 잔뜩 만들어내 가지고 말이요 공연히 주민들간에 행정기관에 말이요 이러한 복잡성만 나타나고 말이요. 좀 이러한 것은 좀 심도있는 그런 어떤 현지를 잘 봐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서부에다가 군도만 잔뜩 만들면 뭐하느냐 이거여. 그래서 그런데에 좀 각별히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가 내가 서부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농어촌도로도 계획이 지금 304호가 저기 A지구에서 거기로 빠져나가는 304호인데 98년도 계획을 넣었다가도 그런 것은 지금 빼놓고 있다고. 이런 것은 계획을 넣었다 그런데 중요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농수산물 유통과정이라든가 시급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은 어째 그런 사업을 계획을 넣어놨다가 빼놓고 나 그 이유가 말이요 대체 알 도리가 없다구.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도로망만 규제만 잔뜩 갖다 해놓고 말이요. 한국은 이게 규제 너무 많다가 모든 개발여건이라든가 무슨 행정문제가 그런데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저는 담당 계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볼께요 경지정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 9개 경지정리가 있는데 금년에 설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설계, 인제 경지정리는 설계변경보다는 보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 설계했다가 추진을 해가면서 당초 설계할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계상이 됐던 것도 인가 과정에서도 많이 깎인게 있어요. 그런건 왜냐면 단비가 높아지니까 그런건...

알았어요. 제가 묻는 것은 의제밖의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경지정리는 거의가 설계변경해서 업자로부터 어떤 로비를 하느냐 하면 이 자금이 거의 지방비, 도에서 자금이 영달돼죠? 거의가 도비지.

아뇨, 도비 10%하고 군비가 인제 10% 그건데.

도비, 군비, 글쎄 시행처는 우리 군에서 한다 이거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그 경지정리에 대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그래요?

인가를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무슨 행위를 하느냐 하면 이건 뭐 제가 우스운 얘기인데 거의가 도에 가서 로비를 하는 거요 설계변경해달라고 요청을 군에다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 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소위 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만일에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면 사전에 검토해서 좀 저한테 아니면 군의회한테 사전에 검토가 되도록 사전에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인제 지금 당초 인가 과정에서 단비가 높다보니까 인제 좀 조정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현장별로...

물론 설계변경해야 할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부당하게 하는게 많다 이거요. 그걸 미끼로 설계비 시방이 높아진다 이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당한 군비나 도비가 손해가 안나도록.

예, 설계보완해서 도에 인가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 좀,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14-6페이지요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인데 여기 결성 신리지구 이거요 여기에 지난번에 해일피해 당한 중리 내남까지 포함된 계획이신가요 그게?

거기는 아직 당초 계획에는 지금 거기까지는 들어간게 아닙니다.

예, 안들어갔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안에 거기까지 지금 확보를 해놓은 건데요. 70ha라는 것이 그건데 그 주민들이 그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반대하면 그것에서 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신리 지구내에 말씀이시고 중리, 내남 왜 지난번에 해일 피해 당한데 있잖습니까? 군수님께서 오셔서 아마 구두로 그쪽도 경지정리를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포함된 계획인가?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때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 여기도 좀 같이 포함해서 경지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아마 지난번에 해일피해시에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쪽에 말씀을 하신 모양이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중리, 내남쪽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해일피해로 인해서 어차피 거기는 그대로는 지금 농사못짓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사업량이 70ha인데 우리가 당초에 잡을 적에는 지금 면소재지 있는 쪽 거기 도시계획구역안에 거기까지 잡았는데 거기께서 또 반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구역결정을 할 때 다시한번 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은 뭐 빼고 저쪽으로 궁리, 내남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귀 의원님.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말고 앞으로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10ha미만은 간이경지정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실시는 합니다. 그런데 단비가 일반경지정리는 ha당 2,400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1,800에서 1,700정도 뿐이 안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일반 경지정리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고 단비는 적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단비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 거요?

예, 그래서 지금 골짜기 골짜기 있는 것을 일반지구에다 묶어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가 거의 끝나면 앞으로 2004년까지는 그런 지구도 인제 거의 확대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어야 어떤 수해나 피해가 없지 이게 대단위만 해서는 지금 안됩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장님께서는 소규모 경지정리를 좀 적극 건의하셔서.

예, 소규모 경지정리를 그동안에 좀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사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단비가 차이가 나고...

예, 단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지구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고 반면에 단비는 그만큼 지원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지구로 시행을 해가면서 옆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거의...

그런데 있으면 거기에다...

예,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라도 하여튼 2004년까지는 년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지구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내용은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중에서 의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준용하천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천에 대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광천 신동마을과 옹암지역내에서 침수지가 한 5개 마을 이렇게 있는 하천이 수면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하천수위가 역류와 더불어서 광천천 하상이 그 갯벌이 퇴적돼 가지고서 하천내의 사유토지 한 606평 정도가 경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내려갈 적에는 병목현상이 대단히 초래를 합니다. 아마 이 물건은 도나 해당부처에 건의해서 사유지 606평을 매입해 가지고 하천정비가 약 길이가 1.5km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해당 실과에 건의를 해가지고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금번에도 수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안심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건의토록 하겠음 했는데 지금 97년도 하반기 건의해서 도에서나 뭐에서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서 어떤 것을 얘기를 들어도 뭐한데 지금 와서 건의하겠음 했는데 아마도 이런 문제에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도에 촉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옹암교 그 위에 보가 있습니다. 보와 그 밑에 사이는 한 6자 정도의 낙차가 있는데 그 보 때문에 어떤 무슨 침수 뭐 한다 하면 도저히 물이 나가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수차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보를 부수고 어차피 썩은 물을 담아 가지고서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을 바에는 대형관정을 하나 파가지고서 물을 이렇게 품어서 하고 그 보를좀 부셔주십사, 그래서 대형관정을 거기다 하나 묻어주십사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뭐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좀 잘알아 보셔가지고 속히 그런 것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광천이 지금 현재 갯벌보다도 지역이 낮은 5개 마을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도 어떤 하상정비사업을 할 때 완급을 해서 그런데 먼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에 건의 좀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광천 침수지역에 대한 총예상사업비가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45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올 예산은 18억입니다. 그래서 27억은 배수장을 3개소 설치한다는 27억인데요 18억을 가지고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사유토지매입과 하천제방 1km, 그 다음에 준설, 아까 보말씀하신 그거 조치와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대책, 이걸 가지고 18억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 설치는 특히 부여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87년도 수해때 배수장 설치를 많이 했는데 유지관리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배수장 설치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한번더 생각해서 그건 조치하고 18억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추진합니다.

사유지하고 뭐뭐 해요?

사유지하고 하천개수 1km, 하천제방 그 다음에 준설, 그 보 관계하고 보 관계에 따른 농업용수관계대책 이것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하천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군과 청양군, 홍성군 경계에 흐르고 있는 무한천이 있는데 청양과 예산군 지역 제방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군지역은 제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홍수가 지나가면 참 물이 범람해서 전답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계획은 없습니까?

옥계교 위쪽으로 안돼있죠?

옥계 밑으로다 다 안돼있어요. 홍성군 경계지역은 전혀 안돼 있어요. 예산군과 청양군은 다 되어 있는데 하여간 홍수만 지나가면 전답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제방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4-6페이지 방조제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내무부에서 종합대책에 대해서 용역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더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 8월 19일에서 21일사이에 백중사리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에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용역을 지금 내무부에서 방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협조요청이 공문이 와서 제가 판단된 사항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우대기술사 2개소에서 맡았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인 제가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요 아마 종합적인 끝나기 용역중에서도 그 자료같은 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또 의견도 물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든지 당초 계획에 빠지면 중간에 빠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조제에 대한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관내 방조제가 거기에 종합대책에 반영되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당시에 아무래도 방조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것은 지방 주민들이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군에서 의견을 주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좀 한번 모아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도로요, 임해관광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예.

그런데 지금 계획선을 대충 보면 지금 방조제하고 기존 나있는 국도 21호입니까 그 국도 중간지점에 지금 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바다쪽을 치우쳐서 나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불과 한 몇 백미터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 방조제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제방안쪽 간척지 내부라든가 이런 쪽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역시 이 방조제를 이용해 가지고 임해관광도로를 만든다면 관광의 목적으로써는 더 이상 좋을바가 없구요. 또 공사비쪽에서 볼때도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땅 타협 같은 것도 아마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존 방조제를 이번에 10억 정도 들여서도 다시 보완도 하고 하니 거기다가 좀더 보완해서 도로를 내기로 말하면 첫째는 우선 땅 타협비가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든다. 왜냐면 그쪽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쪽으로 몇 미터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에 10억 정도 들여서 많이 토공이나 이런 것은 많이 보완이 되니 거기다 조금더만 보완을 한다면 정말 공사비도 줄이고 아주 관광 소기의 목적인 관광의 목적도 아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조제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쪽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그래서 해당 부서와 한번 협조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개촉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임해관광도로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조제공사하는 방조제에 대한 설계 도면 등 도로는 특히 지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반여건, 지질관계 등 할 때 도시과와 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지반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선, 방조제에서 좀더 내륙적으로 다만 한 몇 십미터, 몇 백미터 들어가져 있는 예상선의 지반과 마찬가지 지반입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감사때 지금 방조제가 서해안, 우리 서부쪽에서 은하쪽으로 오면서 방조제 전체가 군관리 방조제도 있고 개인 방조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격상 그것은 거의 군에서 관리해야 할 공유의 성격인 방조제라고 봅니다 전부다가. 그래서 이것을 개인관리방조제를 군관리 방조제로 이것을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하셨겠지만 혹시 담당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사유 민간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읍면 결성면하고 서부면에 우리가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은하면도요.

예,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조사는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홍보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방조제 지금 현재 군관리 방조제가 다 홍보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관리 방조제말고 군관리방조제 그런데 지금 도나 농림부에서는 홍보지구내에 위치한 방조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금 지시가 와있어요.

군관리 방조제에서 제외하라구요?

예, 그 홍보지구밖에 지금 군관리 방조제 바깥에 방조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수 없는 방조제가 군에서 그 방조제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민간관리방조제 중에서도 군관리 방조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환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관리 방조제로 저거한다고 그러면 서부 지금 신리, 안흥동서부터 지금 궁리 거기까지 있는 방조제만 군관리 방조제로 지금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먼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관리방조제도 일단 조사를 해보라고 면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그 후에 도에서 그런 지금 공문이 와있습니다.

예, 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더더군다나 우리 군관리 방조제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고 그것도 제외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이건 개인관리가 사실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내무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니까 거기에 포함을 잘 시키도록 그래서 거기서 년차적인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임해관광도로에 포함시켜서 또 거기에 보완해서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