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가스계장 이영종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 사무분장표, 기타현황,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부진사업 및 문제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설시장 1개소, 정기시장 3개소해서 4개소의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5,374㎡이며 건축면적은 11,026㎡입니다. 장옥수는 42개동에 279개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물가 대책 위원회 현황과 다음 페이지 12-11페이지 소비자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 유료직업소개현황은 저희 관내에 3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8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은 홍성기능대학외 4개소를 실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 사업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노동조합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동안 노동조합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군에서 금년부터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내에는 한국노총산하에 7개 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1개소, 기타 2개소, 10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539명이며 총근로자수는 7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현황은 일반공장이 75개소, 창업공장이 40개소, 농공단지 29개소, 총 144개소의 공장을 이미 관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12-16페이지 수출업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8개 업체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목표액은 49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468억3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12-17페이지 승강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2-19페이지 관내 전기공사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21페이지 관내 운수업체현황입니다. 총업체수는 3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2개업체, 택시가 6개업체, 전세버스 2개업체, 화물 20개업체, 장의차 2개업체해서 총3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8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총44건에 현재 완료한 것이 8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5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미착수된 것이 7건, 부진사업이 4건해서 지금 종합진도가 47%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9페이지 사업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정기시장에 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며 지금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경건설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은 본청에 노후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4등입니다마는 8월중까지 완료해서 추진하고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 군이 작년도에 에너지 절약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순도비로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0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홍보 및 체적거래홍보사항에서는 저희 점검대상이 4백개 업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홍보물을 2만부를 배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년차적으로 99년까지 추진해서 가스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고용촉진훈련상황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위탁훈련기관이 홍성기능대학외 4개소를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36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비 지급 상황은 4,092만3천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427명을 목표로 해서 계속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저축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1,825명이 1억9,4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 3만원씩 3년동안 정기예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702명에 2억9,400만원을 지금까지 실적을 했고 년말까지는 5억5,200만원의 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 센타 운영입니다. 주부교실 홍성군지회하고 전국주부클럽 홍성군지회, YMCA 3개소해서 우리 관내에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23건을 접수처리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280건을 목표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 280건, 주부클럽에서 155건, YMCA에서 142건을 추진해서 소비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 노사정 간담회입니다만 지금 IMF로 인한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저희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사관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항 향토지적재산발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광천 독배 젓갈류를 지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3일날 상표 요청을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모형상품 및 용기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는 금년도 10개업체 계획에 지금까지 6개업체를 입주시켰으며 하반기에 4개업체해서 금년 목표를 10개업체를 추진을 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계속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융자 지원으로써 45억을 목표하에 지금까지 실적은 38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0억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관내중소기업한테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조성사업은 은하면 장척리 산133번지 일대에 36,000평의 규모로 공영개발로 2000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농공단지지정을 받고 11월까지 지정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천농공단지 공장유치입니다. 광천농공단지는 총14개 블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양된 것이 11개 블록, 미분양이 3개 블록입니다. 금년 남은 3개 블록을 우리 과에서 총 해서 금년말까지는 전원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다음 유료직영주차장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입목표액은 3억입니다. 하반기까지 3억 목표를 달성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억8,6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 경보등 신설, 횡단보도도색, 교통안전표지시설 등에 4,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을 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입니다만 이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액 월급제입니다. 기사들한테 그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노사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도 있고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12-35페이지 농어촌 버스요금 변경인가입니다. 지난 2월 23일날 우리 군내의 버스요금을 인상조정을 인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4백원에서 540원, 중고생이 320원에서 430원, 초등학생이 2백원에서 270원으로 이왕에 인가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요금조정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저희 관내에 기본요금을 2천원으로 하는 이것도 조정인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6월 5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6페이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은 3,200만원 전액국비를 지원받아서 홍주여객에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입니다만 발생대수가 총32대 중에서 자진폐차대수가 14대, 군에서 한 것이 18대, 앞으로도 계속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권폐차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37페이지 두번째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까지 우리 단속지역이 23개소에 9,624m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3,475건에 1억3,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 위수탁관리 주차장 수탁료징수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위수탁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경찰서부지, 검찰청앞, 조양문앞해서 154면에,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00만원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도 3,900만원을 징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 용봉산 진입로 차량 통제입니다마는 용봉산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5일시장 2차개발사업은 현재 군에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승인해서 지금 융자금이 20억원이 결정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0페이지 젓갈류 특화시장 육성사업은 광천에 젓갈류 특화시장을 육성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2-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단계 추진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11개 사업에 4억원을 들여가지고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참여인원은 135명에 년 3,1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11개 사업에 가로정비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14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2-4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2차접수기간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용배수로정비, 유적지정비, 농공단지관리, 물가조사, 투입계획인원은 37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개월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4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재발생으로 인한 홍성 대교시장 쇼핑센타 건립사업은 저희 군에서 시장부지를 매각해서 민간 상인들이 화재 상인들이 건축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지연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군에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2-45페이지에 보면은 금년 6월 12일자로 동한종합건설과 재도급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을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사측과 조합측과의 대물변제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층 상가와 주차장, 4층 마을회관 백평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회사에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부진한데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6페이지 코오롱그룹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광천 신진지구하고 은하 장척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5월 29일날 코오롱그룹에서 현 IMF체제에서 경제적인 변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코오롱그룹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홍성 농공단지 민간인 개발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민간개발을 포기한 은하장척지구는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체하여 공영개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사업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대우측에서 12-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계가 되는대로 터미널사업은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복합상가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대우측에서 협의중이고 터미널만큼은 사업규모 축소해 가지고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읍에 장석돈 의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는요 자진폐차는 어떻게 된거보고 자진폐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교통행정계장이 지금 와 있으니까 교통행정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진폐차가 뭔지를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글쎄.

교통행정계장 김선배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진폐차는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서 본인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서를 교부를 해서 본인이 처리하는 것을 자진폐차라고 하고 직권폐차는 본인한테 처리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본인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처리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차를 하고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가 폐차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소도 해야죠?

예, 말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직권으로 인제 폐차를 했는데 말소를 해야 되는데 폐차도 안한 사람이 말소할 리는 없는거고 말소를 안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본인이 폐차를 해서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민원실에서 말소등록이 되구요, 직권폐차할 때는 우리가 그 소속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직권폐차해서 말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 않지만은 그냥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 말소를 기간내에 안하면은 벌금조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자진말소한 사람이 날짜를 어기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현상이고 직권폐차해 가지고 말소도 안한 사람한테는 벌금조항을 어떻게.

직권폐차를 하면은 민원실에서 소속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차를 하기 때문에 그 때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대부분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다 폐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폐차하고 말소신청을 해야 되는데 말소신청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폐차하고 나서.

그것은 민원실에서 지금 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예.

벌금 규정도 여기 소관이 아니구요.

예, 폐차에 따른 벌금규정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이 2천원으로 기본요금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2km이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홍성역에서 평상시에는 아마 2천원씩 받고 시내를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지고 택시 영업이 잘안되다 보니까 역전 앞에 있는 택시들이 1시간 내지 잘못 서다가는 2시간도 영업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모양이예요. 이럴 때 기차가 도착하면은 열차에서 내리는 손님이 대부분 이 지역에 관계된 손님이나 안그러면 관계되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인데 첫관문이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리고서 2천원 받고 시내를 안올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쾌하셔 가지고 고향이 여기 분인데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인제 오랜 세월 객지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안간답니다. 2천원 받고는. 나 2시간 기다렸는데 나 2천원 받고 시내에 못간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불쾌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쪽 측면에서 다른 데는 아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계몽 좀 해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 어려운 홍성에 자꾸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시정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갈산에 임금동 의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은 갈산농공단지조성계획을 은하농공단지로 대체지정승인 후 충남도에 했다 이 대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갈산 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현재 우리 공업계장이 입실했습니다. 공업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요?

공업계장, 담당하는 공업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김주헌입니다. 당초에는 갈산농공단지에다가 공영개발로다가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지역에 와 가지고 현지답사한 결과 그 지역은 규모도 크고 또 지역 여건상 좁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도로 하여금 지방산업단지 추진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는 그 지역을 농공단지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든 차에 은하 장척리에 다가 농공단지 공영개발을 하도록 대체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는 대체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 말이죠 광천신진단지도 공영개발로 추진하십니까?

광천신진지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은 지주들이 지가를 요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게 지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코오롱측에서 그 단가를 주구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가지고 그 분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는 거기는 농공단지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장 하나 설치하는데 허가를 맡으려면은 과별로 돌아 다니는 것이 지역경제과, 뭐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민방위과, 산업과해 가지고선 한 여섯 개과를 이렇게 거쳐야 되고 또 따라서 그 거치는 과정에서 계 또 한 10개 이상 많게는 뭐 열두서너개 이렇게까지 이렇게 거쳐서 아마 인허가 과정을 통과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아마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치기획단도 구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과연 하면서 계획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이 유치를 해야 세원도 확보가 될 테고 세외수입도 좀 늘어나고 군민들의 고용창출도 따라서 부수적으로 될테고 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협조를 가지고 있고 대안도 있을 겁니다. 뭐 저부터도 외지분들로 하여금 우리 공장을 우리 관내로 유 치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차려서 돈 좀 많이 불어갖고 가시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막상 공장허가를 할려고 보면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가지구서 꺼립니다. 그럴 때 우리 홍성군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통합해 가지고서 총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한군데서 해가지고서 공장유치가 정말로 원활하게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끔 이런 방향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 항시 여러 의원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번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요 근래에 와서는 공장 유치하는데 우리 군에서 접수해서 애로사항이 있게 처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앞으로 저희 군에서 아주 친절하고 신속하고 하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계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본회의에서 말씀되는 것이 이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입니다. 12-32쪽에 보면은 중소기업자금지원에 있어서 전반기에 38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후반기에 10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3억7천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계획이 45억원이었는데.

예.

그것을 공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다음 계획은 45억인데 1차로 지원한 것이 38억7천입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차액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 백% 전량 다 자금이 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함으로 해서 자금 순환이 잘 되도록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5쪽 보면은 버스요금을 인상했는데 지금 각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은 먼거리도 아닌데 관내에서 노선에 따라서 말로는 km수에 따라서 버스요금이 다르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이 뭐 수십km가 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2내지 3km, 뭐 3,4km 차이나는데 주민들 원성이 말이죠, 노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말이죠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교통행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것은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의 차이도 있구요. 저희한테 홍주여객에서 신고한 거리요금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구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마 같은 경우 마사부락 제일 꼭대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포장이 돼있고, 노선별로다 그런데 km수로는 약 2,3km씩 차이는 나겠지요 노선에 따라서. 그런데 2,3km나 한 3,4km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노선별로 가격을 달리 받을 때 특히 노인양반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마사에서 어디까지가...

마사에서 금마면사무소쪽으로 오는 노선이 있고 또 와야쪽으로 해서 가는 노선이 있고 또 대교쪽으로 가는 노선 3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시면은 알겠지만 km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km수에 따라서 다 아니 노선에 따라서 다르게 받으니까 노인 양반들이 아주 불편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마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12-37쪽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라서 1억3,900만원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그 이외의 현재 미수금은 얼마고, 미수금이 발생됐다면 그 미수금을 어떻게 앞으로 거두어들일 생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까지 한 60%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20%요?

60%요.

예.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이것이 미수가 될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징수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낼 때는 차 자체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전되거나 폐차할때는 압류를 해제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늦게 낼 경우에는 연체가 붙지 않습니까?

요것은 연체료는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연체료는 안받는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12-49 홍성군관내 전체 보면은 코오롱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데 뒤에 보면은 뭐 IMF 체제에 따라서 코오롱 기업에서 사정상 포기를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신진, 장척지구나 또 은하 장척지구 모든 코오롱 개발이 아주 언제 날짜로 포기가 됐습니까?

5월 29일입니다만 그것도 공업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코오롱그룹에서는 홍성지역에 내려오지 않는 겁니까?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구요 아까 기히 보고 말씀드린대로 은하 장척지구에다가 저희가 공영개발로 36,000평 규모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오롱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면적이 약23,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00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코오롱에서 23,000평을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와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 장척지구에 23,000평이 코오롱에서 들어가고 광천 신진지구는 포기로 돼있고.

광천 신진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지가로 인해가지고 견해차가 많기 때문에 토지 수용면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코오롱측에서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신진지구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이 홍성지구에 2개가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은하지구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하장척지구하고 광천신진지구 2개소를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1개소만 저희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2-29페이지. ㄴ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구성팀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그 구성팀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안돼 있어요?

예,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육업계통도 선정이 돼 있습니까?

식품업이라든지 소비자 단체라든지 또 사회봉사활동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명단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축산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한우가 상당히 값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식육업에서도 하락된 만큼의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비 위축도 되고 또 품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 관리팀이 계몽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또 우리 축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소비자들이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다음 대책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축산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13-13 표고재배사 시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홍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홍동이 지금 버섯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배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안맞아서 그러나 모르지만 그 농협회관에 꽉 차여 있어요 물건이. 나가지를 않는 답니다. 이것 재배가 우선이 아니라 가격대책도 해야 농민들의 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을 텐데 재배만 잔뜩 권장해서 많이 생산해서 싼값에 팔으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급조절을 잘했으면 지도계몽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표고재배농가가 약 127명이 있습니다. 생산량은 약22,000kg이 되겠으며 kg당 가격은 건표고로 환산을 해서 약 2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조수익이 약5억6천해서 가구당 한 45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표고를 생산해서 물표고로 나갔을때는 문제점이 일시에 대량 출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하고 유통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점에 착안을 두고 있는 것이 인제 건표고 생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유통구조개선 측면을 정비를 해서 표고재배농가가 수입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판매 좀 권장 좀 유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유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동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도내는 데도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일은 또 산림조합에서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합기능하고 산림과하고 기능이 유사해서 앞으로 이게 구조조정문제가 흡수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임업협동조합하고 저희 산림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체입니다. 다만 인제 산주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지,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보조금을 집행한다든가 하는 기관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예, 서용삼 의원님!

구항면 서용삼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하면은 산림보호가 잘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표고버섯관계로 다가니 지금 참나무 간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간벌관계인데요 간벌을 했을 적에 식수관계인데 식수묘목을 산림과와 산주와 상의를 하셔서 식수묘목을 배부하시는 것인지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어느 산은 잣나무, 어느 산은 참나무 어느 산은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좀더 어려우시드라도 산림과와 산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산주가 원하는 나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에는 거의 다 아마 참나무 식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26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급되는 묘목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4개 수종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수리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양묘라고 하는 것은 3년, 4년전서부터 계획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산주로부터 3,4년전의 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양묘를 해서 수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경제수종 21개 중에서 충청남도가 권장하는 수종이 19개 수종이 있습니다. 19개 수종 중에서 우리 지역에 거의 맞는다라고 하는 수종을 저희들이 수급을 받게 되는데 산주들이 지금 상수리나무를 희망하는 산주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영 그것을 희망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양하고 지역여건하고 예를 들면은 해안가에는 낙엽송이 잘 활착이 안된다든가 잘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내륙지방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묘목 수급하는 수종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산주 입장에서 묘목수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리나무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권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말이죠 산이 무너졌을 경우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지금 금마같은 경우 배양부락에 산의 토사가 모래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와 가지고 많은 면적이 무너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계장님이나 몇분들한테 여쭤봐도 뭐 자금 문제라든지 정확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은 사업자체를 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지라든가 아니면 예방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장조사를 해서 도에 공문을 올려보내 가지고 도와 협조해서 인제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산지사방으로 약3ha하고 야계사방으로 0.8km를 금년에 복구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도와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도에다 보고해 가지고 그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마면 배양부락에 무너진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을 통해서 점검 좀 하셔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갈산에 임금동입니다. 임도시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임도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4개소에 53.2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80년대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사업시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행착오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는 임도는 관리에 상당히 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도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임도 보수비로 년 국비보조가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천 한 2백 정도가 있구요. 금년도에는 군비로 해서 한 7백 정도를 확보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돌아보면은 그 임도가 시설만 해놓았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훼손된 도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시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도로가 훼손됐기 때문에 소방차가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속 순찰을 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유실된 부분은 다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임도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규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저희 건설과에 대한 기구와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설과장 밑에 관리계, 치수계, 농지계, 토목계입니다. 그리고 T·O상으로 정원은 20명입니다마는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T·O외로 수로원 9명과 과적단속공익요원이 9명이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14-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인별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희군 관내 단체현황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협의회가 회원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문에는 김규호씨와 회장 이동춘, 부회장이 원종문, 임정빈 또한 총무에 이광근입니다. 저희군 관내 총관련업체가 42개 업체가 68개 면허가 있습니다마는 회원은 자기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희망자만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이중굴착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10명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사전심의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면적이 3천평이상, 보상인이 50명 이상일 때 구성되며, 도시계획외 지역은 면적이 3만평이상, 보상인이 50인 이상일 때 수시로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소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농경지, 하천, 도로, 제방, 구거, 기타해서 총8,293필지에 1,107만7천㎡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전문건설업체에 관한 총괄표입니다. 저희들이 총42개업체에 면허수는 68개입니다. 면허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토공, 보링, 조식, 포장, 설비, 철물, 지붕, 강구조물, 상하수도, 석공구조물이 되겠습니다. 14-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입니다. 저희군 관내 일반건설업조합면허 사업체별 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는 고려개발을 위시해서 청경건설까지 7개업체가 종합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면허관리기관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이 되겠습니다. 14-13페이지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 지방하천부터 소하천까지 총189개소에 유료연장이 355.3km, 개수된 연장이 166.1km, 따라서 개수율은 36.6%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만 97.3%로서 가장 높고 소하천이 16%로서 가장 저조한 실태입니다. 다음은 수문현황입니다. 저희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의 수문은 총28개소로서 수동식이 17개소, 핀잭수동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현황입니다. 저희 하천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관계는 총840건에 69만6,972㎡를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입니다. 저희군 관내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 총답면적이 10,760ha입니다. 그중에서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이 7,880ha, 97봄마무리까지가 5,460ha를 마무리해서 69.3%고, 98년도 봄마무리 지금 진행중인 것이 736ha에 9.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봄마무리까지 경지정리를 마무리하면은 총면적이 6,196ha로써 경지정리실시 비율은 78.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및 소류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저수지가 8개소, 소류지가 36개소해서 총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현황입니다. 방조제는 군관리가 6개소, 민간관리가 11개소, 총17개소로서 12.0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답작용과 전작용으로 구분해서 농업용관정이 있는데 답작용은 대형관정이 118개소, 소형관정이 6,245개소, 전작용에 따른 대형관정은 41개소, 소형관정은 5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시행지구까지 포함하면은 총 저희들이 기계화 영농 확포장 대상면적이 198.3km에 97년까지 8.6km해서 4.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계획은 16.5%로서 8.3%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99년이후에 해야 할 것은 173.2km로서 약간 남게 되겠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총194개 노선수에 711.607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장된 것이 392.807km이고, 미포장이 318.8km로서 포장율은 농어촌도로까지 합쳐서 55.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제외한다면은 포장율은 78%가 되겠습니다. 14-16페이지와 14-17페이지는 노선별에 대한 도로현황과 교량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18페이지 접도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접도구역 지정현황을 보면은 일반국도로서 국도21호와 국도29호, 총도로연장 52.207km중에 접도구역이 지정된 연장은 37km 4차선 계획구간 접도구역연장은 10.007km가 되겠습니다. 단 접도구역지정은 도시계획구역이나 공원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첨언드립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0호는 도로총연장이 28.9km로서 접도구역지정연장은 15.7km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5개노선에 총연장 65.2km로서 접도구역지정연장은 58.9km입니다. 또한 미개량구간도 14.7km가 지방도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군도는 1개 노선만 접도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군도5호선으로서 4.4km에 접도구역지정연장은 2.44km입니다. 군도5호는 공설운동장으로해서 수덕사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4-19페이지와 14-20페이지 접도구역에 대한 표찰과 기존 건축물 관계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22페이지입니다. 98년도 건설사업총괄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저희군 관내에 98년도 추진하는 사업과 9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 고속도로, 국도확장 등 타기관 시행사업해서 총9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중인 것이 37건, 완료가 29건, 미발주가 28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우리 홍성군 관내에 사업추진한 총액수는 3,894억4,8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3,642억7백만원, 양여금이 69억9,300만원, 도비가 61억3,900만원, 군비가 80억8,400만원, 융자금이 24억8,300만원, 기타가 1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374억1,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87억8,200만원, 양여금이 43억5천만원, 도비가 36억2,400만원, 군비가 7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98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여건 분석을 해보면은 98년도 건설사업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총340억 여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3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로, 하천, 농업구조개선 등의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IMF 사태에 따라 정부예산의 절감에 따른 사업비 확정지연과 국고세수결함과 지방세수 감소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기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주민욕구는 증대되는 반면에 자체재원은 감소되어 주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정지연에 따른 98년도 계획된 사업의 년내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계획된 공정만회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IMF사태 이후 예산관계로 지연된 계획공정의 만회를 위해서 시공업체 선정과 동시에 활용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건실한 육성과 부도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의 적기 발주와 현장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지역업체의 자재 및 지역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월된 사업의 조기 완공과 타기관 시행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2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저희 홍성군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는 광천읍 시가지로서 집중호우시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내수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와 하천정비로 읍면 12,500여명, 건물 9백여동, 농경지 370ha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량을 보면은 제방 축조가 2.8km, 배수펌프장 3개소, 하상준설 1.5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50억으로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98년도 소요사업비는 14억4천만원이 기히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2천, 도비가 3억6천, 군비가 3억6천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서 지정된 것이 96년 12월 16일날 지정이 돼있으며 또한 국회예결위원이 97년 8월 14일날 재해위험지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확정이 97년 12월 16일날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98년도에 18억원이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IMF에 따른 예산 삭감에 따라서 14억4천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 99년도에 정부예산을 28억원을 확보를 요청해서 지금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예산청에서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년차별 사업 추진을 위한 99년 정부예산 28억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2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가 올해 광성천, 이호천, 영암천, 안골천, 용봉천 등 5개소에 대한 5.63km에 대해서 12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을 개소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보면은 양여금이 3억8,700, 도비가 2억5,500, 군비가 6억4,200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 3월부터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실시설계가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 안골천만 예산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예산이 제1회 추경에 5월 19일날 반영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은 보조금이 내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교부결정된 것은 홍북면 용봉천 1개 사업장만 도에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경제난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확실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교부결정후에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14-24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사전조치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으로 정해서 그동안에 완벽한 사전대비확행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사전대비점검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과와 충청남도 수자원과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점검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구항면 신우성 아파트 비탈면 보호공 미설치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고 결성면 성남 방조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수방자재를 확보하지 안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구항면 신우성 아파트는 비탈면을 전부다 보호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결성면 성남 방조제 수해복구공사도 수방자재를 PP포대, 말목 등을 전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6월 10일까지 보완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또한 98년도 재해사전대비에 대한 방재교육실시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4월 10일과 6월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유관기관 10명, 군청 19명, 읍면 33명 등 62명을 대상으로 재해사전대비 방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방재실시훈련을 실제훈련을 하였습니다. 98년 5월 15일날 결성면 교항리 와룡천 제방에서 유관기관 25명, 공무원 59명, 소방관 70명, 인명구조대 20명, 주민 40여명 등 214명이 참석을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방재실제훈련을 5월 15일날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해를 예상한 도상훈련도 5월 12일에서 5월 14일과 6월 8일에서 6월 10일까지 2회에 걸쳐 중앙, 도, 군,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방재의 날에는 5월 25일날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군, 읍, 면 합동으로 우기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방재물자 비축상황을 보면은 수방자재로서 포대가 136,773매, 묶음줄이 380타래, 말목 2,649개를 읍면별에 다 배부를 해서 지금 보관상태에 있습니다. 수방단조직은 54개단에 1,709명이 수방단을 조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저희군에서 재해대책적립기금을 1억4,200만원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은 정기적금을 했으며 4,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 재해대책적립기금은 보통세를 3년간 평균해 가지고 8/1000을 매년 확보하는 재해대책적립기금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앞으로 재해대책근무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기상특보시에 3단계 체제로 근무를 실시합니다. 준비체제로는 호우, 폭풍, 태풍주의 발표시에는 직원 1/3이 A, B조로 근무하며, 경계체제는 준비체제 내용에서 경보발표시에 직원 1/3이 A, B조로 나누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는 말 그대로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대규모 피해발생시에 전직원이 A, B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4-29페이지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영농기계화 및 공동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 봄마무리가 9개 지구에 736ha를 162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여 공정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벼수확후에 하자발생부분, 수렁처리, 법면유실, 기타 민원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9월, 11월 추수후에 하자부분을 완전히 보수한 후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14-30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4개 지구로서 215ha입니다. 사업비는 64억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올10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조사가 완료돼 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7일사이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4개지구 215ha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18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99년도에 군비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면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채무부담이 10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 18억5천만원과 합치면은 내년에 28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7월 15일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30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도에 신청해서 9월 30일 쯤에는 공사기공결의를 해서 10월 15일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지정리에 따른 2/3이상 주민동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전주민의 백% 동의서를 징취한 후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2/3이상만 동의서를 받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환지 등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 동의서를 징취한 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1페이지입니다. 98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과 농로, 용수이용시설, 밭두렁정리 등의 기반을 정비해서 밭작물의 생산성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8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은하유송지구외 8개 지구로서 59.3ha, 총사업비는 536억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3월 10일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9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공사가 기히 완료돼서 지금 작물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오성지구는 밭작물 재배관계로 참외, 참깨 등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복토작업이 불가능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작물 수확을 한 후에 복토작업을 실시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2페이지 98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홍동 신기지구 외 4개지구로서 총사업량은 17.9ha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의 재원구성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8년 6월 25일날 지하수 기초조사를 착수해서 지금 현재 착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8월 31일까지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을 완료하고 9월 3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초에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14-3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을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올해 금마면과 홍동면, 갈산면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대상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도로가 7,280m, 그중에서 금마가 1.02km, 홍동이 3.1km, 갈산이 3.1km가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 등 주택개량이 34동으로서 금마가 12동, 갈산이 2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1억5,200만원으로서 보조가 14억7,200만원, 융자가 주택개량 등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3월부터 올12월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은 도로포장공사 금마 및 홍동에 대한 주민동의가 불투명해서 앞으로 주민동의받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예정지 토지주의 동의서를 징취한 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9월중에 도로포장공사를 착공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14-3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를 확포장해서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을 제고해서 농촌지역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갈산, 결성, 구항 등 7개 읍면에 16.5km로서 사업비는 16억6,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11월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농작물을 경작해 놓은 관계로 벼수확을 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논밭에 들어가는 자갈 등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좀 하나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잦은 사업노선조정을 요구하는 등이 따라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사업의 취지를 설득해서 기본조사 선정된 노선이 포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벼경작 중에는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후 공사발주로 해서 동절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35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다목적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에 생활개선과 소득형성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홍동 수란, 은하 덕실, 서부 판교 등 3개지구로서 총사업비는 1개 지구당 1억7천만원으로써 5억천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월 3일날 암반착정에 따른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수원공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관로의 사유지 매설에 따른 일부 주민보상요구로 공사 추진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기공승낙징취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9월 30일까지는 수원개발을 완료하고 10월 10일쯤에는 이용시설, 관로매설 등 전기시설까지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3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입니다. 이 농업용 암반관정은 한해우심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는 올해 두 개 지구로서 서부 양곡과 구항 신곡 등 두 개 지구로서 1개 지구당 3천만원씩 해서 총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6월 30일날 수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시 기존 소형관정 양수량 감소를 이유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계에 따른 영향조사를 검토 실시해서 관련 주민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기존 소형관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9월까지 사업마무리로 추진하고 계획된 채수량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3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97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치수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치수사업 시행계획이었으나 97년도에 도비가 미확보돼서 금년도에 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북 중계지구와 서부 판교지구 2개지구로서 총사업비는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0일까지는 돌망태를 마무리해서 강우시에도 하천제방이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4-38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군도확포장사업은 3개노선입니다. 구항 오봉, 서부 궁리·상황, 은하 유송·대율. 은하 유송·대율은 선형개량사업으로 됩니다. 총2.2km에 1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 양여금이 7억8,400, 군비가 3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사입찰을 끝내고 계약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첨원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도16호 은하 대율리 유송간 굴곡부선형개량사업이 일부 토지주의 사용승낙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토지사용승낙협의를 한 후에 공사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사시는 이상기씨라는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설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4호선 예산이 2회추경에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실시설계까지도 미착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기공승낙서징취해서 징취하는 거와 병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원활한 공사 추진을 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로서 농업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에 5개노선 결성 용호, 금마 신곡, 광천 월림, 갈산 기산, 광천 매현리 등 6.9km에 양여금 1억5,700만원은 도비 2억, 군비 4억5,100 등 21억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5월 10일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공사입찰까지해서 지금 6월 30일날 공사착공해서 지금 시공측량 등 제반공사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에 따른 정부예산 확정내시 지연으로 년내 마무리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광천 매현리 확포장공사는 도비확보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비확보에 직접 도를 방문하는 등 도비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천 매현리 306호 사업비 보조내시 촉구를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40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실지 도로확포장공사사업보다는 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모든 부서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도로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총 군도 15개노선, 농어촌도로 171개노선, 186개노선이 565.3km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포장이 258km, 미포장이 306km 등 포장율이 45.7%입니다. 그래서 사리도 유지관리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교량은 군도가 18개소, 농어촌도로가 54개소, 총 72개소중에서 안전한 교량은 군도가 16개소, 농어촌도로가 40개소해서 56개소가 안전한 교량이고 16개소는 개보수를 하여야 된다든지 재가설을 하여야 하는 등 불안전교량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이 97년 1월 1일자로 도로표지판 시행지침이 전부다 바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관내 전 대상으로 해서 도로표지를 재정비해야 할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도로표지정비대상을 보면은 총 군도가 159개소, 농어촌도로가 236개소 등 395개소에 대해서 10억1,9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군도 52개소, 농어촌도로 16개소 등 68개소를 1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는 도로유지보수에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86개 전노선 565.3km가 포장도 및 사리도 유지보수사업비 1억6,100만원이 있어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량유지보수 등은 98년도에 교량유지보수계획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 1개소, 부분보수대상이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도로표지판은 97년도 1월 20일날 도로표지규칙 개정으로 년차별 정비계획에 따라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나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41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저희들 위험교량으로서는 장곡 오성, 장곡 광성, 갈산 행산, 구항 남산 등 4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개량을 할라면은 총25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오성2교, 장곡 오성에 있는 오성 2교는 D급으로써 내년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오성2교는 D급 판정되어 99년도에 재가설 대상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량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오성2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99년도에 재가설을 하고 광성, 이동, 남산교는 99년도이후 재가설토록 교량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4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 중인 사업 중에서 하천개수는 광성천, 신기 소하천, 와룡천 이것이 3개 사업지구가 모두 1.76km의 제방사업이 6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기히 준공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하천관리로 인해서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처리해서 하천 시설물 유실에 최대한 예방하고자 합니다. 14-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지구입니다. 금마면 배양과 구항면 장양리, 서부 궁리, 홍북면 홍천사업입니다. 그래서 송배수, 배수지, 염소투입실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1,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마 죽림리와 구항면 장양리는 백%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서부 궁리와 홍북 중계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 이유로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궁리 그것은 송수관 매설에 따른 자기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전체와 다시 협조를 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방법입니다. 또한 그 홍북 홍천지구는 배수지 설치할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해설득해서 배수지 설치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궁리 송수관 매설은 마을 주민과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하고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홍천마을 배수지 설치는 계속적으로 토지주가 불응할 시에는 은하 마을 사업지구 내에 같이 병행해서 배수지를 설치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성남 방조제 해수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2일 3일간 백중사리로 인한 유실된 방조제를 원상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지내에서 총방조제 축조연장은 3.4km로서 호안공도 1.6km를 경유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수갑문도 8개소를 신설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1,0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올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그동안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으로서 계획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공법을 적용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은 됐습니다만 또한 간만의 차 만조시에 사석 붙임 및 시공이 아주 어렵습니다. 물이 만조시에는 사석붙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공정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이 부득이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해서 해일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6페이지입니다. 원교항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과 7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교항보가 유실됐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2공구가 있는데요 결성면 교항리와 서부면 광리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입보와 이불형 돌망태설치, 수문 하나, 호안브럭 24m 등 총사업비 1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올8월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 상류지역주민들이 결성면 용동, 두지동 마을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의 시공높이가 높음으로 인해서 그 상류지역에 피해가 본다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보 상류층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공정기간내에 철저하게 현장관리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47페이지입니다. 효학지구 정주권 도고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에서 금당리 구간으로서 총1.06km입니다. 도로폭이 6.5m고 3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 2일날 발주를 해서 올9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월 5일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현재 공정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구간중에 노후교량이 18m짜리가 폭이 4m로 있는데 개량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도로폭만 넓혀 놨지 교량폭이 4m이기 때문에 좀 차량통행이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요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개량하는데 재원확보노력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문제해결하기 위해서는 98년도 계획인 신기 구정간 도로확포장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이 교량도 개량함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할 때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해서 계획기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48페이지입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에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결성면 금곡리로서 배수로와 구조물, 승수로 등 호안브럭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로서 알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49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월 군도·농어촌도로 이월사업중에서 군도가 2개노선, 농어촌도로가 3개 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6km인데 총사업비는 20억3,3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12억8,800만원, 군비가 7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7건 중에서 5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군도 14호선과 홍동 101호는 아직 민원관계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면은 홍동 효학 문당리간 101호로서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이 불응돼서 지금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심효섭과 조승행이 두필지인데 두 사람인데 이것은 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할려고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수용을 하든지 사전에 결단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5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사업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대부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이것은 홍북 용산과 금마 화양, 삽교천을 직강공사에 따른 폐천부지발생에 따른 점용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발생경위를 보면은 91년도에 잔디포 조성지가 수해로 인해서 고사되어서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점유연고권 주장으로 3차에 걸쳐 감사원에 진정하는 등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계약을 보면은 용산리 이상대와 용산리 이상대, 이오수 그 다음에 최병을이란 사람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진정으로 제출내역을 보면은 삽교 역리에 사는 최병을이가 연고권이 없는 이상대에게 대부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10월 30일날, 97년 10월 30일날 연고권이 극히 일부인 이상대, 이오수에게만 대부했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부결정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2차에 걸쳐 받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해결방안으로서는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일반경쟁입찰에 의거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2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조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로서 총조성면적은 11,162평이 되겠습니다. 계획 호수는 56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22억7,200만원, 융자가 18억3백만원, 기타가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차별 사업에 의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4월 15일날 세부실시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들이 4월 15일날 세부설계를 마무리상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사업비가 과다소요된다는 겁니다. 지역여건상 경사가 심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사업비가 8억9,300만원이 더 발생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미확보관계인데요 총편입토지 17필지 중에서 두필지 7,999평만 매입을 하고 15필지 2,941평이 아직 매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확보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의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입니다. 단지 지형여건상 도로가 상당히 급구배로서 나중에 문화마을을 조성한 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동절기에 특히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조성 후에 민원의 대상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재검토해서 추가사업비를 더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며 추가소요사업비는 분양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분양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편입토지 매입군비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융자금 재원을 확보를 해서 계획기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혜주민과 개발면적조정을 협의를 해서 도로 급구배에 따른 급구배구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 8월 10일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14-55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타기관 시행사업 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서해안 고속도로는 갈산면 대사리에서 은하면 장척리 구간으로서 총연장 15.7km입니다. 폭이 23.4km에 4차선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는 989필지에 130만7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2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682억원, 보상비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시기는 96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500일간에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로서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연도별 공사투자계획을 보면은 공사비 1,682억중에서 97년도에 109억원을 투자했으며 98년도에 147억을 투자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548억, 2천년에 614억, 2001년에 마무리되는 해에 264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타기관 시행사업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우리 관내에 모든 기간 산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공사에 따른 민원해소와 농지보상을 적극 협조해서 원활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56페이지 홍성·갈산간 국도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 29호선으로써 홍성읍 옥암리에서 갈산 운곡리까지 하는 거로서 총연장이 15.58km, 도로폭은 18.5m에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편집용지는 1,206필지에 65만4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3억3,700만원으로서 공사비 즉 시설비 4,999억9,200만원이고 보상비가 14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5년도부터 내년 7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자는 LG건설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96년도에 115억9,500만원을 투자했으며 97년도에 170억2,800만원, 올해에 106억을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5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홍성 갈산간 국도가 4차선으로서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전체 52%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알아본 결과 국도확장공사가 IMF에 따른 공사비 절감배정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상촌교, 김좌진장군 생가앞에 도로진입도로 형식변경 및 부채도로 신설에 따른 승인이 중앙부처로부터 즉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지연돼서 조금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국토관리청 공사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내에 마무리를 위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추가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으며 상촌교 형식변경승인이 되는 즉시 교량을 가설해서 갈산 시가지 차량우회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겠습니다. 14-57페이지입니다. 홍성-장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609호선으로서 저희 홍동면 홍원리에서 장곡면 신대리까지 총3.6km에 폭8m로서 2차선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3,4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31억7,500만원, 보상비가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5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하고 시공회사는 형진종합건설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37억3,400만원 중에서 97년도 18억7백만원, 98년도 올해 12억3,100만원, 내년도에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5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6억9,600만원의 사업비는 지금 보조기층까지 다 마무리상태이기 때문에 포장비 사업비만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올98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IMF에 따른 공사비 절감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까지 공사가 시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5필지, 2,897㎡가 협의불응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리계 직원이 매일 같이 가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민이라는 사람이 화약창고 이전에 따른 보상요구로 인해서 다섯필지가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상 및 수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완벽히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58페이지입니다. 군도 16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빈약한 군재정 형편상 한국가스공사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은하·광천간 운행거리가 단축되고 가스관, 통신관로 도로 등 일괄시공으로 2중투자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홍성군수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치는 은하 삼거리에서 대판 삼거리로서 총연장 1.348km로서 폭 2차선 8m입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6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 5억1,900만원, 보상비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까지 다 포장을 완료해서 라인마킹까지 차선도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할 거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14-59페이지입니다. 홍성 남부우회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홍성 남부우회도로를 실시설계하는 실시설계용역사업으로서 금마면 신곡리에서 홍성읍 옥암리 국도 21호선, 29호선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총연장은 8.2km로서 폭20m에 4차선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래서 총소요사업비는 1,020억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750억, 보상비가 270억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내역을 보면은 편입용지가 11만4,100평이고 건물이 28동, 마온휴게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건물이 28개소입니다. 또한 분묘가 60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용역기간은 작년 12월 5일부터 올 11월 29일까지 용역회사인 경동기술공사와 수성기술단에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97년 12월 9일날 대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국토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으며 또한 1차 설계자문위원회를 98년 4월 10일 건설과장인 저와 도시과 공영개발계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차설계 자문회의를 98년 8월경에 우리군 대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은 99년부터 년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는 홍성 남부순환도로개설입니다. 따라서 홍성남부순환도로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우리 홍성읍에 따른 교통체증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문화마을 조성관계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여건이 구배가 높은데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 9억이라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가고 또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위험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그쪽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도 이 전문가들이 지역여건을 잘봐서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9억이 더들어가는 걸로 돼있지만 앞으로 하다보면 10억이 넘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고 하면 그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주민들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돈을 덜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지 이게 9억이라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느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냥 9억이 더 들어가도 그대로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9일날 추진위원 등 8명으로부터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대표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도로가 급구배되는 데는 제외되는 방법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내용이 뭐요,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거요.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요, 그 상단부에 도로가 급한 부분은 택지로 개발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면적을 조정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이 얼마나 돼요.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구간을 단계별로 옹벽설치 등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을 더 조정을 해서 추가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위치 선정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했어야 됐지 않았나 봐지고 홍성 남부우회도로개설 지금 설명중에 마온휴게소를 철거하겠다하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납니다.

그런데 꼭 그 마온휴게소라는 것이 그게 다시 짓고 엄청난 돈이 그게 소요가 됐다고 봐지는데 그걸 꼭 철거를 해서 거기다 인터체인지를 꼭 그 자리에다 해야 되느냐 그거 비켜서 하는 방법 없어요?

제가 국토관리청에서 노선 하나를 가지고 직접 금마 신곡부터 청양 가는 이방교 쪽으로 해서 저쪽 하고개까지 직접 다 걸어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 노선 아니고는 더 큰 그렇지 않으면 기능대학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산업대가 소속되는 등 그 노선이 최적 노선입니다.

글쎄 뭐 우리네 상식으로야 그거 뭐 모르겠지만 마온휴게소를 지나서 저쪽으로 좀 가서 그쪽 고랑으로 가도 얼마든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 왜 마온휴게소를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그 마온휴게소...

그 문제는 기술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실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사업을 돈을 덜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의원입니다. 황의원님 금방 물어보신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신곡리에서 나가는 우회도로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못하시나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읍 도시계획구역과 외지역을 구분해 보면, 지금 풍농주유소에서 지금 공설운동장까지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35미터 도로를 군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형태를 보면 풍농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 홍여고 뒤로 해서 말무덤있는 거기 그러니까 빼뽀저수지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말무덤하고 가운데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예.

말무덤하고 빼뽀 들어가는 중간쯤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말이죠 작년에 마침 저희들이 선거기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바쁠 때 농사철인데 너무나 늦게 끝나가지고 말이죠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못자리를 뭐 두 번했네 세 번했네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지금 돌아다녀보면 와야, 부평, 신곡 세군데를 했는데 아직까지 유형관 문제같은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준공검사가 아직 안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준공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을추수가 끝나면 논이 침하되는 부분, 논두렁 유실되는 부분 등 전부다 일제 조사해서 그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준공처리할려고 지금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구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경지정리할 때 말이죠 공사를 조금더 농사철이 오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3쪽을 보면 주택신축이 34동 있는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 말이죠. 금마같은데 12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IMF사태로 거의 농민들이 주택을 안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동 같은 경우 만약에 못지을 경우에 이 자금이 어떻게 되고 만일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안됩니다.

그럼 안지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 목적성이 있는 융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지금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14-35쪽에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금마 내기 이장 이기문씨가 계신 곳에 작년에 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농민들이 그걸 사용을 거의 않고 있고 또 이 전기세 문제도 말이죠 공업용 전기세를 내기 때문에 농업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농업용으로 어차피 농민들이 사용해서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공업용 전기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뒷부분에도 후반기에 또 되어 있고 금마같은 경우 배양부락도 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용량이 딸려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이 거의 어렵다는 그런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마면 죽림리 내기부락 이장 이기문씨 이렇게 지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내용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결과가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후관리비는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돼있죠?

예, 사후관리비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설계상에 어떤 하자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배수로를 적은 것을 설치했다거나 이래가지고 큰비가 왔을 경우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가 있더라면 이런 것쯤은 해결이 될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비를 예산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관정 역시 전기료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주민들이 회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이 홍성남부우회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오늘은 뭐 궁금한 점이 많으셔도 시간관계상 아마 질문들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별도로 내셔서 우리 간담회도 좋고 또 우리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좋고 우리 의사과와 협의를 하셔서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상세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남부순환도로 세부도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제가 의사과장님하고 정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다음 문제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쪽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지역계획계, 공영개발계, 건축계, 상하수도계 4개계로 돼 있으며 정원은 17명중에 현원 16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쪽서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문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총39건중 완료가 10건, 정상추진이 24건, 시기미도래가 1건, 부진이 4건해서 종합진도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10쪽 97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13건중 미완료된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천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진부락앞 결성통 사거리로서 토지 등 보상 7건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건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두건이 남아졌습니다만 계속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치방죽조성공사입니다. 역치방죽에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36,8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5억7,7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만 가시연꽃 서식에 따른 역치방죽보전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를 별도로 선정·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간이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갈산면 동성리로서 사업비 9,800만원으로서 금년도말까지 추진토록 돼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현재 징취중에 있으며 징취가 완료되는 대로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쪽입니다. 제일 말미부분에 벌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광천 신진리 벌말부락으로서 120m에 대해서 보상을 1억5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한건은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만 두건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관계로 현재 협의가 안됐는데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3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좌진장군 동상 홍남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50m입니다만 여기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홍성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조경에서 매일시장 앞에 천일한약방까지입니다. 190m로서 13억6,8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13건의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서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이 840m, 10억7,9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조물 및 보고기층, 기층포장이 현재 5백m 완료된 상태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3명이 보상이 협의가 안돼있는 상태로서 토지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 부족관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비 1억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안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촌부락 앞에서 광천중학교 쪽으로 2백m에 걸쳐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4억원 중 현재 도비만 2억원이 내시된 상태로 설계는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교부결정이 완료되고 군비가 2억원이 확보되면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4쪽입니다. 세무서에서 서산통 삼거리 도로개량사업으로 홍성초등학교 앞에쪽 세무서앞에서 서산통 삼거리까지입니다. 연장이 9백m, 1억원의 군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군비 사업예산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여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 있고 금년도 도비교부결정이 결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이 1,600m이고 소요사업비가 6억원입니다만 현재 도비 3억원이 내시가 된 상태로서 현재 보상은 건물 9동이 철거돼 있고 군비 3억원이 미확보되고 현재 도비가 교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교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성 소재지 덧씌우기 공사는 2천만원으로서 결성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5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군 일원에 걸쳐서 129동에 목표로서 20억6,400만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29동 중 13동이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4억1,500만원의 예산을 현재 배정한 상태입니다. 11월까지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곡면 광성리로서 정화조 33가구, 도로하수도 6백m를 하는 사업으로서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주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천만원으로서 현재 개보수 대상자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보조가 현재 교부결정이 안된 상태로 도비교부결정되고 군비 7,700만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일원으로서 현재 상수도 노후관 배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3억4천만원 사업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결정되는 대로 2회 추경에 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6쪽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홍성읍 일원으로서 현재 노후급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의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조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입예산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 상수도구역 누수병합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세입예산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서부면 죽도에 식수원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번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7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죽도부락 식수원 개발사업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홍성, 광천, 갈산, 결성면 일원으로 연장이 1,230m입니다. 사업비는 3억8백만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8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 광천, 서부, 갈산, 결성, 은하면 일원으로서 면적이 150㎢입니다. 사업추진내역으로는 관광휴양사업으로서 홍성 온천지구, 궁리지구 관광지, 어사지구 관광지, 남당지구 관광지 등 관광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은하면 덕실리에 축산시범단지, 광천 상정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그 다음에 광천 옹암리에 토굴새우젓촌, 그 다음에 갈산 취생리에 농공단지조성, 또 역시 취생리에 도예특산단지 등 지역특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기반시설정비로는 임해관광 연계도로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로서 이게 부기리에서 은하 목현까지 16km에 대해서 관광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8쪽으로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16km에 대한 시설설계용역비 11억4,600만원이 현재 국비가 확보되어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3개 업체가 현재 선정돼서 입찰의뢰를 회계과로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입찰이 완료되면은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으로는 현재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국고보조금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년차별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9쪽입니다. 홍성도시기본계획변경입니다. 현재 홍성도시계획에 개발촉진지구지정, 철도 직선화계획 혹은 홍성 남부순환도로 개설예정 등 당초 계획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장기도시개발방향과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4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8월중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금년말에 홍성도시계획 기본변경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쪽입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옥암리로서 문화회관 가기 전에 그 서산통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62,904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군비 2억원과 체비지 매각 28억3,600만원으로서 30억3,6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7년도 3월달에 착수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시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1쪽.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 9월달에 공사가 착공됐고 97년도 10월달에 체비지 1차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15필지중 8필지를 매각해서 24억6,7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2월달에 2차매각을 해서 세필지 3억4,6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4필지에 9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매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환지처분 및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2쪽.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에서 공사중인 홍성역 부근으로서 버스터미널 신축공사와 연계 추진해서 도시가로망 정비를 해서 현재 부족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키 위한 사업입니다. 면적은 31,86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 그 사업비 조성으로서는 체비지 매각을 20억, 군비 5억원 이렇게 들여서 본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인가후 공사를 착공해야 하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군비부담 5억원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4쪽 홍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로서 현재 분뇨처리장 좀 내려가서 맞은 편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사업량은 하루에 처리용량이 16,000톤 규모이고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0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억천만원이 현재 예산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는 2001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에 기본설계를 이미 환경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업자를 서울 있는 도화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군재정이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 군비로 충당할 그런 검토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달에 하수처리시설인가를 환경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3쪽 월산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차가 KBS 뒷편으로서 월산리, 오관리, 옥암리 일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면적은 28만평방미터, 약 8만5천평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4백억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된 실적으로는 97년도 2월달에 예정지구가 지정돼서 건교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문제점으로는 현재 IMF관계 때문에 신규사업이 축소에 따른 그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또한 그 지구내 현재 저희 관내에는 홍성지원과 지청이 청사가 거기로 이전할 것으로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건립계획이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 착수하는 시기와 여기 현재 지원이나 지청에서 요구하는 시기와 그 시기가 안맞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제3후보지로 선정해야지 않나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3월까지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99년도 6월달에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99년도 12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고, 2002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토지공사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5쪽입니다. 문제점 사업으로서 홍성외곽도로 소향리에서 옥암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매설공사와 병행하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우회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산주유소 공설운동장 뒤에 월산주유소에서 서산통 그 축협공장 가기 전에 풍농주유소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장이 2km, 사업비는 총46억으로써 보상비를 군비에서 28억을 부담하고 시설공사비는 가스공사에서 18억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10월까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 7월달에 한국가스공사와 저희군과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예산에 보상비 군비부담 28억중 2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현재 보상추진이 총95건중 64건이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되었던 보상비 28억중 8억의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가스공사에서 11월중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6쪽입니다. 홍성하수도신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고암리와 대교리로서 2,054m의 연장을 55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작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127m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계획된 그 구간내에 토지사용승낙이 현재 안돼 있어서 사업이 현재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저희가 계획구간내 총93필지중 83필지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열필지가 승낙이 안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결정을 해서 토지협의가 안되면 사업위치변경을 해서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7쪽입니다. 97년도 홍성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축협에서 금강원조경을 거쳐서 매일시장앞을 지나서 복개주차장까지 하수도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천만원,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매일시장앞에 도로밑으로 하수도를 압입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구간을 압입할 공사시에 그 차량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상인들이 상권에 영향이 있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금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과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건물을 철거하구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차량소통을 하면서 원만히 될 거 같아서 현재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철거를 우선 하고 그러구서 그 하수도 압입공사를 진행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8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로서 결성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설용량은 하루 천톤 규모로서 215억원의 사업비로서 95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건축, 전기, 기계, 이런 사업은 완료됐고 지하수가 현재 50%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 98%로서 문제점으로서는 지하수개발을 총17공을 저희가 성호리 후청동 부근에 17공을 개발했습니다만 그 취수량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재 3공 410톤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한 590톤에 대해서 개발을 확대할라고 하였으나 그 인근 토지주민들이 농업용수고갈 등 이런 우려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주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의 효과를 홍보를 하고 이해설득을 해서 금년도 사업 3억1,800만원으로서 지하수개발 나머지 590톤을 확보하고 부대시설하고 이렇게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구서 내년부터 급수를 개시할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의원입니다. 15-27쪽에 보면 홍성하수도개보수사업에서 그 건물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 건물 철거가 어디거를 철거한다는 얘긴가요?

거기 저 그 한일은행옆에 LG전자상회하고 거기 뭐 조그만 뭐 식당들 조그만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복개주차장으로 통과하도록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철거를 하면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 공사압입공사는 기계를 설치해도 한쪽으로 차량통행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영업권은 보상은 됐습니다만 그 건물하고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가 안된 상태인데 그것까지.

해결이 아직 안됐어요?

예, 영업권만 보상이 됐습니다.

예.

곧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 도시과 모든 사업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도시과 사업중에 보면은 금마같은 데는 전혀 이름조차 없네요. 한건도 뭐 이름조차.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은 저희가 현재 저희 관내 도시계획지구가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이렇게 도시계획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구역지구내 주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금마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5-13쪽. 김좌진 장군 동상앞에서 홍남초등학교간 현재 50m 길이에 폭 20m한 걸 제가 잘 알고 참 저도 이용해서 참 잘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앞에서 우주은하아파트에서 거기 내려가서 그 산소 올리는 땅 있죠?

예,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거기가 연장이 한 70m됩니다 그게 구간이. 70m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5억정도 보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중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고 그 재산이 토지관계가 그동안 소송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엊그저께 소송이 마무리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우선 시급히 해야 할.

내년이면 돼요 그러면?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입니다. 15페이지 11쪽에 특히 저 광천산업은 사업추진은 좀 많은 거 같은데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사업이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광천역에서 터미널간 도로공사 이게 그 사업 시작이 몇 년도에 사업시작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당초 저희가 사업시작은 94년도부텀 시작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4년도에 대한 시작된 사업이 지금 사고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지난해 거는 다 뭐 토지보상이 완료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나머지 사업이 전혀 금년도에는 반영이 돼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자꾸 벌리지 말고 한가지라도 마무리를 해주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은 94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작은 액수도 아니고 억단위로 되는 보상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읍민들 민원이 물론 많이 받는 보상을 많이 받는 주민도 있고 적게 받는 주민도 있는데 요게 좀 요런 부분이 보상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고 사업이 늦다보니까 읍민들이 생각하기에 먼저 보상받으신 분들은 금리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읍이나 군 차원에서 사업을 몇 년 됐으니까 빨리 우선 순위로 놔주셔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보상비 관계 여론도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좀 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선 우선 지구로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사계 이렇게 3개계이고 정원은 14명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16-5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는 현재 14개대에 460명이 운영이 돼있습니다. 민방위대는 12,233명이 현재 재원입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로 안종성씨하고 변철규강사 두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장비는 현재 저희가 10종을 가지고 있고 설치는 분배단말 1개소와 수신단말 2개소인데 저희가 홍성에서 1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재난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입니다. 저희가 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 노후교량이나 대형공사장, 시장, 대형건축물 등 저희가 105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뭐 수시점검이라든지 순찰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교량 4개소와 건축물 6개소, 10개소를 현재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입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은 A급에서 E급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1개소 하나 장곡면 오성리에 오성2교로 D급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재가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밑에 특례업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 및 제대현황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5,71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80명 배치를 받아가지고 각읍면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저희 관내에 3개부대가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가 위원장은 홍성군수가 되고 24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따른 어떤 각종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각기관에 실무자를 위촉을 해서 각종 재난계획수립이나 이행시에 그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위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현재 읍면별로 쭉 돼 있는데 이것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15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29건의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 7건,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16건,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4건, 부진사업 2건으로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56%입니다. 16-16페이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 상반기교육은 모두 마쳤고, 하반기는 9월에 12월사이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은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현재 23명을 그동안 선발해 가지고 대학생은 60만원씩 년1회,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학교에서 나오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생활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는 저희가 6월 26일날 부여에서 도주관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참여를 해가지고 인명구조 실기경연이나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일 윗줄에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 두번째 금마 소방청사신축, 세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는 뒷장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을지연습은 금년에 8월 17일 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군청과 청내에 있는 제1회의실에서 실시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36주년 소방의날 행사는 11월 9일날 관내에는 460명이 의용소방대 참여하에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재난관리업무평가는 저희가 년2회 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상반기 평가는 끝났고 하반기는 인제 도에서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5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저희 본관 3층에 10평 규모로 설치를 해가지고 상황근무자를 지정해서 24기간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화번호는 전국 통일 419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저희가 5월 15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2,259만5천원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올 하반기에 가능하면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줄에 재난사고수습도상훈련 저희가 10월중에 각 유관기관, 실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우리 관내에 있는 각가정이나 직장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사고예방대책추진으로는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저수지나 수영장에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수시 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설치를 하고 정비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안전점검실시는 저희가 대상을 큰 시설로 해가지고 156개소를 요청해서 축산과와 한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사시설은 전선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날 그런 위험이 항상 상주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밑에 영세한 가구의 노후불량한 시설 무료보수는 저희가 상반기에 92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144가구의 전기를 시설을 전부 보수를 했고 하반기는 35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현재 보수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줄에 98긴급구조훈련 저희가 4월 22일날 대우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고가상으로 11개 기관 단체 참여하에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 징병검사는 998명으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교육 현재 징병 검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을 저희가 645명 대상중에서 322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기피자나 행방불명자는 없습니다. 다음장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금년에 48명 소집계획이였는데 현재 38명이 소집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줄에 병역동원훈련소집은 632명 대상 중에 398명이 현재 소집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우리군에 징병검사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26일간인데 79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부조리가 없도록 공정한 처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16-23페이지 이건 부진사업인데 저희가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입니다.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평시는 식수로 활용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시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홍성중학교에 현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을 현재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제 부진사유는 도에서 급수시설을 당초에는 한 개소를 더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확정이 안됐고 이게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비가 도에서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 사업비가 확정후에 추경에 변경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금마 의용소방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은 금마면 죽림리에 2층으로 한 47평 규모로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충남도에서 그 소방청사보강사업을 현재 유보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사부지는 금마에서 부지도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예산확정이 된다면은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책인데 1가정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29,094가구를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는데 현재는 11,600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아직 보급이 안된 것이 17,494가구 60%가 되는데 98년도에도 3,800개를 보급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현재 한 2천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1가정1소화기 보급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또 계속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을 해가지고 불조심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주정열 의원님.

우리가 지금 전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기가 불시에 끊어졌다 하면은 요즘 모든 일이 급수시설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나 난방의 모든 것.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대책은 세운건 없구요 예를 들어 저희 관리라면은 저희 통신시설에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 같은 건 전부 발전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일반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확보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 추진해 가지고 발전기를 시설토록 촉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장석돈입니다. 안전대책 위원회 현황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현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고 이 양반들 주기적으로 모임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모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원래 그 안전대책위원회는 인제 말하자면은 전체 실무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을 확정짓는 그런 분들이 인제 위원회였구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재난 그 대책 수립을 했을 때 수립하는 과정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는 년2회하도록 돼있고 이 실무위원회는 뭐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소속이나 지위, 성명 여기 명단에 가재된 분들이 거의 중복되는 현상이 되는 거 같아서 이것을 두가지로 하지 말고 한군데로 모여서 이것도 일종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장으로 대치하면은 어떤가 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인제 요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기관장급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당연직이라고 해서 인제 여섯분은 아주 당연직으로 지정이 돼있고 밑에는 위촉이고. 위원회 실무는 사실은 직원들이라든지 이건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로 금년도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계획, 그 다음에 다섯가지 현안사업과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3페이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계하고 가족보건계, 가정간호계, 예방의학계해서 4개계와 홍성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개소씩의 보건지소, 그 다음에 군내 5개 읍지에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92명에 90명이 지금 있습니다. 두명 결원은 보건소에 치위생사, 의료기술직과 광천에 보건직이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관계입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은 31억9,300만원에 군전체에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구성비는 대략 세출에서 인건비가 47%, 경상비가 30%, 진료사업비가 10%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자진료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과 대비를 해봤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33억6천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7.6%가 증가가 됐습니다. 진료수입은 2억7백만원으로서 작년도에 39%가 금년도에 마는 사항이고 진료인원 또한 작년도에 비해서 한30%가 증가가 됐습니다. 요 사항은 아마 IMF한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관계로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찾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약업사회, 한약업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총 6개단체에 10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78개소, 약업소가 64개소해서 142개 업소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종합병원 및 병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병원은 지방공사 홍성의료원이 12개 진료과목에 357병상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2백병상이 포함이 돼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병원은 8개 과목을 진료를 하고 있고 67병상, 홍주병원이 9개 과목에 78개 병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총34건에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28건, 시기미도래가 1건해서 지금까지 6월말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보건소에는 금년도에 일반진료를 91,000명에 65,000명, 치과진료 3,200에 2,800명, 보건지소, 보건진료는 모두가 계획된 이상으로 지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이 11명에 8명을 실시를 했고 일시피임은 259명에 184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암 검진은 저소득층과 호발 연령층에서 33세에서 55세를 기혼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82%를 하고 있습니다. 16%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도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도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식 공급은 생활보고대상자한테 주는 사항인데 이것도 정상 65명을 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0세에서 17세한테 놓는 예방접종사업도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40세이상 생보자한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이것은 인체에 필요한 그 효소가 없어가지고 우유나 모유를 먹었을 때 독작용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입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제대로 94%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요원들이 지역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과 또 검사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 노인정 방문관리사업과 이것은 그 이따 현황사업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시범마을육성은 저희가 38개 마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원들이 한 개 부락씩을 책임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가족의 건강상태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형성출혈열, 유행성독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잔류소독, 연막소독,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 음용수소독, 해충구제소독, 이 사항은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저희가 118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계는 저희가 1,333명을 해가지고 125명이 양성으로 나와 가지고 전원 등록완치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그 나병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26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전원음성인데 이것은 나관리협회에서 2개월에 한번씩 와서 순회검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관리도 저희가 미취약아동이라든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55명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다 투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관리는 저희가 우리군에는 에이즈감염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위생업소 종사자, 그 다음에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까지 48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감시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상반기에는 인제 관련단체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인제 보건소하고 관련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까지 네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2개소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업무정지를 두건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약국에서 약가를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관계로 약가 판매질서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 단속도 저희가 병원 3개소하고 의원 8개소, 약국 4개소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취급업소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바 6건 적발해 가지고 1명이 백본이상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번째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취약지의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의 발생원을 제거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 건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방침은 하수구 및 항포구 등 취약지에 소독을 강화를 하고 또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적극 사업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이 333개단이 있습니다마는 최대 활용해서 전염병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잔류소독은 90회에 목표에 45회, 연말소독은 60회 목표에 10회, 우리집 소독의 날은 이것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9월말까지 10회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소독, 해빙기·월동전 해충구제소독은 3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공면역력부여로 군민을 전염병으로부터 사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시기별 예방접종을 적정 실시를 하고 무료예방접종의 확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하고, 또 안전접종을 위한 접종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본뇌염은 9,720명 목표에 9,720명 백%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접객업소 종사자나 집단급식소, 급수시설 관리자, 그래서 1,880명에 1,880명 백%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유행성 출혈열은 3,970명에 2,2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독감은 65세 이상자하고 생보자한테 무료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방문진료입니다. 인구노령화 핵가족화로 독신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진료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선 가정방문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책임진료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유지를 위한 개인위생 및 영양관리에 지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는 580명에 지금 443명을 했습니다.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도 저희가 노인정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월1회 이상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회 목표에 1,50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해소감, 소외감 해소 및 경로사상 고취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욕구충족과 노인복지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유도로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불소도포를 1,200명 목표에 501명, 치면열구전색 이건 홈메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명 목표에 403명, 스켈링 실시는 480명에 136명을 했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금 저희가 10개 보건지소에 4개소밖에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넷이서 인제 격일제로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눠가지고 인제 인근면을 왕래하면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스켈링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예산은 서있는데 지금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바로 배정이 되는 대로 구입을 해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는 조기교육을 통한 구강질환의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치아육성과 군민의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 및 관심도 제고, 효율적인 진료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세수입증대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약품 수급실태 및 의료비 예산지원입니다. 의약품 원료 및 의료기자재의 대부분이 그 80%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율인상에 따른 생산가격의 인상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보건기관의 이용환자의 급증으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및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의료비 증액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진료약품 당초에 268,000명을 할 계획으로 3억3,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지금 환자수가 한 25%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약품가격이 15%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 필요한 것이 1억4,600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제 방역약품 소독약품대도 이것이 원료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가에 지금 한 50% 정도가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에 차질을 빚을 거 같아 가지고 이것도 한 2,7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도 이게 전부다 외제로 수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한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억9,100만원 정도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1억4,600만원은 진료수입은 저희가 1억4,600만원을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면 한 1억8천 정도는 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고 방역약품하고 의료장비예산을 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2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지급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보건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거동불편노인 및 가정방문진료시 출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홍성의료원, 홍주병원, 뭐 홍성병원, 교도소해서 전체 27명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16명입니다. 그래서 타군에 여비지급현황을 알아봤더니 15개 시군중에서 10개 군이 지급을 하고 있고 5개군이 추진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월5만원씩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방문진료라든지 치과진료를 위해서 인근 면을 가고 하는데 휘발유값이라도 좀 돼달라는 것이 그 공중보건의사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28페이지 물리치료실 기능보강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물리치료실이 보건소 2층에만 위치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그 공중한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더욱더 그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 확대가 더 요망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다가 한 40평 정도를 이렇게 지으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금 물리치료는 65세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한 30명 정도가 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기관에 행정장비보강입니다. 행정장비를 보강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고 진료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를 기반을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는 그래도 컴퓨터가 있고 팩스가 있고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10개소에 하나도 없습니다. 복사기도 없고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그것 참 가가지고 복사하고 이것도 매일 할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3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복사기라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14개 보건진료소에 9군데는 있습니다. 해서 다섯군데라도 이렇게 컴퓨터하고 복사기가 있었으면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팩스기를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했을 때 한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또 주민진료 기회확대로서 예산절감 및 행정의 신뢰감 부여, 그 다음에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예, 그 방역사업에서 음용수소독을 년중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법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동물이 12개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1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자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해당부락에 관리자가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러고 인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는 인제 비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투약실시, 소독실시여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지금 수질이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뭐 이런 사항은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가지고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제가 잠깐 그 보건소장님께서는 혹시 군정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십니까?

안했습니다.

어째 안하시나요?

자문위원회 제가, 제가 아직 그 참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아 예,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신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데 이 군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정에 시책 방향을 조정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민의 건강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여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오성근입니다.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사무분장현황, 공공시설물 현황,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부진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도표와 같습니다. 정원은 저희 직급별 인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주요업무 및 기능은 문화회관, 광천공공도서관, 공설운동장의 시설물관리, 문화회관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매표관리, 문화예술 및 각종 행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독서 진흥 및 군민평생교육기회확대, 공연 등 문화예술 발전유도 등입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시설의 미준공으로 업무를 아직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홍주문화회관 홍성읍 옥암리 152-1번지에 대지 4,168평, 건평 902평, 좌석 710석으로 87년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대강당 710석, 소강당 100석, 사무실, 독서실, 영사실, 분장실, 로비, 화장실,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9-5페이지 광천공공도서관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 41번지에 대지 574평, 건평 226평, 열람석 213평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3,300만원 들여 97년 3월 27일 개관했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열람실, 자료실, 사무실, 휴게실, 기계실 등입니다. 도서보유현황은 총8,375권으로 문학류가 3,243권, 사회과학 592권, 기술과학 582권, 역사 377, 철학 327, 기타 3,254권입니다.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11건으로 완료사업이 3건, 정상추진이 7건, 부진이 한건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대관 및 사용료징수는 대관목표 120회, 사용료 징수목표 1,200만원으로 진도 55%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무대보 경량철골보강공사는 기둥 30개를 추가로 세워서 무대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15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누수방지공사는 부진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전기누전 보수공사는 지하실에 1,9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7월까지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누수방지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누수방지공사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좋은 영화 보기 운동, 건전한 정서함양 및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서 년5회 계획중으로 상반기에 3회 상영을 완료했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조경수 식재사업은 철쭉, 연산홍 등 백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도서구입 및 도서기증운동은 도서구입 3천권, 기증 6백권,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계약은 315권을 했고 기증도서는 423권이 기증됐습니다. 국비가 미배정돼서 도서구입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은 현안사업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독서교실운영. 어려서부터 좋은 독서습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40명을 여름방학 중에 모아서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34명의 신청자가 있어서 지도교사와 지도교사의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커튼 제작은 사업비 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대상시설로서는 문화회관 및 도서관으로서 소방, 전기, 무대장치, 조명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계획으로 년4회 실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시간적, 지역적 제약을 받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독자를 찾아 다니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이동도서관사업은 운영차량 한 대, 운영도서 1,500본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중 차량구입비 5천만원 중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입니다만 군비 부담액 2,500만원을 98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추경예산확보가 지난하고 98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건이 형성되면 추후 추진키로 하고 국비예산은 타용도로 전용토록 방법을 강구해 보고 전용이 불가할 시는 사업을 반납코자 합니다. 부진사업은 홍주문화회관 누수방지공사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옥상 및 벽체 등의 노후화로 빗물이 균열부분으로 새는 등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재해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벽체방수 877㎡, 지붕방수 1,311㎡로 사업비 7,600만원의 예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누수부위 진단을 위한 자문 및 담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서를 납품받아 가지고 공사계약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6월 22일날 삼일건설 대표 송국정씨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이고 부진사유는 당초 장마철 이전 완료토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확한 누수부위진단 및 시공방법 선택 등 지연되어 추진시기가 늦어졌습니다. 7월중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문화회관 대관 및 사용료 징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관목표가 120회해서 1,200만원이면 한건당 10만원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이 70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664만1천원인데 종류에 따라서 대관료가 다릅니까? 70회면 7백만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소강당을 대관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강당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때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횟수하고는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관하는데 천원 단위까지 계산됩니까?

인제 대강당의 경우 오전에는 8만원이고 오후에는 10만원입니다. 그렇게하고 거기에 마이크니 뭐 기타 부대시설, 조명이니 추가하는 데에 따라서 사용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1998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에 가서 기구 및 정원 현황과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원심분리기 및 퇴비화동 소방설비사업, 맑고 위생적인 축산폐수처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는 관리계와 시설운영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정원이 6명이고 시설운영계는 13명입니다. 계19명인데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2명은 위생매립장에 파견해 가지고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대행업자 현황입니다. 법인명이 용호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조광성씨고 수집운반종사자가 5명입니다. 보유장비가 5톤 버큠로리 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총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두건이고, 부진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98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원심분리기 설치사업과 퇴비화동 소방설비공사는 백% 완료가 됐습니다. 맑고 위생적인 축산폐수처리는 총 저희가 상반기에 23,75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지 처리는 5,880톤을 처리해서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4,9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반입폐수의 고농도와 시설과부하현상이 일어나고 전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원심분리기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에 반입된 축산폐수의 모든 미세협작물을 완전히 제거하므로 후처리시설의 과부하방지와 처리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투입동내 설치를 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3천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완료를 1월 20일자 완료를 했고 조달청에 의한 납품계약을 3월 6일날, 또 설치완료는 4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시운전 완료까지는 5월 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시공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퇴비화동 소방설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됩니다. 축분퇴비와시설은 가연성 재료인 톱밥과 목칩을 사용하므로 화재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퇴비화동내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고 기간은 3월 27일서부터 5월 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방설치계약을 4월 8일날 했고 설치완료를 5월 13일자 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되면은 시공회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완토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위생적인 축산폐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년중 최상의 시설로 반입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므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6,302평이고 건물이 약1,800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3백톤인데 그중에 축산폐수가 250톤이고 축분이 5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축산폐수는 혐기성과 호기성, 미생물 트랜치 접속과 오존처리방법의 네단계를 거치게 돼 있고 축분은 개방형 교반발효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4,928만9천원인데 그중에 전기요금이 3,370만원, 연료비가 1억1,200만원, 재료비가 7,610만원, 기타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47,500톤/년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가 23,750톤인데 5,880톤을 처리해서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반입 및 처리수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입수질에 대한 설계농도가 BOD가 5천ppm이고 SS가 2천ppm이고 T-N이 650, T-P가 80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간에 반입농도를 보면은 2천에서 BOD가 15,000까지이고 평균이 8,900ppm입니다. SS가 1,500에서 18,000, 평균이3,800ppm이고, T-N이 5백에서 6천ppm으로 평균이 4,800pp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P가 7십에서 3백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120ppm이 됩니다. 저희 방류수 수질내용을 보면은 배출허용기준이 BOD가 30, SS가 30, T-N이 120, T-P가 16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은 BOD가 26ppm, SS가 18ppm, T-N이 1,100, T-P가 11정도 되겠습니다. 그간에 문제점으로는 현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고농도의 폐수처리 및 질소, 인 등을 방류수 기준 이내로 처리가 불가한 시설이므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의 시설 정상화 대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유로는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국고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는 보강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기계부분에 23억635만원이고 토목이 3억7,464만7천원, 그 다음에 기타부분이 3억5백만3천원해서 총29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 후로팩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9억8,600만원 중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도록 돼있는데 그중에 국고양여금으로 70%, 지방비로 해서 30%인데 도비 15%, 군비 15%해서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98년 6월 10일 자체개선계획 수립보고를 도에다 저희가 제출을 했고 6월 15일에는 종합적인 개선대책보고를 도에서 환경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실무대책반의 확정안을 통보를 했고 7월 15일은 사업변경에 대한 사업비 등 조정을 도와 환경부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에는 사업비 확정 및 사업추진을 도 환경부 그 다음에 군하고 해서 같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산폐수는 뭣보고 축산폐수라고 합니까?

예, 가축의 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뇨하고, 거기 세정수,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화조 탱크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그건 분하고 뇨하고 같이 들어가는거 아녜요?

아니죠, 지금 현재 전부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죠.

제가 이거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일간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 겠습니다만, 지금 미생물 뭐 사료가 나와서 앞으로 냄새가 실험단계에 있는 모양인데 안나게 될 것 같죠?

사료에?

사료첨가제, 그럼 그걸 첨가해서 사료에다 첨가해서 가축을 먹이면 냄새가 안난다고 아까 축산과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을 먹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축산 뭐는 이걸 바꿔 생각하면 이걸 분뇨를 정화해서 버리는 생각을 일단 바꿔서 분뇨를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연구해도 정화해서 내보는 것 보다는 돈도 덜들면서도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여기서 톱밥으로다가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톱밥은 사실상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왕겨, 팽왕겨로 할 수 있다고 해요. 팽왕겨로다가 이렇게 분뇨를 냄새 안나는 사료첨가제 넣어서 나온 똥을 믹서를 해서 야적을 해서 비닐로 덮어놓으면 4,50일간 놔두면 그것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료화가 되고 돈도 저렴하게 들면서 그걸 많이 수용할 수가 있고 제가 어제 환경과장한테 참고자료로 말씀드렸는데 고정리 석탄 분재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분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까?

저희가요?

예.

저희는 실험을 안했죠.

안했죠, 그런데 그거 석탄재를 그 재가 가격도 완전 저렴하고 또 톱밥보다도 흡수력이 3배가 높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4,50일간 분뇨와 혼합해서 발효처리하면 그것도 긴요한 비료가 된다고 이렇게 제가 신문보도를 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걸 분진이 심하다고 한다면 그 왜 레미콘차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 시멘트 운반차 분말 그런 차량으로 내가 고정리에서 실어나르는 걸 봤거든요.

예, 많이 실어가죠.

그렇죠, 그럼 그걸로 날라서 어떻게 분진을 어디 외부에 나가지 않게 잘해서 받아놓고서 거기다가 분뇨를 넣고서 믹서해서 퍼서 야적하면 그 분진이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제 저희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비라인, 유기질비료 라인이 하나 있고 하나는 폐수라인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지금 시도해 보고 안되는 이유가 사실은 분하고 뇨에서 뇨양이 많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시킵니다. 실지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뇨를 다 소화를 못시켜요. 그런데 그거 보고 후라이야시라고 합니다만 그 후라이야시를 가지고 농가에서 그러면 믹서를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인제 그 운반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도 인제 그런 것을 당초에 유기질비료 라인에서 그 생각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런데 그 차하고 그 다음에 인력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단가가 너무 원가가 너무 많이 먹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대개 지금 혐기성 미생물이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걸 인제 돼지나 여기에 먹여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그 다음에 실지 발효도 잘되고 이런 약품을 아마 축산과에서 지금 권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폐수라인하고 축분을 처리하는 데는 그런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신 저희가 축분을 처리할려면 최소한도 5톤 차량 세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5톤 차량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사실은 도저히 적자 나서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또 그 후라이야시를 실어다가 자기네가 한다는 그 사항도 굉장히 또 어려운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좀 연구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더 연구 좀 하시구요. 이것을 거기에서 믹서를 분하고 분뇨하고 그런 부수물하고 혼합해 가지고서 그 자리에다 야적하지 말고 그 농가에 선전을 해서 실질적인 논이나 밭에다가 필요한데다가 그 야적해놓고 비닐만 씌워놓고 한 4,50일만 기다리면 금방내 비료가 돼서 써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홍동지역에 축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축산이 많아서 버리기가 너무 벅차가지구서 버릴데 없어서 난감해 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축산을 안하는 지역은 또 비료가 없어가지구서 말하자면 거름이 없어가지구서 또 아쉬워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 뭐가 안맞아요. 그런데 그걸 분뇨처리장에서 그걸 겸해서 그런 부수물하고 혼합해서 바로 실수요자한테 날라다주면 냄새가 안난다니까 그 약 처리하면 그 야적해서 비닐 씌워놓으면 4,50일만 기다리면 쓸 수 있고 거기서 경비 조금 나는 것 실수요자 부담을 하게 좀 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나머지 것은 또 좀 연구해서 폐수처리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수요가 많지 않느냐 하여튼 연구하면 뭔가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좀 많이 좀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축분처리하는 그 과정은 거기에 또 인제 방지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악취방지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유기질비료 과정처리는.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분대뇨의 비율이 실지 농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그 이상 훨씬 많거든요. 그것을 분하고 뇨하고 섞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농가에서는 개별농가에서도 그걸 다 소화를 못시켜요. 실지 뇨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거기 다 하라는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기계에다 정화해서 내보내고 거기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걸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거하고 탱크도 크게 옆에다 좀 만들어 놓고서...

저희가 분처리는 가능하지만 뇨처리는 그쪽으로는 사실상 처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뇨양을 물론 나눠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지 유기질비료를 할 적에 그 분 자체도 수분이 한 80%이상 85%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뇨를 얼마를 더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농가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그걸 운반해다가 처리하면 운반비가 우선 차량으로 운반할 적에 그 문제도 있고 또 거기다가 뇨를 더 섞어서 한다는 그 자체도 또 그걸 다 증발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그쪽 라인은 저희가 아직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하여튼 저랑 대화 나눕시다 나중에.

예.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이용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20-10쪽에 축산폐수처리 전반기가 23,750톤인데 지금까지 5,880톤밖에 못한 그 이유는 어떤 것이고 또 사업비가 2억4,928만9천원인데 이렇게 4분의 1밖에 처리를 못할 경우에 전기요금, 연료비, 재료비가 덜 들어가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못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보고에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농도폐수이다 보니까 사실상 뒤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처리를 지금 제 양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지 5,880톤을 저희가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저희가 실지 설계농도가 5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약8,900정도의 BOD가 들어온다 했는데 이것은 섬세한 기계이기 때문에 8,900정도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처리가 안되면 그 기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그냥 막 처리해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된 사항이구요. 지금 예산절감효과 4분의 1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지 가동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여기 주체가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대라든지 이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계획을 줄여잡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요 이것을 목표를 250톤을 놓고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처리 지금 뒤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시설을 보강할 경우에는 하루에 저희가 지금 약 50톤에서 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백톤이나 2백톤 이렇게 저희가 상향해서 처리할 때는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처리를 못해서 예산을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예산은 당초에는 기본예산 처리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소 소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사업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들의 본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내용을 목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소의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410-2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혁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 12월 26일에 착공하여 1988년 7월 7일에 완공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29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의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명으로 보건직 1명, 환경직 1명, 전기기계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총8명이 돼있으나 현직 기능직 1명은 쓰레기매립장에 파견근무하고 있어 2명의 결원상태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의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노후분뇨처리시설개선으로 안전적인 처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화구 공기폭기시설을 군비 3천만원의 예산으로 2·4분기에 완료하여 지금 현재 백%의 실적을 가동하여 안전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본사업소의 기존시설은 당초 법적 방류수질기준의 설계시공시설로서 그동안 꾸준한 시설개선으로 노후시설을 보강하여 현재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하게 처리되는데 시설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부지의 협소로 인해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기계시설 및 시설물의 노후로 년간 수선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완공시기는 2001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그 완공되면은 현재의 우리 본사업소 시설로는 1차 시설만 가동하여 그 나머지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돼 있어 향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노후시설에 규모 투자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문제되며 지금 상황으로는 과도기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기계 및 시설물의 배수선부를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본시설 기준에 의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