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항상 고생하시고 장애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한창숙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국.도비 포함한 군비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 모두에게 와 닿는 군자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향신문 4월2일자를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IMF사태이후 더힘든 장애인 가정에 생계도움을 위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등 연면적 10㎡의 매점, 담배판매소 우표판매점을 우선 장애인 협회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자동판매 계약을 갱신할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소속기관이나 퇴직자에게 허가돼 있습니다. 홍성군도 역시 그렇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내 장애인 취업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2천여억원이 확보된 봉서원 주변 정비계획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첫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과 선정의 요건, 선정방법 및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원된 예산중 융자금을 포함한 내역을 답변을 바라며, 두번째로 군내 97년도와 98년도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첫번째, 복지시설운영중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한 각종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원조건 및 지원사업내용, 그리고 복지시설별 수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7년도, 98년도 경로당 신축현황과 신축공사시 감리감독자 지정 현황,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공사 여부 및 앞으로 경로당 신축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자료제시를 의장인 저도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낸 질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질문이었는데,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 자리를 기해서 제가 한마디만 충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 실.과장님들은 모든 군행정에 따라서 하는 일은 소신있게 정말로 앞으로는 임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우선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군 자체 장애인 지원 사업과 장애인 취업실태 상황, 군자체 특수시책 사업, 또 봉서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보시면은 각종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국.도.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세금감면혜택이 되겠는데, 이사항도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년간 운영비 지원이 4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 472만원, 기능경기대회, 흰지팡이날, 휄체어 마라톤지원 62만3천원 해서 1천2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시군 장애인 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라든가 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는 시·군별로 각각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임의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공주시가 시청내 자판기 운영권 1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과 당진군이 장애인 단체에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정원은 748이나, 적용제외 공무원 284명을 제외한 464명의 2%가 해당되는 9명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1.7%인 본청2명, 읍.면6명해서 8명이 채용된 실적이기 때문에 2%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내무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무과장 참조로 해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협조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는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시 300인 이상의 기업체는 없으나 지역경제과에 협조요청해서 관내기업체에서는 가능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특수시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복지 시책을 위한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자판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설치 허가시에는, 설치허가시나 위탁시에는 우선해서 장애인단체에 배려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나와있고, 저희가 금년 4월9일자 도로부터 공문시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부회의때 두 번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윗분께서 간부진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우선 잠정적으로 우리 본청 현관에 자판기 11대가 있고, 민원실에 1대가 있어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 6급이하 공무원들의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관련부서하고 제가 이야기가 되었고 해서 일단은 장애인단체에 자판기 2대를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당부서에서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보았다, 자판기를 운영하는데가 충청남도내 각 15개 시.군에서 54개소가 지금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44개소가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있고, 또 공주만이 유일하게 1대만 장애인단체에서 하고있고, 또 기타 개인한테 위탁한다든가 또 여직원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지적해서 이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었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 하게되면 별도로 봉급에서 후생복지기금에 쓰여질 성금을 갹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지않느냐 이것을 우려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민원실에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수입증지라든가 자판기를 여직원 지금 상록회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며 채용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등이 거론되어가지고 당분간 직영하여 운영하고 추후변동이 있을때에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IMF체제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할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다소 이렇게 이것이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무리가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으로, 사실 군에서 공주시만 1개소 주었고 다른 군은 안주는데 왜 우리군만 왜주느냐,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군이 안주더라도 우리군은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참 따뜻히 돌보고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관계과하고 계속 협조를 해나가서 장애인단체에 그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취업실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복지 시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내무과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체에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과에도 공문이 와있고, 8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은 없지만 고용직이나 또는 기능직, 별정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관계과와 계속 협조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체는 우리관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으면 고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관계과에 촉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봉서원 주변 화장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유일한 화장장으로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이 단순협소하고, 노후화되어있으며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각로 1기와 화장로 증설 3기, 화장장 증축 61평, 주변정리 1식 해서 4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억48백36만4천원, 도비가 3억6천36만4천원, 군비가 1억8천36만4천원입니다. 소각로 1기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고, 화장장 증설이라든가 증축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7월28일자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20일자로 소각로 구입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시달됨에 따라서 설치 및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유보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 현대화사업 추진군비부담금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7월16일자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는 당초계획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로 증설과 화장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담 불가로 군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도내에서 유일한 화장장인데, 이것을 군비로 1억3,700만원이나 부담하는 것은 군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국비나 도비 재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부담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주변진입로 입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매입하도록 여러번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에 매입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 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보조사업으는 건물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밖에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것이 사업포기를 해서 저희가 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계상했으나 의회승인 불가로 미확보되었는데, 제2회 추경시 군비 부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진입로가 1차선입니다. 농로로 되었기 때문에 화장 장의차가 일시에 모여들면은 이분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농사짓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바로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밑에 전,답이 약 7,8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매입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도하고 수차 얘기를 해서 주변정비사업을 주차장 사업만 하지 말고 땅도 사고 주차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차장 정비가 아니고 주변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감정을 안했고, 또 거기 주차장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의회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상 의장님, 이대영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이 유인물 자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어제 군수님께서 사업을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축소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련관을 신축하는 것을 어제 도하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후보지를 정해서 사업이 빨리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과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여건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정 조건은 법정 요건이 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쇠자, 7, 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 내지 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종거택보호 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액이 22만원 이하가 되겠고, 재산은 1가구당 2,8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부양의무자 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재산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된 예산내역입니다.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9억36백8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고, 496가구에 731명입니다. 작년도 1인당 평균은 13만3천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는 16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금인데, 이것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2억15백35만5천원인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850만원에서 4,77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붕보수, 화장실보수, 도배, 장판이 되겠습니다. 254가구에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급이 되겠습니다. 24억2,848만7천원인데, 이것은 24억2,702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 융자조례에 의해서 자활 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영세민들에게 단기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 다 지원을 했는데 융자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연리 3%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인원은 4명이고, 연리 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인데, 이것은 금년도 1월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500가구에 747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1,592가구에 3,729명 해서 2,092가구에 4,476명입니다. 이사항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수시 전입, 전출, 사망, 추가책정 보호증진등을 위해서 변동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경로당 현황과 지원 내역, 97년과 98년도의 경로당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등록현황은, 143개소가 되겠고, 지원비는 3억81백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작년도에 신축이 2억4,500만원, 개보수가 44,324만5천원해서 2억88백24만5천원이 되겠고, 운영비는 6,576만원, 난방비는 2,74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등록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159개소가 되겠고, 지원액은 6억15백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5억2,000만원이고, 개보수는 2,424만9천원 해서 5억44백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171만원, 난방비는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89년이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개소당 난방, 연료대가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운영비는 개소당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이용현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년중 30인이상 운영하는 경로당은 32개소에 4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30인 이하는 23개소에 4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30인 이상 운영되는 경로당은 64개소에 35,000원과, 30인 이하는 40개소에 3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대는 개소당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시 국.도비 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96년도 등록현황 121개소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용현황에 따라 차등지급하여도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이 38개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약 1,436만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4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성훈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2,876만9천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조 교부내시중에 있고, 장수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1억57백67만9천원 인데,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23백7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이 8명입니다. 지원액은 1억87백93만2천원에 인건비가 1억2백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12조와 위탁운영협약서 제6조에 의해서 지원사업 내용은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시설 장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노인 복지사업 시설입소 노인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일반 운영비, 시설입소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동복지사업으로써 시설아동 보호육성과 지원사업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지원비, 아동생계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수입현황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수원, 사랑육아원은 수입현황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 수익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사랑육아원이나 장수원은 법인의 기본요건인 기본재산이 건물과 대지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신축 관리감독자 현황 및 부실공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개면에 7동의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여기 관리감독자는 군 본청에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부실공사 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보조금으로 지원 해 줍니다. 해당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면은, 경로당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 금년에 14동이 되겠습니다. 10억57백47만4천원인데, 지원액은 5억2,000만원, 자담은 5억37백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 공무원은 저희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읍.면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지원으로 보조단체인 경로당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우려되나 시공자가 부락민이거나 또는, 부락에서 인정하는 자로 그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시 보수가 가능하고, 또 사업완료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책임있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로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사업특별감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8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부분별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워님.

한창숙 과장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서 앞으로 자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더 사회를 생각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채용하는데 상록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판기를 관리하고 또 민원실의 수입증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

이게 군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상록회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그것은 상록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채용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회에서 채용했는데 인건비를 군에서 준다구요.

군에서 일단 채용을 하고, 인건비는 상록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좀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의 경우 장애인 채용을 20%안했기 때문에 1인당 20만5천원씩 해서 1백449억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 장애인 미채용 인원이 있는데, 이에대한 벌금을 내셨습니까?

제가 아직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기업체는 벌금을 내고, 공공기관은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내무과 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내기업체 중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 채용을 부탁한 기업이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어디어디 부탁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천개는 되지 않을테고, 몇 개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기업체에 장애인 채용을 부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탁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이지요, 보고식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한가운데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서원 문제 이게지금 2억2,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마을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속기록을 보면은, 그때 금마출신인 정보영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십분 생각해서 잘 좀 처리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시설을 지금 어느곳에 갖다 설치한다고 해도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정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적인 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시.군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제가 요구 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줄려고 하면은 예산군 같은경우는 장애인단체에 주차장권을 줘가지고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일반인에게 줘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없다, 있다 해서 다른군은 안하니까 나도 않겠다.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여러분들이 다른군은 어쩌하니 어찌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사회에서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자체적으로 좋은일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지원이 1,233만3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1,17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풀보조를 보면은 1,172만5천원 이라고 했어요. 이 한권의 책에 자료가 어떻게 다 틀려요. 이것은 바로 과장님이 자료준비를 안하셨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이 했겠지만 이런 정신자세 가지고 어떻게 자료로 내놓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자료를 보세요, 1-5페이지 장애인 단체지원, 풀보조 지원을 보면은, 1,152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1,172만원으로 나왔고, 또 그 위에는 1,233만3천원으로 나왔어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런 자료는 뭔가 신경을 써서하셔야지 아무렇게나 내놓고서 보라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의회가 항상 질책만 하는쪽으로 아는데 뭐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의가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정성훈 의원님.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지요?

예.

기준을 뭘로 책정하여 소득액을 계상해서 책정을 하지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소득액은 1종 22만원이고, 2종은 23만원 이하인데 1인당 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조사는 2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년간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있는데, 농업, 어업, 축산,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추정소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은 주로 경작면적은 농지원부를 참조로 하는데 개인별로 농지에 논과 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참조하고, 또 작목별 단위면적 수확량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년간 평당 경작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어업 및 축산소득이 되겠습니다. 어업소득은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이라든가 어촌계 자료와 축산소득은 농축산물 표준 소득을 참고로 해서 조사가 되고 있고, 기타 사업소득은 행상, 노점상등 소규모 영세업자의 경우 대상자 인근주민 면담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상시고용 및 임시고용이 되겠는데, 임금 또는 봉급 대장에서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일고용은 파출부, 건설인부 또는 단순일용 노무가 되겠습니다. 재산소득은 토지, 가옥, 건물, 기계, 기구, 임대료등의 수입과 예금 이런 재산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정소득에서 1일 8시간 근무할 때 최저 122,000원씩 계산해서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소득조사를 하시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에 있어서, 뭐 18세미만, 65세이상 노약자가 되고 이런 법정요건이 있는데, 물론 농촌같은데는 농업이 소득이 되겠지요, 물론 지금 쭉 열거한대로 그런 관계가 틀림없이 조사가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대리경작 같은 것을 짓거든요, 알기쉽게, 그런데 공부상에 재산같은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요 소득세를 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18세 이상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 카드가 발급되지요, 의료카드로 인해서 부모가 의료카드에 등재가 되었단 말이요 그럼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서 보수가 약한 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부모나 가족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자료를 한번 저희에게 주시면은 한번 검토 좀 해볼께요.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식으로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정말로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나좀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있다면은 관계공무원들한테, 더 실질적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적격자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정말 보호받을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이 96년도가 121개소, 등록이 38개소, 2개년도가 38개소 해서 159개소인데, 지금 98년도 11월, 12월 지원사업비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0월달까지 지금 부족부분은 계상되었습니까?

저희가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3/4분기 중간 정산때 사업량을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로당수로 보조금을 안내려 보내주고 꼭 20%를 삭감해서 80%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부담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다행히 저희 군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농한기만 이용하는 경로당, 또 노인수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곳도 있고, 상시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도 먼저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수가 많고 계속 운영을 하는데는 조금더 주고 또 농한기에 이용하고 노인수가 적으면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조금 덜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한데, 11월, 12월달에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8개소에 대해서는 4회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노인분들한테 지원액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요, 99년도에 경로당 신축할 계획이 또 있지요?

글쎄요, 이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완전하게 뭔가 돼야 신축을 하고 해야지 그냥 지어놓고서 노인들이 지원사업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연료비도 없고 이런조건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똑같이 적더라도 같은 입장에서 지금처럼 여기에서 설명하신대로 년중사용 하는데나 농한기만 이용하는데 구분한 것은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안되고 되는 것은 없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노인복지회관 지원사업 내용인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번 2회추경에 2,476만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결정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장비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좀 하나요?

일단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집기 이런것들은 관리권한을 다 그쪽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저희가 금년 2월18일부터 99년도 12월31일까지 위탁계약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예,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로당은 자본적 보조로써 시공업자를 선정하는데 부락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건축이 염려스럽고 이 사업은 우리군이나 면에서 건축면허 소지자를 선정을 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임의대로 미장이라든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면이나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 했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글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업자까지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노인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할 경우에는 한번 해당 이장과 노인회장님하고, 한번 연석회의를 합니다.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시달하는데 그때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가져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처리만 읍.면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관리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혀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이나 면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할 텐데 부락에서 이미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그 후에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이나 면에서 업자를 건축면허 소지자를 선정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회 측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종합복지회관에서 지원비가 없으시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나머지 장수원하고 사랑육아원이 12명,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3억45백61만1천원이고, 인건비는 2억258만8천원 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건비가 65%차지하고, 여기로 지원되는 것이 35%정도밖에 안되는데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안돼요?

이것은 법정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와 총무하고, 생활지도사, 보육사, 취사부가 되겠는데, 이것은 법정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은 50%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지금 구조조정 시대인데, IMF시대, 그러면 지금 군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부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법정 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않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달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을 보면은 그 요건이 몇 명 이상은 보육사로 채용이 돼야 된다, 누구를 둬야 된다는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요건은 지원사항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관계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법정 근무요원은 틀림없이 여기자료에 나온대로 있는거지요?

거기 자료에 보고 된대로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랑육아원 종사자 인건비가 8명, 장수원은 6명인데 거기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명이고....

아뇨,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정확하게 있느냐구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느냐, 그리고 식단표에 의해서 메뉴는 제대로 주고있느냐, 노인수가 일치되느냐, 입퇴자 상황이라든가 회계장부같은 것을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지도하고, 조사하고, 점검하고 또, 노인이나 아동들이 불편이 없나.....

시설종사 요원이 총 얼마 되는데, 근무인원은 이렇게 된다는 규정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장수원이라든가 사랑육아원들이 여기에 수용인원이 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뭐 수용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원이 장수원 같은데서 무엇을 합니까?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장수원은 65세이상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정부 지원으로써 법정 보호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노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써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여기도 역시 장수원이나 요양원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료로 법정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장수원측에서 일 같은 것을 시킬만 해요?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런것들은....

아니,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지저분한거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디가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구요?

그것은 안되지요.

안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복지과장님 청소년회관 토지구입비 목변경 신청을 했어요, 기획실장님께 요구를 냈습니까? 이번 3차 추경 아직 의결이 안되었으니까 수정예산을 해서 낼꺼요?

예, 내야지요.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황필성 의원입니다. 각종 쓰레기수거 등 우리생활과 제일 밀접한 환경분야와 위생쓰레기매립장운영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환경보호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사업추진 계획중 금번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도 현장답사를 하고 왔지만 그후 수해복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전번 간담회의시 보고한후 침출수처리 주변토지 매입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고, 도지사께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소각로 시설에 다이옥신제거시설에 따른 지원약속을 했는데, 그후 진행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침출수 방류관 설치시 일부구간이 하천바닥에 매설하여 금번 수해시 방류관유출 및 파손부분 현황과 복구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시 위생쓰레기매립장을 돌아보며, 시설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며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도 더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장려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3,480만5천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더 많은 수집을 위한 획기적인 구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수거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특히 야산에 불법투기한 쓰레기 수거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건축폐기물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 폐기물중에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부순 것은 파쇄분은 도로에 깔거나 또 건축물에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입니다. 환경보호분야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계획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계획, 또 도지사 약속사항인 다이옥신저감시설지원계획, 침출수 방류관 파괴현황과 복구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계획은, 현재 사업비가 5,453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2,702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11월중에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1월중 사업발주가 되면 99년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복구계획으로써는, 집중호우시 피해가 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라군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때에 당부하신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주변토지매입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10월8일 토지매입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10월9일 회계과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도지사 약속사항인 다이옥신 저감시설 지원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드린 총사업비가 16억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억원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97년도 11월달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12월달 교부결정이 2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그 5억원 지원사항은 IMF이후에 도의 재정감소로 인해서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지난10월20일경에 국가재정의 이유로 국고보조를 삭감하겠다는 그런 전화통보가 왔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홍천지역 주민의 상황을 감안해서 곤란을 표시했습니다만, 법상으로 50톤 이하의 소각로에는 다이옥신 저감시설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이 사항은 협의 요청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침출수 방류관 파괴부분 현항과 복구내역입니다. 방류관피해 현황은 직경이 75㎜의 피이관 1,200미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한 2,000만원 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구계획은 전피해 상황을 복구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되 우선 지난 10월21일날 시공사인 신한공사와 우리가 하자 요청을 해서 현장조사를 담당자가 왔습니다만, 내일 담당 토목이사가 현지조사를 해서 협의추진토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수집에 따른 장려금 지급현항 아울러 환경보호활동비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기권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3/4분기까지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578톤이 되겠습니다. 폐수지, 고철, 캔, 유리병, 프라스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기타는 농약빈병, 박카스 빈병등 이런 소규모의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판매대금 4,217만원인데, 수집장려금은 분기마다 290만원씩 87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호 활동비로 확대 추진계획 여부는 이것이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를 투자를 해서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집판매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단체나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범위내에서 판매대금 50%범위내에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4,217만원의 판매금액의 반액이 안되는 87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비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이 단체나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장려금을 수령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단체나 부녀회에서 자체로 활동비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재활용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홍보 및 지도단속에 따른 위반내역과 축산농가 오.폐수 분뇨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농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용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쓰레기 불법투기 수거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산간이나 들, 아주 오지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수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투기된 쓰레기 종류가 냉장고나 또 세탁기, 무거운 물질들이 그냥 고랑같은데에 버리기 때문에 우선 장비투입에 곤란하고 또 장비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잘 추진이 안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렇지만 금년도에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6∼8월까지 대대적으로 수거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답변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저희가 년중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총단속은 395건에 계도가 268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한 하루나 이틀 지연수거가 61건, 과태료가 66건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건축폐기물을 도로 및 건축물의 기초에 사용할 경우에 제한 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축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에 재생처리 개시 15일전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에 매립을 할 수 있는 건축폐기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등의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쇄를 50㎝이하로 또, 재활용을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게 파쇄하게 되었습니다만, 규정상은 가급적 20㎝이하로 균일하게 파쇄하도록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한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령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이렇게만 충족을 시켜주신다면은,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위생쓰레기매립장 라군조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항구복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항구복구가 되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관계 참 토지 매입관계, 토지매입관계는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거요?

99년도 본예산은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맡은 후에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당사자는 지금 여기저기 진정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군청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고 토지를 가진 사람도 이왕 어차 피 팔려고 하면은 빨리 팔고 싶을 것이고, 또 그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빨리 또 사줘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감정의뢰도 아직 안했지요.

안되었지요, 아직 관리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4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감정을 하고 감정을 하면은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격이 나오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5,000만원의 감정이 나왔다, 토지주가 팔겠다, 이러면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언제까지 주는 것으로 하고 선공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사와는 상관이 없고, 공유재산매입이 하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승인도 맡아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뒤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서 절차의 순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절차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빨리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것이지 이게 뭐 구태여 지금 그 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빨리 팔아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뭐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작인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선공사하고 후지급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감정도 해야 되고 뭐 의회의 승인도 받아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그것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승인때문에 못하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이옥신 시설관계 말씀드리겠는데 2월 17일날 3시에 대강당에서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그때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요.

예.

그때에 군민들이 도지사한테 숱한 부탁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중에 제가 다이옥신 관계를 5억을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지만 지사님께서 대강당에서 그때당시 황필성 군의원에게 다이옥신 관계는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다 분명히 해주겠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또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서도 식사전에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거기가서도 황필성 의원이 건의한 다이옥신 관계 하나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했습니다. 그것도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와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시책입니다만, 지금와서는 조금 어렵다 그 얘기요.

예, 지금 그렇게....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도에서는 자체의 5억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얘기를 지금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IMF이후에 도 세수가 뭐 제가 정확한 세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 그런 상황에서 또 10월22일날 환경부에서 국가재정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할 때 낳아지면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는 담당계장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군 형편으로는 곤란하다는 사항이다. 이 상황까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에 서면으로 뭐 요구한 그런 사항있습니까?

아, 그럼면은요 했지요.

그럼 서면으로 보고한것좀 주시고, 지금 TV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들으신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바다속에 있는 고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이렇다고 하면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홍천주변에 사는 사람들 한테는 더 문제가 되고, 더 넓게 본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다이옥신이 전부 퍼져서 지금 돌아다닌다 그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바다속에 있는 고기에도 다이옥신이 나오니까 또 모유에서도 나오고,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지사님이 군민들앞에서 약속한 사항이다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뭐 5억 이라는 돈이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큰 돈도 아닌데, 물론 환경부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군민앞에서 두 번씩이나 약속을 하고 간 사항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지사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환경부자체에서 50톤 미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저감 시설이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국비자체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와서 핑계지요. 그때당시 지사님은 50톤이하 인지 모르고....

아니 지사님 관계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이 50톤 미만인줄을 지사님은 아셨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와서 괜히 핑계대는 얘기지.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삭감하겠다고.

50톤 이하는 삭감을 하겠다.

예,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이고,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4,000만원 확보된 자체도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쓰레기장 폐쇄를 해야지.

지금 다이옥신 관계를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모유나 바다생선에서 나온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모든 물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무같은 것을 지금 소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를 소각한다든가 PVC이런것들을 소각할때는 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정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홍천지역 주민이나 더 나가서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은 없습니다. 이 사항 현재 우리군 재정도 그렇고 도 재정도, 국가재정도 어려운 형편에 이것은 시기를 두고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억4,000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군에 배정이 된거요?

교부결정은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깎는다는 거예요.

교부결정은 됐는데,....

예.

여하간 군에 입장은 정부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갖다 시설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침출수 방류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여기 답변사항을 보면은 신한 본사에서 한 것이 최종해주겠다고 약속한거요.

우리가 하자요청을 한거요.

글쎄, 이것이 수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하고 신한회사하고 의견이 약간 달라가지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하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과장은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갔는데 자기네들이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사들한테 보고를 한뒤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내일 당초는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만, 하루 연장을 해서 내일 토목이사가 현지를 와서 보고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요, 내일 또 와 봐야 한다는거요.

내일 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소관이냐 수해냐 하는 것은 내일 와봐야 된다.

그렇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방류관을 묻을 당시에 우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하천으로 쭉가게 해서 총액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하자를 딱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뚝으로 왜 묻도록 되어있었다며....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타협이 안돼서 하천으로 갑자기 변경을 했거든요, 그에따른 하천에다 묻는 방류관과 토지에다 묻는 방류관 설치 비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천에다 묻는 것이 더 비싸다.

예, 더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상 재정을 지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강력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이른 판단입니다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뚝으로 묻도록 되었는데, 토지타협이 안되니까 하천에다 묻은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칙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편의대로 묻은 것이지, 우리네 상식으로 보아서 하천 바닥에다 포크레인으로 쭉파고 묻는게 돈이 덜 들어가지 어떻게 뚝에다 묻고서 다시 그 뚝을 만져주는게 덜 들어가, 그 사람들이 뚝에다 묻게되면 뚝에다 묻어야지 왜 하천에다 묻어....

그 사항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다시 수해든 인재든 얕게 묻어져서 그것이 튀어났으면 다시 묻으면 되는것이지, 무슨 다른 얘기가 뭐 필요있어.

아니 그런데 또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도 되고, 이 사람들 주장은 감리단의 감리하에서 정확히 했다는 얘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수해로 이게 튀어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장을 하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내용입니다.

수해로 그렇다고 쭉 뻗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도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 이걸 우리가 다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을때에 이것이 수해가 아니고, 한번 하자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게 2미터 묻기로 되었지요?

아니지요, 단계별로 다릅니다. 1미터에서 1미터 70까지, 1미터 80까지 단계별로 높은데는 깊게 파야되고 그래서 어떤곳은 1미터 묻은곳도 있고, 어떤데는 1미터 70묻은데도, 1미터 60 이렇게 단계별로 다릅니다.

하천같은데 묻기로 하면 그게 얼마나 묻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1미터 70 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적에는 1미터 70씩 과연 묻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천바닥이 밑에 빠지는 곡이 있는데 항상 모래가 차있는 바닥이 1미터 70까지 팽겨나가서 그게 튀어났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일 와봐야 저희들이 할 것이냐, 수해로 볼 것이냐 내일 결정되겠구먼.

협의를 할려고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와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가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결정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했거든요.

실무과장이 보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토목이사가 와서, 결정권 있는 사람이 한번와서 봐줘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보기도 싫고,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얼지 않아요, 얼면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을 것 아니요. 그러니 얼기전에 빨리 좀 하도록 하시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얕게 묻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니까 다시할때는 깊게 잘좀 묻어서 우선 보기도 싫지않고 빨리 날이 추워지기 전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건축물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 9-9페이지요. 건축물 폐기물중에서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그것을 분쇄한 것은 도로에 깔거나 건축물 기초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요, 성토지에 사용할 수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을 15일전까지, 재생처리 개시 15일전까지 관할 군수한테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안되지요, 신고를 하고 반드시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나 시방서에 포함이 돼야된다 이것을 쓰겠다.

그렇지요, 그것을 신고를 할 때 그것이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아, 그런데 말이요 지금 일반 자갈같은 것은 도로에 깔 때 그때도 시방서나 설계서에 자갈을 깔겠다고 설계가 됩니까?

글쎄요, 일반도로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그게 들어가야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 뭔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농민들이 농로에다가, 다니는 농로에다가 비싼 자갈을 깔지 않고 이 폐기물, 콘크리트 부순거나, 아스팔트 깨진 것을 갖다 깔고 싶다, 값이 싸고, 뭐 상당히 자갈보다 어떤경우에는 못지않게 좋은 그런 재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설계하는도 아니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법상으로는 원칙으로 안되지요. 그렇지만 농로같은데 질퍽한데 갑자기 할 때 폐기물을 버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폐기물처리장에서 그것을 값싸게 사다가....

아, 그것은 가능해요, 저 재생처리를 해서 판교 영진환경 같은데서 파쇄한 것은 괜찮습니다.

아, 그것은 사다가 도로같은데는 깔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설계나 시방서에 들어가 있지않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질퍽질퍽한 것을 갖다 어디 설계 낼 수도 없는것이고....

그것은 괜찮다 이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처리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재생처리된 것에 한하여 말씀하신대로 설계서나 시방서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깔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골재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재생처리를 해서 나온 것은 골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로나 어디에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부숴서 갖다 까는 것은 법상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그건 말고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담당하신 공무원들께서는 그 사항을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생처리장에서 갖다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되는 것으로 개인이 부숴서 갖다가 넣는 것처럼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처리장, 재생처리장에서 가져다가 쓰면 상관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이 마구 부숴서 갖다 넣는 것 처럼은 안된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아, 공무원중에서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구요. 그래서 예를들면은, 뭐 어떤 주민이 거기에서 값이 싼 것을 사다가 도로에 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이런 현상을 보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각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그 건축을 할 때 인제 기존에 있던 것을 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인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생처리장에 연락을 본인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생처리....

스스로 처리않고 재생처리장에 돈 줘서 보낼려면 신고하고 재생처리장에 연락을 해서 운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제 재생처리 업자한테 부탁을 하면 그분이 다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실어갈때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해서 건물이 부서진다든지 도로 확포장을 해서 인제 건물이나 지장물이 부서진다고 그럴때는 인제 군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경비를 군에서 지급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하는데 건물이나 부서지는 것은 군에서 관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개인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연락하는거 하고 군에서 연락하는 거 하고 산출 비용이, 양이나 운반거리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건 하는 사업주체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소도읍 가꾸기도 그게 예산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건.

예산부서에서.

그 관계는 일정 뭐 금액이 지정된 금액이 없어요. 거리라든지 뭐 해서 폐기물법상에는 지정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계약부서하고 인제 계약부서나 개인이 짓는다고 하면 개인과 중간처리업체의 수집운반하는 데와 그 계약단가를 조정해서....

개인하고 재생처리 허가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인제 타협이 되겠죠. 이 정도면 양이 어느정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 줘야 된다고 하는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지장물을 부쉈을 때 그거 운반할 때는 군에서 허가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돈을 지출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재생활용품수집장려금사업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재생활용품수집장려금사업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앞으로도 더 자원낭비를 방지를 하고 또 재활용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현황에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판매금액이 다르거든요, 1,900만원도 있고, 870만원도 있고, 1,300만원도 있는데 수집장려금은 왜 일괄적으로 290만원씩 똑같이 지급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홍성군이 1년 수집장려금이 1,16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4분기에 290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수집장려금 지침을 보면, 판매금액의 반을 수집장려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이 팔았으면 더 줘야 되는거 아녜요.

더 줘야 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분기마다 고르게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건 많이 팔았을때는 많이 주고, 적게 팔았을때는 적게 줘야 이게 수집장려금 의미가 있는거 아녜요.

글쎄, 그것이 50% 판매금액의 50% 금액을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것이 옳은데, 지금 3/4분기까지 판매금액이 4,21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장려금은 선 것이 1,16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못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행정편의상 똑 고르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혹시 금마면에서 실시하는 환경사업 잘 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으셨어요?

예, 그것은 면 자체시책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사업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마면에서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깨끗한 환경 모범마을시상제라고 그래서 면장의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1등 천만원, 2등 5백만원 이렇게 걸고 부녀회를 대상으로 깨끗한 지역활동 환경보존이라는 그런 사업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180.6톤으로 121% 증가해서 홍성군에서 1위를 했고, 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처리가 84건으로 171%증가해서 2위를 했구요, 홍성군에서.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7,106매로 182% 증가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거둬서 각 부녀회에서 인제 장파가 1위를 했고, 1위를 해서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창고를 졌습니다.

그게 재량사업비로 준거죠?

그러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로, 그리고 화전같은 경우가 2등을 해서 500만원을 받아서 마을창고를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또는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마을부녀회를 단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각 부락에서 열심히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면장님의 그런 재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한번 군 실정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금마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사업을 하고, 98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뭐 과장님 하라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제는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를 시상금제로 줬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어떤 큰 5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1,000만원 사업의 그런 특이한 종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데는 하수도 뚜껑이 들어와서 뭐 한 3만원짜리로 고쳐줘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환경추진하는데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사업을 준다고 할 때는 군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소개말씀 드렸으니까 판단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이라면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불법투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단속반이 12개조로 24명이 구성이 됐는데, 이 구성인원은 어디 군 뭐 관계자들이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1개읍.면에 2명씩 하고, 군에 1명해서 24명인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우리가 년중한다고 했습니다만, 년중은 도저히 불가능한거고 나름대로 야간이나 불시에 지금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우리군 차원도 군 차원이지만 읍면단위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것을 아주 읍.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들을 보면은요, 새벽이나 아니면 야간에 특히 오지 산간 지역에 많이 투기를 하고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읍.면장들이 이장단 회의때 많이 홍보하고 계도하지만 직접 과장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주지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ｏ 회 계 과

군 재정관리에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의 상황속에서 자립도가 약한 홍성군의 경우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농협이 군 금고의 자금운영을 통한 경제적 손익에 비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군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모든 군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군수입증대에 노력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훈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낸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군금고 임대현황과 군유재산 임대사항의 임대료 현황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는 현재 55.8평방미터로써 대개 한 16.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은 2000년 5월22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에 금고 사용료 임대료는 2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는데, 또 현실화 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신데 제가 대략 임대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재산중에서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이 두 개로 구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임대하는 것이 극히 미비한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답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다 잡종지로서 임대가 되고, 행정재산은 행정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일부 지금 군금고 같이 내부에 이런것들을 필수적으로 제3기관에게 임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임대를 하는 사항인데, 이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과,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하고 제2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평가액은 평방미터당 기준싯가가 있고, 또 이 구조지수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용도지수가 도표로 해서 다 나와있고, 다음에 위치지수가 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 건물에 대한 경과가 몇연도 지어서 얼마정도의 되어 있느냐, 또 가산율 그래가지고 건물면적, 이렇게 해서 건물평가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제 부지가 총 부지중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에 3배를 곱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건물면적 55.8평방미터를 곱해서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 건물평가액 나누기 부지평가액 이렇게 해서 재산의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년간 단위로 환산해서 총 금액이 나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제 군청안에 있는 대개 16.8평에 대한 건물이 보편적으로 따져서 밖에서 가계를 임대한다고 할 때 비해서는 대단히 싼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또, 공매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게재에 말씀드릴 사항은 군에 금고가 설치되는 사항은 금융기관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지만, 또 저희가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고계약이 농협으로 저희가 돼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농협과 이 금고 관계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에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음에 군유재산 임대 상황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표에 보시는거와 같이 저희 군유재산은 2,552필지가 있고, 거기에 대부된 사항은 52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휴상태에 있는 것이 2,028필지인데, 이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라든가 대부료 징수는 읍.면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질의서가 저희한테 도착을 할 때는 그냥 임대현황 이래서 저희가 필지와 전답에 대한 지목별로 면적하고 필지수만 나열이 됐고, 지금 방금 물으신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공유재산, 군유재산은 임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세무과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총괄로 뽑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정성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규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군 금고에 수신고와 여신고 하루 입출금량은 잘 모르시죠?

그거 금고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는 저희가 하고, 금고에 대한 그런 쌍방계약은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고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금 금고가 거의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 규정이 다 좋습니다 이게 뭐 조례도 좋고 그런데, 10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0억이고, 10%만 따진다고 그래도 200억이면 얼마인데 20만원도 안되죠, 200만원밖에 안되니까, 20만원도 안 받는 그런 임대료를 주고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군에 수입되는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군 농협이 아니고 다른 뭐 여기 단위농협이라든지 어떤 농협이라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꼭 규정만 따져가지고 뭐 십 몇만원씩 받고 200억, 300억단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은 그럼 완전히 그냥 큰 수입을 본다 이거죠 농협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농협에서 홍성군에 환원사업한거 있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에 대한 임대사항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나 금고의 설치사항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수입이나 이런 문제는 세무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고가 오게 된 것은 저희한테 오게 된 것은 세무과와 계약이 돼있고, 다만 저희는 건물을 빌려주는거에 대한 계약만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제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사회하고 국가하고는 완전히 개별이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그렇게 손익이 많은 이익을 내는데 이건 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가 가능하다면, 꼭 군농협에다만 이렇게 계속하지 말고, 뭐 여기 단위농협도 좋고, 다른 분들 지방농협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현실화쪽으로 가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100억, 200억 사업을 이렇게 줘가지고서는 군에 앞으로 어떤 모든 수입을 찾을려면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뭔가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중앙에서부터 국고가 거의 하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지정이 되는 상태고,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군금고 활용을 자유화한다 할적에는 그때에 가서는 아마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러면 임대를 어느 수준에서 줘라 하는 것도 딱 규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인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경제원리에만 부합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공공기관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 임대같은 규정이 이런 법이나 조례에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그 이상을 받으면 저희도 이게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경제원리에 따라서는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기준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0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군의회나 어디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현재 저희가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을 운영하는데에 80%는 저희가 국.도비 가지고 운영하고, 20%밖에 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금고는 농협계통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니, 농협은 뭐 당연히 농협은 지금 딴데로 보내라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하더라도 임대료 현실화를 우리 자체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현실화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또 지방재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상 그렇다고 하면, 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 금고가 인제 상당한 이득을 많이 본다는 말씀은 뭐 제가 정확한 산출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이게 꼭 경제원리로만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지금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기 201만7천원 이것은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걸 말이죠, 좀 이러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다 그것을 한번 주시면, 우리 한의원님께서도 더 이해가 가실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하나 이렇게 산출근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부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체일수를 보면, 30일 이상 지체일수가 11건이나 되고, 92일되는 건이 1건이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지체상금 수입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체상금 다시 잡아서 불용액처리 나중에 해가지고 다시 저희 예산에 잡아 가지고 있죠.

다시 반영시킨다구요.

예.

이 지체일수가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업의 어떤 부실업체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체가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사업의 여건이 인제 어렵다든가 이런 것이 일부가 나오고 있고, 관계 회사에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여건이 있을 적에는 그걸 전부 감안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하는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안배가 좀 되죠?

글쎄요, 인제 사실상은 이 사업은 사업과에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저희 회계과는 요식행위만 거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회사를 하나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찍어가지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능력도 여러 가지 가지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어떻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글쎄, 인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지체일수가 긴 이런 업체들은 보면, 그 대부분 부실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선정할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재하기가 어렵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제 입찰할 사항도 있고, 수의계약 사항도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조그만한거. 그런데 어쨌든 이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어떤 다른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2페이지, 군유재산 임대현황표에서 임대한 것이 124,000평방미터인데, 전체의 20.6%네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6-2페이지.

예.

군유재산 524,000평방미터가 지금 임대현황인데, 나머지 땅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임대가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20.6%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답·대 이것이 지금 유휴지로 그냥 남아있는지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서도 임대료를 못받는지 이걸좀 말씀해주세요.

인제, 여기에 뭐 필지하고 면적을 인제 다 합해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지목은 공부상에 지목입니다. 공부상에 지목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인제 임야같은것도 표시가 돼있는데, 실제상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면 못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또 여기 기타란에 보면, 1,455필지가 있고, 그 중에 25필지만 임대가 되고 나머지 1,430필지가 기타란으로 전부 기록이 돼있는데, 이것은 뭐 다시얘기해서 쪽땅 있잖습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나머지 옆에 조금 있는거 이런 것이 인제 필지수가 거의 인제 필지수하고 면적하고 지금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주 소소한 것들이 널려 있는게, 우리가 사실 가보면 측량을 제대로 안하면 땅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것들이 이게 인제 등기상에 전체적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현재 전.답등은 아마 누가 농사 짓고서도 혹시 또 임대료를 안내지 않나 싶어서 혹시 잘좀 탐지를 하셔서 군세수를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축산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지도 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관내에 축산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부도나 축산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가 어떻게 경감됐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축산인들의 분뇨처리 해결은 노다지를 캐는 것 같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33억3,000만원, 국비, 군비포함 사용계획 및 사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분뇨 악취제거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에 대한 대상 토지매입 여부와, 출자 배당 및 출자 내역하고, 정관의 변경작성 여부와 사업비 부담대책, 홍천산업의 사유재산 감정여부등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주식모집 등 민간자본유치로 공개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환경오염에, 소규모 재래식 축산농가에 설치된 간이정화조 시설이 정화되지 않고 무단 방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 홍보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갈음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98년도 각종 보조사업 현황과 추진 사항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의 어려움의 축산물의 대책과 분뇨악취제거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축산물 가격 최근에 하락에 따른 대책과 분뇨악취제거 사업 추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은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축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축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초식가축은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양돈분야에서는 규격돈 출하 및 고급육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도 축산농가와 소비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하여 양축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유통구조를 한단계 줄이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전업화 추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전업화 추세보다는, 고품질 브랜드된 축산물 생산을 양보다는 질 위주의 축산물 생산을 유통단계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서 한기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최근에 어려움에 대해서 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축산단체장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손익분기점 이하로 소, 돼지값이 떨어졌을 때 그 기간동안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적자폭이 있는거에 대해서는 연장은 나중에 아무래도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방향 그런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축산단체장들이 협의가 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정책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분뇨악취제거 사업 추진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상자를 27농가 선정해서 효소제 공급량은 6,676㎏을 공급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돼지 1,00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으로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선정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부담을 50% 부담해서 성실히 사업에 임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7농가를 대상으로 효소제를 6,676㎏해서 현재 급여량이 6,000㎏, 추진진도는 90%해서 이달말 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98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페이지 11-2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1-20페이지, 저희가 2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25농가 해서 현재까지 급여완료 농가가 18농가, 급여중인 농가가 6농가, 미급여가 1농가로 됐고, 그 효과분석을 조사해본 결과 총 24호를 대상으로 악취발생 감소효과에 대해서 해보니까 전과 같다가 3농가, 약간 효과가 있다가 11농가, 높다가 9농가, 분생산량 감소효과도 총 24호 중에서 전과 같다가 2호, 약간 효과가 있다가 13농가, 높다가 9농가 그렇게 등 해서 저희가 쭉 해본 결과 분석해 본 결과 악취제거 사업을 해 본 결과 사실상 효과는 뭐 크게 대두된게 꼭 이거야 해야 겠다는 그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봤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게 문제점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99년도 사업부터는 참고로 해서 농가들의 호응도를 봐서 다시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에 대한 것을 질문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저희가 96년도 12월 30일자로 홍성군, 홍천산업, 홍성축협으로 공동출자해서 건립운영키로 사업계획서를 해서 97년 3월 27일날 농림부에서 책정을 기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출자자간의 견해차이와 IMF체제의 시작으로 사업계획의 재검토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뒤로 지역축산인들의 조속한 건립여망과 지역축산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출자자간의 의견조정과 합의에 의거 본격추진중에 있으며, 이때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장의원님하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있어서 다시 별지로 한부씩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상토지 매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토지 매입은 당초에 계획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면적 34필지 65.982㎡면적으로 약 19,959평이었으나,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축소조정해서 이 면적을 다할게 아니라 좀 축소해서 저희가 21필지에 대해서 41,470㎡ 약 12,544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21필지에 대해서 41,470㎡중 홍천산업에서 현물출 자코자 하는 토지 11필지 11,250㎡ 2,403평이고, 2필지 3,977㎡ 1,203평에 대해서는 대체담보물건으로 제공키로 했고, 1필지 1,762㎡에 대해서는 배수용 구거로써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코자 기왕에 농지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매수한 계획면적은 7필지에 24,481㎡ 약 7,405평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코자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물 뒤에보면 매입계약에 대한 계약내역하고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출자배당 및 출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비율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47%, 홍천산업이 40%, 축협이 13% 비율로 출자를 약정됐고, 우리가 그 관계를 97년도 11월 13일자로 주식회사를 하는데 최소의 자본인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서 푸른육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인제 저희가 98년1월6일자로 군에서 3억80만원의 현금과 홍성축협에서 2억6,500만원의 현금을 출자하고, 홍천산업측에서는 8억1,264만원의 현물 21건에 대해서 건물 850평을 출자해서 증자 등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은 별첨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가 정관변경 사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굉장히 저희가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 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빨리 주식회사 먼저 설립을 하는게 선행이 될 것 같아서 농림부의 독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최종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5천만원의 최소의 주식회사만 설립해서 그렇게 설립했기 때문에, 출자자하고 그 출자배당하고, 정관이 변경된 사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11월13일자로 푸른육원 설립정관시 정관과 또 그 뒤로 증좌해 가지고서 저희가 98년 8월21일자로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이 별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책정된 사업계획은 1일 도축처리 능력이 소 100두, 돼지 2,000두의 규모로 총 사업비 193억5만원을 가지고서 IMF체제하에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1일 저희가 도축능력을 소 100두, 돼지 1,500두의 규모로 해가지고서 당초 193억으로 사업비 책정된 것을 저희가 자부담을 좀 줄여가지고서 168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감해 가지고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자별 부담내역은 자담액이 줄어들어 가지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47%에 대한 자부담 22억3,673만원중 98년도에 증자시 출자한 3억80만원을 제외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9억3,593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담하여야할 금액 8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 중에 있고, 그 나머지 10억8,593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며, 저희가 예산이 부담이 과중돼서 일부는 저희가 내무부 출자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채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산업의 사유재산 감정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의 소유재산은 감정평가는 당초 저희가 약정한 바대로 한국감정원을 꼭 포함을 하고, 그 나머지 1개 감정원은 감정기관에 해서, 2개 감정원에서 평가를 할려고 하며, 감정시에는 저희가 감정은, 감정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내에 저희가 실시해서 공정한 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을 완료했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건축설계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소재한 그린아트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공개입찰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950만원에 대해서 건축설계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후 98년도 9월10일자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건축설계가 납품기간이 99년도 2월2일까지 납품받기로 했으며,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기본설계 완료를 해서 저희가 10월23일까지 공고해서 도에 승인을 할려고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추진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꼭 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가 매입토지분 잔금지불을 저희가 지금 7,405평에 대해서 금년도 까지 저희가 이걸 10월말까지 잔금을 지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승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에 지금 승인요청에 있으며, 도시계획시행설계 및 허가로 저희가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정리 공사착공을 저희가 금년안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에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의뢰를 저희가 2개 감정원에서 금년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는 건축설계를 2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출자승인 획득도 저희가 아까 기채승인 관계도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체 선정하고, 기계발주업체 선정하고, 토목공사 및 기계 제작 완료하고, 저희가 건축공사는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공정율 80%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하여튼 2000년도까지 가서 시운전을 해서 12월달에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주식모집 및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공개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건립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완전 민영화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되나 현 단계에서는 주식공모 등을 통한 민영화 추진은 저희가 지금 안성의 예를 보더라도, 안성도 사업이 우리처럼 착수단계에서 공모를 일부 사업이 한 50%공정했을 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서 공모를 안한만도 못하다고 그런 말씀을 안성 축산과장한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모는 꼭 필히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돼서 현 체제로써 추진하여 상당한 공정율로 성공적으로 건립이 가시화돼서 인정될 시점에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주식공모를 꼭 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뢰성있는 육가공업체와 영입 등을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군지분은 운영이 정상궤도에 이르면 저희가 전부 민영화로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래식 축산농가에 대해 간이정화 시설이 정화되지 않고 해서 방류하고 있는게 사실은 지금 신고농가나 허가농가보다도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제대상별 축산폐수 배출시설 시설 규모를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미만인 소규모 재래식 축산농가는 언제든지 가축사육을 포기할 수 있는 농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영구적인 축산분뇨처리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는 저희가 사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가 규제 미만인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오.폐수처리법상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격이 저렴한 FRP라든지 플라스틱통을 설치해서 방류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해서 뇨를 저장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분은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서서 말씀드린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 사업 질문요지는, 악취제거 사업 실적, 대상자 선정 방법, 수혜농가 공급방법하고,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공급현황, 가축약품 공급현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 사업 실적은, 본표와 마찬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읍면을 통해 가지고서 자부담을 50%하고 우리가 지원사업 50%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가축사육두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주변 양축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수혜농가 공급방법은, 11-10페이지입니다. 제품공급 업체인 저희가 선농발효를 통해서 대상농가를 방문해서 효소제 급여 방법의 지도후 개별농가로 공급하였고, 효과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현황 및 방법, 약품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방역공급 현황은 저희가 현재 저희가 년중 220만5,500두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한게 112만7,800두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급방법은 저희가 구입된 가축약품을 기히 구성된 가축공동방역사업단에 공급해 가지고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은 담당 공수의와 협조해서 방역을 실시한 후 방역실시 결과를 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군은 공급된 방역약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 양축농가에 공급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가축약품을 군에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약을 구입을 하면 읍면을 통해 가지고서 공수의들한테 읍면을 약을 나누다 보니까 보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서 중앙에서부터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서 저희가 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해서 축협에서 총괄 방역사업단을 운영하고 인제 가축별로 낙협에서는 젖소 공동방역사업단, 양돈협회에서는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했고, 또 축협에서 그 나머지 한우, 양계, 기타 가축방역사업단을 운영해서 가축 병리별로 약을 사업단에 공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업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자금상환 신용능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기왕에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사업추진 실적은 지금까지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완료가 덜된게 축사시설 중에서 외부는 다 됐는데, 내부 지금 시설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0월말 11월초까지는 늦어도 저희가 완료를 시켜가지고서 11월말까지 가축을 입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IMF로 인한 자재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이 증가했고, 또 자부담증가에 따른 단지 경영비부족예상으로 해가지고서 좀 어려움에 많이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조합원의 추가증자로 인한 경영자금 확보와 자력생산비 절감방안으로 비육 위탁사육을 저희가 군에서 연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 상환과 신용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단지 조성의 신용능력 평가는 저희군에서 신용능력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여기 홍성군 축협도 아니고, 축협 도지회에서 신용능력 평가를 해가지고서 축협 도지회에서 신용평가에 의해서 그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융자금대출신용보증이, 대출이 실행되고 있어서 융자금상환에 대해서는 실행 취급기관에서 심사숙고 해서 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담보물을 현재 축사를 갖다가 담보를 하기 때문에 담보물량이 실질적으로 평당 50만원 했으면 실질적으로 평당가격은 반뿐이 안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융자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11-14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축운반 차량 및 소독세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생축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세차장 운영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은 현재 저희관내 뿐만아니라 타시·군에도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많이 돼서 생축운반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소독 세차장이 없으며, 또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실정에 있어, 가축방역에 많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99년도에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읍면당 세차장 1개소씩을 기왕에 하는 세차장을 선정해서 기왕에 세차장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인접군을 더 선정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전문 소독시설을 지원해 가지고서 차량세차시 소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저희가 그걸 구상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축농가 및 축산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소독시설을 갖춘 세차장에서 소독확인필증이 없는 차량은 통제하는 방안등 질병전파에 주원인이 되는 생축운반 차량 및 사료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철저히 할 계획에 있으며, 또 농림부 고시에 의하면 가축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독실시 요령에 의해서 99년도 내년도 1월부터는 규제대상인 도축장이라든지 가축시장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 소독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의무화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소독을 실시토록 그렇게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1-15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조사업 현황을 총괄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도에는 총 50억6,214만8천원이 총 사업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억2,100만원 정도가 됐고, 도비가 2,964만원, 군비는 6,91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발진흥기금 보조가 21억 이었고, 그래서 기금융자가 14억8,100만원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11-16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완료된 걸 빼고, 현재 미완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밑에서 넷째번 보면,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이 저희가 지금 1호가 사고이월돼서 이게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이 현재 지금 이것도 이월이 돼가지고서, 이것은 지금 양돈단지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1월초 까지는 마무리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17페이지, 98년도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총 저희가 합계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43억1,000만원 정도 해서 국비가 17억2,700만원, 국비중에서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6,700만원으로 저희가 보조사업 현황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11-18페이지, 그 사업에 대한 98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초지조성이 11호인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미선정 돼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물량을 반납할 계획에 있으며, 청해사료 작물이 저희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IMF이후로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조사료 증산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지금 많이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배로 계획면적을 확보해 가지고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맥하고 유채를 저희가 추파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도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200㏊뿐이 안됐는데 420㏊로 늘려가지고서 종자대만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9페이지,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저희가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볏짚사료장비 등으로써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시행요령에 의해서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규모 및 조건을 결정하고, 사업시행 체계에 의거 추진을 완료하였고, 97년도 초지조성 사업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은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해서 기타 사후관리 기히 지원된 장비 및 축사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축산분뇨처리 사업 1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97년도 98년도에 저희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바코드 귀표가 외국산으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귀표장착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부진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후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이게 농림부에서부터 저희가 금년도 8월28일자로 축협으로 다 이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축협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일정은 말하지 않고, 막연히 금년도에 토지매입 등 잔금지급, 도시계획 변경승인, 도시계획시행설계 및 허가, 부지정리 공사착공 등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좀 설명을 바라고, 지금 규모를 축소했는데, 규모축소액이 24억5,000만원 정도가 규모축소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모축소에 대한 시설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애당초 시설계획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24억이 축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홍천산업의 출자부분이 지금 8억2,160만원이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21건의 건물입니다. 829평에 대한.

예.

여기에 법인등기부 등본이 별첨에 첨부되었다고 그랬는데 안되어 있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8억2,164만원이 감정가에 의한 가격인지, 그 어느 누가 설정한 가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대상토지 매입여부에 보면, 25필지에 14,499평이라고 확정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25필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신걸 보면, 14,499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25필지 홍천산업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 11필지, 또 2필지 대체담보 1필지 이거 다 합해봐야 14,499평이 나와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아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부씩 드렸거든요. 그게 14,421평이 아니고, 12,544평이라고 그걸 제가 양해말씀 오타났다고 해서 양해말씀 드리고서 이걸 한부씩 드렸어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정관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했으며,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98년도에 일정별까지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 잔금지불은 저희가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31일까지 7,405평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경실업 관계는 저희가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승인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해가지고서 지금 도에다가 했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한 11월30일까지 도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실행계획 관계는 이것도 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제그저께 도에 가서 기반조성과 농지전용관계라든지 건설정책과 가서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자하고 과장님들한테 협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빨리 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12월10일까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공사착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공사착공도 이게 선행이 된 후에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토작업같은 거는 11월초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성토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11월초부터 양해를 얻고서 기왕에 개발촉진지구로 건교부장관의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행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감정의뢰도, 이것도 감정하는게 세부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12월20일까지 감정을 의뢰는 저희가 11월초에 해가지고서 빠른시일내에 12월20일까지 감정을 완료해서 재산취득하는데 뭐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99년도 사업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정별로는 말씀을 나중에 수시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소시설계획 관계는, 제가 그걸 먼저번 것하고 감되고 증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이 보고가 끝나면 장 의원님한테 먼저 것하고 이번 것하고 그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24억에 대한.

24억이 감한 것에 대한 시설계획을....

예.

다시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예,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 관계는 저희가 첨부를 이것도 별도로 끝나면 저희가 해서 하여튼 오늘까지 별도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대한 8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천산업 현물 건물에 대한 8억1,000만원에 관계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가 법인등기를 해서 이게 아까도 인제 감정이 빨리 끝난후에 감정이 2개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 되면, 그걸 저희가 인제 푸른육원에서 출자가 된 후에 이게 인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등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현물출자를 그걸 우리 군하고 축협에 이상되는 가격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20억이 됐던, 15억이 됐던, 25억이 됐던 우선은 감정이 끝난 후에 이걸 다시 인제 우리가 홍천산업한테 그걸 현물출자를 받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등기부등본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있죠.

서류는 넘어온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액수가 그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1,000만원이라고 여기다 기재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제 우리가 법인 등기를 낼 때, 그걸 일부분을 현물출자를 홍천산업에서는 정관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하고, 축협하고 지분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은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제 실지 하자면, 우리가 감정가격을 빨리 결정한 후에 다시 인제 현물출자를 확실한 금액을 받아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정관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그 관계는 좀 뭐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하자매 최소의 자본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추진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민,관 공동출자를 하다보니까 이견차이가 와가지고서 사실은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 포기할거냐 반납할거냐 해가지고서 사업실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보고를 해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랴부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의 자본 5,000만원을 가지고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회사 푸른육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후에 저희가 8월20일자로 정식으로 갔다와서 설명보고 끝난후에 20일자로 저희가 다시 인제 저희가 군에서 3억80만원, 축협에서 2억6,500만원, 홍천산업에서는 현물출자 8억1,000만원 해서 다시 주식회사를 그렇게 해서 변경사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대상토지 매입여부에 대해서, 토지매입한게 제가 수치는 정확히 안해봤는데 한 7,500평 정도 매입이죠?

예.

정확히는 제가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7,500평에다가 홍천산업에서 내놓는 대체담보물 그 평이 2,400평하고 533평 보탤 때 이게 12,000평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저희가 인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홍천산업에서 현재 담보물건이 들어간게 11,250㎡ 2,403평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필지 아까 대체담보물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 홍천산업에서 이것은 3,977㎡ 1,203평은 여기 자기네들이 이것은 들어간 면적이 아닙니다. 지금 인제 자기네들이 박종진씨 명의로 땅만 구입했지, 그렇게 되면 이놈까지 대체담보를 한다면 한 3,600평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그 너머에 보시면, 종합처리장건설토지 매입계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대경식품이라는게 나옵니다. 대경식품이라는게 나와가지고서 총 그게 임야가 20,540㎡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11,524㎡만 저희가 인제 매립을 대체담보물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8억1,264만원에 대한 홍천산업측에서 현물로 건물, 21건의 건물로 해서 인제 출자를 했는데, 푸른육원에서는 이걸 현금으로 잡아주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물을 그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서 잡아준거 아니겠습니까? 8억.

예.

인정을 해준거죠 8억을.

예.

그러면, 홍천산업에서 푸른육원으로 넘어올때는 양도소득세 없습니까? 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그럼 누가 냅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내야 되죠 홍천산업에서.

홍천산업에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걸 보충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어떤 것은 입회인이 김영수씨가 돼있고, 어떤 것은 안돼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토지매입 계약 내역을 보면, 그게 홍준표씨하고 김종호씨라는게 그 전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350㎡하고, 734㎡전에 해당된 건데, 그것은 그날 읍장실에서 매매계약을 한 것은 읍장실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이장님은 그후에 매매계약할 때는 안왔는데, 그래서 공정 여러 가지 좀 뭐를 하기 위해서 읍장실에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매계약을 할 때 이것은 읍장실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는 읍장이 입회인을 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김종호, 홍준표, 대경식품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읍장 입회를 않고, 그 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계약만 해놨지 그것은 저희가 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계약을 또 해야 겠네요?

예.

같은 8월7일날 한 것도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날 한걸로 해가지고서 사실상은 이것은 추남규나 김종대씨 그 추남규씨 것 관계는 그날 거기서 한거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중에서 아까 지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방법인가요?

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이런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지금 축산물가격이 지금 소값도 그렇고 돼지값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참 저희가 지도, 홍보만 한다고 해서 소값이 올라가고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하여튼 지도, 홍보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여튼 브랜드된 고기 소도 지금 지도소에서 거세우를 만들고 있고, 돼지도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옛날에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거세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기처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냉같은데서 지금 양돈협회 지부장 같은 거기 주문배합사료 하는 분들은 일괄계약 돼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생산량 위주보다는 고품질로 해가지고서 좀 값을 제값을 받는 값으로 브랜드된 고기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중에서 축산자금의 탕감 뭐 연장이 아닌 탕감을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기록되는 얘긴데 이게 축산인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얘긴데....

그것은 저희가 왜냐면은요, 상환기간 연장해 준다는건 내내 나중에 가서는 농가가 목돈으로 갚을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돼지값이 지금 실지가 900원도 안해 가지고서 생산비 이하로 밑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축산자금을 2억, 3억 지원을 해줬으면, 100두 먹이는 사람이 1,000두 먹여야 경쟁력이 된다라고 했으면, 실지가 2억, 3억 축산자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채가 사실은 늘었거든요. 그러면, 생산비 이하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진게 98년도에 3개월이다 4개월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보면, 그것은 사실은 그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자를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이자를 3개월 정도라도 탕감해 주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가 양돈협회 지부장 이라든지, 축산단체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우리가 한번 국회의원 이완구 의원님한테도 건의하고, 농림부에다도 한번 건의하는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를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한 탕감을 중앙에 보고하겠다.

예,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진 개월수 만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악취사업 실적이 뒤에 나와있는데요, 보면 이게 뭐 썩 그렇게 효과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한 3천, 4천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글쎄, 이것은 저희가 인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분석을 더 해가지고 별 이득이 효과가 없으면 내년도는 안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 분석을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나온....

지금 효과분석을 보더라도 그냥 뭐 보면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높다고 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아직까지 99년도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은 안됐어요?

99년도는 저희가 사업에 안넣었습니다.

안넣었어요?

예.

올해까지만 하고....

예.

마지막으로 뒤에 축산분뇨악취제거 사업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요, 그 배정량을 보면 축사면적이나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면적이 많은 사람과 뭐 축산두수가 많은 사람 관계없이 이게 나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두수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규모를 예를들어서 200㎏이 필요하다 하면, 300㎏ 필요한데도 나는 200㎏만 하겠다 한 사람은 200㎏을 했고, 실질적으로 300㎏만 필요한데 나는 좀 더하겠다는 농가는 더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200㎏ 필요한 농가들은 200㎏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한다고 보면, 뭐 1,000두를 먹인다 하면, 그 전체 농가에 필요한 양을 줘야 그 축산에서 냄새가 안난다든지 무슨 효과가 있지, 10,000두를 먹이는데 한 1,000두만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놨을 때 무슨 분뇨냄새가 안나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큰 농가 서너농가면 다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골고루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볼때는 어떤 확실하게 그런 뭐를 해줘야지 그게 나눠주는 것 뿐이 안되는거죠.

그렇게 하구요, 이게 보면 모돈 어미 분만돈 먹이는 사료가 따로 있고, 비육돈 먹이는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로 모돈이나 자돈이나 보다도 비육돈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비육돈을 표본으로 하시는건 좋은데, 어떤 축산농가의 경우 대개 새끼를 낳는 돼지가 있고, 또 비육돈이 같이 있잖습니까? 그랬을때 비육돈만 하고 이쪽은 않는다, 그랬을때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비육돈만, 왜냐면 사료를 다 분리해서 씁니다. 어떤 농가는 축협사료를 쓰더라도 축협사료는 비육돈만 쓰는곳이 있고, 또 같은 농가라도 또 뭐 새끼사료는 축협사료보다 퓨리나 사료가 좋기 때문에 퓨리나 사료를 쓰고, 인제 그렇게 하고서 펄크통이 또 비육돈 사료, 펄크통 들어가는게 있고, 모돈 사료 들어가는 펄크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펄크통에다 섞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비육돈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글쎄 뭐,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비싼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특별한 효과도 많지는,... 농가들이 100% 호응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은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체자금 재원확보가 지금 어떻게 돼있죠?

97년도에 재원확보는 사실상 저희가 재원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재원확보가 지금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필요한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이후로 군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부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도 99년도 사업에 계상이 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할 사업은 99년도부터 출자와 자부담 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사업을 확보할 것으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추진 과정에서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됐습니까?

경비관계는 저희가 지금 뭐 경상경비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아가씨 한사람 쓰는 거라든지 경상경비에 대해서 지금 3억80만원 저희가 한거하고, 축협에서 2억6,500만원 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뭐 얘기듣는 바로는 기계장비 구입도 계약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는 투자가 안됐습니까?

그런 것도 한 1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구요.

예.

정부융자금이 120억9,100만원 인가요?

예.

그런데, 이 푸른육원이 전부 준공이 됐을 경우 120억9,100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자금을 빼야 될텐데 지금 대출비율이 70%에서 60%로 이렇게 감해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대출금을 뺄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려울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구입비관계도 있고, 그래서 총 저희가 사업이 168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68억5천만원을 가지고서 나중에 인제 준공하는 대로 공증에 의해서 그놈 후치담보를 하고 하면 이 125억9,100만원에 대해서 는 저희가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융자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의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지켜보신 가운데 부실한 업체같은 건 발생이 안됐습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러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조사해봐 가지고서 이게 사업이 부실해서 과연 부도가 나가지고서 그랬는지, 아니면 축사가 빈 축사에 대해서 임시 지금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임시 쉬는건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부도가 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하고, 또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건 저희가 회수조치한 농가하고, 시정지시한 농가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 현황에 농가별 지원내역서가 지금 없는데 그것도 같이 좀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여기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소규모 양축농가로 가격이 저렴한 FRP 또는 플라스틱통을 설치하여 방류되지 않게 홍보 또는 계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보조같은 건 없어요?

보조는 저희가, 사실은 군비같은거 예산 좀 형편이 되면 세워서 실지 어려운 농가들한테 그런거라도 하나씩 묻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전에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장사업할때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한 94년도, 95년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세양축가들한테는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게 지원할 금액이 없고, 저희가 홍보로써 해서 방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대상만 보조해 주는거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예를들어서 방류됐을 때 이게 환경과 소관인가는 몰라도 법 저촉은 어떻게 돼요?

글쎄,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인제 저촉은 똑같이 저희가 환경과 소관인데요, 똑같이 아마 뭐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네요. 한쪽은 보조해 주고 걸리게 되면 법에 저촉되고, 이쪽은 보조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해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환경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처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이 규제미만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살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방하다.

예.

그러면, 축산폐수배출시설 규모에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간이대상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간이대상이라고 하면 어디 농경지에 살포해도 된다는 그런 그 축산농가가 해당될라나요?

그런데, 그게 인제 농경지에 살포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허가나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인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라 그런데, 돼지 몇 마리 정도 먹이는 사람이 땅을 살포할 면적을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허가대상자들이 알기쉽게 그 규모가 인제 넘쳐가지고서 폐수를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 것이 아니고 딴데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데 황폐해 가지고 묵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 오.폐수 축산폐수를 갖다 내버려도 그건 상관이 없고, 남의거 같은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기 소유한 땅이 충분히 폐수를 거기다 버려도 상관없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안된단 말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걸 축산농가들이 폐수를 말이요, 시설이 넘쳤을 때 또 시설기준이 찼을 때 어디다 버려야 합니까? 꼭 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런 법의 절차를 거쳐서 그 축산폐수를 갖다가 뭐 처리해야 합니까?

글쎄요, 이 관계는 저희 인제 환경과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전문관계라 이건 제가 이렇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규정상에 말이요,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환경과도 포함이 되고, 축산과도 연계가 됐죠. 축산과에서는 허가대상이 가축의 두수를 또 그 평수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평수가 또 뭐 평수는 영원히 그냥 그 축사가 폐기되지 않는 동안까지는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겠지만, 두수는 말이요 유동성이라고 이게요 그렇죠?

예.

유동성이죠, 그럴 경우 그걸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인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폐합이 되면 저희가 배출.허가까지 축산환경과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문제점이 되는 것을 서로 우리가 같은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그동안에는 환경과에서 준공을 해주던 것을 인제 축산환경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 인제 협의를 해서 농가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축산농가가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의 원칙으로 해서 이 축산폐수를 갖다가 참 버릴 수도 있고 말이요, 어디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 거름으로 할 것 같으면 거름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우리 논.밭이 말이여 아주 거름기가 없고 말이요, 이렇게 뭐 됐다할때는 아,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든지 본인 것을 갖다가 거기다 뿌리던지 해서 농토가 비옥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어가지고서 이런걸 모르고, 또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공터가 무한정 있는데, 정말 어디다 버려야 되느냐 말이여,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버려야 하나 이런걸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각 지방에서 행정하는 책임자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축산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알게끔 알아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축산과장님이 좀 어떤 지시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런 농가가 좀 알게끔 이렇게 대안을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구요. 아울러 같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손익분기점이 어떤 수준이라는걸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인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사료값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인제 구구각색입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1,000원이면 되는데, 농가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따지면 1,200원 해야된다. 인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소 계통이나 우리 농림부 계통에서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평성 하게 형평성 하게 농가의 입장도 서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을 서 가지고서 어느정도, 예를들어 지금 인제 돼지값이 900원도 않고 있는데, 한 1,000원이나 1,100원, 1,050원 정도면 그래도 인건비 정도 하고 적정가격으로 어느정도 믿지지는 않느냐 인제 그런 저희 중앙에서부터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그 자료가 인제 손익분기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서용삼 의원님.

축산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군민들이 다같이 상당히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세수 부분에서.... 염려되는 것은 홍천산업에 재정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바로 그게 문제됩니다. 운영에 대한 방법은 해놓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9년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홍천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뭐 장의원님만 걱정하는게 아니라, 여러 윗사람들도 그렇고, 그 주위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들 지금 걱정되는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오늘도 농림부에서 담당 계장님하고, 축협중앙회 자금 팀장하고 또 도청 담당 계장하고 오늘 오전에 와서 같이 현지도 가보고 서류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금년에 먼저번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도축장이 10억 설정이 됐습니다. 10억 설정이 돼가지고서 지금 1억4,000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갚고 있고, 금년에도 한 2억4,000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설정된 금액이 한 7억이나 6억5,000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어쨌든 홍천산업은 자부담 능력이 좀 여유가 있는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또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요즘 돼지 해서 한 500두 도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계는 앞으로 진짜 이거 뭐 농림부에서 독촉한다고 우리가 빨리 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진짜 이 관계는 심사숙고 해가지고서 경영진단을 잘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조금 조급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지금 안성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오늘도 지금 농림부 계장이 담당 계장이 안성은 하루에 지금 돼지가 1,000두 정도 잡는다, 소가 80두 잡는다, 그래도 지금 어느정도 상환기간이 돌아올 때 까지는 그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앞으로는 하여튼 이 관계를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서 저희 관계는 우선은 홍성, 대천, 청양이 임도축을 하루에 한 300두에서 400두를 하기 때문에 그놈을 흡수해 가지고서 1일 500두 하는 것을 해가지고 해서 하면, 한 500두만 성실한 육가공 공장만 할 수 있는데만 하면 잘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도 안성도 지금 민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기준시점에 오면 군에서 소주주가 되고, 또 홍천산업이 여러 가지 자담능력이라든지 뭔가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인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여기 축산폐수 오수분뇨 배수시설 있죠, 정화조?

예.

그 정화조가 기존 정화조, 말하자면 허가, 신고대상이나 허가 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하자면 허가를 못했고, 신고를 아직까지 못한 정화조, 그 정화조에 대해서 요즘 거기 신고도 하고, 허가도 하도록끔 지금 지시가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길 보면 말이요. 구비서류 절차에서 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예.

그런데 여기보면, 인제 표준설계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얘기지?

예.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설계시공업체, 여기 두원환경이면 두원환경에다가 의뢰해도 되는거고, 그런데 지금 기존시설한 것은 말이요, 표준설계도를 맞출려고, 거기에 근사치로 설계를 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시설해 놓은 거하고, 표준설계하고 틀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로 설계시공업체에다가 도로 갖다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 그런데 이걸 좀 맞출 수 없습니까 이걸. 이게 축산농가는 맞출 수 없는거죠?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축산폐수배출 허가. 신고 관계는 이게 환경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제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축산환경과가 되면, 이런 방향으로 농가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도로 합법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는 이게 환경과에서 허가, 신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화조 시설 관계 사업은 정화조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거 아뇨?

저희는 준공만 그 사업시설만 지원해 주지, 거기에 따른 시설이 잘됐네, 잘못됐네, 준공검사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검토나 이렇게 검토해서 설계도로 뭐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한다?

예, 그린이나 두원에다 맡기고 하는 것은 전부 환경과에서....

환경과 소관이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 관련 관계인데, 아까 현물출자한 김경환씨 토지 감정은 여태 안했죠?

예, 안했어요.

왜 안했어요?

지금 안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지연돼 가지고서 안했는데,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이 제가 아는거로는 시기적으로 감정을 하면, 40%에 대한 김경환씨의 충당금액이 엉터리 없이 부족하니까 지금 미뤄가는 그런거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구요.

아뇨?

예,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를 종합처리장 관계를 보시면, 1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부담할것이 22억3,600만원, 홍천산업에서 자부담할것이 19억300만원, 축협이 6억1,800만원인데요, 이게 자부담 출자가 한번에 다 되는게 아닙니다. 사업 공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인제 감정가격이 예를들어서 25억이 나왔다, 30억이 나왔다 하면 그걸 한번에 현물출자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제 40%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그 현물출자를 하고서 사업이 준공단계에 놓였을 때 잔액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해서는....

저기 과장님 말이요, 그런 자꾸 지나간 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시고, 전부터도 우리 의회에서나 제가 단독적으로도 말씀드릴 때 또 광천 우리 장석돈 의원님도 걱정되는 것이 40%를 끌고갈 수 없는 재정능력자로 우리 사회평가가 된다는데에서 그 아까 마지막 장의원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은 계속 보호하는 어조로만 여태 나왔어요. 하나도 이걸 이렇게 단단히 할려고 하는데 이런데가 뭐 안된다는 얘기 여태 한마디 안했어. 이 문제를 우리 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농산부나 이런데서 오실 때 제가 이거 들은 정보입니다. 한번도 우리 유과장님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않고서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왔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 그렇고, 정관을 왜 우리 의회나 이런데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정관, 거기 나가있는 이사로 있는 과장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거요.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비율 변경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기히 출자된거 정관 임의대로 변경해서 우리 여기 이사라고 했는데, 군에서 나간 이사의 임무는 뭐로 생각해요. 주주로 생각하십니까? 개인주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개인 주주로 생각해요. 김경환이나 이런사람은 개인주주지. 여기 정관에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다 끝나게 돼있어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생각해서 나가있는 과장님이 아무 지금 출자나 돈내는거나 정관 저 의회심의라고 했는데, 뭐 한번도 돈 남았다고 갖다 보고할리는 없고, 앞으로 계속 돈 내는거나 와서 보고하고 마지막에 다 잘못돼 가지고 이사회에서 끝내면 홍성군민은 빚만지고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 정관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정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견차이가 없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어, 그게 중요... 이게 어떻게 공무행정을 이견차이가 있다고 보고서 하느냐 말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인제 어느정도....

큰일날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은.

그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개인 유창균으로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정관서류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군민은 그냥 돈만 지금 쏟아 주는거요. 유창균씨 말만 듣고, 아무 어딘가 주주 뭐 이사, 군에서 선임한 이사는 어디에 뭔가 사본 군의회 의결서가 붙어야 인정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정관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넣어있어요, 이 정관에 지금. 유창균이 가서 마음대로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관에 의하면.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마음대로 합니까.

어허, 그건 공무원 그만두려니 하고 하면 했지 그거야 어떻게 안 할 수 있나. 여기에 무슨 그 주주들이 유창균이가 찍었으니까 우리는 도리없다고 하면 그만이게 돼있다구 이 정관에.

지금 정관에 보면은요, 이게 정관을 푸른육원에서 만든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상법에 의해서 기준을 놓고서 이게 상법에 대해서 이사진이라든지 만들어진 겁니다.

상법에 있어도 이 상법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하고, 그러고 주주를 본래가 대표이사를 홍성군수라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데 대표이사가 김경환으로 바뀐거 아뇨?

예.

그 중요한 얘기를 의회에다 제대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어떤 의견서 하나라도 받았어요?

받은건 아니지만요.

받은건 아니라니 그럼....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 그 다음에 뭐 상무가 대표이사가 결원있으면 대행한다 뭐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이 상법에 대표이사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이사 여기 3인이면 되요 이사도. 그런데,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사의 권한을 개인권한이 아닌 이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여. 예를들어 유창균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정관을 수립할 때 이 정관단서에라도 당연히 최고의 주주로써는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돼서 이게 군의회가 엄연히 있으니까 의회의결서가 같이 첨가돼야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상법에 아무리 있어도 넣으면 되는거요 정관이라는건. 주주총회로 정하면 되는거요. 그런데 그런게 없어서 이 정관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정관 제4조에 말이요, 이 회사의 공고를 할려면 꼭 대전에 있는 중도일보에다 해야 한다는 못박아야할 이유가 있는거요. 아니, 이사님이시니까 말씀해 보시라구. 예를들어 지방지, 중앙지 이러면 되는거지 나 국가에서 하는것도 이렇게 무슨 신문사로 못박는거 나는 못봤는데, 이 못박은 이유가 뭐요. 아니 이렇게 정관에다 못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차후, 아니 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얘기못하고 더구나 이사회 총회에 참석해서 정관 만들은 가장 최고의 주식을 47% 가진 대리인인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여, 이런데서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이 겁난단 말이요, 우리 유창균씨 상법 뭐 찿고 하고서 가서 내용도 모르는 소리 자꾸 하면 되겠어 이게 큰일날 일이지. 그러고, 이게 김경환씨가 군청 47%를 다 넘겨달라고 한 사실이 있어요.

넘겨달라는 사실은 없구요. 이게 인제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정도 이게 추진단계에 놓이면 지금 이견차이가 계속 저희가 없을걸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자한 것만 소주주를 갖고, 지금 홍천산업에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래서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줄 수는 있어요?

주수는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예?

주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인제 전부가 전권이 우리 유과장님께 있다니까 의회 거칠것도 없이 돈이나 출자하는 것만 의회거치면 된다니까 주식을 47%를 예를들어 개인 김경환씨가 넘겨달라면 넘겨줄 수 있느냐구.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 독단적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줘야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이걸.

그러니까 타당성을 윗분들한테 검토해서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이 되면 넘겨주는거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못 넘겨주는거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는 무시하고 윗분이라는건 누구 군수 얘기하는 겁니까?

최종 인제 그 관계는 저희가 같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윗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리소홀해서 그것 좀 하나 물읍시다. 관리소홀해서 지금 윗분이라고 하는 군수나 거기 이사로 가 계신 과장님이 잘못을 저질러져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가는거요?

책임한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묵시적으로 어딘가 한쪽으로 예를들어 물건구입을 한다. 기계를 사온다 그러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20억에 사올 수 있는거 그냥 묵시적으로 해가지고 한 50억에 사다놨다 이럴 때 그런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요.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져요, 재산적 책임을 져요.

그것은 뭐, 책임에 대한 것은 인제 책임지라는 부서에서 어떤식으로 져라 하면 져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김경환씨나 누구 개인은 그런 제동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 실무 과장은 그런 각서나 그런 책임성을 우리 의회에 아주 공증해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할 때 재산적 책임과 신분적 책임을 지겠다는?

그건 제가 그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이게 1, 20억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 퇴직금 뭐 100년 다녀도 못받을 수 있는 잘못될 그럴 우려도 있어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에 우리 책임성 없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그냥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 토지감정은 같은 주주입장에서 요구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까? 감정의뢰했어요?

감정의뢰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중여, 감정의뢰 내면 되지 뭐 그게 시간 걸리는 건가.

그게 하다보면 실무적으로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전부 받아가지고서 그게 과연 이것까지 감정을 다해야 되는지 여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때는 전국 마을 거쳐서 다 잘되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임군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르는 대로 한가운데라도 신문이나 지상에서 보고 깜짝놀래서 확인한데 있으면 답변하세요. 지난번 10월16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지에서 현재 농림부에서 성공사례로 들고있는 안성축산의 경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고, 우리도 현지를 가봤지만, 4월에 이미 기공해서 개장을 했어요. 43%의 가동율이 43%인데, 목표량이요 이거 목표량인데 37억원의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포천의 복원농산은 업자가 정부지원금 71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버려가지고 도망가고, 구미에 있는 동아축산의 경우는 이미 부도처리되었고, 연천의 진성산업과 장성의 거평랜드는 건물공사 도중 중단하고 지금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지금 중단하고 있고, 익산의 부천은 건물이 완공됐으나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이게 바로 주식들이 바듯 건축출자만 하고 나중에 운영자금 내라고 하면 못내면 어떻게 할꺼냐 이런 얘기여. 이런 것이 염두에 둬야 야 그런 사항이고, 가장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국내 굴지회사인 남부햄이 말이요 그 사장이 누군지 알죠 우리 유과장님? 일본 재일교포 순전히 고기장사만 하는 사람이예요. 이 사람이 한국은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그 인척근방은 전부 축산 중지시켜서 다 정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97년도에 20억 적자에 98년도 그 일본(청취불능)도 7억의 적자를 지금해서 점차 정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정보수집 같은거 한가운데나 해보고 확인해 본데 있어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렇게 주주간에도 문제가 있는 이 사업이 더구나 IMF라고 하는 달러금액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190몇 억을 했던 것도 약 50억이 그 본래 목표대로, 계획대로 평수하자면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해서 할 그런 대안은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지금 착수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제 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하라는 입장으로 제가 의장님 말씀하시는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관계는 진짜 제가 뭐 책임을 안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참 뭐 제가 축산과장으로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사실 참 당초에 따올때는 이게 의원님들이 야 이거, 홍성이 당진이나 아산한테 뺏기면 안된다 해서 참 이완구 의원 동원하고 저도 이것때문에 농림부에 서류 싸들고 가 가지고 참 의원님들이 뺏기면 안된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게 홍성군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와서 저희가 뭐 민,관공동으로 이견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업에 대한 아직 뭐 단계에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저도 좋습니다. 솔직히 축산과장으로서 이게 저도 이것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자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이거 그만두자 하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그만둘 용의도 있고, 또 딴데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홍성군이 지금 축산이 지금 연말만 되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다 부도직전에 일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홍성군에서 꼭 종합처리장을 해서 산지에서 유통단계를 한단계 줄여 가지고서 농가들이 돼지, 소를 브랜드된 소를 생산하면 도축장에 와서 직접 경매해 가지고 등급 맞춰 가지고서 입금구좌로 되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살 것이다 하는걸 따지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고충에서 여러사람들한테 참 구설수를 먹어가면서 제가 참 담담하게 해가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게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이 대표이사를 47% 군수로 놔두지 바꾼이유가 뭐요 이게?

대표이사라는 것은 꼭 주주가 우리가 7%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대표이사 하라는 상법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도 사실은 노하우라든지 경영권이 홍천산업에서 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현재 운영관계 라든지가 홍성군 우리 군수보다는 그래도 현재 운영하는데서 대표이사를 맡아야 이게 원만하게 추진을 하지 않느냐 해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서 다시 대표이사를 그렇게 해서 바꿔진겁니다.

뭐 자꾸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한번 저희가 간담회나 어디서 시간을 갖고 축산과장 출석요구를 좀 해가지고 이 정관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한번 의원간에 의원님들이 진지한 협의를 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열악한 군비를 정말 이걸 부채로 얻어다가 이것이 해서 성공리에 이끌어질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단단히 다시한번 심도깊은 그런 염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임금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유재산 임대에 있어 현재 홍성, 광천, 갈산 정기시장내의 토지임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무질서한 실태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내 면단위 하나밖에 없는 갈산시장 현대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고 소관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코오롱 공단 유치는 군민 모두 사업추진 사항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의 현재까지 진척 사항과, 일부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업내용 축소로 다소 늦어진다고 했는데, 사업부진 사유 및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충남교통에서 김좌진 장군상 유료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조정 심의를 거쳐 다시 유료주차장 설치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후 아무런 보고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중소기업 지원, 범 국민운동 외에 4월이후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신문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양담배 판매 1위의 보도를 보며, 말뿐인 경제살리기 운동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실업자 증가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책 방안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로변 제초작업 아니면, 도로변 꽃가꾸기사업 등으로 소일을 보내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선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올해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고, 유형별 현황을 듣고 싶으며, 집행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이 잘된다고 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경제가스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스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가스계장 이영종입니다. 먼저, 갈산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토지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내 군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18필지에 2,8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홍성이 4필지에 1,566평방미터, 26명, 광천이 13필지에 1,178평방미터에 13인, 갈산이 1필지에 119평방미터에 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별, 개인별 임대현황은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질문하신 갈산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홍성1차지구, 2차지구가 현대화 사업계획에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비 50%를 융자지원하고, 시장재개발조합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 갈산시장도 요청이 있으면 사업비를 융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오롱 공단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코오롱 공단은 은하 장척리에 23,083평의 규모로 코오롱그룹 민간개발로 추진할 계획이 었습니다만, 지난 98년5월29일 코오롱 그룹에서 은하 농공단지 민간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은하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코오롱 그룹과 협의해서 입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터미널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여객자동차 사업면허를 97년6월27일날 했습니다. 그후 공사착공이 97년10월30일날 착공해서 공사중지가 98년2월28일 중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대우측에 9월18일자로 공사 재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부진사유 및 준공시기를 말씀드리면, IMF이후에 기업의 지금난으로 인해서 터미널 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은 규모를 축소해서 계획중이고, 설계변경이 없는 부분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착수하고 기타 부분은 설계변경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터미널 본부장이 지난주에 현장답사를 하고 갔고, 본부장이 대우건설 사장에 현황보고를 한 결과 긍정적으로 곧 사업개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받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0년5월30일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통 유료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역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교통∼김좌진 장군상∼의사총 사거리 노상주차장 650미터에 120면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공청회에서 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서 폐쇄가 됐다가 다시 경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통증가 및 민원유발로 불합리하다는 회신을 97년12월16일날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교통대책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홍성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25업체에 31억, 구조조정 자금지원이 3개업체에 12억8,000만원, 중소기업 홍보, 다음장 경제살리기 범군민 저축운동 추진, 군청에 631명에 3억4,800만원, 유관기관이 1,170명에 1억3,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112개 품목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범군민 다짐대회를 개최했고, 소비자보호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년2회 실시했으며, 옥외가격표시제 제작설치를 660개소를 했습니다. 달러 및 금모으기 운동추진에 대해서는, 금모으기를 476㎏에 73억2,5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군청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98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연말 기관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대회가 10월31일 10시30분에 군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 및 실업자로서 15세이상 65세 이하로 돼있고, 2단계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농어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대상중 제외자는 재학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98년5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완료를 했고, 2단계는 98년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중 농번기에 10월7일부터 10월24일까지 18일동안 일시중지를 했었습니다. 신청인원은, 1,213명인데, 1단계가 347명, 2단계가 866명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938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외인원은 443명인데, 포기 및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11페이지, 비대상자 21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9명인데, 실업급여자 5명, 생보자 2명, 중증장애인 2명해서 9명, 2단계가 206명이 되겠습니다. 1가구에 2명 신청한 것이 7명, 전업농민이 96명, 전업주부가 102명, 생보자 1명해서 비대상자로 제외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별 유형별 현황은, 총사업장수가 35개 사업장 해서, 1단계 12개 사업장, 2단계가 2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과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1단계 총 12개 사업중에서, 생산성 사업이 2개, 서비스 사업이 4개, 환경정화 사업이 6개, 2단계는, 총 23개 사업중에서 생산성 사업이 12개, 서비스 사업이 7개, 환경정화 사업이 4개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7억2,3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0월20일 현재 7억67백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공공근로사업은 97년 IMF사태 이후 급등하는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정부의 추진지침에 의거 사전계획 및 시간적 여유없이 추진하다 보니, 취로사업성으로 추진되었으나, 2단계부터는 생산성 사업으로 지향하여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중 미진한 사업은 기존사업계획 변경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9년부터는 자재비를 총사업비의 3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선정추진해서 주민수혜도를 높이고, 또한 취로성, 환경정화사업 등은 재료비 등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현황은 1단계 사업현황을 참고되도록 상세히 붙임을 해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코오롱 공단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은하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내용적으로 코오롱 공단이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내용적으로 뭔가 얘기가 돼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공업계장이 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업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역이 당초에는 코오롱에서 민간개발로 했던 지역입니다만,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오롱에서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어렵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다가 내막적으로 뭐 저희하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영개발로 개발할 경우에 이 어려운 시기에서 준공하게 되면 분양을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차에 코오롱에서 그 지역에 와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오롱 그룹이 유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많은 관심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 공장유치가 안된 지역이고, 또 그것이 공해 시설도 아닌걸로 알고 있고, 꼭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아니죠, 지금 일을 않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현재는 일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죠?

공사관계는 안갔습니다만, 군에서 기획단계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현장답사 해서 곧 사업을 개시하겠다 그 얘기만 되고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 여기보면 분양사업 차질이 20%, 분양율 20% 사업부진 사유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분양사업 차질 20% 얘기는 무슨 얘기요?

당초에 분양이 예를들면 분양율이 20%로 떨어졌다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겁니다.

분양율이 20%로 떨어졌다.

예, 분양이 예를들어 100동이었다면, 80동뿐이 분양이 안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진단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그렇다.

예.

설계변경이 필요없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착수를 하는걸로 돼 있는데 아직 착수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준공일이 2000년 5월30일로 돼있죠?

예.

그런데 예를들어서 2000년5월30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2000년5월30일까지 준공이 안된다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든지 불이행에 대한 무슨 처벌규정이 있어요?

대우하고 계약할 적에는 그런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죠?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이 3000년도에 가서 해도 상관없겠네, 뭐한 말로 하자면, 2000년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얘기여. 그때까지 안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약이 없으면, 예를들어서 뭐 3000년도도 좋고, 또 안해도 좋고 하면,....

대우측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10월28일날 어제 김우중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곧 착수하는걸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설을 좀 축소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는 염려가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혹여 뭐 곧 착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했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만, 예를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2000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을 않고, 무지 그냥 끌고 간다. 2010년 뭐 20년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는 그거 상당한 문제가 되는거 아뇨.

지역도 물론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룹측에서도 상당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룹을 생각할 것은 없지, 지역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랬을때에 무슨 조치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든다든지 무슨 그 사람들하고 체결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앞으로 곧 와서 착수가 된다고 하면 좋지만 자꾸 미뤄나간다고 하면 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설계변경허가를 군에서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다시 허가를 줄 때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예산통 유료주차장 관계인데 이것이 120면까지 돼있어요 거기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간에 유료주차장으로 하다가 거기가 뭐 교통량 증가로 불합리하다 해서 안했던 거죠 중간에.

예.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4차선 도로에 양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니까 차선이 줄어들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중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영종 계장님이 볼 때 지금 그러면 4차선 도로가 원활하게 통행이 되느냐 안되죠. 어차피 차 거기 서있죠, 양쪽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료주차장 할 때도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다 얘기여,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차를 세워놓은 그 앞에 상인들이 상가들이 그 유료주차장 하지 말라 소리 안해요, 유료주차장하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유료주차장을 하라고 할까 자기 집앞에다 차 세우기도 어렵고 그럴텐데,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구. 거기다 차를 무료주차장 하니까 그냥 하루종일 갖다가 세워놓는다 얘기여. 하루종일 세워놓고 차를 안빼가니까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 거기다 차세우고 물건사야 되는데, 차가 서있고 그러니까 다른데로 간다 얘기여. 그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바에야 유료주차장을 하면 오히려 교통이 원활해져요. 빨리 가서 볼일 보고 나가고, 또 다른차 들어가고, 그러고 그거 복개주차장 해서 거기서 주차료 받고 있고 하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있는 인접지역에다가 무료주차장을 그냥 놔둔 결과가 된다 얘기여. 그렇게 되면, 군비 수입도 안되니까 손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유료주차장에 갖다가 바로 그 인접인데 갖다놓고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그냥 무료로 갖다 세워놓고 그것도 문제가 있잖느냐.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 지역에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제가 들을 적에는 그래요. 본의원이 들을 적에는. 뭐 의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제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다시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간에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유료주차장으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또 그 이튿날 아침에 뭐 번복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건 사실과 다른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다른과에서 결재를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다른과에서 필요성을 쓰레기장 문제로 인한 필요성을 제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여부를 파악해서 하는 중이니까....

쓰레기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그쪽에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서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되면. 그러니까 우리 가스계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어려우신데 이 문제는 정말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시장내에 건축을 할 때 건축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장부지에 장옥같은 거 이렇게 개인이 임대해서 짓는거 얘기하는 거요.

아니, 건축을 신축을 한다고 할 때

시장내에는 개인건물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내에서 예를들어서 번영회라든지 이런데서 한다고 할 때....

예, 시장부지에 번영회라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완료한 후에는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자담을 개인, 조합 전체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융자금을 50%, 건축비의 50%를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담 50%, 융자 50%?

예.

그 융자는 몇 %를 해주는 겁니까?

건축비의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이?

이율은 현재 8.5% 금년도 나간 자금이 8.5%입니다.

8.5%?

도비에서 13.5%인데 도비에서 5%를 보조해 주고 주민부담이 8.5%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2-11에 공공근로사업 총액이 17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정부 전액 보조죠?

국비, 도비, 군비.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현재 집행한게 7억정도 좀 남짓했네요?

예.

그럼 10억 이상이 남아있죠?

예.

그러면 이게 12월말까지예요?

예,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을 시키는 기준법은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법은 없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돼있고....

아무일이나 시켜도 되나요?

아니,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12, 13, 14페이지 보시면,

아, 이것만 시키라는 거예요 이 게?

예, 이것이 군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위주로 해서 군에서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선정을 할테니 참고 좀 바랍니다. 산에서 죽은 나무가 많이 있고, 또 간벌해 놓고 그냥 치우지 않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봄이되면 산불이 나면 불기둥이 보통 솟아오르는게 아녜요. 그래서 산불 진화작업도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나무 치우는 작업도 좀 부탁 좀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 뭐 분쇄해서 톱밥만들 의향은 없어요, 나무같은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산주가 팔면.

산주한테 부탁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것도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산림과에서 간벌하고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그 톱밥생산도 산림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간벌신청을 산주에게 홍보하여 간벌사업을 많이 하고, 나무 치울곳이 없으면 그것도 동시에 톱밥 만들어서 잘 쌓아놨다 파는 작업하면 없어서 못파는 정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도 상관없습니까?

예.

장석돈 의원입니다. 시장내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토지분만 자료가 나와있는데, 장옥에 관한 임대자하고 임대면적 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장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주민한테 많은 호응이 있는데, 인원이 선정되는게 중앙에서 몇 명 하라는게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IMF이후 실직자 우선해서, 실업자 조사를 해가지고 실업자 중에서 조사된 실업자 중에서 희망자 또 기준이 농경지 0.5㏊미만인 농어민,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된 사람으로 해서 본인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겠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이 대상자 선정이 정확히 됐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단계 보시면, 12-10페이지 신청인원이 866명이었습니다 2단계에. 그 중에서 전원근로를 시키다가 지침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강화됐어요 기준이, 농경지가 당초에는 0.5㏊미만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신청을 받아서 근로를 시켰었는데, 중간에 지침이 0.5㏊이상은 제외시키라고 해가지고 제외자가 308명이 나왔습니다. 비대상자 206명, 그래서 포함 206명이 그 기준강화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하는 부분에서 인원을 보니까 50대 이상이 엄청나게 많구요. 부녀자들이 한 25%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17억이죠 홍성군이.

예.

17억 아닙니까, 17억 정도를 받으면 되겠는데,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공무원들 보너스에서 절약해서 주는 돈이죠?

전액 공무원 40% 절감액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그렇습니다.

절감액에서 주는 것이죠, 홍성군 공무원이 지금 한 700여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17억이죠.

아니죠,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17억입니다. 국비는 국가공무원 삭감액에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고, 도비는 도청산하 공무원에서 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싶은 것은 뭐냐면, 홍성군이 공무원도 많고, 또 군인구도 거의 10만되고 이런데 17억밖에 못 따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청양같은데는 모든 것이 우리보다 뭐 인구도 적고 적답니다. 그런데 29억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은 인구가 적은데 그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깁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배정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말이죠, 14억이나, 17억, 29억 이렇게 차이는 엄청난 10억 차이가 나는데, 그쪽사람이라고 다 못사는 사람있고, 홍성만 다 잘사는 사람 있을 것은 아닐 겁니다. 대개 인구비례해 가지고 이러한 대상자가 선정될텐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뭔가 선발과정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이게 참 호응이 좋아가지고 4만원, 3만원씩 주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그러고 또 정부의 돈을 좀 갖다가 써야죠. 아까 수해대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규정대로만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하나하나 확인합니까? 그런다고 볼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억 하고 19억, 29억 더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한참전에 안 금액이 29억이니까.

맞습니다. 청양이 29억.

29억 맞죠?

예.

그러면, 뭐 17억을 하는데도 청양은 29억을 했어도 홍성군에서는 아무 하자없이 제대로 선발했다 그 얘깁니까?

예, 선발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자금 배정이 시.군별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 자꾸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죠. 그렇지만, 인구비례해서 홍성이 인구가 많은데 그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그쪽에 다 못사는 사람들만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쓰셔야지 이게 계수상으로 이렇게 차이나니까 짜증이 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구요. 다시 경제살리기운동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800여 점포가 있잖아요, 담배점포가.

예.

그런데 이거 뭐 확실한건 아니지만, 혹시 외지의 담배가 덤핑 담배가 들어온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 신중하게 대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이 확실히는 안 나는데 홍성신문인가 일간지인가에 양담배가 홍성이 충청남도에서 판매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라든지 범국민운동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야 다 그렇겠지만 우리 청내에서는 지금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홍성에 가보시면 말이죠, 지금 뭐 이름은 안대겠지만 엄청난 슈퍼가 크게 있잖습니까 예?

예.

지금 조그만하게 지금 시장이나 이런데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살기가 힘든 지 몰라요, 노상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다면 이 분들은 외지에서 와서 홍성에서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데로. 돈 다 올려버리고 뭐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니 홍성지역에 농산물이라도 팔아줘야 할 것 아니냐 라는 말씀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업체에 가서 코렉스마트하고 2개 업체에 가서 그런 사항을 몇 번 건의하고 했습니다.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외지 물품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권장 사항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 영세업하시는 분들이 참 고통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실려면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그런 말하자면 농산물을 지역것을 써주든지 아니면, 팔았을 때 다만 은행에다 좀 놨다가 가져가든지 하는 부분을 요구해 주시고, 홍성지역이 조금이라도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끝내면서, 사실 제가 이 홍성에 제가 들었을때는 한 20여일 됐었거든요. 그런데 홍성에 한 14억정도 뿐이 안내려오고, 청양은 29억이 내려왔다고 그런말을 들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홍성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은하지구 농공단지 공영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업계장 설명을 들으면, 코오롱 단지하고 은하농공단지지구 공영개발 분양관계는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내부적이라는 얘기는 어떤식으로 내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 얘기는 다음에 애기하고, 지금 광천농공단지 말이요, 광천농공단지가 지금 14개 업체인데, 지금 10개 업체만 분양이 되고 4개 업체는 지금 그냥 있거든, 그런데 인제 거기서도 10개 업체에서도 휴업이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둘, 건축중이 하나인데 이렇게 10개인데, 여기도 말하자면 그걸 제외하고 나면 불과 한 현재지금 6개 정도밖에 가동을 않고있는 실정이고, 또 구항농공단지도 지금 18개 업체가 지금 입주는 돼있습니다만, 현재 가동은 11개이고, 나머지는 휴업, 부도해서 7개가 지금 쉬고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광천이나 기존 지금 농공단지 기존지금 7개나 6개가 지금 있는 것을 그놈을 좀 코오롱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놈을 좀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의원님 공업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광천과 구항에 농공단지내에 보면 휴업이 돼가지고 현재 쉬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동안에 중앙에서도 그러고 도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체라든가 폐업이 돼가지고 현재 가동이 되지 않는 그 공장을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하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쉬고있는 공장을 새로하고자 하는 기업주한테 안내해줘 가지고 입주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오롱 말씀하셨는데 코오롱은 기업체가 대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평수가 약 1,000평 내외입니다. 단지별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고, 다만 소기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안내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런데, 은하농공단지지구 공영개발하고 코오롱하고 내용적으로 구두로 돼있습니까 어떤 서면으로 돼있습니까?

은하 농공단지가 현재 저희가 거기다 36,000평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2000년 6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분양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그 취지는 영세 소기업을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다만 저희가 특정업체를 갖다가 입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도 30%가 되면,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분양공고를 해서 관계절차를 밟아 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오롱 말씀하시는데, 코오롱도 역시 그 절차에 준해 가지고 입주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약속이라는 얘기가 어디다 기준을 놓고 약속이냐 얘기여, 서면적으로 아니 지금 요즘 경제한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온다고 했다가도 또 그 기업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환경변화가 왔을적에는 또 못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말이요 지금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빚속에 들어앉았어요.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현재 199억200만원입니다. 그래 3차추경에 18억을 또 지금 빚졌는데, 그거하고 은하농공단지가 45억이요, 그러면 217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빚을 보면, 78억6,900이요 은하것까지 다 따지면. 지금 농공지구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가 1억500하고, 현재 32억6,400이 지금 농공지구 지금 향후에 받을 것이고 말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받은거는 이게 좀 어느정도 여러 가지 징수에 회수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기 지금 이게 속썩일거다 얘기여, 여기 지금 전부다 휴업이다 지금 뭐 부도다 뭐다한 이게 다 속썩이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런돈을 우리가 지금 군수가 채권자인데 정부돈을 얻어다가 채무를 져가지고 채권자가 채무를 갚아야할 이런 형편인데 이게 지금 빚은 이렇게 지금 누더기로 지고 있고, 그러고 지금 우리 지방세는 말이요 체납이 지금 31억9,170만4천원이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6억4,3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땅만 잔뜩 갖다가 이렇게 추진해 놓고 이게 뭐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정부돈 융자 빌려다가 하고 군수가 채권지는거요. 군수가 채권진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 10만 군민이 빚을 지고있는거다 얘기여.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내용적으로 확실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추진만 해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저희가 앞으로 2년후에 가서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준공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지적하신바와 같이 코오롱에서 입주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 심히 걱정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역시도 그것 때문에 그러한 염려스러움 때문에 규모도 원래 농공단지가 45,000평으로 조성하도록 돼있는데, 규모도 그래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36,000평으로....

아니. 축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금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을 해볼 때 일을 지금 형제간이고 부자간에도 지금 이렇게 한파에 말이여 서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판국인데 코오롱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빚속에 들었는데, 이 빚을 갚을 생각들은 별로 않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같은거 보면 말이요, 1년에 16억씩 빚져요. 6억 지방세에서 갚아주고도 그래도 또 10억을 빚을 얻어쓰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고 상수도요금 잔뜩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말이요. 이렇게 지금 정신없는 입장인데, 농공단지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소화도 못시키고 빚은 잔뜩 지고 그거 누가 갚을거요 누가 김 계장이 혼자 갚을거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을 해서 더 분석을 해서 말이요, 아니 물론 코오롱이 뭔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말로 해놓고 방금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금 한파속에서 우리가 예측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말이요, 날마다 텔레비젼 봐요,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가스놓고도 죽고, 별짓을 지금 다하고 있잖습니까, 기업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계장 분석 좀 더 하셔가지고 코오롱하고 확실한 절차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더좀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해서 다시한번 우리 간담회라든가 보고 다시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안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지금 어디서 하죠?

일방통행 지정은 군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축협앞에서 조양문간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그쪽 주위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 해서 그것 좀 해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계장님 좀 검토좀 해가지고 건의할 사항이 되면 말씀을 드려서 해제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군에서 잠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교통대책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군 보호수 읍.면별 수목현황과 보호수 주변 쉼터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보호수 주변에 쉼터시설 및 콘크리트 설치로 보호수가 고사되는 사례가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제가 두 번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산이 높고 낮은 산 거의모두 사람이 식재했다는 쓰기나무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중소도시는 물론 농촌에도 거의 모두 그 나무로 2층집을 대부분입니다. 이 집 모두 자체에서 생산되는 쓰기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쓰기나무는 곧고 키가 큰 나무입니다. 또한 죽은 쓰기나무는 수집되어 톱밥을 만들어 1리터 가량의 유리병에 톱밥을 넣어 무균처리 하여 팽이버섯 종균을 넣고 발아시켜 농가에 보급하여 다시 농가는 온도를 잘 유지하며 키워서 다시 농협에 수집되어 포장처리되어 전국에 보급하여 각 농가에 소득증대에 큰몫을 하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에는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종만 자라고 있어 우리군만이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동안 96년, 98년도까지 조림사업 현황도 묻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임도현황에 있어 그동안 임도 유실현황 및 보수내역과 앞으로 임도시설 시행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조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전부 묘목으로 현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림계획을 군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것가지고 군에서 수종을 어떤 수종을 이 지역에 맞는다고 해서 그 수종을 사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현물로 묘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군에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자꾸 여론이 되고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인제 경제수를 그간에 하고있던 장기수 위주에서 더 그 수종을 확대를 해가지고 경제수라는 범위를 지금까지는 14개 수종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23개 수종으로 까지 수종을 확대해서 그걸 경제수다 해가지고 수종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수종이 경제성이 있는 이런 수종으로 확대될 이런 계획이고, 이게 제도적으로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군에서 지역에 맞는 이런 수종을 구입해서 식재하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 이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임도 유실현황 및 보수계획과 임도시설의 방법과 개선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도유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인제 임도를 8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임도가 유실돼 가지고 지난번에 심한 폭우가 있었습니다만, 임도가 유실돼서 차량이 이동을 못하거나 이런 정도로다가 파손된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는 금년에도 96년도까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10.2㎞를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큰 공정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다 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임도를 하고서 사후관리비로써 보수비를 조금씩 줍니다.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비로다가 4.7㎞ 이걸 또 보수했고, 그래서 금면도에 전부14.9㎞를 보수를 했습니다. 임도시설 시행방법과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점은 저희로서는 시행방법과 개선용의가 그간에는 저희가 임도를 1㎞면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을 주면 1억을 가지고 1㎞를 딱 채워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하고 조금 안맞더라도 그 연장만큼은 해야 되었고,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만약에 1㎞분이라고 해서 인제 예산상 짜기위해서 1㎞분 1억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실행하는데에서는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1.2㎞도 할 수 있고, 또는 800미터도 할 수 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현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사업비로 주어진 것 중에 10%정도는 기존에 시설돼 있는 임도에 대한 보수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개선용의를 물으신 점은, 저희는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가지고 현지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할 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로시멘트 골재장에 대한 복구 또 예치금액, 복구비 지출내역 이렇게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나무식재하고 옹벽설치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애초에 현장답사시에 처음에 내려서 갈 때 판판한 지역에 나무가 많이 죽어있고, 유실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옹벽설치에 대해서는 옹벽은 저희가 애초에 훼손지 복구계획에는 포함된 공정이 아닙니다. 공정이 아닌데, 청광리하고 마온리하고 그 부락에서 물 흐름 때문에 그래서 시공자와 마을대표간에 서로 자기부락 물이 딴 지역으로 흐르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공자가 그렇게 하면 된다하는 것을 주민과 합의하에 이뤄진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가서도 보셨지만, 현지여건상 보막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복구돼 있는 계단설치한거 거기에서 한 2단정도 높이정도 할려면 한 10미터 가까이 이렇게 해야 그 마온리 하고 청광리쪽의 물이 완전히 갈림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텐데 거기는 인제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이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달라 해가지고 인제 주민합의에 이뤄진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때도 별로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별 효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있어도 그것이 보로서의 어떤 기능도 없는 것이고, 또 놔둔다고 그래도 특별한거 없고 그래서, 그 보는 저희는 복구계획에서는 제외할 그런 생각입니다. 별도로 무슨 좋은 뭐가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예치금액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4억7,600입니다. 그런데 지출금액은 여기 유인물에는 복구설계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5억9,300이라고 한 것은 복구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복구비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설명 들으신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군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도 군내에 있는 보호수 도보호수였든 마을보호수였든, 면보호수였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냈는데 그렇게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보면 말이죠, 군 보호수 주변내에 콘크리트 시설이 된 것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 됐는데, 지금 갈산면 기산리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콘크리트 시설이 된건?

예.

뭐 고사가 되지 않더라도.

아니, 그렇게 까지는 된게 아니구요, 이 콘크리트 시설로써 나무가 큰 장애를 받고 있는거 그것을....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콘크리트 시설된 현황을 얘기를 했지, 그 콘크리트 시설이 됐기 때문에 고사되는 나무 현황을 얘기한게 아녜요. 그럼 콘크리트 시설 돼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현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추후....

그것은 내가 콘크리트 설 또 놀이터 주변 놀이터시설 현황을 얘기를 한 것이지, 콘크리트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죽는 나무를 얘기하라고 한건 아녜요. 그건 뭐 기산리 나무 콘크리트 시설 관계때문에 죽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봤잖아요 거기는. 콘크리트 시설된 수목현황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면 기산리에 나무가 고사된다고 그래서 3,7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가 봤는데 그때 같이 대화중에 이게 콘크리트 시설이 되어 있 기 때문에 우선 숨통이 막혀서 이게 죽는거 같다. 그래서 우선 이거 콘크리트라도 부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들으셨죠?

예.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콘크리트를 부셔주는 것이 우 선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치피 의회에서 돈 다 삭감했으니까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에 콘크리트시설을 하느라고 나무뿌리를 다 잘랐고, 또 그 위에다가 그 나무는 뿌리가 땅 표면쪽으로만 기어가는 뿌리를 그렇게 뻗는 나무인데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덮으므로써 뿌리가 짤려있고, 그 위에 또 시멘트를 덮어서 그 시멘트 독이 있고, 그래서 우선 나무의 먹이가 안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장애가 있고, 또 수간부에도 지금 그 시설 이후에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간부에 많은 구멍이 있고, 가지도 많이 절단돼서 구멍이 인제 동공이 많이 생겼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썩어가는 부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목질부가 많이 상하니까 그 나무의 생장 상태가 전체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뿌리 부분도 수술을 해서 제대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고, 그 동공이 생긴 부분을 그냥 놔두므로써 계속 부패가 되니까 그 부식되는 것도 완전히 차단시켜 주고, 이래야 될 것이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묻는 요지는 콘크리트 시설이 아주 전부 바닥을 덮었단 말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그 위에다 지금 말씀대로 그 나무는 표면으로 뻗는 뿌리이고 그래서 이거 뿌리를 절단하고 콘크리트 시설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나무에 죽은데 짤라주고 뭐 그걸 안해서 그렇다, 그 얘긴데. 콘크리트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고사가 된다고 봐지는거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죠?

예,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림과장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않는다. 그럼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3,700만원을 요구를 했으니까 사실은 삭감을 했어요. 우선 말이지, 지금 어려운 시대에 나무 그거 뭐 2개 살리자고 해서 3,700만원씩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삭감을 했는데, 이 과장님 생각은 말이요, 내가 과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거기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거기서 대화가 이게 콘크리트로 거기 전부 포장을 해놨으니까 이게 숨통이 막힌거 아니냐, 이 콘크리트는 부셔줘야 되겠다 그 얘기 했죠, 들으셨죠?

예.

그랬으면, 당연히 실무 과장으로서 말이요,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지금 뭐 여기 주변정화가 1,300만원, 기타 800만원 어쩌고 수간부 800만원 어쩌고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고, 내가 산림과장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그걸 꼭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도 이 콘크리트를 해놨기 때문에 숨통이 막혔다, 그래 이걸 부셔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참 우리가 농담도 했습니다. 우리 임금동 의원님 보고 하시라고 그러면 그까짓거 포크레인 하나 가져와서 덤프차 하나 갖고와서 그거 하루거리도 안되겠다고 농담도 했어요. 그러면 실무 과장으로서는 말이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아, 너희가 깎았으니까 나는 일 안하면 된다 그런 생각인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같으면 말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전부해서 치료도 하고 뭐 할려면, 3,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값어치 고쳐야 될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우선 의원님들이 여기서 보시고 이 숨통을 막았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하니 우선 말이지 이거 콘크리트 부셔다 갖다 내버리는 돈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다오. 또, 그 콘크리트 부셔서 갖다 내버리면 거기에 산소공급도 되고, 뿌리 활력이 돼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 얘기여,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죽어가는것도 아니고, 인제 죽어가는 단계인데,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해서 돈을 더 안들여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제가 볼때는 뿌리 부분을 하면 일단은 영양상태는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데 수간부에도 동공이 너무 많이 있고, 가지가 많이 죽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이뤄져야 그래야 그 나무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세워주면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번 추경때에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뿌리 부분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간부에 지상부 위에 그 부분만 할 것이냐 둘 중에 한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어차피 위, 아래를 다 해줘야 사는건데, 그것을 이번에 해주셔도 그렇지 않으면 또 이어서 내년에 또 윗부분을 하던 밑에 부분을 하던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거 한 가운데를 하나를 섰는거 보다 한번에 위,아래를 다 해서 나무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시술이 더 합리적일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한번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거기다 3,700만원씩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지금 어려운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아, 지금 삭감한거 이왕 내년도 예산 세워줄려면 지금해서 빨리 살려야지 내년도에 가서 그 예산을 세워줘.

위, 아래를....

위, 아래를 다 하는거야 그거 뭐 더 얘길할 것 없는 얘기고, 그거야 더 좋은 얘기지 거기다 링겔이라도 맞추고 영양제라도 갖다 꽂아주면 더 좋은 얘기지 그거야. 그러나 내가 실무 과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콘크리트는 부셔다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여.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못한다 하면, 우선 전면적에다 전부 콘크리트 쳐놨잖아요 온 바닥에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라도 부셔주쇼, 그 얘기는 당연히 실무 과장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한다면 지금 말이요 산림과장 보고만 얘기하는거 아녜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나 일 안해서 편하다 주장이지, 나 일 안하면 된다 이거여, 일을 해도 봉급타고, 안해도 봉급타는거 아니냐 이거여. 그럼 너희 삭감했으니까 나는 안하면 된다 나무야 죽건, 말건 그런 자세 아니냐 얘기여, 그런 자세 아니냐. 또 더 나쁘게 해석하면 구조조정돼서 산림과장 안하면 뭐 다 른 놈이 할테고, 다른 과장으로 가면 다른 놈이 할테고 말이여 그런 자세 아니냐 얘기여. 아, 당연히 거기서 말이지, 아무가 봐도 콘크리트로 전면 포장을 해놨으니까 숨통이 막힌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다 의원들이 했으면, 3,700만원을 들여서 그 나무를 꼭 지금 어려운때 살려야 되느냐 해서 삭감을 했다 얘기여. 그러면, 아 뭔말로 포크레인 한 대 하고, 덤프차 한 대만 가지면 이거 부셔요, 한 나절이면 부셔. 그걸 말이여, 그럼 이거 우선 콘크리트 부수는거라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당연한거 아니냐 그 얘기여. 그건 말이지, 담당 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의회에 자꾸 얘기하고 울어야지, 울지도 않는 놈 젖주느냐고 말이여, 의원들이 그거 콘크리트라도 부수라고 돈 만들어서 드려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리고, 내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을 얘기한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고사되는 현황을 얘기한 건 아녜요. 왜 그걸 얘기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곳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가 136본입니다. 도보호수까지 다 해서, 136본내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어 앞으로, 그거 부셔주기 전에는 사전에 부셔주기 전에는, 그럼 그것도 고사되면 그때가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고쳐, 미리 진단해 봐서 이게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옛날에 무슨 새마을 차원으로 놀이터도 만들고 할려고 추진을 한 겁니다. 정부시책으로. 그랬지만 그게 잘못된 시책이다 얘기여, 지금와서 봤을때는 나무죽이는 작전이다 얘기여. 그럼 그런 현황을 내가 알아서 그 콘크리트를 우선 부수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질문서를 낸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제 나무주위에 시멘트 시설을 많이 하고 한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나무 주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다시한번 조사를 하시고, 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 콘크리트를 부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고칠려면 다고쳐야지 한 쪽 귀퉁이 콘크리트만 부셔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놔두시고 그건 생각해서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지금 황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 현황을 주실려면 좀 정확하게 홍성이 10개다 하면, 위치가 어느어느 부락에 있고, 그 보호수에 관리자까지 돼있습니다, 관리자, 관리자 있죠?

예.

그 관리자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세밀한 보호수 현황을 뽑아 주셔야지 이렇게 애매한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들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콘크리트 한 부분이 이걸 일제히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군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요전에 추경에 올리듯이 갈산 정자목 보수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추경에 올리면 어떤 의원이 이거 1,000만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건 이치에 안맞는 얘기고,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이건 군 보호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살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의원들이 예를들어서 뭐 3,000만원이 든다라고 하면, 우선 요즘 어려우니까 뿌리 부분만 살리자 라든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뭐 1,000만원 올려놓고, 거기다가도 1,000만원 올린 것도 해줄지 말지한데 3,7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면 어느 의원이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1,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은 산림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기존에 서있던 예산인데, 추경때에 예산 파트에서 산림과로 이관하기 위한 예산이었지 산림과에서 그 나무 시술을 위해서 이 예산을 주쇼 하고 요구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사회복지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이건 나무니까 산림과가 좀 전문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좀 이걸 한번 알아봐다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무를 다루는 나무병원에다가 이거 한번 와서 진단 좀 해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그런 견적이 이정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3,7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산림과에서 그 나무는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해야 겠으니까 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 얼마주쇼 하고 요구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인제 제가 와서도 그 현장을 가신다고 하는데서 그때서 그걸 봤어요. 그걸 찿아보니까 인제 그런 서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것을 할려면, 한꺼번에 위, 아래 부분까지는 하고 나머지 3,700이라고 하는 것은 조경사업하고 뭐까지 굉장히, 조경사업을 크게 할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3,700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직접 그걸 한다면 조경사업같은 거는 주변상황으로 봐도 조경사업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나무만 뿌리 부분하고, 수간부 여기만 하고, 그 주위에 조경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해도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3,700까지는 필요없고, 2,000여만원 가지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인제 저희가 뭐 할 때는 어차피 인제 그렇게 된거 할려면 이걸 한꺼번에 해서 내년도에 2,000여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워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나무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림 선정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제림 품목이외에 우리가 좋다는 나무는 심을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군 실정에 지역에 맞는 이런 수종, 또 군에서 어떤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려면, 순전히 군비 확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고보조요 나무는?

예, 묘목은 국비로 보조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는요, 그 복구비하고, 예치금하고 볼적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구설계비라고해서 5억9,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치된게 4억7,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현재 설계비 빼고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설계비를 빼고요?

임도에 연중 총 공사금액은 얼마이며, 그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또 뭐 과장님은 지금 유실된 부분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천 오서산에 있는 임도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임도는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광천 오서산에 임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서산 임도는 애초에 노선선정이 잘못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도로써 정상까지 임도를 내야 할 그런 위치는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까지 이게 돼서 정상부위 임도는 거기는 폐쇄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아래까지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지금도 등산객들 등산로 또는 마을에서도 거기 가까운 뭐는 이용할 수 있게 거기까지는 돼있고, 거기 상정부로 올라가는건 폐쇄를 했습니다 임도를.

폐쇄했어요 왜 되어있는 부분을 왜 폐쇄합니까?

거기는 더 이상 차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폐쇄했습니다. 거기는 애초에 노선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도 보수를 요하는 것 같고, 각 면단위에 있는 임도들이 전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인제 다시 확인해 봐서 문제가 있는데는 전부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중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임도는 연중고사비라고 이렇게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매년 사업량이 배정되는 것이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도에 배정이 되면, 도에서 또 인제 시군별로 년차계획으로 임도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다 있어요. 그러면, 물량이 많은 위주로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역의 완결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군은 금년도에 뭐 5㎞가 필요하다 또 3㎞ 필요하다 이런데도 있고, 신설로 또 필요한데가 있고, 이렇게 요구하는대로 도에서는 다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그걸 시.군별로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 얼마입니까, 금년에?

금년에는 저희가 6㎞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는거죠?

사업시행은 금년도것은 전부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째 군청에서 않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발주는 군에서 하는건데요, 그걸 인제 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겁니다.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보수는 군예산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산은 보수예산이거나 신설, 개설하는 예산이거나 인제 국.도비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군비가 부담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신설을 하는건지 또는 보수를 하는건지 그 사업할때마다 시행자와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묘목식재량이 뭐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게 변경보다도 이 설계에 복토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그런걸 살펴보지도 않고 설계변경을 시켜줍니까. 독자갈 위에다가 10,000본이고, 20,000본 심어봐요 그게 살겠는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복토하고 심지 않으면 절대 준공처리 안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밖에 일입니다. 상식밖에.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그 관계 공무원이 뭔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 거 아녜요.

그래서 변경이 어떻게 돼서 6,000본이 줄고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심는 것 만큼은 확실히 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데, 이 관계되는 공무원들 우리 있잖습니까? 공무원들 그럼 뭐했어요, 그럼.

하여튼 현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임지에서 하는식으로 이렇게 그냥 면적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장곡 천태리에 광산도 인제 보수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완벽하게 했는데, 한번 현지 좀 답사하시고 그쪽에 지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산림과 사업은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예, 그것은 임업협동조합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협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산림과에서는 무조건 임업하고만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는 것도 주로 간벌이라든지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이런 사업은 일반인한테 해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이행 못합니다. 조합이나 되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직원들 이용하고 또 작업단이 있으니까 그 작업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지 일반인들이 해가지고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그 단비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숲가꾸기라든지, 간벌이니, 덩굴제거니, 치수가꾸기니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임협보고 제발 이 사업 좀 너희가 맡아서 해달라고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산주들에게 경비를 줘서 위탁하면 안되는거요? 그렇게 희망하는 부락들이 있는데.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하시고, 지금 임업조합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임업조합은 사실상 이 장비도 충분히 있지를 않고 한데 이런 임도시설 금년도 6㎞요?

예.

6㎞인데, 좀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좀 여러가운데 확인을 해야지 꼭 그냥 뭐 임업조합에 수의계약으로만 꼭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나 이런데에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임도는 일반토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시군에서는 도내에서도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서 일반업자가 하는데도 있습니다. 감독만 산림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 사업은 전부 임협으로 돼있는데 법 자체가 임도사업을 조합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바뀔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내원사 입구서부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위로 임도를 폐지했다는데, 그럼 임도로써 지금 산을 오서산 정말 홍성에 명산인데 그런대로, 위에 임도낸거 파손된건 복구계획이나 어떻게 그런거 그냥 방치해 두는거요, 복구계획이 있는 겁니까?

위쪽에는 임도라고 하는데가 암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에 복구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복구가 없고, 그 암반은 저희도 올라가 봤는데, 그거 폐쇄해서 방치된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 이런얘기요.

예, 아직은 별도 복구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도에서도 무슨 뭐, 그럼 임도 폐쇄는 도에 보고는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보고사항이 아녜요.

예.

군에서 임의대로 임도로 활용만 않는다는 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임도로 활용하도록 하면, 더 다른 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도로 활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해놓고,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하는 임도를 광천읍민이나 주로 이용하는 장곡면민들하고 상의를 한번이나 해보고, 제가 아는 걸로는 그 도로를 통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보령으로 넘어갑니다. 등산객들도. 그런데, 그런걸 임의대로 그냥 산림과장 임의대로 폐쇄해서 관리를 않는다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해놨는데 도에 보고도 않고, 그냥 임의로 폐쇄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거요?

임도라고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다른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를 겸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사나 이런걸로 봐서 차량이나 이런 것이 통행하면 오히려 위험스럽겠다 더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그런 것만 진입을 제한하고 등산로나 뭐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진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차가 저도 뭐 서너번 차를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 위험하고 이래서 못다니게 한다 했으면, 뭔가 그래도 이건 얘기 들어야 되고, 금년도에 임도 포장한 사항 있어요? 임도 포장계획?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석돈 의원님.

오서산 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령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정상까지가 임도로 돼있었는데, 과장님은 중간에서 장곡 넘어가는데만 통행을 하고, 그 위부분은 폐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폐쇄를 사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까지 자동차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4륜구동차만 올라가게 됐는데,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고, 정상까지 자동차가 관광객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별로 바람직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거기 폐쇄한 것은 이상이 없고, 다만, 파손된 부분은 좀 챙겨서 보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