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첫번째, 복지시설운영중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한 각종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원조건 및 지원사업내용, 그리고 복지시설별 수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7년도, 98년도 경로당 신축현황과 신축공사시 감리감독자 지정 현황,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공사 여부 및 앞으로 경로당 신축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원사업 내용인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로당은 자본적 보조로써 시공업자를 선정하는데 부락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건축이 염려스럽고 이 사업은 우리군이나 면에서 건축면허 소지자를 선정을 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임의대로 미장이라든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면이나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 했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처리만 읍.면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관리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혀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이나 면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할 텐데 부락에서 이미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그 후에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이나 면에서 업자를 건축면허 소지자를 선정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수거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특히 야산에 불법투기한 쓰레기 수거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단속반이 12개조로 24명이 구성이 됐는데, 이 구성인원은 어디 군 뭐 관계자들이 구성이 된 겁니까? 불법투기자들을 보면은요, 새벽이나 아니면 야간에 특히 오지 산간 지역에 많이 투기를 하고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읍.면장들이 이장단 회의때 많이 홍보하고 계도하지만 직접 과장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주지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체일수를 보면, 30일 이상 지체일수가 11건이나 되고, 92일되는 건이 1건이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지체상금 수입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이 지체일수가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업의 어떤 부실업체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안배가 좀 되죠?

글쎄, 인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지체일수가 긴 이런 업체들은 보면, 그 대부분 부실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선정할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재하기가 어렵죠?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98년도 각종 보조사업 현황과 추진 사항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체자금 재원확보가 지금 어떻게 돼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제 추진 과정에서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됐습니까?

뭐 얘기듣는 바로는 기계장비 구입도 계약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는 투자가 안됐습니까? 그런데, 이 푸른육원이 전부 준공이 됐을 경우 120억9,100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자금을 빼야 될텐데 지금 대출비율이 70%에서 60%로 이렇게 감해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대출금을 뺄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려울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융자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의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지켜보신 가운데 부실한 업체같은 건 발생이 안됐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 현황에 농가별 지원내역서가 지금 없는데 그것도 같이 좀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안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지금 어디서 하죠? 경찰서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축협앞에서 조양문간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그쪽 주위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 해서 그것 좀 해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계장님 좀 검토좀 해가지고 건의할 사항이 되면 말씀을 드려서 해제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설계변경할 때는 업자임의 대로 합니까? 우리 관계자하고 상의 안합니까?

우리 군청 실무 관계자하고, 물론 이게 변경보다도 이 설계에 복토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그런걸 살펴보지도 않고 설계변경을 시켜줍니까. 독자갈 위에다가 10,000본이고, 20,000본 심어봐요 그게 살겠는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그건 상식밖에 일입니다. 상식밖에.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그 관계 공무원이 뭔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 거 아녜요. 물론 과장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데, 이 관계되는 공무원들 우리 있잖습니까?

공무원들 그럼 뭐했어요, 그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요, 장곡 천태리에 광산도 인제 보수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완벽하게 했는데, 한번 현지 좀 답사하시고 그쪽에 지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