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8년도 사업마무리 및 99년도 구상사업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추진현황은 총 건수가 21건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6건, 99년도 이월대상 1건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관계는 저희가 현재 220만5,500두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도 이게 오랜동안 사업이 추진됐는데, 현재까지 공정이 95%해서 지금 종돈이 지금 입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10일까지는 돼지가 입식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계장 조성사업도 갈산 갈오리에 하는건데 이것도 현재 저희가 80,000수 종계육성인데 사업이 95%지금 돼가지고서 현재 70,000수가 지금 종계가 입식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7-5페이지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420.5㏊해서 옥수수가 177㏊, 수단 및 수수가 164.6㏊, 연맥 및 유채가 9.9㏊ 해가지고서 현재 302호를 해가지고서 이것도 사업을 100%완료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금년에 400㏊입니다. 400㏊에서 호맥이 395㏊, I.R이 5㏊해서 지금 이것도 사업이 100%완료가 됐습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봄에 호밀을 대상으로 호밀을 한번에 다 못먹이기 때문에 그놈을 저장해서 엔쓰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30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6페이지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1개소였는데 1개소 100%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이게 낙협에서 사업량 2대 해서 2대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싸일로 시설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자급사료 증산책의 일환으로써 14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100%완료가 됐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서 한우를 많이 먹이는 마을에다가 거세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결성 용호리 하고, 서부 궁리에다가 거기 단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이 100%완료가 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이라 금년에 135농가에 대해서 33억을 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를 가지고서 현재 사업량은 135개소에서 건조장이 69개소, 저장조가 25개소, 발효시설이 8개소, 처리장비가 33기 해서 현재까지 85%를 추진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축산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당초에 선정된 농가가 포기농가가 있어 가지고서 99년도 사업대상 농가 한 24농가를 앞당겨서 포기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앞당겨서 할 농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가을에 볏짚을 수거해서 비닐을 씌워 가지고서 거기다가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뿐이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금년에 가을에 비가 자주와서 아직덜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12월달까지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환경보전실천수기 및 그림그리기 해서 총 사업 138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100%완료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을 해서 저희가 3개교를 지정해서 이것도 사업을 100%완료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를 해가지고서 대상은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 이라든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을 저희가 부과.징수를 해가지고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대상이 3개소입니다. 남장 하고 매봉하고 용봉하고 해서 수질검사 및 시설정비를 해서 이것도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세부사업으로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입니다. 총 저희가 146개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계획인데 이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년2회, 특별 및 수시해서 필요할 때 해서 저희가 146개소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회에 걸쳐서 22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9개소 그중에서 배출업소 위반이 5개소, 기타가 4건 그래서 저희가 처분내용은, 고발이 6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지도, 단속을 저희가 대상을 817농가를 해서 년2회를 해서 년2회 817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1,410농가에 대해서 2회를 해서 위반농가가 52농가 중에서 처분내용을 보면, 고발이 14농가, 경고가 8농가, 현지시정이 30농가 해서 저희가 과태료는 10건에 대해서 520만원을 부과하고, 배출부과금도 저희가 5건에 대해서 2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년4회, 무료점검을 년2회를 해가지고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서 현재까지 92%에 대한 진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192억 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본결과 168억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문제점 및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계획이 재검토 됐으며, 출자자간 사업추진상 견해차이로 인한 조정에 따른 지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98년도에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매입토지분을 7,403평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 했으며,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행설계 및 허가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정리공사 착공을 저희가 12월 중순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산업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의뢰도 이게 12월10일까지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 계획에 있으며, 또 이번에 저희가 도축장 종합 처리장 관계는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법으로 않고, 의제처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의제처리가 안되고 다시 그걸 실무자인 도나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의제처리가 안돼서 개별법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대체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저희가 3차례에 가서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지금 도에서 해서 농림부에다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이 지난 금요일날 서류가 도착돼 가지고서 아마 이번주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농림부에서 되면 그놈을 도에다 통보되면, 그놈 가지고서 도시계획변경허가를 해야만이 저희가 공사착수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한 12월 중순쯤이면 토목공사 먼저 사업을 착수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9년도에 저희가 사업할 것은, 건축설계를 2월말까지 건축설계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입찰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2월말까지 설계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2월말까지 공기지만 하여튼 빠른시일내로 앞당겨서 건축설계가 돼야만이 그놈을 가지고서 사업이 추진되는것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이것도 2월말까지 끌지않고서 빨리 단축해서 설계완료를 하게 독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출자승인획득은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군지분 47%에 대한 출자자 승인을 기채승인 관계를 올렸었는데 작년에 공기업과에서 올렸는데 작년에 출자비율 이라든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이게 반려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사업이 확실히 인제 출자비율이 결정이 되고 하면 이것도 다시 99년도에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업체 선정도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면, 건축업체 선정을 하고, 기계발주업체도 선정하고, 토목공사 및 기계제작 완료를 해서 99년도에 저희가 공정율을 한 80%정도까지 지금 끌려고 하는데 약간 지연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말 까지 사업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1년도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00년도 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저희가 홍천산업, 군, 축협 하고서 이걸 그동안에 제가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려운 여건에서 서로 이견차이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좀 빨리좀 어떻게 성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제가 이 관계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이걸 제 나름껏 주무과 입장에서 이걸 하는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축협, 군, 홍천산업으로 해가지고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견차이가 심해 가지고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무슨 것이 이견차이냐 라고 하면, 제가 큰 테두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168억이면 168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들여서라도 저희가 상법이라든지 저희 군이나 축협입장에서 기준을 위배 않고서 168억을 다 집행해서라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만이 공무원들이 문제가 안생기고 하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입장인가 하면 홍천산업에서는 168억이면 130억이나 예를들어서 1,000원주고 사업을 할거 700원 들여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절차를 밟아서 1,000원을 다 들여서 사업을 해야되느냐 하는게 지금 제일 이견차이가 많이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등등 해서 이견차이가 와서 앞으로 이렇게 셋이 같이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견차이가 와서 사업착수도 않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데 이 셋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는, 현 출자상태에서 홍천산업으로 하여금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 상황이 과연 잘되는거냐 잘못되는거냐 하는 것은 저희 주무과라든지 군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잘 됐을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군세 중에서는 지금 도축세가 현재도 한 금년에 4억정도가 지방세로 저희가 도축세가 세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가동이 돼서 제대로 될것같으면 10내지 15억에 대한 큰돈이 도축세로 오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식으로 환원해주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가 1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2안으로 해서는, 현 홍천산업을 당초에 3자가 민,관공동으로 하기위해서 약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홍천산업 고정자산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군하고 축협에서 그놈을 홍천산업을 배제하고 거기다가 부족액을 군에서 더 증자출자 하고 축협에서도 증자출자를 해서 홍천산업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군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방안도 있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자매 인제, 저희같은 경우는 인제 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군이 부담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참 축산농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은 축협에서 대주주가 돼서 군과 같이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축협이 대주주가 돼야된다는 것이 축산 농가들 이라든지 이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이걸 너나나나 할것없이 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분석을 해서 축협이 좀 대주주가 되고, 군하고 같이 하는 방향을 한번 고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한가지 3안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견차이가 없고 서로 양보가 돼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축협이 13%뿐이 사실은 출자율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3안으로 또 이걸 한다면 축협이 좀 대주주가 돼서 예를들어서 47%에 해당되는 군지분율을 축협에서 한다든지 해서 홍천산업 지분율을 줄이든지 군지분율을 더 가져가서 축협에서 앞으로 사실은 축협같은데는 이게 판매망이 전국 판매망입니다. 이 아무리 도축장을 종합처리장을 잘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판매망이 없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축협은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면, 축협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지금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론을 더좀 수렴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들 한테 대책안을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껏 더 의견도 좀 수렴하고 축산농가 라든지 의원님들 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라든지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 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1안, 2안, 3안으로 방안이라든지 또 3안이 아니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도 하여튼 이 관계는 하여튼 제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이 잘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구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13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실상 98년도부터 사업이 중지 또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나열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총 61농가에 대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해서 64억7,400만원을 사업비를 작년에 받아 놓은건데 99년도 할 사업이 이것은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99년도 사업이 유보를 되지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안전한 분뇨처리 사업을 해서 축산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이 저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99년도에 100농가에 48억원을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해서 그 농가중에서 저희가 24농가는 98년도에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분이 생겨서 저희가 앞당겨서 했고, 이 사업도 저희가 하여튼 저희군으로 최대한도로 국비를 많이 저희가 따와 가지고서 99년도에 신청을 못한 농가가 혹시 있으면 추가신청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 축산분뇨처리 사업 만큼은 최대한도로 관심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도 저희 사업중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사업이며, 특히 일본으로 수출관계도 지금 오제스키 라든지 돈콜레라든지 특히 지금 돼지 설사병이 많이 번지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특히 저희가 타 예를 보면 방역에서 질병이 좀 적은 법정전염병은 적은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시지만 돼지 전염성위장염 같은 설사병은 지금 굉장히 만연이 돼가지고서 지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내용적으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피해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도 하여튼 철저하게 99년도에도 하여튼 해서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축산물 가격이 하락됐지만 최근에 소값도 약간 지금 지난장에 제가 우시장에 나가보니까 좋은 것은 4,600원씩 많이 소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가격이라고 할까 하면, 최소한도 생축 ㎏에 5,000원정도, 저희가 소를 사육해 보니까 5,000원 정도만 하면 조금만더 올라주면 그냥 축산농가들이 별 손해가 없지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물 사료값이 환율인상 관계로 많이 올라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IMF이전 보다는 지금 덜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99년도에는 이 조사료 생산 사업을 해서 특히 초식가축 소라든지 젖소에 대해서는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축산행정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7-19페이지를 보면, 제가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할 사업이, 용수개발이 1공있고, 진입로 개설이 1㎞가 있고, 기성초지보완, 청예사료작물이 271㏊, 답이작 사료작물 하고, 볏짚수거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하고, 조사료 기계화 단지, 싸이로 시설 해서 저희가 조사료 생산 사업의 박차로써 99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환경보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상제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2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3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사업비 300만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것도 99년도에 사업을 해서 학생에게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배양하고,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다양한 활동전개를 실시해서 저희가 이것도 환경보전 분위기 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부과.징수는 저희가 99년도 3월달 하고 9월달 하고 2회를 해가지고 대상은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99년도에 부과금이 5억원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부과, 징수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실천교육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심어주고,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야영장 수련생중 관내 초등학교 8개교 8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성읍 학계리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에서 사업비 100만원을 가지고 홍보물, 시상품을 해가지고서 이것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계획을 실시 하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히 축산환경과로 함으로써 이 공해배출 관계는 99년도에 좀 철저하게 해서 지도.단속에 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 사업 지도는 저희가 대상업소가 154개, 대기가 62, 폐수 80, 공동처리 12개소 해서 저희가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 및 수시에 저희가 필요한 민원이 야기 소지가 있는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저희가 1,183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및 무료점검도 저희가 이것도 년2회 무료점검 2회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최근에 도로 다시 놓는거 라든지 여러 가지 비산먼지에 대한 발생에 대한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가지고서 공해없는 군으로서의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183개소에서 그중에서 허가가 188, 신고가 995개소 해서 이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2인1조 2개반 편성해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으며, 또 합동단속반을 저희가 유관 기관인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중점단속 사항은, 상수원 상류지역 집중 단속과 배출허가 및 신고 이행여부,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관리상태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액비화 시설의 살포기준 준수등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축산환경과로 왔지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데가 제가 와서도 3개소에 대한 제가 지도,점검하고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과 지도를 겸해가지고서 사전에 축산농가들 그런 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런 회의에 가서 제가 주지를 시켜 가지고서 하여튼 축산폐수가 무단방류가 안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같이 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98년도 하반기에 저희 충청남도 에서는 홍성군 하고, 공주시가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3,744두에 대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3%, 군비가 7%, 자담 10%해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송아지 가격이 지금은 사실상 숫송아지는 70만원 이상으로 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넘고있을때는 상관이 없고,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지금 암송아지는 58만원 내지 60만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정부에서 시범 안정제라고 해서 그 차액을 10만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갖다가 농가한테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10만원중에서는 9만원이 지원이고, 1만원은 농가 자담으로 해서 이게 인제 그렇게 해서 농가들 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99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29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검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낡은 축사라든지 영세 양축가 불량 전기시설을 한 교체농가로 그 농가들이 대개 불나는 것을 보면, 과열로 많이 나고, 특히 보온덮개한 허술한 축사가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업 축산을 하는 농가는 농가 스스로 해서 농가가 부담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영세 양축가 라든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가지고서 이게 개소당 내년도에 사업량이 550개소입니다. 그래서 88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44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12,000원인데,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 도비 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8,000원입니다 농가당.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서 화재가 나가지고서 농가가 손해가 안보는 방향으로 이것도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9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분뇨 생물활성수에 의한 재자원화 사업으로,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제가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여기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한 축산을 가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부업양축가에서 전업화를 해야 경쟁력이 된다라고 했으면, 일본은 그게 아니고 부업양축가에서도 고품질을 해서 실질적으로 항생제 라든지 모든 것을 브랜드된 육류라든지, 식물을 생산해서 실지 소비자 하고, 직거래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식으로 농사 방향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 축산분뇨를 가지고서 그놈을 가지고서 분뇨에다가 여러 가지 돌도 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그놈을 7개조로 이렇게 활성수를 만들어 가지고서 실지 그게 저도 그 활성수를 거기있는 사장하고 같이 의원님들 하고 같이 먹고도 그랬는데, 그놈을 먹음으로써 모든 미생물 작용으로 인한 박테리아 관계가 있어 가지고서 그놈을 먹음으로써 호흡기 라든지 모든 만연돼 있는 질병이 좀 많이 없어지고, 또 고기가 브랜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중의 효과를 얻는 방향이 있고, 또 이런 채소라든지 그런데다 뿌려도 굉장히 이게 고농도로 거기서 제가 포도 같은걸 먹어봐도 당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걸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수련관 가서 자가면서 그 부락에 있는 식물 포도 라든지 무슨 그걸 먹어보니까 굉장히 당도가 높고, 고품질 가격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해서 홍동에다가 실질적으로 한 부락을 책정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시범적인 효과를 거수해서 앞으로 우리 축산이라든지 농산분야도 그동안에는 전업화 축산으로만 갔지만, 앞으로는 고품질 실질적으로 브랜드된 고기를 생산해서 제값을 받는식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것이라는걸 알고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하기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1,500만원정도 넣어가지고서 이 사업을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저희가 만약 책정이 되면, 의원님들 한테 수시 가서 현지 가서도 한번 견학도 하고, 실지 평가회도 해보고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축산환경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7-10쪽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축협이 대주주가 되는 그런 방안을 말씀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전부가 상당히 걱정 대상 사업인데 설사 이 사업이 잘돼서 군에서 지금 47%, 축협이 13% 그런가요?

예.

사업이 잘돼서 군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 축협이 사실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축협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축협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이 행정에서 대주주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축산인들 한테 효과만 주면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또 그리고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이고, 또 행정이 사업에 대주주가 돼서 한다고 하는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되고, 이 전문업체인 축협에 대주주가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 그러니까 아까 3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이 축협하고 군하고 주주를 바꾸는 방법 이걸 한번 정말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거뭐 그렇게 해서 도축세나 우리가 받는다 든지 해야지 군이 대주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 하지않다. 축협에 대주주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협도 나름껏 거기도 이사님들이나 대의원님들이 있어 가지고서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많이 있어가지고 견해차이가 거기도 저희 군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완구 의원 사무실에 조합장님 하고 가서 이완구 의원님이 이걸 축협에서 주도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조합장님 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회인가 대의원회 할 때 이완구 의원님이 참석을 한번 해서 자기 방향을 말씀을 하시겠다고 까지 얘기를 해서 이 관계는 뭐 지금 우리 황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축협에서 지분을 당신 이렇게 하라는것도 안되고, 충분한 이해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이 관계도 같이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군출자가 47%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에 어떻게 출자승인을 신청 했었나요?

결정이 됐을 때 했죠, 47%. 결정이 됐을 때 했는데요, 이게 인제 홍천산업에서 하네 않네 해가지고서 먼저 이견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다시 출자비율이 조정되면 우리가 내무부 출자승인 해야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시 인제 취하를 해가지고사 별도 이제 출자비율이 다시 할 때까지 저희가 유보를 시켜놨던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168억 예산이 드는데 130억을 가지고 홍천산업에서 할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한테 무슨 사업을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으네요.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168억이 드는데 홍천산업 같은 경우는.....

아뇨, 제가 그 얘기는 아니구요 이게 실지가 그래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영하고 하는경우에 이런 뭐를 하더라도 업자한테 직영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직영해서 다 할려고 그러고 군이나 축협에서는 원칙대로 할려고 그러고, 또 개인이 할경우에는 100원 들여서 할거 직영해서 하면 70원 들여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제가 뭐 홍천산업에서 했을경우에 그걸 자기네들이 한 2, 30억 덜들이고서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유리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견차이가 오는거다 하는걸 제가 말씀 드린거죠. 사업비를 줄여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저희는 저희대로 기준대로 160억 다가지고서 해야 저희가 기준에 위배가 안되고, 개인들 한테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덜들이고라도 해야되는데, 왜 자꾸 100%들이고 할려고 하느냐 그런데서 인제 이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축협쪽에서는 지금 어느정도인가요, 가능성이?

그래서 어제도 조합장님 하고 해서 중앙회장을 아마 이완구 의원님이 만나신다는거 같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말씀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이게 융자금은 5%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장님 얘기가 자부담율은 15.5%나 그런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만약에 축협에서 주도 하더라도 똑같이 5%짜리나 자부담 할 수 있는 싼이자를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걸로 해서 아마 이완구 의원님이 중앙회장을 만나서 한번 그걸 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걸 제가 어제 같이 가서 말씀을 듣고왔습니다.

그리고, 7-13쪽에요,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64억이 98년도에 자금이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이건 농가들 한테 저희가 98년도 매년 12월하고 1월달에 농업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2년후것을 저희가 사업물량을 받습니다. 한해 할 것을 2년전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9년도 그때만해도 유보가 안된 상태라 저희가 99년도 사업을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놓은겁니다. 61농가에 대해서. 물량이 떨어진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금년도 사업도 저희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유보로 될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1-15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사업에서요. 지금 가축분뇨의 처리방향을 자원화쪽으로 가자 하는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그런 방향을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에는 비료화 그러니까 톱밥을 이용한 비료화 하는쪽도 있고, 액비를 이용해서 살포하는 쪽도 있는데, 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역시 그 시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이 톱밥을 이용한 비료화 쪽으로 상당히 유도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그렇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아,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저장액비화 쪽으로 가야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장액비화를 이용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현행의 제도 가지고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이 방향을 이쪽으로 지금 다시 유도했기 때문에, 일단 변화가 오기전까지라도 우리 축산환경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이쪽에 이용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협조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16페이지 분뇨처리 사업비 신청내역요, 내년도에 100농가에 약 48억 정도를 신청했거든요. 이건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금액입니다.

농가에서 신청받은 전 금액이다 말씀이죠?

예.

이 금액만 나오면 신청한 농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요 이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신청 했다가도 포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신청금액 사업비가 다 지원은 안되는데 충분히 뭐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가 뭐 금년에도 추가로 신청이 2년전에 못해 가지고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신청하면 다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처럼 신청한 농가는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과장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가축방역. 여러 가지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지역에 돼지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있는데요, 정말 효자 농산물중에 하나로 돼지가 지금 부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있는데요. 앞으로 2000년도부터 일본에서 제동을 걸것이 콜레라입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콜레라가 발생하면 우리 한국고기는 받지 않겠다 지금 아주 공포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만 철저히 하면 100% 이것은 방역이 가능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지금도 콜레라가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아직은 인식부족 이었든지 간에 이 콜레라 접종을 지금 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가에도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왜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최소한도 반경 2㎞이내의 농장은 수출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라 접종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을 강제성을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 농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농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콜레라에 대해서 물론 다른것도 중요한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콜레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민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문제인데요, 7-25페이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화조 내에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만서도 제일제당에서 하던 정화조에서 한꺼번에 5명이 죽었죠, 지난번에 포천농장에서도 4명인가 5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강원도에서도 한꺼번에 3명이 죽었죠, 얼마전에 광천에서도 정화조에 빠져서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위험한 살인가스가 정화조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밀폐하라고 뚜껑을 덮으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과거에는 꼭 밀폐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가스가 밀폐된 정화조 탱크 안에 엄청난 유해가스가 이 살인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뚜껑을 덮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도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고. 역시 이것도 우리 축산농가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정화조내에 뭐든지 빠지면 건지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질식해서 죽는거죠. 그럼 다른 농부도 모르고 왜그러나 하고 들여다 보다 저도 빠지고 이래서 연쇄적으로 몇 명씩 빠져 죽는 것이 이 정화조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 이외에도 아마 정화조의 사고가 사망사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걸 전국적인 실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게 유인물로 좀 배포하고 말이죠, 아니면 꼭 우리 축산과가 아니더라도 읍.면 담당 직원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꼭 이 홍보를 말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화조 내에는 들어가면 안된다 완전히 가스를 제거하고 들어가든지 하는 그러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대영 의원님.

7-25페이지인데요.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중에서 대기오염으로 지적된곳이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적된곳이 있어요?

그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예, 장곡에 적벽돌 공장이 인제 2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가동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한쪽에는 지금 수리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두 공장이 서있기 때문에 은행을 제대로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벽돌공장이 가동이 되면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잎이 고사돼서 죽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잖아요. 금년에는 수확을 잘 봤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중인 효동물산 공장을 계장님께서는 유심히 관찰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홍천산업 도축세 현재 시설로는 4억정도 년 수익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면 한 17억 수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해도 도축세는 뭐 우리가 수입되는거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하고 않고 그건 관계없는거고.

예.

아까 그런데 설명말씀 중에 언뜻 우리 군에서 이렇게 손떼고서 하면 마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는데, 그거 확실히 다시한번 묻느라고 말씀드리는거고, 다음에 환경사랑 실천운동 7-21페이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낚시터 같은데에 말이죠, 아주 환경오염을 무지하게 시키는데 같은 홍성에 낚시 동호인들 한테 자연지도요원 이렇게 자원지도요원 마냥 말이요. 이래서 홍성사람들은 이런걸 상당히 아낄려고 하고 쓰레기도 주워 가지고 오고 한다는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서 외지분들이 왔을 때 좀 깨끗이 합시다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이러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이지역 환경자원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증명이라도 내면 아무소리 못한다는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99년도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거 뭐 돈들어 가는것도 아니고, 증명하나 줘서 자연스럽게 환경 이렇게 홍보하며 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가축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이 78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에 말이죠, 가축 두수가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있죠?

별 차이가 안나요.

별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는 소 같은것도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 조시해 보면 약간........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도 오히려 느는 편에 있어요,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전업양축가로 되기 때문에 부업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꾸 호수는 줄고 두수는 늘어요. 예를들어서 500두 하는 사람이 700두 하고 1,000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비 그러니까 약값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더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약 자체가.

약값은 뭐 비슷하지 인상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두수 차이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별차이가 안나는데 이 방역비 차이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예산이 계획이니까 그러시겠지만, 지금 내년도것 보면 240만두 정도 되고 방역비는 4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방역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왜 어디서 증액이 됐으며,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실적은, 총 31건 중에서 완료 14건, 정상추진 17건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대교시장에다가 1동을 10월달에 신축 완공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3개 단체와 합동으로 672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토지적재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광천 독배 토굴 새우젓, 상표출원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군청에 전 청사 전등 480등을 국비 1,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1월16일까지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장려금을 17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지도를 저희가 18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5개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361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업량 23개 사업인데 사업비 13억3,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2,988명을 투입을 했고, 현재 31개사업을 완료하고 10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10개 업체 계획에 6개 업체를 98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45억 계획에 저희가 69억5,000만원을 49개 업체에 융자한바 있습니다. 광천, 구항 농공단지내 차선도색과 시설물 공사는 5월12일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뒷장 8119페이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직영유료주차장 위탁은 저희가 유료주차장 4개소 553면에 1년에 1억 5,166만원인데 현재 8월달에 계약해서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791만5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12월에 다시 또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이라든지 경인주유소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는 11월26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저희가 관내에 5개 회사가 있는데,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한 후에 운송수입금을 회사가 전액 관리해서 봉급으로 주는 제도인제 이게 전국적으로 아직 타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노사합의로써 현재 시행을 유보중에 있습니다. 도내 실정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29개소 9,624미터인데, 여기 지적은 현재 7,331건에 2억9,324만원을 현재까지 부과를 하였습니다. 위수탁 관리로, 구경찰서 부지라든지 이런데 위수탁 징수료는 여기가 년간 780만원인데, 3/4분기까지 585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1대를 국비 3,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홍주여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12월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체계 강화입니다. 99년을 물가안정 정착의 해로 선정을 하고, 추진방침을, 주요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요인 사전 차단에 두고, 추진계획을, 중점관리 품목의 전산화를 112개 품목에 두고,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범군민 대회 또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를 확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불안전 가스시설의 개선과 가스취급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가스사고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LPG가스 공급업체 합동검사를 하고,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 안전점검 실시, 또 기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의 체적판매제 전환등에 따른 적극 홍보를 하고 불량 가스용품 제거 및 안전사용 방법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유휴인력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으로써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저희관내 유치업소 10개 업체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개 업체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IMF체제하의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수출업체 및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코자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5개업체에 15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0개 업체에 20억원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교통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군내일원을 대상으로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경보등 신설 및 보수를 23개소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72개소, 횡단보도 60개소와 차선 24㎞를 도색해서 교통환경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홍성공용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터미널동이 17,264㎡이고, 복합 상가동이 10,721.97㎡인데, 사업비는 489억입니다. 이건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은, 저희가 10월30일날 공사착공을 제출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98년 2월28일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진도 부진에 따른 대책은, IMF체제에 따른 투자환경 위축과 건축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터미널 시설은 그대로 터미널 시설은 제외한 상업시설의 일부중 규모를 축소할 그런 계획을 대우 본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계속 잘 재개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변경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신속히 처리를 하고 또 도시과와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에 따른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IMF시대가 오다보니까 대우 본부측에서 5억이상 되는 사업비는 전체를 김우중 회장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재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속개가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때 결재가 늦고, 또 중국에 각하가 가실 때 같이 이분이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이내 재개하는걸로 계획하다 갑자기 그분이 머리 수술을 받고 그래서 현재 결심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은 하여튼 12월중에 저희가 재개가 되는걸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장 5일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량은 지하 2층, 지상 5층, 338개 점포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가 165억으로 현재 추진중에, 사업시행자는 홍성정기시장 재건축조합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은,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했고, 지하 1층 구조물 공사와 지하 2층 슬라브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당초에 분양할 때 분양신청 했던 사람이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고 현재 시장조합 하고 좀 해결이 안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융자금을 못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2시에 하도록 이렇게 돼있었는데, 분양 예정자 9명이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일 하는걸로 돼있습니다만, 양자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성 5일시장 2차 재개발 사업은, 이것도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사업량은 1, 2층해서 73개 점포인데, 사업비는 40억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행자가 5일시장 재개발조합에서 하고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저희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으로 20억 결정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내일사이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8-19페이지 은하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유휴노동력 고용창출로 농어촌 소득증대와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은하면 장척리에 사업량이 119,538㎡에다가 사업비 58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 6월30일까지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에 따른 매각동의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농림부에다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11월14일 제출했는데 이것도 곧 승인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99년3월까지 하고, 각 절차를 거쳐서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를 99년5월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준공은 2000년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담배자판기 설치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곳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시판되는 것은 없구요.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교도소에서 한건을 하고있는데, 왜그러냐면, 청소년들 한테 담배판매를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억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에는 자판기 놓는 것은 안되게.

예, 안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소 아까 말씀하신 교도소 라든가 무슨 호텔이라든가 요청하면 그쪽에서는 거기는 해주고.

예.

설치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일단 하면 저희가 인제 전매공사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합당하다 하는 협의가 있으면 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은하 농공단지 동의서는 지금 안받아진 부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7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29필지인데요 그중에 22건은 합의가 거의된 상태고, 7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있습니다.

전혀 뭐 협조않는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7건이라고 하면 대개 묘지가 있는 부분이 거의 거든요. 묘지가 있다보니까 갑자기 옮긴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전혀라기 보다도 하여간 지금현재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묘지가 몇 장이나 됩니까?

지금 묘지 숫자는 전체 파악은 안됐는데, 7필지 라는것만 지금 알고있거든요.

묘지가 상당히 그안에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김세중 미동의 한 필지중에는 40기 정도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8-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건수가 7,331건 해서 금액이 2억9,000정도 되는데요, 90%실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건씩 잡으라는 뭐가 있습니까?

이 9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제 당초 계획대 이런정도 했다 뭐 이런 사항입니다.

계획이 그럼 몇 건, 애초에 돼있어요?

저희가 뭐 8,000건정도 할 그런 년중 그렇게 되있습니다. 뭐 꼭 계획대로 한다고 보다도 이런 정도 하루에 한 숫자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잡은겁니다. 특별히 뭐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8-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인데, 그동안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마온리 농공단지도 그렇고, 또 광천 신진리 농공단지도 그렇고 부도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IMF의 영향으로써 업체들이 지금 경영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중소기업 자금을 육성자금을 줌으로써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은 하고계신지?

지금 인제 부도난 업체는 뭐 거의 불가능 한걸로 보구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꼭 뭐 부도날 위기가 있다는 것 보다도 이 회사 업체들이 이런정도 지원을 받으면 계속 지금 하고있는 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는 뭐 거의 전량 다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도에서도 현재 자금이 연말정산해 보니까 남는모양이예요. 그래서 내일모레도 도에서 나와 가지고 더 자금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걸로 해서 내일모레 설명회를 가질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뭐 그 이상은 아마 부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업체에 한해서는 이런 육성자금을 지장이 없는거고, 지금현재 부도 또는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금 회복할 그런 예측을......

예, 그렇게 안될 것 같구요, 또 그 업체에서는 또다른 회사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저희한테도 더러 협조가 와가지고 저희가 알선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진리 농공단지는 지금 4개업체가 분양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요.

그것도 할려고 노력을 하구요, 그중에도 부도난 업체 중에서도 인제 다른 양수자가 나타나 가지고 서로 협의 하는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8-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을 자주 다니다 보면 소방서 앞에 조부영 의원 사무실 있는데, 그 길이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가 너무 많아서 일방통행이 돼야 하는건지 도저히 거기 가다보면 1시간 까지 정체될 그런 정도까지 될 때가 있거든요 거기좀 집중단속좀 부탁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정차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광천에 보면, 광천우체국 앞에서 버스터미널 까지 우회도로를 확포장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지금 되고있어요. 그래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확포장을 했는데 그쪽에 좀 단속좀 해가지고 그 노변에 주차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좀 부탁드리구요. 광천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지금 청양통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면 차 빠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 정리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좀 교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공영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계약이 95년 11월23일에 계약을 했다고 돼있는데 현재까지 너무나 이게 추진실적이 없고, 이렇게 늦을 경우에 군으로서는 어떠한 촉구 할 수 있는 공사를 빨리 하도록 촉구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규모도 축소해주고 사업계획도 변경 하고, 그러고서 시일내에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계약이 돼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뭐 언제까지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제재는 없구요. 또 하나 축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미널동은 변동이 없고 단지 상가를 그동안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한다는 것을 뭐 5층으로 한다 이렇게 줄이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뭐 계약을 저희하고 해가지고 한 사항은 없구요. 단지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이게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99년 7월20일까지 마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은하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가 8-6쪽에 보면 98년도 진척사항이 80%로 옆에는 표기가 돼있고, 99년도 계획은 인제서 11월 달에 승인내고 여태 토지도 절충이 안됐는데 그 진척 80%라는 기준은 어디에 놓고 한거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인제 발주에서부터 끝날 때 까지 할 때 저희가 98년도에는 농공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농공단지 공고를 할 계획이 인제 98년도 계획이거든요.

아, 98년도 계획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가 5만평이죠?

36,000평됩니다.

줄여서?

예.

그런데 아까 타협을 안되는 토지가 농공단지 위치를 횡이냐 종이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타협성도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횡으로 옆으로 길게 이렇게 했을때와 위로 길게 했을때에 토지 타협이 원활하게 7사람 범위도 될 것 같고 또 희망도 그렇게 하고있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얘깁니다. 토지주들 한테. 그렇게 좀 위치변경 해서 빨리 승낙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그런 연구는 안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횡.종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그 토지수용 관계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반대편으로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묘가 또 더많고 또 개인토지가 있는데 그분이 제3자한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 토지를 말하자면 일부는 팔고 또 저희한테 수용을 해줄 때 원만하게 해준 사항이 또 연관이 돼있어요, 도로 때문에 그래서 변경은 곤란하고, 현재 저희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2000년도 가야 완공되죠?

예.

완공되는데 이미, 지난번에도 질문 했듯이 완공되면 예를들어 평방미터 당 얼마라는 지금 가상입주자 한테 받을 금액은 내정돼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아직은 안돼서?

예, 그게 돼서 하면 인제 그때 다시또.....

그럼 지금 가상적으로라도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평방미터당.

그런 것은 인제 감정평가 같은게 아직 안이뤄진 상태이고.

안 이뤄져서, 토지대금 지급 안했기 때문에.

예.

그럼 과다하게 책정이 만약에 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기업 유지를 위해서 코오롱 회사에서 온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금액이 이뤄져도 그 대가를 치르고 들어올 그런 아주 확정을 받아 놓은건가요, 그건?

이건 당초에 서로 협약을 할 때 말하자면 코오롱에서 선정하는 감정단체를 추천을 받고, 저희도 같이 추천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코오롱에서 추천한 감정사 하고 저희 하고 합정한 금액이면은 하겠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사비가 예를들어서 10만원이 들어갔는데 평방미터당, 코오롱이나 여기서 지정한 감정사에서 어떻게 했던지 6만이나 7만원으로 해도 그냥 내주는건가요?

이건 토지 살때부터 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그놈이 인제 가감이 돼가지고 하는것이지 뭐 막연하게 이쪽에서 얼마, 저쪽에서 얼마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건.

아니, 그건 뭐 협의해서 하면 되는건데,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공영터미널을 회사에다가만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나 이런데에 얘기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IMF가 와가지고 이 홍성읍하고 고암지구라서 제가 잘 관심있게 보는건데, 그 회사도 이걸 제대로 지금 IMF시대에 아주 전면중지 하느냐 일부 정말 홍성 터미널 운영상 이것은 해서 어쨌던지 적자운영을 해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설계변경 신청서를 아직 접수 안됐어요?

예,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그럼 그걸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제출 해야겠다는 사전협의 하러 군수나 누구 만나러 온 사실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 했어요 그때.

하여튼 일단 빨리 내면.

내라고 했어요?

예,내도록 돼있어서 거기도 준비가 다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안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IMF체제가 오다보니까 대우 본부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공사를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은 보고를 해라 하는 상태에서 다 보고가 되고, 대우 공사 부분에서도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은 다 돼있는 상태예요. 결심을 못받아서 그렇지.

이 99년도에 들어서면서는 말이요, 하여간 우리 전체가 이게 관심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가 올 때 좀 분석을 해서 거기 빨리빨리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하던 과장이 하던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99년도는 여기 하나 묻고싶은 얘긴데 99년도는 개인택시나 이거 면허 내줄 그런 계획없어요?

99년도에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못해줬기 때문에 99년도 초에는.

계획이 있다?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금지구역내 노란선 그어놔 가지고 주차를 하게끔 해놓은 지역외가 인제 금지구역 아닙니까 거기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시설을 안해놓은 도로에서는 단속요원들이 한계가 아무 도로에서나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청양통 이라든지 하상주차장 그 길에는 그런 자동차 주정차 하게끔 선이 안그려진 부분인데 단속요원들이 그 부분은 단속에서 제외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원칙은 뭐 나누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서로 보고, 사람이 내린 상태에서 주차된 것은 저희가 지도하는걸로 이렇게 인제 구분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야되요. 여기는 자동차를 세우면 안된다 홍성군내도 어디어디는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으로 해야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고앞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노란색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요, 않은 상태인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장까지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바로 하상주차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다 주차하지 않고 그 노상에다 그냥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거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판단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8사업추진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8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98추진대상이 총 사업은 72건중 완료가 35건, 정상추진은 31건, 부진이 2건이며, 99년도 이월대상 사업이 4건으로 분석 되어서 종합진도가 95%로 되었습니다. 부진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장수원 기능보강 사업과 봉서원 화장장 소각로 설치 99년 이월대상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봉서원 화장장 주차장 정비, 위생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 위생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로 분석 되었습니다. 9-5페이지 98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추진은 총8건에 33억8,280만7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90%로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지원대상이 748명이며 기본생계비 지원은 9억9,775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 대상이 363명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분기별로 지원 하고있는데 지원액수는 1억8,767만8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6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대상은 불량주거환경 가구중 방보수가 118가구, 화장실이 77가구로 4,08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렵게된 실직자등 394명을 대상으로 해서 131명에 대해서 4,229만6천원을 집행해서 생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5,132명에게 19억1,615만5천원을 지원 치료비를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미집행 사항으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6명에게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저희가 총 3,400만원을 12월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중고생 60명에게 지난 11월7일날 75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제1단계는 23개 사업으로 총 취로동원 7,989명에게 1억9,062만5천원을 지급 하였고, 2단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단계 사업은 11개 사업중 5개 사업은 완료를 해서 1,470명이 취로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총 추진이 8건으로써 1억5,764만5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실적은 95%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지원 대상이 생활보호대상 1내지 2급 장애인 120명에 대하여 총 8,822만4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53명에 대하여 총 408만3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내지 3급 장애인 자녀 32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1,731만8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보장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3명에게 230만원을 보조해서 의수족, 보조기를 구입토록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부장애인 57가구에 대하여 총 35,000원씩 2,327만5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25세대에 대하여 월 35,000원씩 분기별로 총 1,00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행사비와 단체운영비로 1,236만3천원을 보조 하고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옥암리로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총 327평이고, 시설비는 8억8,703만2천원으로 현재 공정은 65%이며, 지금 추진중인 것은 내부 및 설비공사중에 있고, 완공 예정일은 98년 12월18일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상은 현재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건물벽만 있고 울타리가 없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9-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를 위하여 유일원외 2개 시설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등 9억5,495만9천원을 지원 하고있습니다. 유일원의 수용 인원은 206명, 장수원 양로시설 8, 요양 21, 사랑육아원 51명에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9-15페이지 호국보훈의달 행사로 43회 현충일 행사에 유공자와 유족에게 저희가 중식을 제공 하였고, 표창 5명과 73명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 지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에 단체별로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인수당 지급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이상 1,252명에 대해서 2회를 지급을 하였으나 98년 6월30일자로 법령개정에 의해서 노령수당 지급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급은 저희가 98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급대상은 저희가 총 3,651명중에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1,977명으로 약 54%를 지급을 해서 지금 4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물량이 적은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저소득자 노인중에 전액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저희가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는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되면서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은 저희가 65세이상 전노인에게 11,814명인데 매 분기마다 25,000원씩 저희가 3회를 지급을 해서 지급 금액은 9억6,733만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17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은, 우리 군내에 97년도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159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경로당 지원 개보수 국고보조금 내려온 물량이 121개소로 책정이 돼서 차이 38개소 경로당 지원금액이 사실상은 미확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금액이 1,436만7천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을 경로당별로 이용율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지급해서 10월까지 저희가 예산확보된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준공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인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와 3월1일날 금년도 3월1일날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위탁운영 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 운영비가 년2,476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노인여가시설 보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경로당 신축대상이 14동이고, 보수가 6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4동중 11동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3동은 지금 신축중에 있고, 보수는 6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소인데 하계, 동계로 나눠서 2회 실시를 해서 하계는 완료했고, 동계는 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지원은, 분기당 18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걸로 해서 720만원을 지원해서 100%지원이 끝났습니다. 9-19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은 YMCA에 문화원에 180만원을 지원해서 3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했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YMCA에 1,522만3천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금액은 상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 하고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은, 교육청에 저희가 17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등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청소년 푸른음악회 개최는, 저희가 12월중에 혜전대학과 위탁해서 행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12월말에 홍성문화원과 협의를 하고있어서 거기에 위탁시행을 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은, 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기능보강은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주는걸로 돼있어서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 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은, 홍성 YMCA에 저희가 11월20일자로 보조내시를 해서 12월30일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중 저희가 입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입양아동 10명에 대해서 양육기간동안 양육보조금과 이동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직원 1명분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취사장 장비구입은, 광천 사랑육아원에 노후된 취사장을 12월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저희가 31세대 51명에게 급식비등을 지급하고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대상이 저희가 2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종사자 인건비 등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9-22페이지 보육시설 증축입니다. 홍동면 소재에 있는 갓골어린이집 증축을 건물이 노후돼서 저희가 진단결과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60평에서 저희가 83평으로 개축하고 저희가 3월20일날 착공해서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소망어린이 집은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린이들이 보육수가 많은데 교실이 적어서 증축하는걸로 확충사업으로 지금현재 130평에서 40평을 더 늘린 170평으로 해서 7월에 착공해서 12월31일 완료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3페이지 봉서원 운영입니다. 98년도 화장실적은 저희가 9월30일 현재 1,338기를 해서 전년대비 13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수입료는 8,301만4천원을 징수를 했고, 납골실적은 221기를 안치를 했습니다. 98년도 10월30일현재 분석을 저희가 했는데, 10월까지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억379만9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현재까지 수입은 1억2,789만3천원이 수입이 돼서 약 2,300만원 이득을 올렸습니다. 9-24페이지 가정의례 영업장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예식장이 9개소가 있고, 장례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매분기별로 현장을 가서 불법운영 사항을 지도. 점검을 하고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계고장을 발부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9-25페이지,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저희가 첫째, 설날 이웃돕기 바자회를 저희가 지난 21일부터 2일간 홍성복개주차장에서 여성단체 임원 4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경제살리기 추진은, 지난 2월10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여성 730명이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알뜰매장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좋은부모되기 교육은, 지난 4월8일과 7월9일 군청에서 부모 및 예비부모 590명이 참석해서 IMF 시대에 자녀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군민야외예식장 운영은, 군 거주자중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토록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9쌍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군민합동결혼식입니다. 6월11일 군청 후정에서 7쌍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렸고, 자원활동자 교육은 6월23일날 홍성사회복지관에서 100명에게 한서대학 모선희 교수가 특강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가꾸기 고부간 정나누기 교실은 저희가 12월4일날 날짜를 잡아서 군청 대강당에서 200명을 참석해서 특강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표창을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8월31일부터 10월16일까지 군청 대강당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고, 다음장 여성기술, 취미교육 운영입니다.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10과목 30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계획인원 191명중 161명에 대해서 수업료 등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9-29페이지 소각로 소음 방지벽 공사는, 옹벽이 24미터, 방음벽 24미터를 사업비 3,802만8천원을투자해서 6월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건조화 시설은, 사료화 시설 1식을 9,316만원을 투자를 해서 7월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창고 설치는, 1동에 78평 설치완료를 7월14일날 했습니다. 소각로 건물 차양막 설치는, 건축 93㎡와 덧씌우기 93㎡를 1,650만원을 투자해서 7월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2단계 차수막 설치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지금 사업추진상 공기가 150일 정도로 해서 부족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시켜놓고 99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9-30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착정공사는, 계획이 2공에 1일 1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 하는것인데 저희가 2공을 착공을 해서 130톤 생산되는걸로 개발을 했습니다. 갈산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이전 설치는, 저희가 기존에 홍성읍 송월리 쓰레기장에 있던 소각로를 갈산면으로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백휠터 교체는, 11월10일날 250개를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청소업무 광역화 사업은, 현재 8개면에 대해서 저희가 4개면으로 확대 시행해서 인력 및 차량 절감에 저희가 노력 하고있고, 시행은 저희가 12월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부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노인복지시설 장수원 기능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1식과 목욕탕 설치 1식을 하도록 돼있고, 장수요양원 장비보강은 금년도 사업으로 물리치료 장비 9종을 구입토록 돼있습니다. 군비가 확보가 지연돼서 저희가 12월중에 완료토록 지금 교부결정까지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봉서원 화장장 소각로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1기이고, 사업비는 1억5,000으로 기간은 금년말 까지로 돼있어서 이 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당초 저희가 소각로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가 금년도에 현대화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당초 있던데를 변경해서 연기 시행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지연 됐는데, 이것은 12월말 까지는 저희가 구입 완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97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동안 지금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우선 저희가 홍성, 광천에 군유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는 시가지에 있는 홍성, 광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의옥암리택지개발사업지로 한번 검토를 다시 돌려서 하는 과정에 옥암리택지개발사업지구에 3개 필지가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안된걸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지금 관련 법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좋은편이고, 금액은 약 평당 90만원 정도, 감보율을 제외한다면 약 45만원 토지값도 과히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된다면 기왕에 구획정리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한번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주차장이 면적이 좀 좁아서 주차장이 지금 협소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대책은 해나갈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37페이지, 봉서원 화장장 주차장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주차장을 1,000평을 하도록 돼있고, 사업비는 도비가 2억, 군비 2,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11월중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12월중에 보상하고, 9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는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와는 이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다음 9-38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수해복구 1식에, 토공공사와 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405만3천원이고 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돼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토공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절대공기 90일이 부족돼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99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차수막 및 벤토나이트 포설 4,800㎡이고, 사업비는 2억9,533만7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11월부터 99년5월까지로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99년6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4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41페이지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건수는 저희가 23건이고, 기존에 추진이 계속되는 것이 17건, 신규사업으로 4건,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침출수 처리장 보조시설 설치사업, 소향임시매립장 생활쓰레기 운반 홍성, 광천, 갈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과, 특수시책으로는,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 및 안내판 설치와 홍성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및 운영요원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9-43페이지, 기존사업중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확대 지원입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하고, 실질적, 현실적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 및 자활자립토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외 7건으로, 사업비는 25억7,1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이 870명이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30명,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84가구, 자녀학비 지원이 420명, 한시적 자녀학비 지원이 20명,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6명, 장학금 지원이 도, 군합해서 82명이고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이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장애인 복지증진 목적은 생략을 하고, 사업량은 저희가 장애인의료비, 보장구 지원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308만7천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보장구 지원이 165명이고, 장애인 생계수당 지원이 170명,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12명,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금년도 32명에 대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가 30명, 부부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64명,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1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체제 확립과, 진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의료 부조리 일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2,143세대, 5,132명에 대해서 27억6,169만2천원을 의료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현충일 행사외 4건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4,974만원이고, 저희가 추진으로는, 현충일 행사 1회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개단체, 보훈단체장 및 유족간담회를 1회, 모범 보훈자 표창 1회, 충령사 정비 및 유지관리를 3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입니다. 사업량은 유일원외 4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8억5,506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일원은 시설보호비 230명에 대해서 하고 장수원 시설보호비 25명, 사랑육아원 50명, 홍성사회복지관 운영과 장비보강 1개소이고, 재가복지봉사센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9-4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량은 저소득노인 지원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7,060만3천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노인 지원이 3,651명, 노인 건강진단이 94명, 노인교통수당이 13,314명, 노인회 군지회가 1개소,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1개소,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98년도에는 11,814명에서 올해 13,314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장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량이 173개소 지원을 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 1,933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59개소였는데, 173개소로 늘었습니다. 9-52페이지, 노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취미교육외 5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4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취미교육, 경로식당 운영과 이.미용실 운영,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 솜씨자랑 대회, 노인대학 운영 등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장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외 8건으로 사업비가 6,3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개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외 5건으로, 사업비는 2억2,059만3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35세대 53명에게 지원을 하고, 퇴소아동 자립지원이 1명, 입양기관 운영비가 1개소, 시설아동 운영비가 52명, 입양아동 의료비가 1개소, 입양 양육보조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육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2개소에 13억5,532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750명의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저소득아동 간식비 695명에게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사업량은 6건에 1,211명이고, 사업비는 776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지도자 교육 1회에 300명, 행복한 가정꾸미기 대화모임이 200명, 홍성군 여성대회가 1회에 700명, 동거부부 결혼사업이 11쌍, 상설알뜰매장 운영이 1개소,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회 활성화가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사업량은 모자가정 지원외 5건으로 3,80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지원이 70명, 중,고생자녀 학용품비 지원 126명, 기술교육 3명, 월동비 지원 92명, 모자세대 견학이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은 29명에 대해서 1,145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어머니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4회 강좌를 하고, 사업비는 1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군청 대강당에서 6월, 7월중에 200명을 초청해서 주3회 1일 2시간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 경제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9과목에 270명으로, 사업비는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교육인원이 270명에 대해서 각 과목별 기능 습득 및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광역화 사업 추 진입니다. 면단위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대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저희가 8개면에서 4개면으로 확대해서 청소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입니다.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 지양과 요일별 분리배출로 재활용품 및 종량제를 조기 정착코자 쓰레기분리배출 요일 지정 스티커제작을 전가구에 배포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 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와 지도단속 체계를 확립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처리 담당자 교육을 99년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현수막을 12조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분리배출 현장지도를 저희가 공무원을 상시 가동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6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은, 재활작업장 조기교육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등이며 사업비는 총 4억4,89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작업장 운영을 1개소 운영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1일 30명하고, 조기교육실 운영을 1일에 15명씩하며, 컴퓨터교실 운영을 주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수화교육과 상담실 운영, 무료 이.미용 서비스, 대강당 운영을 수시로 하고, 식당 운영은 1일에 50명씩 주 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장 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70㎥/day이고, 보조시설 설치는 265평, 소요사업비는 2억2,000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중 현재 개방화돼 있는 지붕 덮개를 보완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악취를 예방하고, 집중호우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99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7월에 완공 하는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소향 임시매립장 생활쓰레기 운반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쓰레기를 약 6,000톤을 일반에다가 저희가 매립을 했습니다. 약속을 당초에 할적에는 높이를 4미터 높이는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유자와 타협을 했는데, 사실은 쓰레기 부을곳이 없어 가지고 6미터 정도를 붜서 약 2미터가 더 높이를 해서 본인이 당초에 약속한 4미터만 지켜주고 2미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야기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줘야만이 환경 앞으로 오염도 방지가 해결이 되고, 민원도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3월에 설계를 해서 7월에 완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성, 광천, 갈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성, 광천, 갈산에서 나오는 것이 침출수 양이 2,070㎥/년가 돼서 저희가 한번 1년에 침출수 처리하는데 업자계약해서 처리 하는 것이 1억6,974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정상가동 되고있는 홍성 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반비 하고 약품비만 확보를 한다면 약 3,312만원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홍성, 광천, 갈산 침출수를 처리를 하면, 1억3,662만원을 절감효과가 갖는걸로 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2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안장은 저희가 홍성군에 건국훈장을 받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이 약 17기가 보유한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독립유공자 묘소를 국립묘지에 안장의 의사가 있다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5기를 일단 목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두번째로는, 독립유공자 묘소에 안내판 설치를 저희가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 충절의 고장이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후배들도 민족정기 선양에 되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19기가 저희가 현재 있는데, 건국훈장이 12기, 대통령 표창자 7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80만원만 확보된다면 기당 20만원씩 해서 19기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74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및 운영요원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혐오시설 주변 주민 및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보건위생에 주력할 계획으로 저희가 홍북면 홍천마을에 주민이 약 300명, 종사자가 6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306명인데 건강진단을 할려고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6개사항을 건강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 사항을 건강진단을 할려고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약 581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올해에 쓰레기 매립장 요구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기왕에 금년도에 해결을 하는 방향에서 예산확보 해서 시행할려고 보건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로 정책사업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사업보고 들으시기가 굉장히 지루하셨을 겁니다. 보고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9-36쪽 보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옥암택지개발 3필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위치는 지금 문화회관 가실려면 택지개발 하는데 있죠. 그러면 홍성초등학교 갈라지는 길에서 한 50미터 가면 도미횟집인가 횟집이 있습니다. 보건소쪽 올라가는 길 그 옆에. 그 선을 보고 맞은편쪽으로 곧게 직선으로 쳐다보면 하천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36쪽 보면, 문제점 및 부진사유에서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 착공시일까지 기간을 추정할 경우 년내 착공이 어려우며 년내 착공이 안될시 97년 명시이월 사업비 9억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반납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12월달이 내일인데 년내 착공이 안되면 9억2,000만원이...

그래서요, 이것은 인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명시이월된 사업이 97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원인행위를 못해 놓으면 반납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시설비 하고 해서 9억2,000이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인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을 하게된다고 하면, 토지매입 시설비가 6억6,100만원이 지금 이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일단 그놈 가지고 토지매입을 계약만 한다면 반납을 안해도 내년도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집행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는 금방 옥암택지지구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련 법규를 검토를 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은 홍성군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걸로 판단이 됐구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목해소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 관계가 지금 불분명 해요 그걸로 집행해도 된다는 과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의 취지는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기간은 한달뿐이 안남았거든요 만일 그쪽에 안된다 그랬을 때 다른데도 알아보시는 곳이 없으면 한달안에 이게 9억2,000만원 이라는 돈을 반납할 여지도 있지않느냐 하는 쪽에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안, 2안, 3안을 지금 대상지를 내용을 지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도 추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관계과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한달안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 여쭤보겠는데요. 9-13쪽에 보면, 올해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1,236만3천원을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9-44쪽에 보면, 99년도 예정액이 48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뒤에보면 노인회 지원금은 작년 800만원에다 올해 800만원 똑같이 책정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반으로 다운됐는데, 30%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정확히좀 그리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 이라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자금을 운영한다고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확인좀 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서용삼 의원님.

10-10쪽 문화마을조성 관계인데요.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어요?

예, 제가 파악하고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있구요. 제가 직접 현장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용지매수는 끝났습니까?

유영목 1필지 남고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한 필지 남고 한 필지는 왜 안됐어요?

유영목 장현수씨 소유 토지인데요, 그건 지금 문화마을추진위원회가 지금 거기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크게 옆에 가에 쪽으로 위치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해가면서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마을 하수도, 환경부 협의는 끝났어요 이건.

그것은 지금 보완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해서 협의가 지금 마무리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주택신축이 24동이 있는데 융자주택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융자는 2,0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있구요, 이자는 5.5%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융자가 2,000만원입니까?

예, 2,000만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1,6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예, 1,600만원 저도 알고있습니다. 2,000만원까지 입니다.

2,000만원까지.

예.

지금 모든 인건비 라든가 자재가 상승돼 가지고 융자주택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00만원 이나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액수인데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좀더 융자지원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건의좀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0-11쪽 홍동 수란지구에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어디요 위치가?

유영목 위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혹시 왕지부락 아뇨.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지부락 같은데, 이 왕지부락이 지금 경지정리가 지금 계획서를 들어간 것은 산양 까지가 들어갔죠?

유영목 예.

그런데 왕지는 이번 계획에 편입해서 같이 사업할 계획은 없어요?

유영목 그것은 기본설계는 그렇게 됐는데 실시설계 할적에 같이 왕지부락 까지.

이번에 넣게요?

유영목 아뇨, 내년 가을착수에 인제 하는거니까요.

같이 하게요.

유영목 예, 실시설계를 내년 봄에 합니다. 그때 포함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그렇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왕지부락에 생활용수개발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혹시 경지정리 하고 따블돼서 복합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유영목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9페이지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150건 중에서 용역설계가 21건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설계는 몇 건입니까?

135건입니다.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저희가 자체설계 하는걸로 방침을 세워서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21건은 5,000만원 넘는거?

예, 큰거죠.

입찰이예요, 이것도.

예, 입찰이 될겁니다 그건.

입찰로.

예, 지금 급해서 12월15일 까지 끝나니까 아마 긴급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로 설계를 용역을 주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주로 농로포장 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주어진 계획, 해야할 노폭이 있고, 땅은 좀 내놓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를 갓갓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밑에 지반이 약해서 가에가 이렇게 뻐개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로를 포장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포장하는 그 도로는 반드시 지금 그와같이 뻐개지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기초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땅을 좀 이런 일반 도로 처럼 노견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포장한 이 노면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정도 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농로포장 하도록 그 깨진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포장한거 금년에 깨지고 또 하고 그러한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쪽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닌데요, 경작로포장 사업에 있어서요. 논에 직접들어가는데에 조금씩 하셨더만요. 그런데 너무 가파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서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 경우가 이렇게 생각되요. 그래서 답주들이 그게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논에 들어가면 기계가 잘 순조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급경사지고 턱지고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좀 앞으로 할려면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한거냐구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걸 잘 확인해서 잘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곳도 지금.

예,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장석돈 의원님.

10-16페이지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배수펌프장 1개소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된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광천306호 매현리 1.2㎞인데 지금 보조내시 지연으로 내년도에 발주토록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뇨, 금년도에 발주는합니다.

금년도에요?

예.

그런데 거기가 경지정리를 매현리에서 했잖습니까, 매현리에서 하는 바람에 도로가 농로가 나져있습니다. 농로가 나져있고, 매현하류 사람들이 광천에 나올려면 철길 밑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게 인제 장마지면 물 때문에 건너지를 못해 가지고 농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사람들이 자기네들 돈을 보태가지고 도로확장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가 그 윗길로 해서 돌아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쪽으로 돌면 900미터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이미 늦은건지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병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 매현리는 총 저희가 1.2㎞가 된게 아니라 당초 2㎞계획을 하고 그래서 군비 2억에 도비 2억,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도비가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도비 1억 지원과 군비 1억 지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매현리 부락 이장님들과 그 주민들 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지정리내에 도로부터 저희가 시점을 잡아서 했는데, 그 이장님 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 광천 농공단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다오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서부터 시작 하는걸로 해서 1.2㎞ 노선변경은 지금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거기 입구에 포장이 안됐습니다. 매현리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인제 한참 올라가다가 그게 농어촌도로 306호로 지정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좌측에 주민들이 농로를 냈다는데를 저도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도로 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변경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그 도로가 새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죠.

고병훈 예. 그래서 그런 설명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방금전에 주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좀 더하겠습니다. 이 경작로를 내지않습니까. 내면 논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하고 이 기계화 경작로 하고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에 흙을 갖다 부어주는데 양이 상당히 적게 갖다 붜줬기 때문에 급경사가 됩니다 급경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이 많아요. 이 장곡지역에도 금년에 경작로 포장을 하고 그 사업을 좀 했는데, 흙을 많이좀 붜줘야 되는데 적게 붜줌으로 인해가지고 경사가 심해서 들어가다가 기계가 넘어지는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한곳입니까?

예, 금년도 한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더 계장님 한테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설계가 입구도 시멘트로 포장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흙만 갖다....

유영목 현재는 설계를 그건 안했는데 요, 하도 인제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인제 내년도 부터는 그것까지 설계를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할려고.....

문제는 그겁니다, 설계에 안들어가서......

설계에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데 그게좀 잘못된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영목 그래서 아주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설계에 그것까지 하여튼 포함해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완벽하게 앞으로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어째 설계할 때 주민들 의사 반영도 안들어 보고 그냥 임의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건데 그건 꼭 넣어야 됩니다.

유영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군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읍.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면에는 면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군에서 읍.면에 발주가 되면 꼭 연락을 군에서 해주시도록.

예.

그래야 면민이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자료도 있고, 또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잘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일단 발주가 되면 현황을 면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도시과 98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부진사업,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건수가 38건중 완료가 18건, 정상추진이 19건, 부진이 1건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은 결성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중으로써 현재 진도가 100%이고 또 이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보고를 서면으로 생략하고, 추진진도가 저조한 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로서 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써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2회 추경에 도비가 삭감돼서 현재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죽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루에 100톤시설 용량으로써 지하수 1공과 관로를 해서 국비와 군비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하수는 3공해서 100톤 확정했고, 현재 토목공사가 공사중인데 진도는 60%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6㎞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11억4,6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7일날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 또 의원님들 하고 주민들 하고 해서 현지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50%이고 노선 공청회시 주민들이 일부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설계를 해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광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천 건널목에서 광천중학교 측으로 200미터에 대해서 포장계획으로 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일부가 유보되었고 군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도비와 군비 확보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계획이 1,600미터로써 6억원을 들여서 보상 및 일부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비 3억원중 1억원이 유보됐고 또 군비 1억5,000이 미확보 돼서 도비 결정하고 군비 확보가된 후에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여중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연장은 150미터로써 도비와 군비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5,000에 채무부담 확정이 돼서 보상협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궁장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연결되는 도로로써 소향리에 400미터에 폭 30미터로 6억원을 들여서 도비와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도비보조금 결정이 3억원 됐습니다만, 군비가 부담이 안돼서 그것도 군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총 계획이 129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129동중 10동이 현재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입니다. 부진사업으로써, 결성지방상수도 신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루에 1,000톤 규모로써 2억5,000의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94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하수개발 후보지를 결성 성곡리 박철 마을로 선정을 해서 착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거기로 추진을 못하고, 결국은 성호리 후청동 마을로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에 지하수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공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수원이 부족한 관계로 3공 410톤만 확정하고 그러고서 97년도 말까지 기계설치 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기공사 또한 정수장, 배수지 이런 공사는 마무리 하고 지하수만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여러가운데 지하수를 팔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이 그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 라든지 자기네들 자가 수도가 영향이 있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던 중 지난 11월7일날 후청동 산밑에 거기 2공을 굴착했던바 530톤을 확보해서 다행스럽게도 지하수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로라든지 전기시설 일부 이런 시설만 하면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민들 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농간에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갈산, 서부, 결성, 은하에 걸쳐서 임해관광도로 16㎞에 대해서 폭은 11미터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47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히 투자된 것은 11억4,6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도 4월까지 이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0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보건소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까지 250미터 연장에 15미터 폭으로써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건물과 토지는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역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11-15쪽입니다.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행인과 수송객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뤄지는 사업으로써 전체구간은 370미터에 폭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42억3,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3년도부터 98년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9억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억원의 군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이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6쪽입니다. 세무서에서 홍성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서산통 삼거리 까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과 법원, 세무서 이용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홍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보도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700미터에 폭 7미터로써 사업비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달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5일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홍성 5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상인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하나 은행에서 5일시장까지 150미터 폭 8미터로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여금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공토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 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산통 국도변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19,028평이며,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30억3,600만원으로써 군비 2억원과 체비지 매각한 대금 28억3,6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투자된 사업이 24억1,200만원 투자됐고, 내년도에 6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이라든지 다음에 환지처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등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내년도 6월까지 환지등기 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9쪽, 고암지구 시가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터미널 신축공사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시가로망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서 하기위해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버스터미널 신축 그 주변으로써 면적은 10,513평,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원. 그래서 재원은 군비 3억원과 체비지 매각 26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택지, 가로망 다음에 상하수도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공은 2000년도에 사업을 완공 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쪽, 광천 줌벵이뜰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 광천역에서 외곽도로 국도 사이 위치로써 사업량은 45,374평,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80억원, 그중에서 내년도에 군비 3,000만원을 우선 들여서 체비지 매각 가능성 및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고 또한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이라든지 토지이용 구상, 또한 사업성 검토 이런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시기 등을 결정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1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70동을 불량주택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보면, 1,600만원으로써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써 년리 5.5%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이 53%, 교부세 11%, 농협기금이 7%, 다음에 도비가 11.5%, 군비 11.5%, 이렇게 해서 27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농어민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농어촌 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농촌마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정화로 상수도 수계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1개 마을에 지원을 해서 하수도 설치, 오수정화처리시설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장곡면 죽전리에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7월달에 용역설계를 해서 11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사용 방지를 하고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44동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41동 공가를 철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동당 30만원씩 해서 1,23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1월말까지 빈집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1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보수대상이 31개소입니다만, 시설노후 및 주변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사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군비 9,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5쪽,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에 위치로써 하루에 처리용량은 16,000톤, 총사업비가 308억원, 이중에서 기 투자된 것이 24억3,800만원, 24억3,800만원은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에 보상비 17억1,000만원 현재 명시이월비로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6억4,200만원,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2001년까지 목표로, 년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26쪽,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신설과 병행해서 기존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홍성과 광천, 갈산, 결성면에 걸쳐서 하수도 준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과 군비해서 6억8,800만원 들여서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1-27쪽, 홍성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 정수장에 현재 침전지 보수하고 침전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저수탱크 하고 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수요량이 적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급수중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홍성 상수도 구역누수병합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 상수도 급수지역으로써 군비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써 배수관망내에 급수지역을 구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각 지역에 총 유량을 측정해서 급격한 유량변화 지역을 검측하여 누수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유량기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유량계 검측자료를 분석해서 월별 수량을 비교 관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9쪽입니다. 노후 배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부식된 급수관을 개량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성과 광천, 갈산 급수 구역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4,8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완공 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0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노후 부식된 급.배수관을 개량해서 급수량을 제고하고 또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급수지역에 군비 1억4,000만원 투자해서 급수관 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11-2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토지감정이 끝났어요?

예, 감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은 언제 합니까?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선 구입을 개인들 한테 토지협의 통보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토지주들 한테 알렸어요?

아직 통지는 안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

감정가만 지금현재.....

나와있고?

예, 두 개소에서 했는데, 한 개소는 오고 한 개소는 지금 안와서 그걸 같이 인제 계산해 가지고 개인들 한테....

그래서 주민들 한테 알리고, 토지구입은 이게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하는걸로 돼있는데 그럼 내년 3월안에 토지구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3월부터 토지구입을 하는거예요, 그안에 토지구입을.....

그 안에 토지구입을 합니다.

토지구입비는 지금 서 있어요?

예, 예산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17억2,000만원?

예.

그럼 그안에 토지구입을 하고 3월달에 착공을 한다 그거죠?

예.

그런데 감정가는 한쪽만 나왔으니까 확실한 감정가는 지금 모르시고,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언제 토지매입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다 말이요. 이왕에 그쪽에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왕 종말 처리장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토지를 팔았으면 하는거고, 감정을 빨리 그쪽에서 한쪽에서 오도록 해서 빨리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방금 건설과 소관에서도 나온 사항인데요. 21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에 관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이 융자액면은 어디에서 결정하는겁니까?

이 사업 주관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1,600만원 주라고.

예, 동당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거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군 자체로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거기서 인제 더 거기에 대해서 할려면, 왜그러냐면 이게 저희 순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여러가운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군만 임의적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아무리 농촌주택을 최소한도로 짓는다 하더라도 30평미만으로써 5천만원 정도를 가져야 짓습니다. 그러면 다만 한 50%라도 이왕 융자를 얻어서 집을 짓는거니까 주고서 이 동수를 줄이고 해서 융자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줘야되지 이게 1,600만원을 주고서 집을 지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줄어요 작년에도 융자금이 남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을 건의를 하셔서 최소한도 50%는 줘야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여기 99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없는데요.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때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대강 해드린건데 우주은하 아파트에서 청양통 도로공사를 발주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는 없는 것 같으네요.

글쎄, 저희가 계획은 해서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재정관계 때문에 그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노선은 아무것도 않는구만요 아무것도.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사님이 앞으로 순방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도비에서 그걸좀.

이걸 지금 제가 청주이씨 종중땅이 문제라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아마 그땅 해결해 줄걸로 지금 얘기가 되더라구요.

예, 거기는 먼저 소송관계가 있었는데 그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만 여기서 군에서 해결만 되면 할 수 있는 가능이 크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99년도 업무계획에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준비 안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 질문은 추진계획을 지금 보면 지역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줌벵이뜰 구획정리 조사용역비는 그건 뭐 제외하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한 건인데 광천이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나머지 기히 97년도부터 사업이 연장되어오던 사업들이 한 네, 다섯 가지가 되는데, 99년도에는 지금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무슨 다른 방법으로라도 광천에 하다만 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글쎄, 현재로써는 없고 앞으로 우선 특별사업비 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 계획을 한다든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11-11, 양궁장 진입로 사업 예산세워 가지고 이랬는데 먼저 공보실장이 한번 보고를 할 때는 이 양궁장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게 같은 청내에서 이걸 또 돈도 없는데 정말 사업계획 세워놓고서 그냥 훌떡 넘어가는 것 보다는 뭔가 이런 사업비를 정말 집행을 할 수 있는데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 뭐 99년도 사업이니까 군정보고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3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인데 인제 어느정도 주민의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몇 가운데가 주민의 의사하고 안맞는데가 있는데 무슨 용역회사 하고 절충좀 한 사실이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하고 당초 계획했던데 하고 두 가운데를 비교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지역 주민들 한테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숙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는 좀 유도를 다른데서 공사비를 절감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관심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1-17에 5일시장 소방도로 개설 내용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시장이 두 가운데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1차는 개인이 하고, 2차는 우리 군 기부채납으로 하고있는데 그렇게 면적을 보면 거기에 진입 부분이 네 가운데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던 충청하나은행 거기 진입로가 있고, 조금가면 후생약국 앞에서 이렇게 다니는 싸전 들어가는 길이 있고, 조금가면 제일철물에 들어가는 길이있고, 조금가면 중앙약국에서 들어가는 길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고서 인제 가로망으로 도로를 하는거죠?

그렇죠.

도시계획 군땅 희사해 가면서 인제 도로를 내주는거죠 그게 시장부지를 그런거죠?

거기 인제 개인소유 토지는 보상을 하고.

진입하는데만 보상이지 안에는 전부가 군청땅이지 그게.

진입도로 그것만.

그런데 이 진입로를 한 가운데만 인제 우선은 군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거 아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도깊게 어디다 중앙지에다 해야 빠져나오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좋다는걸 생각해야지 맨날 옛날식으로 맨날 생각만 해서 맨 충청은행 근방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나 이런거 할 때 네 가운데 중에서 어디로 가야 제일 교통소통 이라든지 빠져 나오는거 라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될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깊이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제가 홍성읍 출신이라 이렇게 도시과는 얘기하는거요. 그리고 북문교를 지나서 지금 전혀 몇 차례나 우리 수도계장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비만오면 전부 인제 북문교 지나서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우기에 말이요 우수 침수되는것에 대한 대책이 맨날 도에다 한다 이러더니 전혀 대책이 없고 이렇다고. 그건 어떻게 앞으로 조금만 큰비오면 그 근처에 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러고서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도시과에서 책임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관계되는거라 자기네들은 그선 까지는 도에서 지방도로 시설을 했지만 도시과 책임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추진 또 상부에 건의한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거기 연관되는 도로가 덕산통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구획지역내 지방도라든지 국도는 관리청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중학교 앞에 그건 지방도 관계는 저희가 도에 수차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 국도 거기도 역시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서면으로도 그걸 건의했고, 또 저희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거기 실지 가서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여튼 거기에 따른 것은 거기서도 파악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저희가 이렇게 약속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회신왔어요?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고.

아니, 공문으로든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수도계장 그때 얘기는 11월말까지 이게 완료한다고 했던 사항이란 말이요. 그런데 뭐 여태 끔쩍않으니까 지금 10월말, 11월말이 아니라 10월말까지 그런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면 말이요 많이 왔다가 녹아서 거기로 내려와 가지고 배수가 안돼서 얼면 말이요 거기 아주 교통사고니 이런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준공이 여름에 됐는데 눈이 그위에서 내려와서 물이 거기가 빠질곳이 없으니까 밤에 얼어놓으면 엄청난 사고가 날 지금 그런 위험지수를 안고있다구. 이거 도시과장이 관심갖고 하셔야 이런 사고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아주 위험지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세요.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따라 98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