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예산이 987억7,000만원 대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2억7,100만원으로 23%이고, 농업기술센터의 98년도 예산이 28억2,900만원보다 17.7%가 적은 5억5,700만원이 적게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 산 안 설 명)

여기 지금 548페이지 왕벗꽃 거리조성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다 합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주문화회관 사거리에서부터 갈산 인터체인지까지 지금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것이 약 12㎞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 거기에다 벚꽃 거리 조성을 하고자 75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게 심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관리가 문제지.

그건 지도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자기들이 결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묘포장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도자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청사진이 있어요.

지금 판교리에 700주 가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한주씩 헌수운동을 해서 20,000원씩 지금 내가지고 지금 묘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꽃이 필 때에는 상당히 화려한데 인제 꽃이 피고 나면 벚꽃 은 원래 볼품은 없습니다.

아니, 볼품이 문제가 아니라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다구. 여기 5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민단체 다목적 회관건립 이것을 여기 조서 좀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이게 국비보조가 3억이고, 군비부담이 3억이 됐는데, 군비부담 지금 3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에 확보해 주십사하고 아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할 일이고, 그 내용을 만약에 군비가 수정발의가 들어오면 이 다목적 회관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이 업무보고에 이미 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목적 회관이면 어디어디 단체에요?

이것이 처음에는 이완구 의원님하고 농업경영인회관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보조사업이 나오기는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됐기 때문에 4개단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2백평씩 4백평을 지면 1층은 완전히 농산물유통센타로써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해서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2층 2백평은 4개단체 사무실겸 회관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는 아직 안정해졌죠?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부지구입부터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도 안돼 있습니다.

이게 지도소에서 군·국비, 도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지도소에서 애초에 그 사업을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군비 배정되는 거요?

이것은 전군에 주는 것은 아니구요.

이거 말고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여기보면 시범사업이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도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물량을 내려줍니다. 시군에.

어느정도 어떤어떤 사업을 해라.

예.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은 어느정도고 먼저 하던 사업은 어느정도입니까.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아요 먼저 사업보다?

계속 보급되는 사업도 있고 인제 새롭게 중앙에서부터 항목이 채택이 돼서 나오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이 음성자동응답장치 구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요?

저희 사무실 농업경영상담실에 보면은요, 저희가 11시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가와 소매가가 팩스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3분간 입력을 해서 자동응답전화기 3회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번호를 누르면 그날의 농산물의 도매가 소매가가 들을 수 있도록.

일반 농민들이 전화를 하면?

예.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633-5959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 벤치마킹법은 뭐예요?

좀 새롭게 컨설팅 사업으로 교육도 해보고 생산지도를 해보자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면조 군비 800만원 지원이 있던데요, 칠면조 이게 수익성이 좋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저희가 인제 특수사업으로 사실은 타조를 해보고자 했는데 군수님 뜻이 칠면조가 생산만 하면 마케팅해서 업자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칠면조를 보급하자 해서 지금 칠면조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공급사업이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생산해서 인제 치킨계통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득개발 해보자 그런 뜻에서 개발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군내에서 지금 사육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541페이지,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사업하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 설명 좀 자세히 부탁합니다.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사업은, 지금 대개 육묘를 농가에서 직접 않고 공장에서 구입한 육묘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육묘를 심는 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는 얘긴데,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 육묘를 심을 때 첫번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가에서 일반모를 심듯 관리를 하면 실패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화를 하는 그런 측면에 시범사업이 되겠고,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작물이 특유한 자연소리 비슷한 그런 음악을 계속 들려주면 성장도 빠르고, 병충해 내병성이 강해져서 결과적으로 수량이 또 고품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의 음악시설이 그린음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공정묘는 처음이구요, 그린음악은 갈산 와리에 박찬주 후계자 한테 금년에 한번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 결과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번에 효과를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는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회의를 합니다만, 금방 약을 치거나 성장촉진제를 준 것 같이 특별히 나타나는게 아니고, 서서히 내병성을 키워줘서 병에 강하게 만들고, 수량성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54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농업인연합회 육성지원에 4,000만원이 있거든요 4개단체. 이건 조례로써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들어있나요?

이게 저희 4개단체가 농촌지도자, 4-H후계자, 생활개선회…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조례가 먼저 되어야 이게 주는거 아녜요.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뭐죠?

차량관리 일체를 차량선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리비 전체요?

예.

관리비 전체면 여기가 인건비 까지 포함이 되나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수선이라든지 이런 기타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전체면 말이요, 몇 가지돼요 그거. 자동차 수선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또요.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예식장이 신랑 턱시도는 그게 예식이라는 거죠? 옷, 예복.

예.

527페이지, 도단위 체육대회, 4-H회원 참가보상금이 2만원씩 해서 45명해서 9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4-H회원이 200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참가보상금이 45인만 참가하면 선수들만 가나요?

예. 그것은 시군 대표들만 참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4-H야영대회 참석자 급식이 5,000원씩 해서 110명해서 네끼를 22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명인데 110명밖에 안됐단 말이요.

전체 참가도 어렵지만, 예산상 우선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 줄였다는 말씀이죠?

예.

충청남도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하고, 참가보상금하고, 참가자 보상금하고는 어떻게 차이나요?

참가보상금. 참가자보상금은 이게 합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참가자보상 있죠, 그것은 4-H 체육대회보상하고, 야영교육보상하고 두 가지인데, 명칭을 그게 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특수가축 칠면조 사육시범인데, 지금 홍북인가 어디다 특수사업이라고 하는거 없어요. 홍북 왜 늘푸른마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잔뜩 져놨죠?

거기에 가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거 말이죠?

그것은 시설만 주로 했어요.

시설만, 이상입니다.

이기성 차량선박비는요, 기본율에 의해서 계상되는 겁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뭐를 해서요?

이기성 차량선박비 계산하는 율이 있어요.

이게 지출은 어느 분야에 지출하는 겁니까. 선박비 차 4대에 대해서 섰는데, 어느 정도로 쓰느냐 얘기죠?

이기성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이런데.

고장나는게 무슨 율이 있습니까? 고장이 많이 나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나면 적게 들어가는 거지.

이기성 기본율이 얼마 한 대에 얼마를 책정해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여기가 4개 단체라고 했는데, 4개 단체면 농어민후계자까지 들어가나요?

예.

작년도에 16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한테 운영비로써 48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농어민후계자대회 행사지원비로 250만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단체만 해당됐구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들릴 사항은, 저희 보건소 예산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또 오벽지에서 생활하면서 제때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그리고 주로 노인들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와 현황에 대한 세항 별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예산요구액은 3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9.9%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정신보건업무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4억6,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계가 보건소로 통합되면서 1,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보건소 예산을 금년도에 비했을때는 4억9,000만원이 감돼서 한 9%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9.1%, 도비가 5.9%, 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2%, 경상적경비가 34.3%, 사업예산이 24%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