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9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9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운영기본틀입니다. 도와 타시군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의회의 대의기능을 존중하고 협력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정 방침을 성실히 준수해서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여건과 군정방향입니다. 99년도 여건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과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한 개혁의 전방위적 확산 민선 2기 2차년도를 맞아 자치군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팽배되고 있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여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99년도 군정방향은 각종 선거로 분열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제2의 건국운동에 군민동참을 유도하며 경제난 극복에 행·재정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갈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방향을 맞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신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입니다. 21세기 군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수요자 관점에 선 인본행정 구현과 균형있고 유기적인 지역경영개발, 지식·정보산업 기반 구축,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체제 재구축에 두고 종전의 관편의주의와 행정공급자 본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전환 군민 만족행정을 실현하고, 권역별 개발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하며, 군정 정보화 확산 추진으로 21세기 지식 기반 행정을 조기 정착시키는 한편, 조직을 경량화, 유연화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신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고효율의 행정조직과 공직풍토확립, 서해안 시대를 지향한 기반시설확충,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구현,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푸르고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찬란한 홍주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총예산은 955억4,4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859억3,600만원, 특별회계 96억8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20.1%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859억3,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4.4%, 의존수입이 75.6%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4.3%, 사회개발비가 28.8%, 경제개발비가 39.1%,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7.3%입니다. 특별회계는 96억8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쓴 원금과 이자 총 합해서 77건에 445억4,000만원인데 그동안에 상환을 하고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230억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이 196억3,600만원,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33억7,100만원, 그런데 그 갚아야 할 금액 중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갚을려고 확보된 것이 3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조정·통제·종합기능의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군정의 기획·통제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 제도화하고 도·시·군 관계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정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도·시·군의 연계성 확보로 우수 사례와 정보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전파하면서 사업 부서와의 업무 중복, 단순한 자료 취합의 행정 행태를 탈피토록 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예산과 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과 발상의 과감한 전환으로 신규 정책을 계속 구상하고 중요 단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 수집과 홍성의 발전 잠재력을 살려 나가는 비젼을 창출한다는 방침하에 정책 개발 연건과 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광범위한 사례 발굴과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 연대 강화 및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출향인사를 파악해서 명부를 만들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개발에 참여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학·연 연대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부군수께서 참석을 했었고 출향인사 명부를 전부 파악해서 247명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지금 명부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들에게도 지역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함께 참여토록 계속 유도하고 산·학·연 공조 체제 구축을 해서 정기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월 15일 오후 2시에 산·학·관·연 협력체제구축 준비 회의를 혜전대학에서 주관해 가지고 앞으로 향토산업 육성이라든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해서 목표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시행하되 현장평가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사업평가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입니다. 민선2기를 맞아 21세기를 향한 홍성군정의 중·장기정책 기본방향을 정립, 발전기본지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중·장기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발전전략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국대학교와 체결해 가지고 계약금액은 8,400만원, 3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착수보고를 30일내에 하도록 돼있고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최종 보고는 12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있고 중간보고시에는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월 24일 10시에 용역한데 집필진들이 함께 와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걸로 1차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에 활기찬 홍성건설을 위해 군민, 출향인사들의 참뜻과 지혜, 소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민 아이디어 공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주소식이나 홍성신문, 일간지,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포스터를 제작중에 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또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3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지금 버스터미널 건너서부터 거기 전부 지금처럼 놔두는 것보다는 유료주차장화하는게 좋겠다하는데 군에서도 이미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건데 이것은 곧 시행을 할 겁니다. 또 가로등에 전부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고장신고를 할 때는 빨리 고치도록 해달라 하는데 이것은 번호부여가 지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안된 것이 있다면 전부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보고때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좁은 길에 코스모스라든지 큰꽃을 심어가지고 시야를 가리는게 있는데 좁은 길에는 키가 낮은 꽃을 심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3가지 의견이 현재 접수됐습니다. 다은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홍성지역여건과 유사한 외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초기 관 주도에서 민간 경제단체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할 때는 중국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중국보다는 우리와 좀더 보탬이 되고 선진된 곳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도라든지 국제화교류재단이라든지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거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충분한 상호교류후에 결연은 나중에 맺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도국제통상과에 저희가 했고, 국제교류 및 외국지방자치단체 추천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충청남도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 지난번에는 국제화 재단에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LA영사관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게 있어서 저희 군 현황을 영어로 전부 번역해서 한번 지금 보내놓고 있는데 추천을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또 의원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우리와 가장 결연을 맺으면 적당하다는 곳을 추려가지고 거기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지방재정운영입니다. 부족재원은 정부 예산 확보 활동 강화라든지 또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고 경상예산은 긴축기조아래 경상경비 점유비율을 하향 조정하겠으며 사업예산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경제난 극복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출예산의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9억5,862만1천원을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상적 경비는 20%, 업무추진비 30%, 사업예산 5 내지 10%를 전부 절감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수반되는 투자사업을 우선 시행키로 해서 58건을 조기발주대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자체재원 확보후에 사업추진키로 유보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번기 이전에 착공해야 할 시급한 사업을 선별해서 50%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은 사업도 앞으로 체납세 징수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유보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강보건실 운영과 채소우량육묘장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선 용봉산 자연 휴양림을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타시군 실례를 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를 이용해서 지렁이 양식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례를 지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고 홍양저수지라든지 A지구 방조제 등 낚시터 이용하는데 낚시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를 조례로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는 올해 7개 읍면 또 직속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홍성읍, 홍북면, 갈산면, 저희가 자료하느라고 자료 제시한 후에 은하면까지 실시해서 네군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계획대로 금년내에 전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새로운 모습의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불평불만, 복지부동, 냉소주의를 중점 감찰하여 공직기강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근무기강이라든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공직자의 자세 등을 수시 확인해서 기강이 확립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운용능력의 향상입니다. 입안에서 공포시까지 법령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행정조직 개편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직제에 의거 편집된 자치법규를 분야별로 재편집해서 새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 한편 지속적인 행정규제사항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도시군간 자치법규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을 3회에 걸쳐서 정비했고 현실미부합 조례·규칙 8건을 정비했으며 새 자치법규집 발간을 위해서 자료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16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총족하고 군정입안 및 개발정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통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8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6,660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86% 추진하고 있고 98기준 산업총조사는 7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 인구동태조사, 도시연감작성 등은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공무원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사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주민 및 농업인을 위해서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정보의 활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주민,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윈도우 기초과정 520명, 아래한글 520명, 인터넷 내지 PC통신 720명, 농어민교육 120명, 정보담당자 교육 4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글윈도우 150명, 워드프로세서 135명,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155명해서 4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금도 매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공무원 1컴퓨터 보급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정보화 사회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제 개편에 의한 인원감축부서에 컴퓨터를 우선 보급하여 업무 부담 해소에 주력하고 서면결재를 특히 필요로 하는 업무외에는 7월부터 전자결재로 전부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서부터 전부 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보급은 금년도에 백대를 보급해 가지고 전체에 51% 보급하는 걸로 돼있고 내년도에 120대해서 70%, 2001년에 156대해서 2001년에 백%, 1공무원 1컴퓨터 보급을 백%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본예산에는 36대분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전자결재를 위한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에 관한 관리 및 정품사용을 위한 지도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보급 및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Y2K 문제해결추진입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2000년 연도표기문제 발생에 따른 범국가적 대비책 강구와 문제 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문제 해결을 위한 Patch 프로그램설치 및 시험을 6월까지 완료하고 범국가적 모의 실험에 적극 대처해서 모의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6월에 시행예정인 범국가적 Y2K문제 종합점검에 대비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한 87건의 문제를 전부 해결을 했고, 민간 부문에 대한 Y2K 문제점을 점검을 한 결과 기관은 홍성축협 등 52개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문제점 인식 부족으로 아직까지 여기에 아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연도표기 문제에 따른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지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지역정보망운영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여론광장, 구인·구직정보, 지역특산품 전시 등 주민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과 자료를 개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컴퓨터 통신 이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작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 군으로 인제 정보시스템을 전부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본 홍성 등 전시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내 주요개발사업 등을 홍보하고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고마움 표시 등 여론광장의 주민의견 16건에 대한 것을 접수해 가지고 답변하였고 요즘도 계속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지금 전례에 없는 군정보고를 지금 의원님들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1·4분기도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든 4월중순에 접어들어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데 군정보고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모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인제 업무보고는 일찍 드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제 지사님이 다녀가신 후로 그 후속조치라든지 또 추경 예산의 요인 발생이라든지 해서 한번에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와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군정보고는 1·4분기초에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여기에 대해서 건국대학교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가요?

인제 몇군데가 들어와있는데 검토 결과 거기에 인제 그러니까 서류 들어오는데 보면 참여 집필진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쪽 집필진들이 건국대학교하고 했다고 해서 건국대학교 교수만이 있는게 아녜요. 각 대학교수들이 전부 있고 홍성 출신들도 끼어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거기가 제일 낫겠다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가까운 청운대학교 같은 데가 우리 홍성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잘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는 또 여기 교수님들도 들어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건국대학도 많이 있어요.

아니, 건국대학교하고 했지만 여기 교수님도 참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여가 된다구요.

예.

그리고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2·4분기때는 199억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30억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가 42억이 새로 추가됐고 수해복구가 21억이 추가돼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인제 광천 축산물종합처리장 거기도 34억이 기채가 돼야 될 것 같고, 은하도 45억 정도 또 기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채가 늘면 좀 걱정이 돼서 자세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그때그때 충족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일은 해야 되겠고 재원은 없고 하면 인제 얻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인제 장기저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득이 할 때는 인제 의회 승인을 맡아서 인제 얻고 이건 또 인제 저희가 얻을때는 또 중앙투자심사까지 전부 받아야 돼요 전부 일정금액이상은. 그래서 지금 광천에 축산물종합처리장하는 것 그것도 승인이 안나가지고 지금 아직 못얻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군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중에 승인 오면 대체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실은 25억 얻은건데 이자까지 인제 장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거 그때까지 따지니까 이렇게 인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스회사에서 공사는 해주기로 하고 우리는 토지 보상만 하는 걸로 해서 얻어서 지금 공사가 착수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거고, 또 수해복구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인제 할 수 없이 얻어서 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도 얻지 않고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원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할 때는 부득이 합니다.

하여튼 뭐 결정돼서 그러니까 잘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금동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밑에 부분에 소규모개발 사업에 자체재원 확보 사업추진해서 60건에 11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도 안해주신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50% 말씀하셨는데 자금이 얼마나 없는것이고 현재 체납징수가 얼마나 못됐기 때문에 5억5,000이 없어서 자금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용봉산 하고 지렁이 양식하고 낚시터 홍양저수지 문제인데 지금현재 99년도 업무보고를 하고계십니다. 지금 4월중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쯤 하시겠다는 얘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 빠진 부분은 아까 만일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월달쯤 시행을 해주실건지 정확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없기 때문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의원님들 뵙고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군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1/4분기에 전체의 목표액을 전부 받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이 58건 이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놈도 하고 우리것도 하고 1/4분기에 전부 착공을 한번에 한다면 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기발주 사업은 58건 국도비 보조사업 붙은거 우선 하고 우리 군 순군비로 하는 소규모는 조금 늦춰서 발주를 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봉산 입장료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승인맡으면 시행에 들어가는거고, 지렁이 양식사업이나 낚시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시행할거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할 과제로써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란 얘기죠?

예, 그런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예, 그런데요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이 280억이 6개월이상 정기예금 돼있는줄 알고있고, 또 작년 대비 체납징수가 34에서 2억6,000이 증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억6,000이 증가됐으면 작년도에 34억이 미납중에서 이자분만해도 2억6,000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다른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굳이 지금 사업계획이 다 서있어 가지고 각 부락에 다 얘기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나가면 다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업을 5억5,000 없어가지고 굳이 미룰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여튼 부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한다는 부분보다는 이게 늦춘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늦추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6월달이든지 5월달이든지 7월달이든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는데 50% 우선 빨리 배정하고 50%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징수를 못받아서 배정을 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못받은게 별로 없는데 체납징수 자금이 없어서 배정을 않는다 그건 말이 아니죠. 재무계에 예산계에서 요구를 하면 안줄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계에 돈이 있는데 왜 안줍니까 예산계에서 요구를 안하니까 안주는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빨리 하는걸로 하고 양해를 해주세요.

빨리 하는게 아니구요, 실장님께서좀 의원님들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년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가 끝나는 20일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기에 시행할 수 있어야지 다 농번기 닥치는데 무슨 사업을 하라는거요 전부 이게 포장사업인데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1-17에 보면 행정감사라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도 감사기관이 있죠?

예.

여기에 보시면 능률성, 투명성 뭐 이렇게 확보해서 앞으로 조정해서 공직사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때 느낀게 있는데 미리 우리 군자체에서 감사기관이 있고 하면 기관자체내에서 면단위나 모든면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서 철저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 요새 구조조정하고 얼음판 같은 공직생활을 하고계신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우리 경영수익 발굴 대상 지금 3가지가 나와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수공장을 시설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청결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상은 하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인근 청양군에도 지금 생수사업을 하고있는데 군에서 많은 손익을 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구상을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양이 지금 몇 년동안 해가지고 20억8,000만원을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개발하는데 까지 그러고서 인제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걸 자동화 시설을 해서 인제 나가는것까지 하고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이 생수문제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까운 청양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쪽걸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검토를 하고있고, 우리 군에 개발한다고 할 때는 어디다 어떻게 해야되고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엊그제도 도 주관으로 해서 각시.군의 지금 경영수익사업 하는걸 발표회를 했어요. 교육원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청양에서는 인제 생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도 과연 지금 늦었다는거죠 늦었다. 그래서 그 20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하여튼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구항에도 생수가 좋은게 나온다고 하고 해서 먼저 개인이 조금 하다만곳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오서산 자락에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대상지를 놓고 과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할때에 우리가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걸 그것도 여기다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군수님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99년도 군정방향에 보면 선거로 분열된 계층간, 지역간 갈등 해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군정발전에 큰 저해되는 요인인데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구체적인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인제 전체적인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이런것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건데 그래 주로 인제 각 지금 우리 군정계획이 실.과별로 전부 보고가 될텐데 이것이 주로 자치행정과 분야에서 각종 협의회 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자꾸 대화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이런 것이 주로 되고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선거로 분열된 계층간, 지역간 갈등해소 한다해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쭉 뭐 계획을 나열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협의회라든지 이런걸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여러의원님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아까 이대영의원님께서 99년도에 군정보고 시기늦어진 것도 명쾌한 답변이 제대로 뚜렷한 이유없는 말씀도 하시고, 소규모 사업 관계는 이제 우리 보조사업이나 이런데에 우리가 군비투자하는 비례에 의하면 상당히 30분의 1에 불과한 이런 금액인데 확실하게 좀 조기에 앞당겨서 시행을 좀 이렇게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확실한 어떤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이 군정이라는게 수행돼야 하는데 좀 계획대로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군정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군정업무계획 및 실적,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99군정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업무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사실그대로 알리는 투명한 홍보로 손실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주신보 발간 12회에 3회를 발간했고, 홍성군보 발간 24회에서 6회를 발간했습니다. 홍성소식 유선영상 안내는 사업효과가 미흡해서 유보중에 있습니다. 군정소개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메인케이블 설치와 신체장애인 유선개설은 사업효과 및 한전과 유선방송과의 문제와 선관위 질의 답변이 있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되는대로 시행을 하는걸로 하고 일단은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홍성의 문화유적 탐방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상지는 홍주의사총, 백야장군 생가지, 만해 생가지, 최영, 성삼문 생가지 등 주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이 추천하는대로 월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항은 99년3월26일날 산수초등학교 45명이 의사총과 김좌진 생가, 한용운 생가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보수하여 영구히 보전코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홍주성 보수, 전용일 가옥보수, 조응식 가옥보수, 자체사업으로는 최영사당 주변정비, 대교리 석불입상 정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기본설계, 고운 최치원 유적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1억7,850만원, 도비가 4,725만원, 군비가 1억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설계중인 것이 4건, 설계완료가 1건, 자료수집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사료 발굴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보유문서를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수집대상은 홍주군수 재정보고서, 봉납명령서, 홍주군 호적단자등 200여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수장자가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장 임선빈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구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곡산성 건물지 발굴이 되겠습니다. 장곡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부흥운동의 전적지 연구조사가 되겠습니다. 홍성주류성 설을 실증 및 정설화 하여 공인기관의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량은 건물지 200평과 동문지 발굴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23일날 SBS에서 촬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BS창사 4주년 기념프로 살아있는 백제를 촬영을 했습니다. 주류성을 주체로 방영일시는 5월14일이 되겠습니다. 5월14일날 23시부터 24시까지 방영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향교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있던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이에대한 자료가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후세에 기리고자 향교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대상향교는 홍주향교와 결성향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발간내용은 연혁, 역할, 시설규모,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발간주체는 홍주향교와 결성향교에 일임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향교전교, 유림, 향토사학자로부터 향교지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김좌진 장군 전기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조사 및 편찬위원을 위촉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향토사학자 및 학계의 연구등을 거쳐서 충분한 고증을 받아 가지고 발간을 하겠습니다. 발간내용은, 신민회 활동사항, 대한광복회, 청산리전투, 대종교활동등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발간활용사항은 김좌진 생가지에 비치해서 저가판매를 해서 판매액에 대해서는 재발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원고수집의뢰를 학계 및 향토사학자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제5회 만해제 개최입니다. 독립운동가요 민족시인이며 불교계의 거성인 선생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함양 하기위하여 8월14일부터 8월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만해문학의 밤등 6건에 대해서 행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고 행사주관은 홍성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군 화보발간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관광지, 문화유적, 특산물등을 수록한 화보를 발간해서 각종 행사 방문객등에 배포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에 사업량은 2,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발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자료 및 사진촬영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간이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행사전에 발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문화원 지도육성 사업은 홍성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문화활동사업 4,800만원, 향토자료수집 2,000만원,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문화 행사 개선에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80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에 1,620만원등 총 1억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월6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관광지 시범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내에 시범 화장실을 신축하여 쾌적한 관광지로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부면 남당리에 1동 규모 1억5,000만원의 규모로 신축을 하게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부면에서 선정통보를 했고, 현재 남당리 개발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는 3개소가 되는데 확정추천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취약지 연구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궁리, 어사, 남당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바 관광지 개발에 앞서 관광지 지정승인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할 설계용역으로써, 사업량은 519,7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원인데, 국비 5,400, 군비 5,4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변경계획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3월9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육성은, 우리 홍성군 양궁선수가 계속 육성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및 가맹단체와 공동운영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7개교실, 생활체육진흥사업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탁구, 등산,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축구, 육상등이며,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력단련 교실, 장수노인대학, 여성생활체육 강좌, 가족생활캠프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8일자로 보조내시가 돼있는데 일부 사업비가 감액이 돼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간이농구대 설치는, 당초에는 동네체육시설에 2,920만원, 농구대설치에 12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은 전액 삭감이 돼있고, 농구대설치 2대 120만원만 4월1일자로 변경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금년 10월달에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시행이 되므로 우리군에서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엄찬고택 보수는 사업비 3억원에 현재 공사중에 있고, 6월8일날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는 사업비 2억1,616만2천원으로서 3월 110일날 공사해지해서 5월8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아문 보수는, 기와교체입니다만 해체를 해보니까 석재가 일부 부식돼서 4월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홍주향교 홍살문 및 칠의비각 보수는, 4월1일자로 완공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항에 있는 석연사 대웅전 보수는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억원과 같이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이서사당 전면 석축공사도 4월14일자로 완료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산서씨 석보설굴주위 정비공사도 4월7일자로 완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영장군 사당 단청공사도 사업비 1,000만원으로써 3월25일날 완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홍주동헌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27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공사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승인을 99년2월20일자로 받아가지고 2월20일자 설계신청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은, 앞에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내에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결성농요회관 부지매입은 감정을 완료해서 4월중에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가격은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석연사 보수공사도, 앞에서 사고이월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을 보태가지고 금년 3월29일날 착공해서 7월26일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도 1,820만원이 금년도 3월19일날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2차 건축공사도 금년도 10억의 사업비로써 3월22일날 착공해서 금년 11월27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누수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결성농요회관 부지매입 관계는 결성농요회관 이미 졌잖아요.

그 앞에.

졌는데, 그 앞에 광장이 적어서 거기 산다 그 얘기요.

예.

이 홍주아문 보수는 지금 해체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예산이 얼마가 더 소요가 돼야될 것 아뇨.

예산은 소요가 되는데, 그 회사에서 부담해서 석가래 교체가 안들어왔는데 석가래 일부가 썩었거든요 그건 회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교체하는걸로 그렇게.....

그대로 자기네들이 그 예산 가지고 해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엄찬고택은 지금 공사를 하고있어요?

예, 하고있습니다.

않고있던데, 포장만 쳐놨던데.

지금 회사측에서 지금 준비가 안됐는데 바로 추진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그것도 해체해 보니까 문제가 많죠 지금.

그런데 사업비 변동은 없고 그 사업비내에서 다시 변동해서 하는걸로....

그럼, 그 사업비 먼저 계약한 사업비 가지고 지붕같은거 썩은거 다시 교체하고 그돈 가지고 그냥 하는거요.

그돈 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돈은 더 안들어가고.

예.

그 돈만 가지고 한다.

예, 사고이월사업비라 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설계변경 한다고 그래서 여기 설계변경 한다고 돼있잖아요.

설계변경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고 이 부분은 또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만 하고 돈은 더 추가로 안들어간다 그 얘기요.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 남당리 화장실 관계 1억5,000짜리 이 군비가 1억, 도비 5,000이게 30평 이내면 평당 이게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화장실 짓는거요.

예, 거기에는 시설이 화장지 판매라든지 안내라든지 전화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정화조 시설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이 이렇습니다만, 설계가 나와보면 얼마가 들어갈지모르겠습니다. 이건 설계상 금액 이건 총 사업비고, 설계를 해보면 1억이 나올지 1억5,000이 나올지 그건 설계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30평 이내를 짓는데 평당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절감 하면 되는거요.

그렇죠, 설계상에 정화조 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총 사업비가 뭐 설계금액이 1억이 나오면 1억 가지고 사업집행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이요 이걸 한가운데 짓는거죠.

예.

이게 그러면 한 가운데에다가 1억5,000짜리 화장실을 졌을 때 과연 그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 이 중앙지에다가 졌다고 했을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화장실을 짓다보면 좀 외진곳에 지을 수 있다 얘기여. 나중에 위치선정이 되면 상의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런데다가 1억5,000짜리 화장실을 져놓고 과연 얼마나 이용할거냐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위치선정을 잘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500만원, 평당 500만원 화장실이라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뭐 설계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가는대로 짓는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위치선정 문제가 우선 상당히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개발위원회에서 외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않는다고 해서 중앙지로 지금 초소옆이라든지 물량장 근방 아니면 파라솔쪽 중앙지로 지금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외지 같은데 안되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지가 선정이 안되면 사업장소를 우리는 바꾸겠다 남당리에서 용봉산이나 오서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2-6쪽에 군정사료발굴 보면, 소장자와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이 충남발전연구원 임사장님 하고.....

역사문화부장 임선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선빈씨 하구요?

예, 임선빈.

이 분이 다가지고 계신거에요.

예.

이 사료를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한테는 구할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홍성군에서 있던 것이 유출된거예요.

아, 이 양반한테로.

예. 그런데 누구한테 유출돼서 이 양반이 소장하게된지 그건 모르겠구요.

그러면 금액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정은 쌍방에 뭐 협의하에서 이뤄져야되지 뭐 산출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하에서?

예.

그리고, 2-16페이지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7개교실 쭉 나와서 2,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현재 7개 교실이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된것이고 특히 등산하고 육상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총사업비가 2,400인데 국비 700, 군비 1,700인데 4월8일자 변경내시를 보면 총사업비가 1,186만4천원 국비가 335만9천원 군비가 83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줄었으므로 한 4개 사업내지 3개 사업으로 줄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건. 사업계획은 다시 변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구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 제가 여쭤보고싶으냐 하면 작년부터 배구가 매주 목요일 홍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여성배구교실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있고 일부회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매주 하고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있는 부분이 빠졌길래 어떻게 선정되고 그런데는 들어갈 수 없는건가.

지금까지 사업내용은 계획이지 확정된건 아닙니다. 배구도 엊그제 일단 작년수준에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예, 도에서 내려온 예시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지 군에서 변경할 수 있고, 지금 사업비가 줄었는데 다시 그건 사업대상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는겁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다른데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겠지만 배구는 작년부터 매주 목요일날 여성배구교실을 열심히 하고있고 지난번 홍성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문화재 공사요 규정상 일반토목공사 같은 것은 일반건축업자에게 맡겨도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충보면 지금 말씀드린 일반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문화재 공사를 하는 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단가도 높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문화재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맡겨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공사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될것이고, 그렇지않은 말씀드린 일반토목공사 같은 것은 일반건축업자한테 좀 맡기지 그러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설계자체를 품셈적용을 일반적용 할 수 있으면 일반단가로 적용을 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를 나눠줄 수는 없는것이고 일부 문화재 부분이 들었으니까 문화재업체에 주는데 설계자체를 단가적용을 일반단가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년에도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한테 제가 약속사항이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문화재 공사를 업자가 인제 공사를 따겠죠. 그런데 실지 현장에는 그 사람들은 거의 뭐 한번 오지도 않고, 대개 그 지역에 사는분들이 와서 그저 공사를 하고 그러고 결국은 그 문화재 업자가 돈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또 엄청난 단가이고. 실지 그 지역사람들이 하는 단가는 뻔히 아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설계자체를 일반단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만해제때 말이죠, 그 제사를 불교식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른 종교쪽에서 인제 기독교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도 만해 선생님은 꼭 불교인이라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독립운동가이시고, 또 사상가이시고 문학가이시고 그래 우리도 우리 범국민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 제향에좀 가고싶어도 말이요 꼭 불교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가기가 그렇더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부에서. 그래서 불교인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행사도 필요로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같은 경우는 인제 여러사람이 참여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쪽에는 조금 어느 특정단체, 종교쪽에 냄새가 좀 덜나는 기독교인이든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건 어떤가 말씀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만해제는 문화원에 보조를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군에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2-5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조응식가옥 하고 전용일가옥 이 사업은 말이요 내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시작한거 같은데 6, 7년간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자꾸 여기서 위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년차사업으로 계속 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위에서 하라고 하는건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보면 부경보수 뭐 문화재 보수, 담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앞으로 후세의 교육장이라든가 전통식 가옥을 보수해서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인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뜻이, 없는 재정에서 말이요 계속 이 사업을 해야되요. 이 유럽같은데 가보면 제가 항시 그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를 말이요, 원형을 그대로 그냥 쓰러지면 쓰러진거 대들보 있으면 대들보, 기둥이면 기둥 뭐 담장이면 담장 깨끗이 청소만 해놔있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거기다 돈을 또 갖다가 신 건축자재 갖다 다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전혀 안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데에다가 생산성 없는 돈을 갖다가 잔뜩갖다 발라놓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계속 지금 92년도부터 내가 생각이 나는데 한 6, 7년간을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하고있다구.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사때인가 언젠가 질의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본인한테 누가 전달해 가지고 본인이 나한테 욕 실컷얻어 먹었습니다. 실컷 얻어먹었는데, 욕을 먹고 안먹고 전용일이나 조응식씨나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분의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불만을 갖는것도 아닌거고 우리 군정 재정운영이나 여러 가지 전통가옥 효과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겁니다. 이게 부경보수라고 한다면 뭐하는거요 부경보수.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잘몰라 가지고 담당이.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효과없는 아무 의미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이 사업이 전용일이나 조응식가옥 사업이 저도 알고있습니만, 한번에 완벽하게 고친다면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텐데 예산상 때문에 일부분만 고치고 또 일부분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게되는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예나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옥이라는 것은 방치를 하게되면 몇 년 안가서 형태조차 없습니다. 유럽은 시멘트 건물이고 우리는 목재 및 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안하면 형태조차 찿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유럽에 거기요....

그리고 한가지 이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또 지방에서 국가사업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더러 교육장으로서 말이요. 가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있는걸로 안다고 그렇게 대답할것이 아니고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해야지.

있습니다. 일부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료도 가져가고.

기록보존 합니까, 거기 방문한 기록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록부는.

기록부가 있어야 있다는 것이 확실한거지. 참작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9페이지 김좌진 장군 전기 발간이라고 했죠.

예.

그게 1,000부 발행하는데 1부가 만원꼴이네요.

예.

그런데 얼마나 잘하나는 몰라도 보통 우리 서점같은데에서 사면 한 500장 1,000페이지 정도도 만원정도 미만될텐데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해서 좀 알고싶구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 하는데 부첨으로 여기 홍주의사총, 만해 그리고 최영장군, 성삼문 이분네들은 사실은 물론 역사책 보면 제대로 알테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군민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부첨해서 김좌진 장군 하는 책에다 부첨으로다가 부록으로 이분들도 잘 기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더 좋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부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첨에 제일 후편에 수록을 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사실은 성삼문 선생 같은분은 우리가 알기는 그냥 사육신으로만 알고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얘기 들어보면 이게 한글 연구를 위해서 중국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서 엄청나게 갔다왔다는 분이거든요. 그런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걸 넣어서라도 잘좀 기록좀 하시면, 관광지 개발 할려면 일단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이렇게 해서 잘 마련해야 관광지가 잘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활동을 위해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금방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도 표준지가 98필지였죠?

예, 그렇게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 같아요?

예.

그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 같은데는 문제가 많으니까 군자체적으로라도 도시같은 경우는 한 30필지라든지 20필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것입니까?

그것은 그게 법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법은 98필지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군자체적으로 정확한 공시지가를 먹이기 위해서 한 20필지나 30필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는 곳에는 그런 지가를 통해서 먹여야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겁니다.

그 필지 평균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구요. 하여간 가격관계는 표준지가에 그 주변에 합당한 가격을 표준지 적용하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증기간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평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지난 8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업무에 임했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작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 및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도와 의식, 생활등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이룩함으로써 21세기 새천년의 민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으로 참여 민주주의 실천,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 및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홍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1월7일날 35명의 위원으로 창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운영규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를 700명을 모여놓고 개최를 했고, 중앙 및 도 단위 한마음 다짐대회에 2회 17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홍주신보,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3회에 홍보를 실시를 했고, 군민교육을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7번 실시를 하고 제2의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입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의 선진화 운동이 각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가 앞장서서 의식을 개혁하고 친절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제2의건국을 실천하고자 전화상담,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등 3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를 하고자 추진전략으로써 제1단계는, 여건조성을 하고, 제2단계는 체질개혁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제3단계는 평가를 받는다는 목적하에서 제1단계로 공무원증 패용과 민원인 접대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무실 환경의 집중적인 개선과 청사 게시물, 민원인 편의시설물 등을 확충을 했고,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를 하고,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 친절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제3단계로서는 친절, 불친절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보완토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전공무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작 패용토록 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으로서는 전 사무실에 업무분야별 안내 표찰을 게첨토록 하였으며, 민원안내를 위해서 본관 1층에 안내실을 설치하고 안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16명에 도우미반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 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강화 사업으로, 소외계층, 소외지역 우선원칙으로 추진하고, 작고 소박한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실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군민과 잦은 접촉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공무원 1마을 분담제를 실시하고 군민 생활현장에 동참하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군수와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례적인 읍.면순방 대화라든지 이장초청 군정보고대회 같은 제도화된 정례적인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오지, 소외주민등과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대화추진을 확대하며, 군수실 개방을 통한 수시대화를 추진을 하고, 전화나 인터넷, PC통신을 활용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시 보고 느끼고 들은 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제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능률을 향상 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비해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호적부 전산입력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부 전산입력 작업 기간은 금년 4월서부터 2000년 말까지로 기한을 잡고 실시가 되고있으며, 전산입력 장소는 홍성읍사무소 2층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입력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군내 35만 천여건의 호적입력을 해야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1일 투입인력은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22명을 투입을 하고있고, 거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만, 2억9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작업이 추진되고있습니다. 이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통일된 사업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직원교육 강화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문행정인 양성 및 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공직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원 정신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시책및소양교육을 적시적시에 실시하며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능력향상 도모를 위해서 자체교육으로는 특별정신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있고, 입교 교육으로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입교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체교육 31회를 실시했고, 입교교육 46회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유공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간 72명을 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군민의 날 20명, 연말정기 표창에 24명,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패 수여가 50명으로 해서 애향심 고취와 군민의 군정참여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에게는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민간주도 국민운동 추진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새마을 지원단체에 연간 5,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연간 3,1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연간 48명 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유공자 표창을 4명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도의사회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으로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대상자 선정으로써 군민, 일반교육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고자 지역사회 지도자 149명, 시민생활의식 교육 145명, 청소년 교육 132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바르게살기위원 과정등 2개반 75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을 육성을 하고, 지역특산물 생산 및 개발로 농어촌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35가구에 3,500만원 1가구당 1,000만원 내에서 2년거치 2년상환 연리 5%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7월중 대출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서 및 농어촌의 생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서부면 죽도리를 채택하여 총 사업비 3,400만원으로 140미터의 도로포장을 실시를 하고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서는 장곡, 은하, 서부 총사업비 8억5,700만원을 통하여 도로포장 15건과 마을회관 3동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이달말에 완료될것으로 보고 5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안에 완공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오지종합개발 사업도 도비 교부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으로 21세기 선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 다목적 사업으로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200평 내지 300평의 사업규모를 목표로 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이는 도비 30%, 군비 70%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중에 완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10개 사업지구가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지구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심의중에 있으며 도비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주차장이나 작업장, 집회시설, 놀이공간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우천 및 폭염, 폭설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7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평정도의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동당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4월10일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기공품의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 태세확립 사업입니다. 알찬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민방위 위상을 정립하고 전시전환 태세확립과 충무계획 시행에 차질없는 숙달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으로서 교육인원 2,428명에 대해서 년2회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훈련을 민방위날 훈련을 통해서 년7회 실시를 하고, 을지연습을 5박6일 사업으로 8월달에 실시를 하기위해서 그동안에 민방위 교육 계획을 수립을 했고, 민방위 시범훈련을 3월중 결성 청룡산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엄정한 병무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80년생과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에 대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적성에 맞는 공평한 병역처분을 하고자 징병검사 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대전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군내에 948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은 641명으로 그간 병력동원 40명의 추진실적이 있고, 징병검사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지못하고 이월된 사업으로, 작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32건에 지금 5월30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금마 의용소방대 청사는 4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에 착공 9월중에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써 홍성중학교, 홍성여자중학교에 시설하는 사업은 4월27일 공사를 완료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4-14페이지 버스 승강장 현대화 사업으로 7개소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개소당 3평정도 600만원이 소요가 되죠?

예.

이것이 우리 홍성에서 광천구간 국도변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이동도 가능하겠더라구요 이 금액이 다 안들어도 되지않나 싶은데 검토해보신적 있나 요?

예,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가 되는 사항으로 그것은 간이시설로 보다시피 투명하고 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사업과는 아직 비교를 안해봤는데요. 국도사업소와 연계해서 값이 싸다면 그런 사업으로 전환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이게 지금 이대영 의원님이 물으신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개소가 지금 확정이된 모양인데 제가 지난번 12월달에 행정감사에 이게 질의를 한건데 광천구간 저는 원래 금마서부터 광천구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기 혜전대학교 앞에 교도소 앞에 쭉 겨울에 설치가 됐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게 구항구간서 광천구간으로 몇 개소나 들어갑니까 이번에 하실것이.

금년도 개별사업 계획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먼저 국도관리청에서 군에다 보상한게 있는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인제 면장님이 바뀌면 총무계장 지금 자리가 옛날에 부면장 하시던 양반이 총무담당으로 지금 가시죠 그렇죠.

예.

지금 면사무소내에 각 재무과나 산업계나 민원실이나 있지만 총무담당 자리가 그 면장님 보다도 밑에 면장님 보좌할 수 있는 밑에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 부서가요?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총무담당이라는 그 자리가 면사무소내에 또 6급 자리가 있고, 또 면사무소 와서 한 5, 6개월 되고 구항면을 파악을 하고 이장들이나 지도자나 모든 분야에 이렇게 리더싶있는 사람을 총무계 그 자리에 저는 앉는걸로 아는데 그간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갔나 그간에 한거 대충 저한테 말씀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읍.면단위에는 계의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광천읍장을 했습니다만, 계장보직제가 없어지고 읍.면장과 일반직원 사이로 이렇게 지금 계선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통상적으로 계를 분리해서 해오던 그 행정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으로 옛날에 있던 계를 분야별로 통합해서 담당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것이지 이것이 무슨 보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제 6급이하, 5급이 읍.면장이 인제 근무를 하고있고, 6급이하 인제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개개의 분야별 업무배치는 그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권리행사를 하는것인데 읍.면에 지역실정이라든가 운영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읍.면장이 관리하고있는 휘하 직원에 대한 자리배치를 하겠죠. 그러나 인제 이게 통념상 조직개편이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부읍.면장제가 없어지고 또 계장제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을 제일 측근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업무자체의 성격상으로 총괄을 하고있는 총무부서 아니냐 총무담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직급에 관해서는 6급이나 7급도 인제 담당으로 보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인원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6급이나 7급이나 그 자리에 앉아도 법령집이나 뭐 있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인제 조직개편등 인원이 저희가 사실상으로 볼적에는 지금 6급을 전부다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정원이 652명인데 지금현재 실지로는, 67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넘쳐요. 그중에서 6급은 지금 4명이 오버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급을 전부 배치할 자리에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인제 하위직인 7급이 가게돼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제 승진요원이다 해서 지금 발령이 된거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인제 그간에 넘치고 있는 4명이 주사들이 소멸되고 나면 승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담당업무를 받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뭐 저는 행정에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장을 한 10년 보는 과정에서 쭉 면장님 오시면 대개 보면 총무계장이나 이건 면장님 재량권으로 구항면에 와서 구항면 전체를 이렇게 파악도 잘하고 어느구석이 어디라는 것 정도는 아시는 분을 대개보면 또 급수도 7급이나 6급이라고 할 때 6급자리를 기준삼아 가지고 그 면장님이 그런 배려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정부기능이나 차원에서 7급이나 6급을 해도 법령집이나 뭐가 있느냐 질문한겁니다. 제가 줄예를 말씀드린겁니다. 면장님이 오셔서 어떤 면장님이 오셔서 자기 심복을 심는 것은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옛날 줄예로 제가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보는겁니다 지금 줄예가 이렇게 됐는데 법령집이 있느냐.

글쎄,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 곁들여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먼저 승진한 자가 있으면 승진한 자를 우선 옛날 계장, 보직을 줄적에는 보직개념에서 인제 보직을 줬는데 지금은 인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계보직 없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6급이나 7급중에서 그 담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자리에 업무의 적의성이라든가 행정편의 또는 면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6급 자리라도 6급이 충원이 안될때는 7급이라도 갖다 보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옳은신 말씀입니다. 면을 충분히 아까 서두에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적에는 어느면이라고는 않겠습니다. 면민이 그렇게 원하고 모든 단체에서도 아마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자리에 앉아계시고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그 인사라든가 모든 분야에 좀 서로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좀 해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 국도변에 지금 설치된 것은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설물을 해놓은 그 승강장이 아이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냥 그걸 전부다 한쪽에 알루미늄으로 돼있나 그거 유리처럼 생긴거 말이요. 그걸 전부다 그건 깨지지 않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놈을 전부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래서 국도유지관리청에다 제가 전화를 문의했어요. 문의했더니 시설물은 예산은 국도관리청 예산에서 했고, 시설물설치 과정은 군에서 하지않았느냐 그것좀 파악해 가지고 거기 보수관계도 군에다가 상의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내가 다시 재차 답을 더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 문제를 좀 요구를 하던가 알아봐 가지고 현재 지금 망가진 것을 유리면 유리를 끼워야 거기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잖느냐 그런데서 참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승강장 7개를 쪼개가지고 몇 개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으로 한다면 7개죠. 그런데 지금 제작처 공장이 구항 하고개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작한 것을 서부 지금 해놓은거 보니까 거기서 갖다 한것같은데 그건 600만원이 그 시설물 예산이 얼마나 되는거요 그게 더 드는건지 덜드는건지 대략 얼마나 되는건지 여기 600만원이라고 했거든. 우리 의원들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600만원을 들여서 이놈을 쪼개 가지고 다만 하나라도 더 늘려서 좀 편의를 주자 이런 얘기를 했길래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글쎄 구항 우리관내 사업소에서 제작되는것에 대한....

그놈으로 현재지금 시설을 했더라구요.

그건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되는건지.

1명 교대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교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서 다 안내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안내가 되지만, 본청사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본청사에 들어오는 업무안내를 위해서 지금 기존 숙직실을 이용해서 주간에는 안내업무를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민원부서 공무원 친절 도우미반이라는게 뭐요.

이것은 도우미는 봉사반의 일종인데 친절교육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인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의 친절, 서비스 정도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해서 인제 도우미반이라고 해서 친절.서비스를 행하는 그냥 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그동안 제가 느낀점은 기획실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옛날보다 공무원님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지상을 통해서도 홍성군에 이렇게 왔다가 많은 친절하게 대했다는 그런 것을 접한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4-5페이지를 보면 군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있어서 1공무원 1마을 분담제 실시 및 군민 생활현장 동참을 사업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성군내가 333개 마을이고, 현재 금마같은 경우 26개 마을인데 면장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두 개 내지 세 개 마을을 담당합니다 면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업무보고 내용과 실질과는 다른점이 많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성군 같은데는 652명 정원에 670명이 근무하고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마을 1공무원제를 할려면 어려우셔도 현재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1개 마을을 담당해야지 면에 있는 사람들만 한 사람이 2개 마을 3개마을 담당하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제대로 이 마을분담제를 하실려면 652명이나 670명이 나눠가지고 정확한 분담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의 입장과 또 일선 광천읍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 직원이 분담 부락 숫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1마을 1공무원 분담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인제 읍면직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과가 읍면을 지금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가 읍면을 분담하고 있는 상급자순으로 저희 광천읍에서는 상급자순으로 읍면직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마을을 군청분담직원이 분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마면은 어떻게 됐는지 그 실정을 제가 확인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에서는 광천이 42개 마을인데 정규직원으로 42개 마을을 분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분담하고 있는 분담마을 도시과나 건설과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감당을 못하니 몇 명을 지원을 해다오 해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공무원을 지도. 분담 공무원으로 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다면 뭐 틀림없는 얘기라면 아주 좋은 답변이십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만일 군에서 분담을 A마을 하고 면에서 B마을을 했다고 그러면 면에서 담당한 마을은 면직원들이 자주 갑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별로 가지도 않는 이런 입장이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만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담당을 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락별로 군청직원이 누가 부족된 부분을 어떻게 담당을 했고, 그 분들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지금 1분담제 역할을 하고있는가 이게 그냥 써놓기만 하고 하지않으면 이거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각 면에도 소외되지 않고, 면 직원만 자꾸 빼가지 면에는 완전히 소외되는것뿐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과장님 한테 제가 여기 없는걸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사업보고를 더좀 빠진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에 아쉬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지적한다고 하면 광고물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고물 설치는 도시경관을 해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옥상광고물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성도 많이 있고, 도로변 같은데도 교통안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좀 업무분장을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앞으로는 더좀 구체적이고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몇 가지 그냥 예산 사업하는 그런 내용하고 무분별한 이런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보고가 불충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고 감사를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중요시할 내용을 좀 질문하나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제2차 구조조정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홍성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구조조정 내용을 크게 나누면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이렇게 있는데 1차 구조조정에 보면 관리직 부서는 비대해졌고 사업부서만 줄어있는 이런 유형으로 비쳐졌다는게 세간에 평이었습니다. 다음 2차 구조조정은 어떤 방법에 기준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금년에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또 한가지는 아까 여기 4-5페이지에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해서 군수와의 대화의 기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과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군수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최소한도 읍.면 상록회장님과 총무와의 자리도 년중 몇 회로 정기적으로 아주 그것은 반드시 군수와의 대화의 자리가 이뤄짐으로써 바로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놓고서 지금 이 설명 말씀을 하셨는지 두 가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차 구조조정은1차 구조조정의 평과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이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준거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어서 지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 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남아있는 18명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에 대한 조치부터 완료한 다음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사업지침이 내려오는대로 필요하면 군의회와 협의를 하고 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군수와의 대화기회 확대에 의해서 이장, 상록회장 등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 정례적인 대화제도 라고 하는 것은 년중에 한번하는 읍.면 순방이 제도화 되어있고, 또 이장을 한군데다 모여놓고 군정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한번으로 돼있는데 지금 지시하신대로 가능하면 이장, 상록회장과 정기적으로 분기든지 반기든지 군정을 논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로 만들도록 실무참모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 사기저하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군민의 이런 행정 말석행정을 좀도 듣고싶고 군수님이 정말 올바른 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자치행정과장께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장들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알려주고 이장님들의 말단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하기위해서 실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시.군.구의회 의장이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도시자는 년2회, 부지사는 년4회 이렇게 참석하는걸로 아주 못을 박아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홍성군도 이장상록회가 순회하면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지금 여기에 보고한 4-5페이지 내용대로라면 이런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정기적인 대화 군수님 또 부군수님 이런 계기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수립을 해서 이행이 됐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서 지방 세입이 차질이 우려돼서 부족되는 세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과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월까지 목표액 32억9,500만원에 32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27억4,400만원을 징수해서 8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여건과 전망은 도세는 경기활성화 대책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11.9%가 증가한 62억3,7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군세는 경기침체와 소득세할 주민세 감소와 자동차세 세율 하향조정으로 전년보다 8.6%가 감소한 126억4,5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해서 누수없는 부과를 징수하고 세무조사를 보다 활성화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법인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 탈루, 은익세원 발굴 추징으로 불성실 미신고 법인을 현지조사해서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재산을 중점조사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35개의 법인을 관리하고있으며 금년도에는 50개 법인을 중점조사 해서 약2억원의 세원발굴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업무용 토지의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외 직접사용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과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사대상 50개 법인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홍주새마을 금고와 한준개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2,4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비입니다. 지방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지방세정 체계를 확립해서 과세자료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공평과세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를 장기계획에 의거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목별, 과세기준일, 과세시기 등을 감안해서 월별 중점 조사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누락되고 탈루세원을 발굴 하겠습니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되었으나 등록원부에 말소되지 않아서 계속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조사해서 이번에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면허세 450건, 종합토지세 7,886건, 자동차세 162건의 과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조사하여 재산세 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과 기존의 건축물중 구조와 용도등이 변경된 건축물을 실측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금고와 자동 승강기, 주유기들을 중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체계획해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3월말까지 실시했고, 현재는 395건의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서 5,9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7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4,373필지에 785만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80필지에 30,724평방미터로 재산액은 약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에 매각계약을 작성해서 매각 절차를 거쳐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년중 수시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매각승인된 국유재산 32필지 12,570평방미터에 대해서 3월18일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였고, 감정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장애인 및 직원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본관청사와 별관 2층간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합니다. 사업량은 복도 안전손잡이 설치 50미터와 본관2층과 별관2층간 연결통로 설치 1식이며 그 소요사업비는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도 안전손잡이는 현재지금 설계중에 있고, 연결통로는 3월30일날 준공해서 지금 민원인과 직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5-6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매각 가능한 재산 예상이 80필지 약 4억5,000 이게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매각 가능한 재산이 저희가 80필지에 30,724평방미터 재산가액은 약 추정가액인데요 한 4억5,000만원 정도.

이건 감정이 안된 추정가격이죠 4억5,000은?

예,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럼 이 80필지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지역은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예상 하고있는겁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매각 희망하는 사람은 세부적으로 다시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해서 희망자 한테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다 받았으니까 이 80필지라는게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게 아니라 이게 근사치로 그냥.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지방세 징수증대 5-2페이지, 여기 과징금 현황에 군세 말이요. 군세가 년간목표가 126억4,500, 그런데 인제 3월까지 목표액이 168억인데 그렇죠.

예.

여기 차가 과년도 미수액이죠 체납액, 체납액이 있으니까 금년도 목표보다 이놈이 3월달의 목표가 많지 않았어요 금액이 잘못봤나 168억 아니 16억8,200이네, 그런데 여기 3, 4억 그런데 인제 미수 때문에 그런데 미납, 체납액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시는걸 보면 뭐 구체적인 자동차세 주로 이 자동차세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체납이?

예.

그런 자동차세 체납을 좀 요즘 징수방법을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해서 동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미흡한거 같아서 더좀 설명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납을 할려고 한다 그런 내용도 좀 의원들 한테 얘기 해줘야 뭔가 좀 홍성군도 아, 징수방법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거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못하겠네요.

현재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저희가 체납액 중에 34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년도가 금년도 체납된게 2억7,000, 과년도가 32억2,600만원입니다. 34억 중에서 자동차세가 10%정도가 자동차세가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1일부터 읍.면에서 재무담당 공무원 1명씩 차출해서 군청 재무과 직원하고 3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영치한 결과 현금징수 된 것이 약1,700만원, 번호판 영치한 것이 7,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는 아주 지속적으로 4월 한달동안은 집중적으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금을 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저희 고액체납자가 저희군에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1차 뭐 검찰에도 고발조치 예고장도 내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많이 징수했습니다만, 검찰고발에 앞서서 금년에는 신용정보 전국연합회에 등록의뢰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4월16일까지 예고를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미납시에는 다시한번 그것을 촉구해서 신용정보 불량자 등록을 전국 금융연합회에 의뢰할 계획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지금현재 5명을 외환은행 하고 홍성군내 시중은행에 조회해서 지금 예금압류도 했고, 그래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그간 계속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인제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현재 성업공사에 2회에 걸쳐서 재산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지난번 조례제정한 말이죠, 입찰, 공사입찰 등록자 등록수수료를 조례제정한 공포한 후로 전부 100%징수된거요.

예, 금년 1월1일부터 입찰시에는 건당 10,000원씩 군수입증지를 서류에다 붙여서 등록하게끔 돼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됐습니까?

예, 그것은 철저히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달 우리 본회의때도 체납세금에 대한 것을 강력히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흔히 매스컴에서도 많이 우리가 듣고있는데 인근군에는 상당한 그 체납세금에 대한 뭐 70%가 징수됐네, 뭐 60%가 징수됐네 하는데 이게 9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연도말 체납액이 22억인가 얼마정도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98년도는 또 33억 뭐 이렇게 계속 년중가도록 체납세금이 자꾸 누진율이 생기는 것은 이 세금징수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거 아닌가요 이거.

저희가 그 징수 인제 불능분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체납액이 한 59.4% 21억2,500만원 가량이 현재지금 징수불능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IMF사태에 의해서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부도되고 거기인제 사업자들이 행방불명되고 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강력히 작년도 대비 전체를 고발 뭐 이렇게 검찰에 해서 그전에 전 체납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짜리라도 전부다 했습니까?

인제 저희군 관내에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지금인제 3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고발 예고장을 저희가 1회 2회에 걸쳐서 발송해서 거기에 의해서 작년에 많은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검찰고발하기 전에 저희가 인제 개별면담도 하고 고발하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가지고 고발에 앞서서 인제 1차적으로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불량자로 등록의뢰되면 그분은 현재 뭐 대출은 앞으로 뭐 절대 못 받고, 현재 기존에 대출된것까지 회수통지가 나갑니다. 그런 일련의 조치를 다한 다음에 선별해서 다시한번 면담하고 선별해서 저희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정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한테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거래나 규제완화로 인해서 경기활성화가 이뤄진다고 이랬는데 거기 출입하는 등록세를 내러 다니는 그런분들이 등록세 징수 요원이 한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등록세 징수가 속히 안돼 가지고 등록 등기 이런 것이 이틀, 3일씩 이렇게 늦어지는 예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세 징수의 계산을 해가지고 받는 직원을 한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폭주한거 같아요 뭘 쓰고 고지서 발급하고 이럴려면 거기에 좀 인원을 배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속행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담당에 농업인 후계자 정예인력 육성외 2건, 농산담당에 쌀 전업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외 6건, 산림담당에 영림계획외 7건, 유통담당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외 2건, 수산해양담당에 일반어장 정화사업외 4건,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8명의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농어민신문 550부를 보급해서 사업비는 9억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730명의 학생에게 4억572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 630명에 7,2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동성리에 성촌토기 옹기장에 4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재래식 가마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 전업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호당 2,3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9개 농가에 11억 5,1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농기계를 공급하겠는데 주기종은 트랙터와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6,000만원이 되겠고, 금년에 지원할곳은 5개소가 되겠고, 98년까지 145개소가 지원돼있고,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79개소의 보관창고를 지었고, 금년도에는 13동에 4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금년에 3,500㏊에 대해서 돌발외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책정하였고, 돌발외래 해충은 벼멸구, 도열병, 멸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곡면 천태리에 하우스와 축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소에 중소농 고품질 사업을 추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장간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에 대장간에 재래농기구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11개 읍.면에 520㏊가 되겠는데 지난해에 6개 읍.면 홍성, 광천, 홍북, 금마, 홍동, 장곡면에 대한 영림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는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5개면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82㏊에 경제수 70㏊, 큰나무 12㏊해서 1억8,898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258,000본의 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식재한 나무는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 해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읍.면에 678㏊에 2억9,826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육림, 간벌, 넝쿨 제거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임도시설은 장곡면외 1개면에 7㎞에 신설이 4㎞, 보수가 3㎞가 되겠고, 신설 4㎞는 갈산면 가곡리에 3㎞, 장곡면 행정리에 1㎞, 보수는 오서산에 임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757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등짐펌프, 털이개, 갈쿠리, 방화복, 삽, 괭이 등을 금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수량이 좀 적어서 서부면 남당리에 화재가 났을 때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0㏊에 사업비 1,667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요 문화재 구백의사총, 남산공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한용운 생가지, 충령사등 주요 국도변에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충을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갈산면 기산리에 느티나무 2본에 대해서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외과수술과 또 방수처리 뭐 인공수피 처리, 토양수석등 사업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되겠는데 5,000㎡에 1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자 13명에게 표고재배시설 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는 864,000매를 지원 공급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억4,66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품목이 2개 품목이 줄어서 8개 품목에만 지원이 되겠고, 금년에 지원되는 것은 사과, 배추, 방울토마토, 딸기, 복수박, 느타리, 꽈리, 오이가 이렇게 되겠고, 제외된 품목은, 참외와 취나물이 제외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작목수는 58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식재 26㏊와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등 6억8,89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년6회에 걸쳐서 서울 동작구와 또한 유명 아파트 지역과 직거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설판매장에서 7억6,437만원의 판매를 했고, 동작구청 매장에서는 2,927만3천원과 대림동 직판장 갈산농협입니다만, 7억3,500만원의 매상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동작구 근린공원에서 4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어장 150㏊에 대해서 2,654만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어장과 양식어장을 청소하고 폐어구 수거등 형방어선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장내 폐유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항내 폐유저장 시설 1개소 15드럼용이 되겠는데,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800ℓ의 폐유를 수거해서 평택에 폐유재생 처리장에 위탁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는 G.P.S프로타 무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는 방치폐어선 처리 또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바다를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이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은 서부면 상황리에 소규모 선착장 16미터를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삼보엔지니어링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농림수산 가산실적금을 받아서 은하면 대율리에 저온저장고 87평에 2억1,7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본인이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건설과에 수리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은 작년도에 사업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군비 부담이 어려운 관계로 1회 추경때 군비를 삭감하고 연말에 또 군비를 확보해서 이월사업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군비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8월 호우피해 농업시설물 복구가 되겠습니다. 홍북 봉신리가 되겠는데 이건 인삼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복구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복구완료한바 있습니다. 야계사방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홍북 중계리 동막마을외 1개소에 사업량은 2㎞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4,3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계사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60%로 진척이 되고있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절약형 농업 특별저리자금 지원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액은 1억9,200만원인데 농협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절약형 농업 특별저리자금은 작년도에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이자를 이차보전해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타가 되겠습니다. 홍동농협에 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에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미송금 됐는데 금년에 국비가 송금이 돼서 정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홍북 산수외 7개소에 8동이 되겠는데 사업의 중도포기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8동중 6동은 완공을 했고, 2동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 사업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6-7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행정감사시 지적 사항이 있는데 시정조치 됐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그 후에 조치를 했고, 또 거기 각 창고에 뭐 농기계가 아닌 농산부산물 이라든가 또 벼라든가 각종 곡식을 넣은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여기보면 5호이상 이면 설치가 가능한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창고가 완성이 됐을 경우 그 마을 전농가 농기계가 다 보관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분이 있으면 넣어도 됩니다. 이건 마을에 농기계를 농기계 창고를 짓기위해서 5농가 이상 기준 때문에 5호이상이지 뭐 다섯사람만 꼭 넣으라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작년에는 저희가 하도 개인 창고화를 우려해서 대지라든가 창고건물 자체를 아주 개인 소유로 등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6-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이 개량제가 지금 공급이 됐습니까 농가에?

지금 토양개량제는 저희가요 금년에 인제 5,768톤인데 이것이 6년1기로 마을별 또 읍.면별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만, 기왕에 석회라든가 규산질은 공급이 됐고, 마을별로 인제 살포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겁니다.

기히 공급된 규산질이나 석회가 지금도 산지에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홍보해서 꼭 살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바로 살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6-20페이지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3월중인가 농수산부에서 직원이 오셔가지고 8개 품목중에서 2개 품목을 못준다고 그랬는데 취나물인가 이 부분은 다시 주기로 했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농발심의때 신청된 취나물에 대해서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금년도부터는 취나물은 임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를 하면서 그 사업 신청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그걸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않고 그냥 사업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난 3월26일날 저희가 도에 추가로 또 그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4월7일날 회신이 오기를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추가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고, 또한 상반기중에 그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비가 잉여금이 발생될시에는 우리 홍성군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 잉여금이 발생될시에만 지원해주겠다.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이완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림부나 또 산림청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도 그런 예산상에 그런 애로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지원된다는 그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신성리쪽 그분들 하고 뭐 일부 군내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줄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금 먼저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통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농민들 한테 공문으로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언제 공문 내셨습니까?

저희가 한 4월9일쯤...확실한것은.

그 뒤에 반응은 안나왔어요.

예,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도록 저희도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요 6-21페이지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 이게 6억8,895만원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예.

몇 명입니까?

대상자는 우리 유통담당으로부터.

아직 선정이 안됐다구요?

이 사업은 인삼조합에서 인제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가 인제....

대상자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인삼조합에서 합니다.

지도소 하고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관계인데 이 규산과 석회를 뿌림으로써 어떤 토양에 어떤 성분을 어떻게 개량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금 뿌리는 것 이죠?

토양개량제는 인제 이렇습니다.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됨으로써 토양의 P.H산도가 인제 산성화 되기 때문에 보충역할을 해주는거고 또 유기농법을 할적에는 토양개량제를 많이 안써도 되는데 이게 인제 어떤 효과를 보느냐면 가령 인제 규산질 같은 경우는 벼의 경우 벼알의 염실율이라든가 볏대의 단단함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은 말이죠, 물론 국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비를 많이 쓰다보니까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서 산성화가 많이 되고 예전같으면 금비가 아닌 유기질 비료 거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비를 주로쓰다 보니까 토양이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뭐 거의 한 3억9,000, 한 4억정도까지 매년 우리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량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지않느냐 특히 우리지역에는 축산군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축분뇨 문제는 아주 심각한 처리에 곤란한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잘만 썩히면 액비를 잘만 만들면 아주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다 이겁니다. 이런 유기질 비료를 좀 대체사용 하면 많이 사용하면 이러한 대체효과가 있지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수산부나 이 환경부에 담당하신 분들께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매년 전국적으로 따지면 천억대 이상 되는 돈이 아닙니까. 이렇게 별도의 돈을 들여서 개량제를 쓰기위해서 노력할것이 아니라 전국에 정말 남아도는 처리하기도 곤란한 축산분뇨를 액비를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화해서 사용한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쪽으로 정책을 유도 하겠다는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국가에서 주는 보조가 3억이상 되고 우리 군비 한 7, 800정도 됩니다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기왕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이걸 지금 시험을 하고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군에서는 말이죠, 이 저장액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말이죠 적극적으로 이걸좀 검토하셔서 점차점차 자꾸 대체해 나가고 이런 돈을 좀 절약해 나가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또 축산환경과 저희 산업과 공동으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제 생각으로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로서는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분뇨처리이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축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선 농가가 많고 또 우리 농사를 짓는 쪽에서는 말이죠 지금 유기질 비료를 못써가지고 금비만 써서 산성화가 돼가지고 자꾸 수확도 적어지고 병해충도 많아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개량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축분뇨를 잘 액비화를 해서 유기질비료로 활용한다면 축산농가 에서는 환경차원에서 처리에 좋고, 우리 농가에서도 정말 좋은 유기질비료 써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군 보다도 특히 우리 군은 축산을 많이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관 축산과나 기술센터와 이렇게 연계하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기계를 구입하는거요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겁니까 이게.

이게 인제 10내지 30㏊ 규모로 인제 경지를 작업할 수 있는 경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이 인제 해당되겠는데 6,000만원 이라는 것은 개소당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게 인제 대규모는 6,000만원이고 두 가지인데 소규모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는 그중에 트랙터, 콤바인, 또 트랙터나 승용이앙기 이런 두 대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규모는 뭐 트랙터나 콤바인 한 대 정도 이렇게.

아니, 명목상은 좋은데 대개이게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이렇게 단체로 물론 서류상은 대개 그렇게 갖추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각자 혼자 관리하고 운영하거든요. 현재 돼있는것도 다 그렇게 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의원님께서 지금 물으신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느냐 그런 편법이죠 말하자면 그 WTO에서 개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개별 뭐 트랙터면 트랙터, 콤바인이면 콤바인 이렇게 개별로 운영하는 조직이 많다고는 인정합니다.

편법쓴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깨끗한 바다 가꾸기 여기에서 언젠가 제가 여름에 바다에를 한번 놀러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천앞바다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바다가 시커멓고 적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원인이 왜그러냐 그러니까 그 A, B지구에서 수문 열어놓을때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A, B지구가 사실은 서해바다를 겁나게 오염을 시키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거 별다른 대책좀 세워야지 큰문제가 되겠더라구요 그거 다른 뭐 주민들 한테 항의 같은거 없었어요.

작년에 인제 B지구에서 방류해 가지고 수온이 높아지고 이래서 우럭이 많이 폐사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가두리라든지 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 해양연구원에서 연안 해안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도 우리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어장 또 우리가 면허도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현재의 면허가 한 900여 ㏊가 면허를 내줬는데 앞으로 인제 연안어장 종합보고가 중간에 입수한거에 의하면 한 3분의 1정도로 어장이 줄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기왕에 2008년까지 인제 허가를 낸 어민들은 그때까지는 어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민원도 생길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A, B지구 담당 관계자들 한테도 좀 협의도좀 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주의원님 공동이용조직 6,000만원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국비, 지방비가 보조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습니다.

작년에 이게 40%인가 얼마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금년에 줄었어요 20%가 대부분의 사업이 작년에 4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농민들 이렇게 해도 하실분들이 있어요?

인제 그동안에 또 농림사업 한 5개년동안에 많이 했고 또 IMF이런 등등으로 해서 보조율이 떨어지고 해서 사업 희망자가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6-19페이지에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배시설을 지금 현대화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것입니까?

지금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는 뭐 특별한 시설은 아니구요 파이프 아치형, 단동형으로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표고자목을 거기다 인제 배치를 하고 거기에 관수시설 스프링쿨러를 천정에다 해주는거 그런정도의 시설입니다. 특별한 뭐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인제 산밑에서 그늘밑에서 이렇게 자목을 놓고 따는데 자목을 놓고 따면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인제 비가 많이올 때 수분을 너무많이 먹어가지고 뭐하고 또 가물때는 너무 가물어서 질이 떨어지고 그런데 인제 하우스 안에다 넣으면 적정한 수분과 적정한 태양을 공급할 수 있어서 좋은 품질과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면 4,400만원이 국,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이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좀 해주시고 이 농가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선정된 농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입니다. 여기 6-13쪽을 보면 조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14쪽을 보면 기대효과라고 우량용재 조기생산 기반구축으로 산주 소득증대 기여 했는데, 이 조림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조림 대상지는 지금인제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하고있구요. 산주가 인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인제 보조로 나무를 베어주고 또 식재하는데도 인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인제 식재후에도 2, 3년간은 하예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략 그 전부 정부돈을 군비갖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신데 그 해당지역된 산이라는건 어떤 산보고 그러는거요 그건. 조림사업에 해당되는 산, 참나무 벌채로 위주로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인제 임목이 좋은 산은 뭐 산주나 또 저희도 마찬가지 거기를 베어내고 특별한 이유없이 베어내고 조림을 하지않고 그 임목이 좀 나쁜 임목 이런 대상지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묘목은 어떤 종자 여기 밑에 6-14쪽 보면 산주소득증대 기여 했는데 산주들의 소득이 올 수 있는 나무를.....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약 258,000주를 식재했는데, 그중에 잣나무 72,000본, 느티나무가 40,000본, 상수리가 50,000본, 해송이 93,000본 또 환경조림에 3,000본 이렇게 해서 258,000본을 식재 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원칙적으로 해주는데 산주가 또 희망하지 않는 그 수종이 심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이게 제가 군정질문 한건데요 여기 기대효과에 문구상으로는 산주한테 소득증대 했습니다. 그럼 대개 지금 묘목이 나오는거 보면 주로 느티나무, 참나무, 잣나무 혹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문할 때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면 산주가 원하는 묘목을 최대한 지금 어차피 보조로 하시는거 제가 아마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증대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느티나무도 지금 시세가 없어요 지금 묘목 밭에다 잔뜩 심으면 안 사갑니다 지금. 그런관계 또 이 조림사업도 제가 보니까 산주는 원치않는데 엉뚱한 팔기로 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참나무를 베어가고 나중에 산주한테 가서 도장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산주는 참나무 베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참나무 베어가고 거기다 묘목심을적에 사람사서 심고 이 뭐를 할적에 포크레인 갖다 막 긁어요 산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이거 조사해봤어요 이런거.

글쎄, 뭐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인제 지역적인 것 이기 때문에 뭐 잘 일일이 모르지만 또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수종이 갈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부에서 묘목을 인제 해당업자 한테 양묘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수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주들이 원하는 그 수종이 100%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런데서 기인합니다.

아니죠, 산주가 원하는 나무는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 묘목이라든가 이런게 벌채가 돼서 이 산에 무슨 묘목을 심는다면 산주는 미리 알아야 될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개 그런 나무가 왜 베어졌느냐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 나무는 참나무 밭입니다. 참나무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대개, 그럼 버섯재배하는 사람들이 산림조합을 통하든 산림과 직원을 통하든 통해서 그 루트를 타고 베어가요. 그러고서 나중에 조림한데서는 제초작업 했느냐고 산주한테 계속 전화옵니다, 제초작업 했느냐고. 그럼 그 벌채한 사람이 베어갔으면 나무관리도 다 해줘야 되고 풀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것은 뭐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묻고싶은게 조림사업을 면에 지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집행합니까 면 모르게 군에서 바로 하는것도 있습니까?

면을 모르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허가라든가 벌채허가 라든가 이런 것을 다 허가해 주면 구항면에 가령 금년 99년도에 식재할 면적은 얼마고 어디어디고 누가 얼마를 무슨 수종으로 심는다 이게 다 구항면에 통보가 되고 또한 그 사업비 자체를 군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구항면에 사업비를 전액 내려줘서 구항면에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이 좀 안갑니다.

아니,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인제 홍성군에 예를들어서 여기모양 경제조림수 70㏊, 큰나무조림 12㏊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군에서 이 조림사업을 할적에는 면사무소 뭐 산업계라든가 산림담당 이라든가 자기면에 조림사업 신청하라면 몇 ㏊ 신청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홍성군에 전체 면에서 올라올겁니다. 그러면 인제 각 군에서 면 시달이 안되고 군에서 발주하는 조림사업도 있느냐 제가 물은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홍성군에서 올 99년도 조림사업비 그것좀 각 면에 한부좀 하구요, 여기 넝쿨 제거 한부씩만 해주세요. 여기 6-14쪽 넝쿨류 제거라고 약 128㏊.

이건 금년에 할거죠.

할거죠, 이것좀 저좀 한부좀 어려워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장석돈 의원님.

15페이지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수 3㎞는 어느지역 입니까?

금년에 오서산 지역에 전부 해볼려고.

3㎞가 다요?

예, 그런데 액수가요....

이게 ㎞로 환산을 해야됩니까 보수하는데.

또 사업비가 얼마 안되요.

사업비가 지금이게 3㎞ 보수하는데 이거 120만원....

1,200만원이요.

120만원으로 써져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1,200만원 가지고 이 3㎞ 하기는 뭐 ㎞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환산하기가 곤란한데 보수가 제대로 다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마철 오기전에 제가 가끔 그 현장을 가는데 그 임도가 무너져 가지고 보수보다도 지난번에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그 일대가 임도옆에 일대가 아주 엄청난 지금 위험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숱하게 돼있고 또 보수 한곳도 마대가 이렇게 다 삭아가지고 지금 다 모래 같은거 흙같은게 전부 다 삐져 나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엄청난 산사태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텐데 큰일나기 전에 예산좀 확보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도 거기 현장을 봤습니다만 뭐 돈많이 넣어야 될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마져 가지고 무너지면 참 큰일입니다. 그거 산사태 납니다 그거, 한 7, 8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눈으로 봐도 위험할 지경인데.

그 절까지 내원사 까지 상당히 그 위험합니다.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면 어떻게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6-4 지역특산단지 육성 지원보조 해준거 있죠 갈산.

예, 할겁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 한번 갔다와 보셨어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럼 지금 보수는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요 작년에 사업비를 700만원을 올렸는데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군비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만 대장간 한다고 하는거요 그놈을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옹기장으로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이쪽 한가운데라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볼....

여기 보조해 주는 300만원 가지고 안돼서.

예, 안됩니다.

그럼 그것이 제가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묻는건데. 그런것도 관광지로서의 효과는 좀 있는거요.

지금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이 옹기장을 찾아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오는데 그 주변에 무슨 안내 표지판 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 사업주는 말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의욕도 없고 간판 하나도 세울 생각도 없이 전부를 군에서 그럼 해주기를 바라고 이 판매량은 년간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인제, 이게 그 옹기장이 두 가운데가 있는데요 동성리에. 그 옆에는 좀 기계화를 했고, 이쪽은 재래식 옛날식으로만 고집을 하다보니까 년간 매출액도 뭐 그렇게 신통치 않고 또 본인도 저희가 작년에 특산단지를 1억5,000신청을 해가지고 조금 손을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1억5,000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지금 잘 팔리지도 않는데 그런 빚을 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않겠다 그래서 그런 지원도 못한바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느정도 그 보존을 그냥 무조건 보존의 가치냐 정말 이런 것이 하나의 관광단지로 해서 사업성과 병행이 돼야되는데 이게 가마 하나면 그냥 보존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돈들여서 이렇게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한번 다시 연구해서 이것이 지원을 해가면서 장려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나는 지도 측면에 있는 산업과에서 한번 분석을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아까 6-14 육림사업 장소별, 사업별 여기 내역서가 쭉 있는데 이거 산 임야나 산주는 다 선정이 된거요. 99년도 사업.

이것은 인제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안된거요.

넝쿨류라든지 뭐 간벌 같은 것은 인제.

그럼 언제 이걸.

지금 인제 사업을 하면서 하죠. 이 물량은요 이렇게 된겁니다. 그걸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나온 물량은 애당초 작년에 뭐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딱 이게 확정된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도로해서 내려준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물량은 많이 있으니까 대상지에 적지에 인제 시행을 할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것은 기왕에 저희가 인제 그 식수를 한곳입니다. 한곳에 인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다 확정이 돼있구요.

그럼, 이 사업장소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은 언제까지 확정되는거요?

그것은 상반기중에는 다 확정이됩니다.

상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소 하고 이미 책정된거 하고 이것은 말이죠 사업주 명 하고 99년도 사업 명세서를 좀 전부 여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넝쿨 제거. 그리고 이 넝쿨 제거는 꼭 칡덩쿨만 갖고 계상이 되는거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뭐 다른 넝쿨 도 해당이 됩니다.

칡덩쿨만 하는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타고 올라가는거 이런거 다 제거하는거죠?

예, 담쟁이라든지 뭐 으름나무라든지 다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좀 하나 그렇게 작성해서 되는대로 좀 해주시고.

예,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설명인데 이 취나물 관계 말이죠 이것이 왜 과장님 저한테 산림청 하고 다시해서 이 기히 농산부에 본래 신청받은거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로 넘겨서 왜 주기로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고....

예, 그것은 제가요 저번에 전화상으로 그렇게 잘돼 간다고 받은 얘기를 의장님 한테 또 중간에 말씀 드렸던겁니다. 그것이 인제 후에 이렇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민원인들이 왔기 때문에 통보를 했단 말이요. 잘 돼서 산림청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포장재 보조는 전과 다름없이 내년도것 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다시 받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때는 어떤 기준에서 그랬고 또 왜 안된다고 그러면...

글쎄, 말씀드린거와 같이 전화상으로 잘 돼간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 얘기였어요?

도청에서 인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참 취나물은 원산지가 홍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학계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농촌에 장려품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시설비 지원, 보조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장려한 사업이라구. 거기다가 인제 이것이 소득원이 높다고 하니까 어떤 수요량도 생각을 않고 기술센터에서는 인제 면까지 확산해서 씨까지 전부 종자까지 판매해 가지고 확산해 가지고서 지금 전 홍성군에 여러개 면이 지금 이 시설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러지않아도 인제 이게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20,000원씩 하는 시점에 취나물 1㎏에 7,000원 8,000원 해가지고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가 자체적으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도한답시고 이게 확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잉생산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좀 우리 산업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해결을 해주고, 안되면 금년도는 우리가 본래 여기에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걸로 농산물로 해서 했던거라도 다시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조금은 보조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뭐 지금 일단 상반기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좀 잉여금이 나오면 준다고 이렇게 밑깔아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좀 봐서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임산물로 보고 우리 식생활에 필요로 한 것은 물론 표고버섯이나 이런거나 같은 임산물로 볼 때 같은 유형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는 적극 관계 과장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이런경우에 뛰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산업과장님의 역할이고 홍성군수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엊그제 군수님도 불쌍한 농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앞장서서 이것은 처음부터 원 내년도 부터는 다시 변경된다고 하지만 이미 잔뜩 기대를 갖고있던 농민들에 또 된다고 했다 안된다 했다 또 된다고 했다 이러면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농민들은 정말 해야하나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아주 어떤 각오를 갖고 노력을 해서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고버섯 지원 현대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 표고버섯을 지금 과장님 아까 뭐 파이프 세우고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는건데 지금 홍성에서 하나도 그거 한 사람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있죠?

예.

그래 우리 행정지도가 그게 이렇게 누가 농민이 앞서서 하면 그 뒤따라서 괜히 지원이나 한다고 하고 이게 나중에 장려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요. 내가 그래서 묻는거요 이거. 이걸좀 정말 지도할려면 먼저 앞서 가지고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미 농민이 앞서 가지고 하면 뒤늦게 하다가 나중에 과잉생산만 잔뜩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그런 지금 행정지도가 뒤따라가는 그런 행정의 산업지도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관심갖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9년도 군정업무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동시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이 50%가 보조, 융자가 30%, 자담 2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 99년도 사업물량이 135농가에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35호 중에서 125호에 대해서 26억8,622만원어치 대상자를 확정했고, 8억1,378만원은 현재 저희가 추가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1일자로 그 대상농가 125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계속 지금 대상농가에 사업 착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량이 남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축사면적에 따라서 한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사면적의 50%를 저장조나 건조장이 있어야 되고 톱밥우사에 대해서는 20%입니다. 돼지는 축사면적의 40%, 닭은 3% 그런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규모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무허가 축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안됩니다. 그래서 철거후에 농가가 철거한다면 저희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농가들이 혹시 그런거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천산업을 배제하고 군하고 축협하고 해서 군이 47%, 축협이 53%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0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93억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약간 사업비 조정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장 7-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3%가 축협이 대주주가 됨으로써 대표이사가 축협조합장으로 변경이 됐으며, 홍천산업 인수를 위한 협약완료가 먼저 말씀 드린거와 같이 됐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승인을 위한 타당성 검토의뢰를 저희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해야 기채승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출자승인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자승인에 대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현재 지금 3명이 나와서 현지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부터 약간 변겅이 될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4월안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다시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저희가 사업이 설계를 중지명령 내린 것을 재개를 4월달에 할려고 어제 입찰해서 응찰한 대상자에 대해서 어제 불러다가 그걸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5월중에는 저희가 농지전용 및 제반 법적절차를 완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농림부에서 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법적제한 절차관계를 4월중에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공식도 여기는 저희가 당초에는 5월중에 기공식을 할려고 했는데 잠정 4월29일날로 기공식을 앞당겨서 할려고 그렇게 지금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 6월에는 저희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채승인에 따른 군 자 부담에 대한 기채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으며, 6월말까지 홍천산업 재산을 푸른육원에 저희가 감정해서 인수 하는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0년도 1월에 가동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농림부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우리가 홍천산업을 배제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 1월달에는 안될 것 같고 그 후로 약간 지연될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장 7-7페이지 가축방역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가축방역이 탄저기종저외 11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사업비가 2억3,393만5천원을 가지고서 국비가 57%, 도비 21.5%, 군비 21.5%를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서 지난주에 저희가 입찰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시기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약품공급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돼지 콜레라 관계입니다. 콜레라가 지금 굉장히 콜레라가 문제가 돼가지고서 일본에서 수출이 지금 콜레라가 발생이 되면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총력을 경주해서 지금도 저희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두 명이 나와서 지금 농가 현지조사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이후로는 양돈 농가들이 돼지를 출하할려면 예방필증과 그 대장이 예방주사 콜레라 놓은 대장이 있어야만이 그놈의 확인에 의해서 출하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양돈 농가들이 지금 일부 농가들이 콜레라 항체 그걸 조사해본 결과 항체가 지금 저희군에도 약 80%미만 농가가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하여튼 콜레라도 최대한도로 콜레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낡은 축사로 인해서 전기누전 관계로 해가지고서 특히 보온등 관계로 해가지고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금년에 1,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000만원 농가당 3,000만원이지만 농가당은 저희가 15,000원 보조를 해주고, 15,000원 자담을 해가지고서 30,000원을 들여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그 취지라든지 홍보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는데 농가들이 아직 호응도가 낮아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하여튼 의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1,000호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하여튼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축산분뇨 생물활성수에 의한 재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BMW관계로 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바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생물활성수를 제조시설을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그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분뇨자원의 재자원화에 의한 환경농업의 확산으로써 지역 순환농업구조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시설 해가지고서 1개소를 해가지고서 총 사업비 1,875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계활동 단체인 사단법인 정농회에서 저희가 적격 대상자를 추천의뢰를 받아 가지고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동면 화신리에 있는 오영남이라고 이 사람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돈 700두 규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네 집에다 사업비를 해가지고서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서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이 관계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현지견학까지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7-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이것도 유휴농지의 부존자원으로 해서 조사료 증산을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4개 사업에 3억866만2천원을 가지고서 축발기금으로 50%보조, 자부담 50% 해가지고서 주로 종자대 하고 비료대를 저희가 국비로 보조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사항도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특히 춘파용 수단그라스 라든지 옥수수 재배용에 대한 종자 및 비료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환경보전실천 분위기 조성을 하기위해서 환경사랑 그림 및 환경보전실천수기 공모전을 해가지고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5만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육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실천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의 참여로 인한 환경보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3개교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키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교 추진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광남초등학교, 홍동 금당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3월달 하고 9월달 하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대상은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 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억원에 대한 부과를 해가지고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가 9,831건에 대해서 2억3,942만4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4월말 납기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사업을 징수코자 합니다. 7-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실천 교육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심어주어 군의 환경보전 시책의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저희가 대상은 야영장 수련생중 관내초등학교에서 학계리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에서 100만원의 소요비를 가지고서 홍보물 하고 팜프렛을 저희가 배부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내용은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실천가능한 환경보전 교육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입니다. 저희가 대기, 폐수배출업소 지도와 축산폐수 지도,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는 저희가 대상업소 수가 154개소입니다. 그래서 대기, 폐수, 공통 그렇게 해서 하고 축산폐수지도도 저희가 대상농가가 1,183농가에 대해서 허가농가, 신고농가를 구분해서 지도를 할것이며 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도 저희가 이것도 금년에 5,00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년2회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도 저희가 대상업소가 31개소에 대해서 년2회 또 저희가 특별, 수시, 필요시 저희가 사업을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4분기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서 대기, 폐수 배출업소 지도가 154건에 대해서 저희가 50%지금 추진했으며 축산폐수 지도도 저희가 1/4분기 591건에 대해서 80%지금 지도를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도 저희가 1,250개소해서 30%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관계는 아직 지도를 못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특히 여름철, 봄철에 많이 발생할것으로 보고서 이것도 강력히 저희가 지도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것도 추진방침은 오염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운영상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무단방류, 무단투기 비정상 운영등에 대해서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 근절키 위해서 추진방침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축산환경과에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번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년 2회 읍.면에 순회점검을 하고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갈수기 라든지 장마철, 집중호우시 특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 1회 축산농가 교육을 지난번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무단방류자 고발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지금 5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을 고발했고 과태료 1건을 했고, 배출부과금 1건을 했으며 개선명령 1건하고 시정조치에 대해서 4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서 환경정화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가 98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10호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 대해서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축산이 분뇨처리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 작년도 사업은 이 사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군에서 포기하는 물량을 저희군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작년도 11월20일자로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좀 지연됐기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아까 가축방역 관계에 대해서 돼지 콜레라 문제를 말씀 주셨어요. 군에서 아주 철저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대책을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만약에 콜레라 백신을 안하는 농가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하실거예요.

앞으로는 돼지를 내가 인제 비육돈을 출하할 때 예방주사를 놨다는 필증교부 한거하고 예방주사를 어디서 약품을 샀다는 그 예방주사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없으면 출하가 안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저희도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게 문제는 큰 농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 농가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농가가 지금 이런 대장이나 이 기술이 없단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지금 농가별로 교육을 하고있으며 특히 지금 말씀드린바로 전업농가들은 콜레라를 다 놓는데 지금 비육돈으로 해서 한 100두미만이나 1,200두 하고 몇 십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양돈협회에 공동방역사업단을 그 농가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또 축협에서도 부업양축가들에 대해서는 공동방역사업단을 들게 해가지고서 그 농가에 대해서 하여튼 약품을 다 우리가 배정을 해줘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축협하고 양돈협회 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금 해서 방역을 철저를 기하고자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촉구하면 큰농가 보다도 오히려 소규모 그래서 이 콜레라 백신을 안놓는 농가에 대해서 아주 특별대책을 세우셔야 할거예요. 좀 강력한 행정적인 지도를 좀 발동 하셔야 할것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콜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일본 수출이 전면 중단된단 말입니다. 중단됐을 경우에는 정말 붕괴된다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는 우리 축산이 양돈이 완전히 붕괴된다 이렇게 까지 보고있단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해서 특히 소규모 농가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조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밀집사육지역 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역시 방역관계인데 이걸 조금 빨리 예방백신을 빨리좀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급을. 왜냐면 일본뇌염 같은 것은 돼지 일본뇌염 같은 것은 벌써 4월초에 놔야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공급이....

이게 한 3, 4일내에 다 됩니다. 다 공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조금 일찍 4월초나 3월말 정도에는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해서 미리 농가가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산업과 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우리 가축분뇨 액비를 해서 논. 밭에 살포하는 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는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으로 말이죠 논이나 밭에다 이걸 살포할려면 현행 환경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함부로 시범도 하기어려운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 축산환경과에서는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농가나 또는 기술센터나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좀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셔서 충분히 시범을 할 수 있게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이것은 반드시 성공이 돼야되거든요 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너무 지금 규정을 내세우면 사실 이거 시범도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들면 철원군 같은데서는요 벌써 이미 농가에 논농사 짓는 이런 농가에 한 80기정도 한 200톤 내지 300톤 규모에 저장액비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앞으로 금년도인가 내년도에 계획은 200개를 더 증설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그래요. 대대적으로 지금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너무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시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는데 Y2K문제인데 우리지역에 축산이 많다보니까 자동화 시설이 많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조사를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조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그렇겠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자동화는 되어있는데 분명히 컴퓨터 칩을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과연 Y2K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판단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농가 스스로가 해야되는데 농민들이 또 뭐압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농가가 무슨 자동화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 통계가 아니라 이 자동화 시설 즉 말하자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정말 Y2K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 판단을 이쪽에서 좀 기술진을 동원해서 해주셔야 될것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농가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단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컴퓨터 칩이 과연 Y2K 문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설투자 한 것이 정말 쓰레기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지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이 가지고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 Y2K 문제가 과연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냐 하는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실무자 자체가 그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 관계도 제가 기술교육 같은걸 받아가지고서 실지 농가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높은 기술지도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축산분뇨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관계를 방류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축산분뇨를 우리가 어떻게 홍성군에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안을 지금 금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다시말씀 드리지만 Y2K 문제는 말이죠 해당농가에 대해서 당신네 농가는 Y2K에 해당이 된다 된다면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운반과정이 상당히 중요한걸로 알고있는데 그 적정온도를 유지 하면서 우리 농가에까지 보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동안에는 2, 3년전만 하더라도 공동방역사업단이 생기기전에는 그 약이 인제 우리 공수의들을 통해 가지고서 읍.면에 가서 읍.면에서 인제 냉장고가 적기 때문에 그게 온도유지가 잘 안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제 약품이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동방역사업단인 양돈협회, 축협, 낙협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약이 언제 공급이 되니까 그 날짜를 맞춰 가지고서 수배를 해라 농가들을 연락을 해서 날짜를 맞추라고, 그래가지고서 약품이 도착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약을 나눠주는걸로 그렇게 하고있으며 또 우리 공동방역사업단인 양돈협회에서는 그 충분한 냉장고가 국비 4,000만원 들여서 냉장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뭐 보관상태가 나쁘면 농가들이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가축분뇨처리사업 7-2인데요. 사업상은 매우 좋은사업입니다만, 신청하면 어떤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신청이 되면은요, 저희가 인제 현재 누구나 다 일반분뇨처리장이 자기 나름껏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이라든지 그걸 따져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양돈하는 사람은 그 축사면적의 40%가 건조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것은 20%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20%부족분에 대해서 그걸 축사면적을 따져서 당신은 건조장을 한다면 건조장은 몇 평짜리를 져라 또 분뇨처리장은 정화조는 몇 용량 들어가는걸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더하고 싶어도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상자를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또 하고싶어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를 우리가 잘 얘기해서 일부 철거할 수 있으면 하고 인제 그런식으로 지금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축산분뇨 종합적인 처리계획 그런 작성한거 있어요. 예를들어서 축산분뇨가 가축하다보면 많이 나오고 배출하는데 인제 돼지를 한다든가 소를 기른다든가 하면 톱밥을 깔아주고다음에 인제 교반기 같은걸 설치해서 라인을 해서 5, 60일 성숙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창고보관해서 한 8, 90일쯤 성숙시키면 그게 대개 재같이 그냥 새까맣게 되면 아주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되거든요 그러한 계획표 작성같은 것이 혹시 있어요?

계획표 작성은 없고, 그 농가별로 지금 양이 많은 집들은 지금 주의원님 말씀대로 교반기도 놓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축산분뇨처리가 유형이 여러 가지 입니다. 몇 십가지 있는데 농가들이 자기네 취향에것 여러 가지 인제 선진지 라든지 딴곳 한데를 보고서 하면 그대로 그게 인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규격이 맞으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종합적인 계획표를 작성해서 예를들어서 슬러지면 슬러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대로 밀고나가게 하고 또 톱밥같은거 깔아 가지고서 처리해서 분뇨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계획표를 작성해서 그대로 추진해서 밀고나가면 분뇨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처리가 될것이 아닌가. 이게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부탁좀 드리겠구요. 그래야 인제 그걸 이용해서 자연순환농법에 잘 이용이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가축방역 거기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돼지 취급하는데에서는 원인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상대책이 세워졌는데 그거 정보입수해서 좀 철저히 방역좀 바라기 부탁드릴께요. 그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구입 가격이 2억3,393만5천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공개경쟁입찰로 구입된거요?

예.

그게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다 그게 오히려 싸게 먹혀요?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고 인제 금액이 저희가 많으면은요 자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됐어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고있어요.

자동으로 하게돼있다고?

예.

전체량을?

금액이 얼마이상 되면 1억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돼있습니다.

그걸 분류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할려고 하다가 분류해서 수의계약 해서 한 5,000만원 이득을 본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도 왜좀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저희가 인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저희는 약을 얼마 사달라고 요구만 내면 약 구입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사주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작년에 입찰 응찰한 사람들이 8명인가 10명 확실히 몇 명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작년에 해당과에서 입찰을 안했습니다. 않고서 그런 미끼로 해가지고서 수의계약으로 다 추진한 그런바가 있습니다.

바로 인제 그런 것이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과장님을 하시는데 작년도도 그런걸로 인해서 제가 아는걸로는 약 2억5,000에 담합 해가지고 1개 약사당 500만원씩 수표를 지출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고서 어느 독단적으로 입찰 할려고 하다가 그게 누출이 돼가지고 약 2억 조금넘게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된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걸 뭐 굳이 이게 약품이 여러 가지인데 백신같은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급하니까 먼저 1차 구입하는거 있고 2차 구입하는거 있어 가지고 좀더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생각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꼭 뭐 했다가 한꺼번에 그냥 해서 온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합해 가지고 이게 입찰해서 이런돈은 타군 사람에게오히려 타군지역에 약품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군은 군대로 손해나고 이런 결과가 오게 하는 것을 한번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내년도 부터는 좀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잖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은 금액의 한계가 높아지니까 충청권 전체가 동물약품 취급소는 참여한다는 그런 법규가 있지 이것을 두 번, 세 번에 작년도에도 그렇게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 분리해서 구입체계를 갖추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작년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는데 한번 이런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뭐 금년에 다 구입됐다니까 다음에라도 그런경우는 한번 그런 연구를 해서 오히려 수의계약이 입찰보다 더싸게 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요즘 군정을 하면서도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한번 연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물가관리체계 강화외 9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물가관리체계 강화입니다. 99년을 물가안정 정착의 해로 선정을 하고 추진방침을 물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요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억제를 적극 홍보에 두고 추진계획은, 물가관리팀의 가격인하 유도, 중점관리 품목의 전산관리와 80개품목을 주2회 이상 조사를 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범군민 대회를 개최하고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카드관리업소 담당공무원 지정을 544개소에 106명을 지정했고, 분야별, 품목별 물가관리팀 운영을 7개팀에 23명을 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물가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소득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을, 고용촉진훈련기관 15개소에 훈련위탁을 477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7,643만9천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8년도에는 훈련위탁을 453명을 해서 훈련결과 자격취득이 62명, 취업은 56명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직신청을 받고있는데 관내에서 신청을 한 주민은 316명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훈련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와 취업알선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량가스설비 개선과 가스취급자의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LPG가스 공급시설 합동검사를 분기 1회 37개소에 대해서 하고, 가스공급업자 안전교육은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용자 자체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월1회 하고 불량시설 개선을 위해서 월1회 30개소 이상을 표본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설날대비 가스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해빙기에도 같이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스요금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인하를 했는데 현재 가정용 20㎏이 1,630원에서 1,380원으로 차량은 1ℓ에 362원에서 289원으로 인하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시장 공중화장실 현대화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량실업 해소를 위한 일시적 고용효과 창출과 저소득자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년중 지속추진 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27개 사업에 8억3,440만원, 2단계는 26개 사업에 4억9,960만원, 3, 4단계는 7,050만원으로 현재 미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는 14억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단계로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27개 사업에 1,368명을 선발해서 8억3,44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그동안에 3월15일부터 3월25일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추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866명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 1단계는 그동안에 경지면적이 0.5㏊ 미만으로 연령이 18세에서 65세까지로 이렇게 해당이 됐었는데, 2단계부터는 경지면적이 0.1㏊미만에 연령은 18세에서 60세이하로 하향을 했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다소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한 10개업체 300명정도 유치목표로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5개업체 15억원, 경영안정자금은 20개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를 하고 또 기업인 간담회를 주선해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치기획단 구성과 중소기업을 태광타이어외 2개사를 유치를 하였고, 경영안정자금은 1차로 5개업체에 3억6,000만원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사업비가 58억원, 토지매입은 4월에서 6월까지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는 6월30일까지 마칠계획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발주를 저희가 7월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지정고시를 1월중에 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감정평가를 1월29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을 3월10일날 공고를 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3월26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토지매입 후에 공사발주시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단속반을 5개반에 15명으로 해서 홍성, 광천 주정차 금지구역 29개노선을 지역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주민편의를 위해가지고 사전 10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순찰차량 이용한 계도방송도 하고 또 야간단속 및 시.군교체 합동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캠페인도 같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정차 단속 10분예고장 발부를 8,530건 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1,917건, 순찰차량 안내방송 500회, 법규위반차량 시.군교체 합동단속을 2회 20건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은 그동안에 180건에 720만원 상당 과태료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방침은, 주민여론 수렴 및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인데 대상사업은 신호등 설치, 경보등 설치, 시내차선도색 18㎞, 횡단보도 도색 20개소, 시설물 점검 12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신호등을 옥암리 1개소에 설치를 했고, 경보등은 은하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신호등 설치중에 광천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현지답사를 현재 도로안전공단에서 마쳤고 또 국도관리청과 심의를 완료 했습니다. 5월중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 8-11페이지 이월사고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이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이 용배수로 정리라든가 소하천 정비같은 그런것도.....

예,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말이죠 주로 사업기간은 어느기시에 주로 하시죠?

이 용배수로 정비하고 소하천은 저희가 1단계에 했습니다. 1월하고 3월중에 했습니다. 이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추진해가지고 년중 지속추진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공공근로 사업을 분기별로 년4회 계획을 하거든요. 1단계 끝나면, 1단계 사업은 끝나고 또 2단계가 2/4분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1, 2, 3, 4단계 나눠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분기별로.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시기를 잘좀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농번기 같은때는 좀 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득이나 농촌 일손 모자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좀 하고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1단계 약 65%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예산이 4억4,900 다소좀 적은편이고 그 다음에 인제 3/4분기나 4/4분기는 총괄에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상 지금 이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하신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막상 일선 우리 농촌에서 정말 일손이 모자를 때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막상 사람을 쓸려면 또 없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은 안할려고 그러고 편하게 하는 일이나 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거거든요.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이 특히 농번기 같은때는 좀 시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일손 모자라는 농촌에 가득이나 더 부족하지 않게 이 사업을 하면 농촌 절대로 가서 일을 않습니다. 왜 어려운 일을 가서 합니까 편하게 하면 얼마든지 버는데 그래서 꼭 이 시기를 잘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내기나 이런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또 일도 말이죠 효과적으로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하도록끔 유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8-9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1,917건해서 7,600하고 야간단속이 180건해서 720만원 거뒀거든요. 그런데 단속하고 못받은거는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인제 예를들어 2월달에 하게되면 개인별로 인적사항을 쭉 뽑아야 되기 때문에 2월달이 되면 한 4월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대개 1월달에 한거 이외에는 아직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한 30%정도 이렇게 징수됐을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70%정도는 아직 미수되고.

예,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은하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 그룹과 이게 완전히 협의는 된거요?

예, 됐습니다.

그래요, 믿을만해도 되죠?

서로 뭐 믿고 하여간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신호등 설치가 옥암리 경찰서 앞에 거기요.

이쪽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서 한 100미터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 거기가 지금 신호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뭐 대책 같은건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종합적이라기 보다도 실지 체계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민원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인제 경찰관서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경찰관서에서 다시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다시 보냅니다 이런 자료를.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말하자면 인제 그쪽에서 합당하다 맞다 이런경우만 저희가 하는겁니다. 사실은 저희는 일만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앞에는 예를들어서 삼정가스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가고, 또 저쪽 문화회관 쪽에서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차가 좌회전 해서 인제 이쪽 삼정가스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인제 말하자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복잡하다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 하고 생각은 일단 문화회관 쪽에서 나가는 차를 더 빼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유턴을 시켜서 들어오는것도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호등 놓은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교통신호가 있으면 참 불편하기 한이 없어요. 물론 꼭 있어야할곳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참 필요한가를 십분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좀 하셔서 가능하면 배려를 해서 덜 설치를 하고 꼭 필요한데만 설치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또 운전하다 보면 거기 동문로타리 있잖아요. 오거리인가 육거리인가 거기가 로터리 이렇게 되니까 신호등 없이도 잘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없애고 그렇게 로타리 형식으로 하면 좋은 뭐가 되지않나 그런 생각도 되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주 시급한 문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홍성읍에 쓰레기장하고 연관된 장군로하고 조양문에서 충남교통 까지 주차장 시설을 해서 홍북 쓰레기장 관련된 부락에 이렇게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그건 언제쯤 이뤄져요?

이게 조금 늦어서 죄송한데요. 왜그러냐면 경찰청에서 주차장을 고시할려면 1년에 두 번밖에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3월중 하고 9월인데 그래 이 문제는 인제 3월달에 해제고시가 됐어요. 그래 저희가 인제 4월 내일부터 16일까지 주차선을 마치고 이내 이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주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그렇게 내일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주차시간을 전에는 오후 6시면 해제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주차비 징수를, 그런데 인제 다시 계약하는 것은 뭐 밤새도록 전부 주차비를 받게끔 하는건가요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원래 노상주차는 24시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원 계획상은.

12시?

예, 12시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사실은 뭐 퇴근시간 저희같으면 6시 넘어서 8시 사이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지금보면 충남교통에서 이쪽 조양문까지는 그 시간대에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24시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은가 해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워본건 없는데 일단은 그 주차요원들이 인제 저희는 24시간까지 인제 계약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뭐 일찍철수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8시정도 까지는 최소한도 그래도 유지가 돼야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예.

그리고 일방통행 해제도 같이 병행해서 매일시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일방통행 해제가 되나요.

예, 그건 지금 다른건 다 됐는데 저쪽 한빛은행 앞에가 전주가 큰게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차를 시장으로 인제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놈이 가운데에 있어서 지금도 뭐 할 수는 있는데 혹시 인제 나중에 사고도 우려되고 일단은 전주를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그거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되면 막바로 하겠습니다.

그거 철거하고 일단은 선이 그려져야 인제.

철거하면 이내 선 그어집니다.

선 긋고.

예.

병행해서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관리 8구에 전기회사에서 후생약국쪽으로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게 그간에는 중간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그게 일방통행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외과 옆에 인제 소방도로가 뚫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거리 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제 일방통행을 해제해도 거기에서 빠져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 해제하는 게재에 거기도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지금 오관리 8구 주민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인제 개통이 된 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 인제 그런 여지는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제하는 것이 3월, 9월 두 번밖에 안해요 경찰청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쪽 시장이라든지 이런건 다 저희가 미리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3월중으로?

예, 3월에 난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나는대로 서로 한번.....

그렇게 하고서 오히려 주차 금지구역으로 하면 충분히 양편통행이, 일방통행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요.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는 4월15일 10시에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