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예산안심사시 설명을 듣기로한 해당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코자 하는 면적은 10만9,699평방미터로서 3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농공단지로 조성되는 면적은 26,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된 예산이 12억6,500만원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했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를 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45억3,500만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용학 위원님께서 설명드리는 과정에 질문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 에서는 코오롱 건설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같이 설계를 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이게 원 계획상 공사가 3분의 1이 되면 가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입주를 하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하도록 된 사항 아니지만 저희가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코오롱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공단지 준공후에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제 저희가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만일에 자기가 들어올 의사가 없다면 코오롱은 저희 군이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 국비나 지방비 일체를 포함해 가지고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든지 1년 이내 변상하도록 했고, 또 그후에는 변상과 동시에 농공단지토지 및 물건을 소유권 을에게 전부 이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은 코오롱 대표이사까지 다해가지고 인감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현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국내 경기도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 마쳤고 토지보상도 한사람만 빠지고 전체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이 완료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에 있는 일이니까 같이 해서 완전히 수용을 하는 방법보다는 다 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천 같은데 주민들이 보면 그전에 오서산에 대학을 유치할려고 하는 과정에 주민들 협조가 안돼서 유치를 못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은하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은하와 광천 주민에게 상당히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 될텐데 너 한사람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서 그분한테 우리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승낙을 하자 이런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신있게 100%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코오롱과 또 공영개발 사업추진하는 과정을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협약서 좀 볼 수 없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런 서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는 왜냐면 내용적으로 서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서로간에 분양이 안돼서 꼭 실제 뭐 분양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라도 저희는 서로 어느정도 이정도라면 좀 약속이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받은 사항이지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해야 할 이런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나눠드렸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지금 토지 보상까지 다주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뭐 의회에서 안한다 한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은 여기에 대한 상호간 체결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지 빚을 얻어다가 정리를 해놓고 어떤 사정과 경위에 의해서 만약에 입주가 안됐을 경우에 그때를 만약을 해서 완벽한 그러한 상호간 확실한 것을 더 다져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 사업을 부적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것을 위원님들게…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요. 지금은 은하농공단지조성은 군에서 하는 것이지 코오롱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분양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됐을 때 되는 것이지 지금 서로 뭐 계약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농공단지조성은 해놓고 마온리나 신진농공단지처럼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 조사·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 빚을 얻어다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빚을 얻어다가 공영개발을 하는데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현황을 잘 모르고 조사계획이 없고 해놓는다는 것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는 어쨌든간 코오롱이 들어오겠다는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다목적으로 지금 수행할려고 하는건데 추진하는건데 그 추진하는 과정을 더좀 완벽하게 하자는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얻어다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빚을 얻어다 해놓고 공채까지 발행해서 만약에 입주에 대한 것이 그때 사정에서 만약을 위해서 말이요 못할 경우에 그때 그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온다는 얘기는 뭐 반드시 있으니까 물론 상호간에 일이 추진됐겠죠.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까지 우리는 그걸 잘못하고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보자는 뜻이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 것 없고 이걸 보고 할려면 다른 것을 추진하고 하는게 낫지 이거 금방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갖다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입장은 그래요.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에서 뒤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물러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지금 조성을 다하면 아까 26,0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코오롱에서 사용하는게 23,000평 정도 사용한 답니다. 그럼 거의 코오롱에서 다 사용하는 단지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무래도 코오롱쪽에서도 생각하고 관심갖는 분야가 다를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과장님 설명으로 듣고 다음 차기에 또 다시 거론을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마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일단 우리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우선 이 문제가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온 농공단지라든가…

금방 그러면 돌려서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보시죠 지금. (장 내 소 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코오롱에서도 담당 차장이 지금 군에 오도록 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문의하신 136페이지 충령사 보수공사 금번에 요구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때에 2,000만원을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볼려고 저희가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나온 내용을 보면 충령사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5,084만7천원으로 계획이 돼서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전체를 기왕에 수선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에 1,000만원 더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순공사비가 저희가 4,124만4천원이 나왔고 거기에 내용은 본전외부단청이 2,352만원이 나왔고 진입로 인조석 자갈 교체가 54만7천원 이렇게 기타가 쭉 있는데요 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중에 단청하고 본청사 기와 수선 공사하고 충령사 담장 수선공사하고 묶어서 2,000만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0만원 확보한거 가지고는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가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지만 해결하는 걸로 보고 그중에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누락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인조석 자갈 교체공사가 54만7천원입니다. 진입로 경계석 교체공사가 89만7천원, 기단석 기잡이공사가 50만원, 계단석 띠줄 끼우는게 있습니다 사이에.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줄순 공사비가 181만9천원, 관리사 화장실 충령사 충효탑 도색이 176만8천원 여기에 관련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해서 잡비가 217만6천원, 그리고 장애인편익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상이군경회 내지는 불편한 분들이 올라가는데 옆에 손잡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250만원해서 1,02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2,000만원하고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하고 3,000만원인데 저희 전체 설계한 걸로 봐서는 5,000만원인데 의장님께서 단청하고 본전 기와 수선하는 거 하고 담장 수선하는 거 하고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하신다고 그러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서 이렇게 1,000만원만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지금 1회 추경에 2,000만원 사업은 이미 그 사업대로 한다고 했고 1,000만원에 대한 추가 요구 아닙니까 예산이. 추가요구인데 그 요구에 대한 산출근거 조사계획서 그것 좀 카피를 해주실 수 없습니까?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사 원가 계산서까지 저희가 해서 끝나는 대로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 이외로 추가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1,000만원이.

그렇죠.

다른 위원님. 예, 한기권 위원님.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뭐 2,000만원은 의장님이 알아서 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의장님이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2,000만원 사업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장님을 통하든 무슨 업자를 통해서 정확히 나왔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먼저 설명하실 때 4천, 3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2,000이나 1,000만원 갖고 도저히 안되겠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지금 그 자료 설명하신 부분에서는 이거 가지고 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드려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소요액을 5,084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가지고 의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의해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럼 2,000만원 내용은 충령사 본체 기와수선공사하고 충령사 담장보수공사하고 본전 외부단청하고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1,000만원을 저희가…

이 2,000만원 해결하는 걸 누가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걸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얘기를 했던간에 2,000만원을 만일 예산이 섰으면 과장님이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할거를 보고 누가 보는 겁니까. 그러고 또 만일 5천 몇백만원이나 그렇게 많은 공사를 이 3,000만원이나 2,000만원은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빠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오르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다 끝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깎은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니, 한기권 위원님도 잘못 생각하시네요. 1,000만원을 요구를 저희가 이번에 해서 승인들어간 것은 기존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 내용이 뭐냐고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 먼저 내용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는 걸로 하고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고 답변을 드려서 그 얘기가 불가피 안나올 수가 없어서 답변드린 거죠 그 내용을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답변이 됩니다.

그 2,000만원 가지고 4,000이나 7,000인가 얼마 들었던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먼저 쭉 들어와 있던 사업을 먼저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 답변을 제가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세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같이 위원님도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같이 가셨었잖아요 설명을 거기서 충분히 하셨는데.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설치 950만원 요구했거든요. 그런뎨 여기가 당초 380만원을 내가 지금 예산서를 못봤는데 133페이지 당초에 380만원으로 서있었죠. 380만원 당초에는 기당 50만원씩해서…

당초에는 20만원씩 했죠.

50만원을 또 여기 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당초에 50만원씩 해서 19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그게 삭감이 돼서 기당 20만원씩 해서 깎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380만원, 20만원씩 19기에 대한 내용외의 나머지 금액을 요구를 이번에 했죠.

이 얘기구만요 당초에 380만원 가지고 기당 20만원 가지고 견적을 해보니까 30만원이 말하자면 부족이지 더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요구가 950만원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어디 쓰는거요.

저희는 독립유공자 묘소가 산재돼 있죠 산재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홍성군에서 이번에.

아니, 그건 알겠는데 20만원짜리 하고 50만원짜리 하고는 어떻게 되는거요. 어떤 모형으로 됩니까?

모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조사한 것을 넣을려고 보니까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간판을 세울 수가 없대요.

이런 모형같은 것은 말이요 우리 간담회때 한번 설명 계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했었느냐구.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난뒤에 안이 잡히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산 없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기가…

아니, 지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틀에 맞춰서 딱 나온게 아니고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조사·계획·집행을 하는건데 기본을 잃어버리고 금액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 지침상 안되는 얘기죠. 예산편성상 상식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예산편성방식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조사와 계획과 착공을 시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설계까지 다하라 소리인데 그 설계할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소요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예상을 둬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인제 예산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 기술직이 우리 군청내에도 잔뜩한데 왜 자꾸 예산요구를 자꾸 합니까. 자체 조사·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거 왜 꼭 돈 줘가지고 해야 그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말씀 하실 수 있어야죠.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올린거 아닙니까. 인제 예산을 하고 않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설명만 듣고 그리고 결정은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이용학 위원님.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성읍 청소대행업소 청소차 기사 충원 인건비 한사람 913만8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31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청소대행이 홍주환경에 저희가 홍성읍에 청소차 운전기사를 당초에 대행해 줄 때 5대를 정원으로 대행해 주도록 이렇게 규약을 했다가 사실은 저희가 청소기사가 4명밖에 확보가 안돼서 4명만 홍주환경에 대여를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도 1월달에 청소운 전기사 최광호씨라는 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을 했고, 또 이번 9월 30일날 정년퇴직자가 한분이 생기면 기존에 홍주환경과 약속한 운전기사 5명 중에 지금 3명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운전기사가 없으면 운행이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죠. 변두리 같은 데는 이틀에 치울 것을 사흘에 치워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주 대행업소에 2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현 시책관계로 지금 기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홍주환경에 줘야만이 저희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계약 체결할 때 말이요 홍주환경에다가 대행업소 계약 당시에는 차가 4대 가지 않았어요 4대. 4대 갔죠?

예.

이원 4대가 가고 4대에 따른 기사가 4명 또 갔단 말이요. 갔는데 지금 말하자면 1명을 더 예산을 주겠다는 거지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4명을. 청소차가 있는데 그러면 4명 운전기사가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중에 1월달에 명예퇴직 한 명이 했고 금년도 또 9월 30일날 정년퇴직이 있어요. 그러면 4명중에 2명 운전기사가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차는 4대가 있는데 두 사람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쪽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운전기사를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채용을 못하니까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라도 운전기사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편성해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5명이라고 여기 적혀있잖습니까.

다섯명은 정원이구요 당초 줄 때 4명만 줬어요.

글쎄 4명 줬다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4명중에서 2명이 지금 정년퇴직해서 나가니까 구조조정상 못하니까 일용인부로 해서 말하자면 한사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용인부로… 두명 나갔으니까 두명 채워주겠다 그 얘기요.

예.

여기 다섯명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회 참석보상.

이것은 조례로 된게 아니구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저희 청소년 지침에 상담요원을 둬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독교연합회에 위탁운영관리하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지금 노인회관에 상담요원이 근무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려면 예산이 요구치 않는다면 몰라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제정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847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전체 847명에게 구독할 수 있는 신문대가 군비가 49%가 먼저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89만원을 12월까지 847명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군정홍보 언론보도자료 인쇄는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공보실에서 방송이라든지 신문사에 언론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의사총 제향용 향로구입은 그동안에 홍주의사총이 묘소하고 창의사에 향로를 놔야 되는데 그동안 향로가 한 개 있어가지고 제향때는 김좌진 생가지에 있는 향로를 빌려다가 썼는데 참배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향로를 구입해서 묘소하고 창의사에 항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 2000년 맞이 충남의봉화 시연은 132개소는 도에서 지침이 1개 부락당 부락별로 봉화를 동시에 올리도록 돼있는데 홍성읍이 법정리가 12개리인데 오관리하고 대교리는 합쳐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합치고 그래서 우리가 법정리가 141개소인데 이중에서 도심지역은 2개리로 합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132개소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부락이 같이 봉화를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락 형편이 되는데는 중복되는데는 부락을 합쳐가지고 132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최영·성삼문 사당 안내판 표지는 최영장군 사당 안내판 표지로 돼있습니다만 홍북 황필성 위원님께서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최영·성삼문 같이 해서 하는데 그게 인쇄 과정이라든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6페이지. 홍주아문 단청이 총사업비가 3,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워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과다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한 것을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청 기능공이 일반 기능공은 52,915원 물가자료지에 단가를 할 때는 그렇고, 문화재 특수화공이 130,9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 그런데 최영사당은 비지정문화재고 홍주아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문화재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지정업체에 주기 때문에 문화재 단가에 의한 자료를 산출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81페이지. 2000년 맞이 충남봉화시연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또 86페이지 홍주아문 여기는 군비로만 순전히 도비 안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비싼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문화재 수리하는 등록된 사람만 해야 돼요.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등록된 문화재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군비로만 하더라도.

국비였던 군비였던 도비였던 간에 이 홍주아문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업체에만 줄 수 있지 다른데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홍성에 등록된 업체가 몇이나 됩니까?

홍성에는 없고 충남에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다 똑같이 돼요.

예.

이거 경쟁하면 좀 싸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건 경쟁도 않나 보네요. 그리고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시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균 문화관광담당 이부균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 시연 사업은 도보조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계획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군까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시달은 안됐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좀 부담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법정 리별로 대표 산을 선정해 가지고 그 정상에다가 봉화를 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은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대표산 홍성군 전체 132개소에서 동시에 봉화를 시연해 가지고 새천년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농어민 체육문화센터 건립설계비가 1억이거든요. 거기에서 기획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11억이 보강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실내체육관을 건립할려면 국비로서 주는 것은 5억입니다. 5억이고 우리 마침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조성해놓고 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마사회 기금을 11억을 줄테니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은 시단위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할 당시에 마사회 기금 11억, 군비 34억해서 45억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마침 그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홍성군이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45억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비만 우선 1억을 세우고 이 사업계획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공사비가 35억4,000.

45억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어디요.

공설운동장내에 지금 실내체육 관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군비가 34억 들어가죠.

앞으로 군비가 34억이 투자돼야 할 사업입니다.

82페이지 김좌진 장군 전기 발간 원고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을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는 원고 수집하고 감수하고 인쇄비 발간하는데 까지는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원고를 수집해서 감수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발간은 차후에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원고 수집하고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예산을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뭐요.

저희가 조도기 구입 및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그동안 경찰서에서 하던 노래방이니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유기장업이 문화공보실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 그런데를 가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려면 밝기를 어느정도 이상이 돼야 하는데 어두운 경우 육안으로는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도기 그러니까 밝기를 측정하는 기구를 사서 노래방 지도·단속하는데 쓸려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227페이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가 130회 계획에 3년 1주기로 전부락을 순회합니다만 그 요구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여기에 5,000원이하의 부품은 그냥 서비스를 하고 5,000원 이상의 부품은 그 부품대를 받아서 세입에 넣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1,36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모품 부품 5,000원이하의 구입은 96종에 5,650종류를 구입을 했고 5,000원이상의 부품은 5종에 45개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모품 공급은 5,000원이하짜리는 489종에 2,172개를 소모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만 5,000원이상의 부품은 지금 21종에 74개가 소모돼서 사실은 부족한 실정인데 사실은 부락에 가서 5,000원이하짜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상짜리에 수리가 들어오면 수리부품을 안가지고 가니까 농가에서 시내에 나와서 다시 사와야 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정확한 필요한 부품이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5,000원짜리 이상의 부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을 대량 구입해서 가지고 가서 이내 수리를 해주고 그 대금은 그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이만원 이다 하면 받아가지고 군금고에 세입으로 다시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이상 부품은 소모품이 아니고 수리해 주고 부품대 원가를 받아서 다시 세입에 넣기 때문에 금고에 들어가서 소모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대형화분설치는 지난번에 농업인단체가 꽃동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꽃묘를 육묘센타에서 15만본을 육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읍면에 공급하고 농업인단체에 공급해서 도로변에 꽃동산을 만들면서 대형화분을 백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하반기 꽃묘를 20만본 지금 육묘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하순이면 묘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대형화분을 더 설치해서 선도해야 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건축설계도를 이미 작성을 했고 또 건축협의회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도 6월까지 완납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난 연말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의 시설은 농민에 대한 하나의 교육시설을 증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층 60평과 2층 60평해서 120평을 계획을 합니다만 1층은 다목적 교육실로 해서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교육, 또 농민자녀예식 때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겠다는 것이고 2층은 농민실습자재실 그러니까 실습실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재봉틀이 작년에 농촌진흥청 생활과학연구소에서 35대를 무상으로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보관해왔던 10대해서 45대의 미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실습실을 지금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지금 농업자재 전시실이 별관 3층에 조립식으로 돼있는데 여기가 높다보니까 농민들이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신축해서 2층에다 농업자재전시실을 옮기고 3층에 생활교육실습실로 만들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국비보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반환하기도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꼭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조금전에 임금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대형화분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1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100개요, 그러면 100개를 더 하시겠다는 거요.

예.

그 꽃을 가는거아뇨, 지금 설치한 것을.

그것도 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설치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홍성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기존에 지금 하셨는데 하반기에 100개를 더 하시겠다구요.

예.

100개는 어느 지역으로 지금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설치한 다른 외곽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은 자꾸 번복되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예산할 적에 이렇게 5,000원짜리 얘기는 안나오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5,000원짜리는 사다가 수리를 해주고 수리비를 받는다고 하셨죠.

안받습니다. 그건 무료제공입니다. 5,000원 이상만.

글쎄, 5,000원이상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5,000원 이상 말씀하시는게 이것을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십니까 또 추가로.

5,000원 이상짜리를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적에 우리가 전액해줬는데 그때 이런 사항을 다하셨으면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조금 이게 하다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농민들 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먼저번에 예산을 세워줄 적에 100% 세워줬단 말이요. 10원도 안깎았어요 농기계 분야만큼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야 임금동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 좀 상세하게 부품대 나간거 이것 좀 상세히 뽑아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얼마 시간 안걸리잖아요 복사하는데. 어느 부락에 가서 무슨 부품 나갔나 이런 것까지.

부락별로 그 자료는 없는데요 그건 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그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증축 우리가 삭감한 것인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먼저는 여성들 재봉틀 연수 교육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산짤 적에 그 얘기 안하셨잖아요.

먼저번에는 농업자재 전시실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이게 또 다시 받다보니까 이런 자리가 없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농업자재 전시실이 지금 3층에 조립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놈을 2층 신축하는데다 옮기고 거기다가 생활실습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는 30대인가 해서 그거 실시하셨죠, 먼저 받으신거는 그거 해봤어요 한번이라도, 여성들 재봉틀…

그거 가져온 뒤로는 못했어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 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