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이태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중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인 본인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기금의 운용 총액은 6,748만 5천 원이며, 금회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34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34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인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240만 원과 재료비인 유해곤충 박멸 약품 구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모범업소 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것은 도비보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떠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모범업소가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얼마나 있죠?

지금 현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인데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1개소에 8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섰는데 부족분만 하는 거죠?

예, 모범업소가 당초에 17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해곤충 박멸 약품도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해서 103억 원이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77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비 500만 원과 참석 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의 필요성 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비를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회 추경에 따른 예산서 인쇄 등 사업비를 740만 원, 4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 10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세입이 부족하고, 또 필수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억을 감해서 세입에 충당했습니다. 다음 장, 법령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책정보실과 재난관리과가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필요한 법령집 대본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사무용 의자하고 에어컨, 그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오후에 굉장히 더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에어컨 1대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을 위해서 10억 5,400만 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에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7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상환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연말에는 갚나? 20억은 갚는다고 했었잖아요? 목표는 년에.

지방채로 돼서 금년도에 상환되어야 할 58억은 상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1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자 했었는데……

58억을 올해 갚았어요?

지금 갚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예, 조기상환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조기상환을 조금 늦추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인데, 우리가 20억을 금년에 부채를 갚겠다 했는데 이것을 10억을 감하게 되면 이만큼 부채는 덜 갚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의 부채 중에서 금년도에 시기가 와서 상환해야 될 것이 58억이라서 58억을 갚아 나가고, 이 10억은 그동안에 빚진 것을 조기에 갚고자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조기에 갚아야 하는 것을 내년으로 1년 미뤘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환기금은 주로 어느 지방채인가요? 상수도 지방채인가요 주로 뭐죠?

기금이 우리가 8개에서 채무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갚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입니다만 회의관계로 보건소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사업과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중선입니다. 유인물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총 규모는 85억 1,145만 2천 원으로 금회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분야에서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45만 5천 원,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분 2,215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은하보건지소 신축비 4억 7,263만 8천 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 4,995만 원, 방사선 촬영장치 등 자산취득비로 6,4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보건관리분야에 금연클리닉 운영 전문요원 인건비 등으로 51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3,887만 4천 원과 가정간호분야에 치매환자 간병비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 740만 원, 국고보조 증액분 및 자체사업비 연간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증·감 조정하였으며, 예방의약관리분야에 결핵환자 발견사업비 및 사무용 팩스구입비 등으로 1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분야는 도비로 지원되는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340만 원과 2004년도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244쪽에 예비부부 및 어린이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예비부부라는 것은 결혼을 앞으로 할 사람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을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면 내내 처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실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혼식을 끝내 놓고 부부가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한계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여자를 다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약혼이나 무슨 뭐한 증명을 한 자에 대해서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심층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몇 명 정도를 우리 군에서 예비부부로서 건강검진을 할 이런 계획 같은 것은 되어 있겠죠?

이것은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성인병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판넬제작은 뭐 여기서 무슨 제작을……

이 판넬은 저희들이 고지혈증에 대해서 서너 쪽의 판넬을 제작해서 방문검진 때에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47쪽 치매환자 간병비가 어떻게 1,3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시킨 거죠?

예, 증액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241페이지 예방접종 전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그 밑에 금연클리닉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전문요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및 금연클리닉 일시사역 인부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규직도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제한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전문요원을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사역인부임하면 예방접종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일당 35,000원 정도 줘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밑에 금연클리닉 운영은 전문요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는데 이건 어느 요원을, 여기도 자격증이……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이 5만 원 단가는 위에 예방접종 단가와 다른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아니면 지방 지급되는 단가수준을 비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금연클리닉 쪽에는 의사 계통인가요,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전문대학 이상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인데 위에 간호사 자격증은 35,000원이고 이쪽은 어째서 차이가 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중 내지 병원에서 지급되는 단가를 기준 비교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위에 전산요원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것은 못 놓는 요원입니까?

위에 예방접종요원 말씀이시죠?

예.

물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요원이라고 한 게 그게 저기해서 그래서 차이난다고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걸 착각했습니다. 이건 전산요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방접종은 못하죠?

예, 못합니다. 전산요원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쓰레기봉투,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약품이에요?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준 유해곤충 박멸약품은 모범음식점에 발생하는 유해곤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이 모범음식점 수보다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유해곤충 박멸약품 그러니까 업소의 유해곤충이라는 얘기죠?

정규준 예, 모범업소에 있는 유해곤충을 박멸하는 그런 약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쓰레기봉투를 거기다 굳이 넣느냐는 얘기예요?

정규준 340만 원이라는 그 내용 중에는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한 내용과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지원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340만 원 속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정규준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25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2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남는 겁니까, 이게 남는 사유가 이해 안 가는 데요.

어느 목적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완료되고서 남는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뭐 사업이 부실하다거나 목적달성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조금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갈산 정보문화 학습관 설치 세 개는 두 가지는 깎고 돌리는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86쪽입니다. 직원 컴퓨터 보급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신규직원들과 노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교체하고 나머지 58대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58대만 해 주면 전 직원들이 컴퓨터는 현대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자, 책상, 회의용 탁자 이 사항은 이번에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교체 2,200만 원은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잦고 해서 1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수당,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책정보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비 100만 원을 요청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30만 원씩 되어 있어서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앞과 같은 내용으로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이것이 앞에는 재무관리로 전체적으로 용도관리로 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뒤에 사항은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앞과 중복되었기 때문에요. 예산부서에서 착오기재가 되어서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차이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것이 앞에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90쪽입니다. 범군민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지원이 추가로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결의대회와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전화로 이동통신 컬러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용전 검사 안내서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45평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검사. 그래서 매일 홍성군 전체를 다니기 때문에 제작 내지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무인발급기 기능추가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1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실무직원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한 겁니다. 92쪽입니다. 공공요금에 전자정부 통합망이 1,050만 원인데 이것은 도·군간 전자통신망이 이번에 전화, 인터넷, 팩스, 영상회의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용 컬러링 서비스, 핸드폰과 군청 전화에 내포사랑축제 등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컬러링 공공요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으로 650만 원이고, 세외수입 유지보수 부족분 목변경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뒤에 있는 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자결재 사용자 소프트웨어 신규 추가분 이것이 프로그램 경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한 95대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방금 전에 목변경 사항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교환기 시스템 증설, 이번에 직원 숫자가 늘고 하다 보니까 행정교환 중계대를 300만 원에 1대 새로 설치해야 되겠고요. 노후되어 가지고. 행정전화카드 외 1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SLC 가입자카드와 PRI 휴대폰카드, PSULC 디지털 전화카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발급기 교체 이것은 뭡니까?

민원실에 있는 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무인발급기요?

예.

지금 전면 중단 안 되었습니까?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민원발급, 가끔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에러가 나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민원실 것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86페이지 직원 컴퓨터 보급이 150만 원씩 들어갔는데 어떤 컴퓨터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시상금으로 전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렌탈로 해서 임차해서 썼던 컴퓨터이면서 성능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 교체했는데 이번에 신규직원이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용되어 가지고 현재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쓰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과 노후 컴퓨터 그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트북으로 사 주느냐……

아닙니다. 아니고, 액정화면이 있는 컴퓨터를 사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정화면도 요즘은 110만 원 대면 최고 좋은 걸로 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10만 원은 아니고요, 지금 조달로 해도 130 몇 만 원 된다고 하는데……

이게 노트북을 사서 보급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노트북은 지금 일부는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야 보관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근무가 끝나면 다시 집어넣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지고 다니고 하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보급하려면 직원들한테 가령 150만 원이면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사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요. 개인적으로 더 넣더라도 개인지급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니는 데에 보안이나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얘기예요. 문제가 없으면 노트북을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은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저희 정보가 노트북에 다 있거든요. 그것이 퇴근할 때 집에 가지고 가면 정보유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자기 업무도 볼 수 있고, 물론 그게 정보유출을 하려면 컴퓨터 있으면 그거 복사해 가지고 가면 다 정보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노트북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것은 앞으로 검토…… 앞으로 이제는 재택근무 식으로 돼서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가정에서도 자기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변할 겁니다. 그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퇴근시간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는 가정에서도 자기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가지 예산안 심의하고는 좀 다르지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읍면별로 우리 직원들간에 상대방 컴퓨터에 서로가 연결된 경우 상대방 컴퓨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유라고 해서 같이 공유된 사람, 전체가 아니라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정보 같은 것이 유출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을 지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00만 원 이게 지금 직원 컴퓨터 150만 원씩 해서 58대인데 이 58대가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58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정책정보실에 5대, 문화관광과 1대, 자치행정과 1대, 재무과 2대, 친환경농수산과 1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에 3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에 4대,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3대, 수도과 2대, 금마면 1대, 신규 발령자가 35명입니다. 그래서 총 58대입니다.

아니, 정책정보실에서 타 부서까지 이걸 사 주게 되어 있나?

저희 전체 행정망은 정책정보실에서 총괄해서 보급해 주고 수선해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그래요?

전체 읍면까지 저희가 관리합니다.

타 부서까지?

읍면까지 저희가 관리하죠.

글쎄, 읍면까지? 하부기관까지?

예.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했죠.

해당 부서에서 구입했지. 예산요구를 했지. 그런데 지금 바뀌어진 거요?

저희가 총괄 계속 관리했습니다.

총괄로?

예.

정책정보실에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민원봉사실 역사관 설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9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신규발생지가 50,000필지에 해당하므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건비 요구를 했습니다. 99페이지 민원서류가 폭주함으로써 그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인쇄비가 소요돼 가지고 3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인증기가 1대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한 사항으로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추가로 공급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입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과 수입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실이 여권 및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인데 보관용 금고가 없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보관용 금고를 1대 70만 원에 구입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립무용단 운영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전국대회도 이분들이 출전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출전비 100만 원하고 연습비 200만 원해서 30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 축제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축제 예산이 1억이 줄어든 데다가 이 축제가 확정된 후에 지난달에 오서산 등반대회를 새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형편이 못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문화사적지 제초 인부임은 지금 의사총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난 후에 보충이 안 돼서 먼저 근무하던 직원을 제초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광천읍이라든지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제초가 필요한 곳이 많아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우열 전통가옥 안채 보수와 이광윤 묘 삼문단청, 전용일 전통가옥 보수 이 세 가지는 도에서 75%를 지원하고 저희 군비 25% 부담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정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군비 부담률만 변동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관련 지장물 매입은 1억 6,000 중에서 도시책사업비로 8,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보상 이것은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6일을 근무하면 하루치를 더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 부족액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최영 장군배 궁도대회가 올해가 4회 째인데 3회까지 첫 회부터 1,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만 1,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부족액 5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인증 관계는 공인인증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했고, 시설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신축 부족분 4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 신축공사 관계는 2000년도에 설계가 처음 계상된 후로 물가인상분 적용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한 결과 2억 원 정도의 물가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 설계변경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1일 연료량이 1,00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가 1,600리터로 되어서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인데 스크링쿨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 칸막이를 설치하면 스크링쿨러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정화조 위치가 지금 주출입구 바로 앞에 당초 설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뒤쪽 후면 옥외공간을 활용해서 옮기는 데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번에 전면에 보시면 체육관 전면에 콘크리트 노출부분을 그냥 놔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미적감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다 대리석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한 1억 2,000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만 더 확보되면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분을 전부 포함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전부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주차장하고 조경을 못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전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07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보상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몇 명이나 해설사가 계십니까?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

예.

이렇게 되면 올 것은 더 추가를 안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06페이지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관련 지장물 매입, 1억 6,000 이것이 도비요, 군비요?

도비가 8,000만 원이고 군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걸 명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전부 군비로 알지.

그래서 거기다 도시책이라고 괄호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도비, 군비를 확실히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깎여요.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장님.

문화체육센터가 4억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죠?

예.

1회 추경에 15억이 반영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4억이고, 그러면 79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1회 추경하고 지금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다음 3차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4억이면 집기까지 전부 완료가 되는 걸로……

이제 더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표기에도 이게 36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에서 부족분으로 표기가 79억으로 된 게 아니라 36억 7,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뭐가 부족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에 79억이 사업비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36억 7,038만 원은 뭡니까? 무슨 계수입니까?

올해 당초예산 섰던 거하고 1회 추경하고 합친 것이 32억이고 그래서 이번에 4억을 더 늘려서 36억으로, 그러니까 올 예산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 부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건물에 대해서 전체 얼마가 부기하는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에서 이번 예산 늘어난 것만 표기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따지지 전년도 것이나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4억 속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물가인상률로 배려한 것이 2억이고, 나머지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족액으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안 올라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 추경에서 15억, 2차 추경에서 4억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그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설계사의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계변경된 내용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사가 설명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13페이지 선거관리에서 기타부담금이라고 해서 전국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를 8,97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가 있기 전 240일 전에 계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하반기 일용직 퇴직금과 4대 보험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4명의 일용직이 퇴직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 단순 노무인력과 임금보전분 이것은 7월달부터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쉬는 날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인부임 330만 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으로 이건 국비로 성립전 예산인데 86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홍성사랑장학회 홍보포스터 제작 1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이 673명에 9억 5,200만 원이 현재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가 민원, 또는 다중 집합장소에 홍보물을 게첨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여비인데 이것도 국비로 시달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사무보조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7만 1천 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를 그동안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반기에 부족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5억 4,64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로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이 요즘에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로 칠하기 위해서 페이트공을 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참석하도록 인원이 20명 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현재 저희 관내에 광고물 게시대가 많이 있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가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도르래를 가지고 돌리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삭감예산인데 홍북 요덕마을에 회관증축하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부락에서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했고, 은하면 목현 마을회관은 저희가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목변경하기 위해서 서부면 어사리와 같이 삭감했습니다. 광천 담산리 상담에는 회관 옆에 옹벽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다음 민간보조에 서부 어사리 회관정비 목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750만 원인데 목만 변경하는 것이고요. 은하 목현리 마을회관 증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변경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행정혁신 매뉴얼및 우수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혁신을 위한 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고, 또 저희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취합해서 사례집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보고 어떤 혁신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발간비로 두 가지 700권에 대해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치행정과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13페이지 위법행위 단속 이것이 본예산에 세우는 거 아닌가요? 벌써 세워요?

이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나?

이것은 선거법에 따라서 사전에 240일 전에 계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일 전에?

예, 그러니까 내년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거 단속도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에 담배소비세에서 한 9억 정도가 결함이 예상되고, 소득할 주민세가 9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축세는 금년도에 예상보다 3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6,803만 8천 원이 증가되는데 증가의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26억 7,000여만 원이 되고 예금 이자수입이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총 기정예산액보다 6억 5,034만 3천 원이 증가되는데 대부분이 6억 정도가 인건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중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징수를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지방세 징수실적 중에 각 세목별로 100% 완납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국내여비가 15만 3천 원이 있는데 이 국내여비는 국외여비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되는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8페이지와 129페이지까지 되겠고, 12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복합기 임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재난관리과에 복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과 번호판 영치 단속 기록용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직원 사무용 의자는 기구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계에 대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또 저희 전체적으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목재 파티션(칸막이)를 구입하고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공공요금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는 저희가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는데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온수기 설치는 본관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20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간판, 안내도를 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수선은 1, 2별관, 사회복지과가 있는 별관하고 건설과가 있는 별관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 수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보일러 배관보수인데 매년 배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배관보수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본관 일부와 의회사무과동의 보일러 배관보수가 꼭 필요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중에 업무용차량 운영비가 당초에 매년 예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유가인상 등 여러 가지 물가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하정 내 소나무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동 소회의실 방음벽 설치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8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감해서 조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130페이지 카메라구입 1대가 있죠?

예.

물품대장 좀 가지고 있어요?

물품관리대장 말씀하시나요?

관리대장.

정수물품만 저희가 관리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컴퓨터로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있다라는 얘기인가, 없다라는 얘기인가?

정수물품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않나……

저희가 총괄만 관리하고, 대장 정리는 않고 컴퓨터로 우리가 정수 조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 수 없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네. 정수물품관리대장이……

물품대장은 정수물품대장에 대해서만 하고 비품대장에 별도로 정수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 카메라에 한해서만이오?

하나 좀 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카메라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여기 지금 카메라밖에 더 나왔간? 카메라밖에 없는데, 자산관리에서.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 비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더라도 한 2년 내로 있는 거.

2년간이오? 2년간은 굉장히 많은데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필요한 대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샀는데 또 산다고.

이건 저희가 없어 가지고, 그 계에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그거야 없으니까 물론 요구했지.

체납세 징수할 때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하거든요. 그때 인제……

아니, 취지는 여기 얘기했으니까 설명할 거 없고, 물품관리대장 그 얘기나 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을 왜 지원해 줘야 하는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세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벼 곡물건조기 지원은 왜, 무슨 이유로 여기에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이게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달연입니다. 농산담당 이달연입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50대, 금년도에 50대해서 농가에 100대를 지원했습니다. 군내에 소규모 도정공장이 51개소가 있는데, 또 사단법인 양곡가공협회 홍성군지부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수확기에 농촌이 노령화되어서 대개 시골에 있는 도정공장이 논에서 농가의 부탁으로 실어다가 건조해서 도정공장에다 보관하는데 일시에 건조를 하려면 건조기가 필요하고, 또 다수 농가와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읍면만 1대 정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문서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해 줬을 때에는 그러면 도정공장에서 자기들이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자기 도정공장에 오는 것을 건조시키는 데…… 이게 그럼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어떠한 도정공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달연 도정공장에 주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소규모 방앗간 있죠.

도정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해서 도정공장을 하는데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않는다면 당연히 농민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사항이면 해 줘야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줬을 적에 농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이자 융자 정도로 해서 어느 시기에는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만 일부분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은 혜택도 전혀 못 보는, 이것을 회전을 시켜서 무이자 융자 정도로만 해 준다 하더라도 50명 해 줄 거 금방 100명도 해 줄 수 있고 환원조치 자꾸 환류시키면 그런 뭐가 있는데, 이것을 몇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은 혜택이 안 가는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고, 이 RPC관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달연 저희 관내에 RPC가 세 군데 있습니다. 농협이 금마, 갈산이 있고 서부에 민간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금마농협 RPC에서 RPC증설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싸이로 2기를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농협의 경우에는 그동안 RPC 증설 지원을 금년까지 세 차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해 줬어요?

이달연 예, 국비, 도비 일부를 지원했는데 금마농협은 96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추가로 증설이나 시설개선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4억 5,000 싸이로 2기를 넣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시설로 전기시설, 기계설비, 관련 부대설비로 해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몇 차례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물론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RPC 시설개선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농협이라는 것이 자기들 농협소득을 위해서 하지 사실상 이게 안 뭐하면 일반 주민이 누가 이런 업을 해야 할 텐데 농협에게 위임해서 이게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분야에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2억씩, 이게 처음에는 5억이라는 것은 뭐요? 5억을 해서 40%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준다. 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하나 반대한 사항이 아니고 지원이 옳은데 우리 군비를 갖다 농협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안 해 줬을 적에 문제가 농민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달연 쌀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금 금마농협의 경우에는 금마뿐만 아니고 홍북, 홍동 몇 개 읍면의 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통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40㎏ 한 가마에 5만 3천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군 전체가. 그런데 그 벼가 지금으로 봐서는 대개 4만 6천 원, 7천 원씩 물량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1개 농협에서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에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고 할 때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고 할 때의 문제는 우리 농민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달연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전액 5억이라는 사업비를 농협에서……

농협이 책임져야 되고……

이달연 그럼 농협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글쎄, 사실상 농협은 자기들…… 물론 농민에게도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하지 이게 농민을 위해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그러면 금마에 해 주게 되면 갈산에 해 줘야 되고 서부에 해 줘야 되고 돌아가면서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부는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개인이 하든 국가가 하든 어디서 하든 똑같은 뭐를 해 줘야 할 텐데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군비에서…… 농업에 따른 지원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줘야 하는 것은 철칙입니다. 철칙이지만 이렇게 그냥 막 군비 몇 억씩 뚝뚝 떼서 몇몇 사람, 이것도 전 농업인에게 혜택이 간다면 좋은데 몇몇 사람에게 혜택만 주어지는 것을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특별지원 소득금고인가 뭐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300억이니 몇백 억씩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 원 한 장 없다 이거예요. 이럴 때 나는 이런 것이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계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에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이 36억 5,696만 6천 원이고, 거기에서 9,641만 7천 원이 증가된 37억 5,338만 3천 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141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축산업등록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벌먹이 화분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양봉산업이 우리 관내에 양봉업이 한 270여 농가에서 한 8,000여 군 이렇게 사육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양봉 밀원인 아카시아가 자꾸 약화되고 이상기온에 의해서 채밀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도 농가지만 지역에서 양봉산업이 붕괴될 그런 염려 때문에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를 사육하는 그런 낙농가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사료작물 재배용 장비를 구입해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에 대한 브루셀라 검진에 의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브루셀라 양성축이 다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두 발생하는 브루셀라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브루셀라 채혈을 공동방역사업단에서 3명이 채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업 수의사를 같이 동원해서 신속하게 채혈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국고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은 2003년도 분이 1,537만 7천 원, 축산관리비로 해서 1억 3,037만 9천 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2003년도 축산관리가 151만 5천 원, 축산관리비 1억 4,1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데 대상자 선정 후에 포기농가가 다수 발생했고, 또 1년간 점검 추진하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비를 국비 지원받았는데 축사에 대한 폭설피해 복구를 하다 보니까 허가축사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무허가 축사를 복구할 경우에는 장애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자 때문에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쪽에 민간자본보조 결성농공단지 조성 25억, 이게 13억 지원하는 거죠?

이병기 기업지원담당 이병기입니다. 당초 국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나갔는데 결성 전문농공단지가 작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지 못했다가 도에 전반적으로 시군 진도를 봐 가면서 이번에 13억 5,500을 국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체……

이병기 결성 전문단지 민간개발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39쪽에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 발전실 방음시설 및 출입문 캐노피 설치사업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발전실 방음시설은 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 16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중강당 집기구입은 179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을 분권교부세로 2,800만 원이 보조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재료구입비 목변경, 생계급여, 172쪽에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이런 것이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현물급여, 자활근로사업 이것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시설비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당초에 11동인데 부득이하게 한 집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한 동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407쪽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민간경상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복사기가 약 7년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복사를 할 수 없어서 복사기 구입 1대와 차량운영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리프트차량 25인승이 우리 홍성군 장애인복지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 512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10월 12일날 천안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수용비하고 식대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다음 장에 보시면 모범 경로당 정수기 지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30만 원으로 갈산면 구성경로당에 지급되는 정수기 1대.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이것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하 장척마을 경로당 신축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광천 IC주변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거기서 받은 것이 4,000만 원인데 부족분 2,000만 원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여성자원봉사 이런 내용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이고, 현장체험재료비 이것도 국비 2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모부자가정 지원 이것이 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에서 현장 실습체험해서 중식비로 6,000원씩 50명에 대해서 3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여성주간행사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이것이 국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고, 앞에 169쪽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원 중강당 집기구입은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광천 사랑육아원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와 분권교부세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 181쪽은 국고보조금 2004년도 예산 반환금 내용이 되겠고, 182쪽은 도비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73만 4,340원, 또 의료급여기금사업이 5백 만원, 진료비부담금 988만 6천 원이 되겠고, 뒤에 국고보조금이 도비 포함해서 4,500만 원, 411쪽에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5,077만 2천 원,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988만 6천 원, 프린터 구입 1대 1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이 1,418만 8천 원, 도비반환금 1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 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교통업무가 건설교통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부족한 의자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6쪽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4억 9,4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56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곡 대현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천태리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 화계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대현리 농로 포장공사 1,000만 원 이것은 도 시책사업비로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곡 대현리 중앙배수로 수해복구공사 3,0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건설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 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홍성 남부우회도로에 358만 3천 원, 송월제·신경제 하천 개수공사 1,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홍성 남부우회도로 1억 5,900만 원과 송월제, 신경제는 3,100만 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수로원 인건비는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2,59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에 접도구역관리는 보조금에서 국비 재배정으로 되기 때문에 199만 5천 원을 삭감했고, 추계도로정비에 따른 차선도색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 교통관리 보조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군까지 내려올 줄 알고 당초에 191쪽 아래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2쪽에 공영버스 구입비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도까지만 내려와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에 맞춰가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4,912만 4천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전부다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설치 8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운대에서 역전 앞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한테 850만 원을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입금시켰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산 택지개발지구 내 신호등 설치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검찰청하고 법원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가 당초에 삼지교차로식 신호등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법원하고 검찰청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지식 교차로 신호등으로 고치느라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 이것은 방치차량하고 하상주차장에 수해가 있을 때 하상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견인하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150만 원과 국내여비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74만 원이 줄어드는 그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는 7월 15일자로 새로 신설된 과로서 일상적 경비만 세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344만 원을 세웠습니다.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 원, 연구개발비에 골재 채취 예정지 고시 환경성검토 용역비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재난행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956만 2천 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9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40만 원, 업무추진비 125만 원, 일반보상금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60만 원, 일반운영비 9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광천의소대 물품구입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국고반환금을 도비보조분에 대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53만 4천 원, 시도비 반환금 5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98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골재채취예정지 환경성검토 용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천구역 내 저희들이 골재 채취 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타당성 검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골재 채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골재 채취 허가를 해 주면 군에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도비 얼마 군비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판매해 가지고 판매금의 얼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골재 채취 예정지를 그러니까 고시했죠?

여기는 와룡천에 토사가 퇴적돼 가지고 그것을 준설해서……

고시한 지역이 어디어디요?

와룡천.

와룡천 한 군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시를 안 하면 환경성검토 용역이 필요도 없는 건데, 골재 채취를 홍북지역에 여기저기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아직도 모를 못 심었어요. 이 골재 채취가 상당히…… 그래서 옛날부터도 골재 채취가 무슨 골치 채취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복구가 안 돼요.

이건 하천만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상이 유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지, 거기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는 하천만 관리합니다.

하여간……

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산 같은 데 개발행위 하는 데 그런 데 파 가지고 옆에 논이 피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다른 부서이고, 저희는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골재 채취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요.

이것은 와룡천에 보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사가 퇴적돼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관에서 하는 거보다도 입찰을 봐야죠.

입찰을?

예.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성……

사전에 양이라든지 뭐든지 판단해 가지고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게 와룡천 어느 지점이에요? 와룡천 전체?

그건 아니죠. 퇴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뭐 갈산 지점이라든지 결성 지점이라든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거 몰라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관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업자가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제3자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그 검토서를 받아 가지고 난 다음에 골재 채취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나중에라도 담당자로부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2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홍성역에서 국도29호선간 도로개설 공사에 6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로 6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월계천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2억 5,000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광천 신진 - 소암간 우회도로 개설 2억 4,000만 원을 그 밑에 있는 광천역 광장 주변도로 확장공사로 옮겨서 사업을 광천역 광장 주변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토록 그렇게 옮겨서 시행하도록 감하고 광천역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2억 4,000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정교 - 철도건널목 도로 확장공사에 부족분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배전함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한마음예식장 앞 외곽도로 가로등 배전함이 파손되어서 지금 현재 임시 응급복구로 사용 중입니다. 그 교체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은 국비를 균특으로 부기상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남당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당리 1종항 건설공사장에 진입로가 임시로 개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사용 기간이 내년 8월에 만료되는데 관련 주민들이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취락지구로 구성돼 있는 외곽도로를, 사실상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나머지는 재원간에 표기를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부분에 대한 395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7쪽 과년도수입입니다. 2004년도 고암지구 체비지 4필지 554평을 토지공사에 매각한 대금으로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44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임해관광도로 계속비사업 변경 설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 4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이 43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 승인되었고, 2005년부터 사업비 지원방식이 건교부 재배정 방식에서 균특으로 전환되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변경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비를 변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17.6㎞이고, 사업 노선은 연계도로 한 구간과 기히 완공된 1공구,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공구로 3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계속비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용은 사업기간 연장과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에서 200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고, 사업비 43억 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액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509억 3,700만 원에서 43억이 증가된 55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까지 283억 7,200만 원이 투자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68억 7,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사업비 지원 추세와 연계도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2005년 4월 8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추가사업비 43억 원이 반영되었고, 종전의 토지균형특별회계에서 금년부터 균특회계로 회계 변경에 따라 그동안 건교부에서 재배정한 재원을 그대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224쪽에 남당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우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폭은 몇 미터 도로 어느 도로 형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당리 들어가는 초소 쪽으로 들어가는, 직선으로 들어가는 원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1종항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면 교통체증이나 어떤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일부 임시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 콘크리트로 임시도로를 냈었습니다.

사유지 어느 부분에……

지금 거기가 취락지구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220미터에 폭 12미터의 도로로,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1종항 공사장 들어가는 도로 시점부터. 당산 쪽이라고 하는 데로 돌아서 들어가잖습니까? 그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꾸불꾸불 되어 있는데 그걸 취락구조를 하면서 외곽도로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남당리 우회도로 진입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째 도시과 소관이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 구간입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건설과 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당리 축제장 쪽에 우회도로를 낸다고 구상해 가지고 하다가 이것을 지금 더 시급한 1종항 건설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내 가지고 공사차량을 그쪽으로 우회시켰는데 지금 토지 사용 기간이 내년 8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들이 연장은 불가하다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가 8월달에 이것이 대책이 안 서고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제 기존도로를 공사차량이 통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분을 건설과 소관 사업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도와 협의하기를 이것을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로 전환해서 써도 괜찮겠느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괜찮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축분야로 저희 과로 예산을 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보고서 예산을 집행한다.

예, 사실 취락지구에 대한 외곽도로 성격이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고 보고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홍성 남부우회도로는 어떻게 그건 건설과 소관이에요?

남부우회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럼 도에서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이게 재원을 건설과 재원인데 도에서는 도시과에 재원으로 끌어다 써도, 변경해서 써도 좋다……

아니, 뭐를 어떻게 해서 건설과 소관 저기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재원은 건설과 소관 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 재원보다도 같은 지역에 더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써도 괜찮겠느냐 도에다 문의한 결과 괜찮다라고 해서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이 예산을 할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당리는 도시과 소관 사업이라는 얘기죠?

아니죠, 이것은 취락지구 외곽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일환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민회관 있잖습니까? 그리고 남당항을 만드는 부분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아, 취락지구로 조성되는 곳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봐라. 그 외곽도로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구분을 못해서 저기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는 홍성읍, 광천읍, 결성, 갈산 이외에는 도시계획 구간이 없는 줄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당리 임해관광도로인가 그것만 유일하게 도시과 소관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분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계속비사업 변경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도로 1공구, 2공구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1공구는 완공되었고 2공구는 48% 진척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 연계도로는 언제 착수하는 거예요?

연계도로는 뒤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12월달에, 거기가 터널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연계도로 터널구간을 변경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변경설계해 가지고 내년도 3월달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여기 100억, 이거 확보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전부는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었어요?

20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터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성검토에서 터널로 하라고 그렇게 된 거죠. 주민들은 거기 절단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터널로 하는 걸로,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관외출장 중이므로 대신해서 관리담당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각 수도과 관리담당입니다. 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하수도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관련한 직무수행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세출부분입니다. 원수구입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구입 부족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배수지 청소 6개소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수도밸브 잠금장치, 체납세금과 단수에 필요한 밸브 잠금장치를 구입하고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정수장 폐쇄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따른 상수도공사 철도 횡단과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감정 수수료 지급에 따른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홍동·장곡 관련 신설사업 계속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20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촌 상수도 장곡·홍동 신설사업으로 위치는 장곡면과 홍동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4년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년간 추정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장기 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하되 연간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공사계약 체결방식으로 사업추진하고 예산편성은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기간의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도에는 기 확보 6억과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20억 1,600만 원과 2007년도에 18억 7,500만 원, 2008년도에는 17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와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