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 기정 114억 8,022만 7천 원보다 10억 5,276만 2천 원이 증가된 125억 3,29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맨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성보건지소 신축 관련 부대시설 설치공사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보건지소에 진료를 위한 부대시설로 약재보관함이라든가 수납공간이 필요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구입비로서 4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본소와 지소 진료약품구입로서 8월부터 11월까지 소요되는 그 부족약품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 맨 하단에 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총 8,333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유류가 인상과 관련해서 부족분하고 또 연막용 약품 부족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 맨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7,621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은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기존 사역자 7명에 대한 3개월분과 신규추가사역자 두 명에 대한 9개월분 급여와 인부제보험과 퇴직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7,142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도 정신보건분야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국도비보조분, 유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 35명에 대한 7% 상승분이 보전된 사항입니다. 다음 517쪽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요것도 유일원에 생활관 증축하고 사회복귀시설 신축 관련 요 사업비가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 있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5,448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암환자 지원계획이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50여 명에 대해서 기정예산 5,552만 원을 전액 집행한 그런 상태로서 부족된 예산을 보전받아 가지고 암환자 진료비에 활용코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 암환자 55명 지원해 준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폐암환자가 18명, 대장암이 8명, 위암이 7명, 간암 4명, 유방암 4명, 기타 14명 해서 55명을 상반기 중에 진료비 지원을 해 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에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성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장비 구입비하고 인건비 지원으로서 1억 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설명서에 147쪽, 예산서에는 502쪽에 판교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기 예산이 1억 9,110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더 요구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평 공사입니까?

보건진료소는 지금 50평 한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평 구조가 가정집처럼 하고 한쪽에 진료실 하는 거죠?

요게 진료공간하고 주거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진료공간이 몇 평이고 주거공간은 몇 평입니까?

그것은 거의 한 반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거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고요 진료공간이 나머지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24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응급실을 갑작스럽게 환자가 있어서 응급실을 가보면은 진료비가 엄청 몇 배로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갑자기 쇠붙이에 찔려서 파상풍 주사를 맞는다라고 할 때 파상풍 주사 한 대에 4만 5천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받게 돼 있는 건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진료비 단가 관련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의료원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진료비 단가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환자가 가면은 몇 배 받아요. 보통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별도로 특근을 하는 그런 경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진료비로서도 상향 조정을 받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그 진료비를 받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조사하셔 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1차 점검을 해 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별도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짓잖아요.

예.

지금 착공된 데가 몇 군데.

금년도 계획이오?

예.

금년도 계획에 결성……

현재 착공된.

공사 중에 있는 데가 결성지소하고요.

결성지소?

예.

그런데 좀 늦은……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층을…… 지금 몇 층으로 짓습니까?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 옥상을, 진료소는 단층이죠?

진료소는 단층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층인데 2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 지붕을 슬라브로 해 놓으면은 나중에 대지가 50평이 벌써 이득이 아니냐. 그리고 또 진료공간이 나중에 건강교실이라든지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진료소를 그냥 2층을 지을 수 없게 지붕을 하니까 나중에 다시 올릴 수는 없죠, 2층을?

보건진료소 말씀이시죠?

예, 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해 준다고 하면은 본인들 진료소에 거주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층 이상 시설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당장 2층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2층을 올 수 있도록 지붕공사를 슬라브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라도 2층을 올려서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2층 지붕을 올릴 수 없게꾸니 만듦으로써 활용가치가 활용을 더 달리할 수 없는 이런 시설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 과정에서 해야 될 텐데 이미 착공했으면 또소용 없는 거죠?

그건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착공했다는 얘깁니다.

진료소는 착공 안 했어요?

진료소는 아직, 판교진료소가 요번에 대상인데요 아직 착수가 지금 노조파업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판교진료소는 지붕이 슬라브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지붕 슬라브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위원님, 제가요 보건소장으로서 지금 재직 중에 있으면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보건소와 지소 건물 관리를 하는데 슬라브로 해 놓은 그런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누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누수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더 이상 증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지붕을 누수방지 차원에서 그런 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게 잘못이지 누수…… 지금 2층, 3층 슬라브로 지붕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누수 때문에 뭐한다 하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사항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지역에서 진료소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적에 2층으로 올려서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대지가 해결되고 말이오.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503쪽에 민간이전 의료구입비에서 기 예산보다 증감이 한 100% 이상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의약품은 기 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거의 한 의약품 구입비로 한 8억 가까이 소요가 돼요. 연중 예산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3분의 1 정도뿐이 예산에 안 섰어요. 3억 5천 정도. 그래 가지고 이 돈이 부족돼 가지고 제가도 아까 설명 말씀 드렸듯이 8월부터 한 11월까지 이게 소요분입니다.

그래도 100%나 3분의 1이면은 7, 80%만 해도 되는데 100% 올렸네요?

요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가 약품 부족 현상이 이미 지금 또 생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진료에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515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조금 유일원에 35명의 인건비가 상승한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산출하게 된 35명에 대한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인건비 상승 내역, 직원별로요?

예.

예, 그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목변경을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같은 거를 하는데 그 밑에 생활관 프로그램하고 그 뒷장에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목변경했는데 목변경을 한 이유가 뭐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이게 처음에는 당초예산에서 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원은 자본보조로 돼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목을 잘못 세운 겁니다.

차이점은 뭐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자본보조는 하나에 자본시설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상보조는 그러니까 자본투자를 하지 않는 경상적 경비, 일상 경비 지원하는 경우에 거의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글쎄, 잘……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증축한다든가 아니면 자본재가 될 수 있는 커다란 하나에 집기라든가 요런 거 사는 그런 경우에 자본보조로 하고요 기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경상적 경비 속으로 하는 것은 경상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당초예산에 경상보조로 목을 잘못 세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에 총 기정예산은 54억 2,360만 7천 원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5억 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인솔비를 두 사람 250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지역농업리더양성 농업인 연수를 12명 해서 3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534쪽 4-H야영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2백여 명 인원이 어려워 가지고 4-H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5백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강사 수당을 2백만 원 계상했고요 또 교육재료로다가 250만 원, 또 건강장수마을 교육참석자들 급식비를 10회에 250만 원 계상했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촌문화체험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좀 더 11식으로 해 가지고 16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문화체험 상품 행사추진 준비금을 20만 원 계상했고요. 537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가 사실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이번에 농촌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3천 한 3백 명이 됩니다마는 이 정보지하고 또 생활개선회 활동, 더불어서 지역에 활동하는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교육 강사수당을 저희가 매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부강사 해서 450만 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다가 교육 실습 재료비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생활개선, 의원님들이 지난해도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50만 원, 한 3백여 명 지금 모여 가지고 하계수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연찬보상을 실비로다가 왕복 여비 2만 원씩 해서 기존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한 4백여 명이 연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참가자 급식,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연말에 하는데요 요것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백만 원 가지면은 사실은 실적발표회 참가자들한테 급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주요작물 재배력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책자로 해서 우리 직원들과 품목별 연구회장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 초자세척기 구입이 3천만 원 계상됐는데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초자 여러 가지 기자재로 있는데 손 세척하기가 어렵고 자동세척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하고, 다음 전처리기(마이크로웨이브)를 구입하는데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천만 원 절감을 해 가지고 이 세척기를 자동세척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40쪽에 탑라이스, 지난해 굿라이스단지에서 탑라이스를 지금 서부지역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 미생물이라든가 거기에 영양 요소를 투여할 수 있는 780만 원을 계상해서 이 탑라이스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기술시범사업 표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백만 원 표찰비를 계상했습니다. 541쪽 농기계순회수리가 지금 6명이 잘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본수당이라든가 계상이 안 돼서 수당하고 보험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세트, 사실은 공구가 오래돼 가지고 망가진 거 이런 걸 수리하려면 한 2백만 원 계상해서 직접 우리 수리요원들이 쓸 수 있는 공구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리용 장비 재료입니다. 논두렁조성기 외 38종 137대로 돼 있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111대의 농기계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재료비를 지금 계상했고요. 임대창고를 내년도에 15억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농기계창고 시설설계비나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 4억 3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5천만 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40대의 농기계를 좀 더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기종들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금년도 내 수확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찰 등에 있어 안내표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2백만 원 계상했고, 또 유용미생물 써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 홍성 농산물이 친환경유기농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또 농가에 그런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스티커를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동육묘장을 딸기육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리라든가 보일러, 커튼, 환기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 표찰, 또 교육훈련자료로다가 계상을 사실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육묘장 거기 하려면 상자라든가 봉투, 상토, 또 소독약재, 양약재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연간 딸기묘를 한 2만 본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 설명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533쪽에 지역농업리더양성 농업인 국외연수 인솔하고 밑에 농업인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곳으로 가는 겁니까?

아직 장소하고 또 대상 인원하고, 지금 4개 단체에 저희가 경영인, 4-H, 지도자……

4개 단체요?

예, 중심으로 있는데요 지금 12명입니다마는 아직 장소, 대상하고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농업경쟁국, 우리가 FTA, DDA 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우리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또 프로그램도 우리 부분이 수출과 농산물 유통과 가공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인 복안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계상이 안 됐습니다.

5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교육 및 연찬 참석자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더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분 했습니까?

지난해 계산해 보니까 지금 250명인가요 계상된 게요. 지난해 보니까 한 4백 명 이상이 도나 기술원이나 다른 연찬 농민들이 가는데 실제 실비는 보상해 줘야겠다, 그 사람들 인건비야 3, 4만 원씩 나갑니다마는 그렇게 줄 수 없고 차비는……

당초 250명이었는데 150명분을 더 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4백 명이 도, 그리고 또 어디어디.

도 진흥청, 또 각종 연찬, 또 이런 품목별 연구모임들.

도하고 수원에 진흥청하고.

품목별로다가 여러 군데서 열립니다. 지방에서도 그 품목이 잘 발전된 데는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상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라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품목이 저희가 한 21개 연구회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대표자만 보내고,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천여 명이 품목연구회도 있고, 또 생활개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6천여 명이 단체활동을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4백 명 정도 이상이 지난해 통계 보니까 4백 명 이상이 다녀온 거로 돼 있어서 기본실비만, 왕복차비만 주는 거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54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에서 원형베일러 외 22종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임대농기계가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형베일러를 몇 개 사고 그 외에 22종이라고 했는데 뭐뭐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수는 뽑아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원형베일러 외 22종, 4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장조사, 또 농기계 조합에 해 가지고 단가 계산해 가지고 일일이 지금 설명은 다 못 드리고요 그 자료 드린 대로 해서 금액을 추산해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대수가 두 대, 많은 게 두 대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한 대 빌려가고 두 대 빌려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많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종들을 우선으로 선택해서 하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기다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물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농가도 있는가하면은.

현재 지금 논두렁조성기는 총 몇 개예요? 읍면마다 한 두 개씩 되나요?

두 대씩 우리 홍성만 빼놓고 다 거기다가 비치해 놓고 했는데.

홍성읍만 빼놓고 타 읍면에 지금 두 개씩 있죠?

예.

논두렁조성기는 더 살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두 개 산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살 필요가 없고 지금 원형베일러나 원형랩핑기 등이 사실 우리가 지금 축산군이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수입고기를 들여온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한우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사료값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축산농가들이 원형베일러 이게 한번 사면은 가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밖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데 축산농가에서 사기는 좀 부담이 되고 우리 군에서 사서 봄이나 가을에만 이렇게 대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두 개씩 사 가지고 안 되거든요. 다른 거를 덜 사더라도 이런 거를 더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으네요.

이것도 수요조사하고 사실은 최대한 저희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필요한 부분은 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더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이 정도로, 저희 재정형편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필요한 그런 농기계는……

이 수요조사를 더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537쪽 중간쯤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도비보조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좀 뭐로 해서 그때 재정 형편 그래 가지고 그때 계상이 못 됐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거 같은데 삭감된 거 같고. 그리고 궁금한 게 538쪽 하단 쪽에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라고 해서 440만 원 요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전에 직불사업을 했던 건데 이게 뭐죠?

……

잘 모르시면 담당.

차액 지원 말씀하시나요?

차액 지원도 아닌 거 같은데 직불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차액 지원이 44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윤길선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직불제를 주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약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직불제가 먼저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이게 늦게 올라왔느냐.

국비가 좀 늦게 배정이 돼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그게 있는데 창고를 어디다 짓는 거예요? 기술센터 내에다?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 내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지금 해 놨고요 설계는 다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 이런 사항을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을 지금 15억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청사 내에 주변에다가 지금 창고를 짓는 거로 그렇게.

부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현재 한 6백여 평 사고요 그 인근에 더 살 계산이 돼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계가요?

김선구 기술센터 김선구입니다. 트렉터 부착형 랩핑기 작업기는 저희가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구 예, 트렉터 한 대.

김선구 지금 59마력짜리 갖고 있습니다.

김선구 그 정도 선 저희가 장비 구입비로 해서 한 7, 8년 전에 구입한 거 한 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서 가동을 해 보고 사실은 대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맞는 거거든요. 우리도 못하면서 빌려준다는 거는 조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발전시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기획실장도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에 최대한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기계 고령화, 부녀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도 하여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주문화회관 국기게양대 인근 주변에 있는 사유지 241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측량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홍주종합운동장이 총 39필지에 14만 5,874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중 소향리 397-177번지 임야 5,490평방미터 일부가 운동장 부지로 편입돼 있어 분할측량과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보행자 전용계단 설치입니다. 이는 홍주문화회관에서 각종 공연이나 행사 시에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홍주문화회관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문화회관까지 보행자 전용계단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주문화회관 부지 내에는 한성준 춤비가 제작·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훼손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용 휀스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광천도서관 시설관리,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천도서관에는 평생학습실과 사무실, 열람실 2개소와 공부열람실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가스 주입과 점검을 위해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입니다. 광천도서관은 당초 본예산에 전기요금이 계상돼 있지 않아 신규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천도서관 옥상방수입니다. 광천도서관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옥상 배수관 정비와 방수공사를 하고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에는 대강당 무대와 관람석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7억 3,21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액실시설계를 하고자 부족분 6,7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하단에 홍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에서 인건비 중 경기장 청소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은 당초 4인에 10일로 112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으나 부족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 수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사무실 10개소와 화장실 6개소, 귀빈실과 임원실 등 또 휴게실과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40만 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종합경기장 외부에 있는 가로등 전기를 교체하고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홍주종합경기장 내 사무실이 10개소 있는데 그중 관리사무실과 체육회사무실, 귀빈실을 개선하고자 2,1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주종합경기장 소방시설 보수입니다. 소방시설 보수는 매년 소방안전협회로부터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 비상벨 착신 작동 불량과 배수관이 일부 누수가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 방수를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홍주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용역비 부족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이 5,111평방미터 중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요시설은 경기장과 사무실, 회의실, 선수대기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국기게양대 이설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국기게양대는 안쪽으로 치우쳐서 설치되어서 이설 설치해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 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5쪽 홍주종합경기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귀빈실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주종합운동장의 사무실은 현재 모든 체제가 그렇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준공이 된 후로 여태까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수가 된다든지 또 시설의 노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 방수는 거기……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생활체육회 있는 사무실 위쪽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홍주종합운동장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안 하면은 그 시설물 자체가 앞으로 쓸모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이 상태가 훼손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경기장을 보수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실 개선사업 하는데 2,3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사무실 사회단체들 이렇게 들어오고 귀빈실 만들고 하는 그런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사업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51억 9,397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은 41억 4,852만 2천 원, 10억 4,545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대부분 국비로 증액이 되고 군비 일부가 부담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운영에서는 증액이 8억 6,560만 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국비가 6억 4천, 도비가 8천, 또 군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1억 4,560만 5천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축산폐수 반입통제 인부 부족분 20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을 4,7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감했습니다. 56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경상비를 926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또한 경상경비를 감액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3억, 또한 도비가 3,750만 원, 군비가 3,750만 원이었었는데 국비가 9억 4천, 도비가 1억 1,750, 군비가 1억 1,750 증액이 돼서 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회수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에서는 당초에 14억 2,659만 6천 원인데 1억 4,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매립장 정기검사료를 증액시켰고, 또한 563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에서 8,60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64페이지 시설비에서 1,6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소각장 덕트 철거 및 설치공사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소각장 소각로 화실 내부를 보수계획에 의해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331만 3천 원을 증액시켜서 1억 4,184만 1천 원으로서 재료비가, 특히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약품비를 4,931만 3천 원 계상했고, 또 공공재활용 선별운영에 대한 비용이 1,380만 원을 증액시켜서 3억 1,819만 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파지압축기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번 1,500만 원을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파지압축기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5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상경비로서 686만 9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맨 아래 재무활동, 반환금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국고보조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을 안 해서 지난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3,990만 7천 원을 계상해서 국비를 반환하고 도비도 498만 8천 원 해서 반환할 실정으로 총 4,489만 5천 원을 반환코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4쪽에 소각장에 소각로 화실 내부 보수공사 해 가지고 7백만 원 예산이 요구됐는데 이게 얼마마다 보수하는 거예요?

고온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수해야 할 실정인 거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이오?

예.

자주 보수하네요.

예.

그 보수할 때는 또 한동안 소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는 못합니다.

열 식혀 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보수한 게 또.

열 식혀 가지고 내화벽돌을 쌓고 뭐……

그러니까 내화벽돌 다 뜯고 새로 쌓고 내화벽돌이 완전히 응고된 상태에서 다시 또 소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열흘 정도 걸린다고요?

예, 한 열흘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많이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될 물량이 밀리겠네요?

그것은 호파가 있기 때문에 열흘분은 충분하게 호파에서 받아서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67쪽하고 568쪽. 여기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왜 반환하게 됐죠?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잔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4,489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걸 세계잉여금으로 군비로 그냥 수입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난번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반납시키는 겁니다.

사업비를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가능하면은 우리 군에 필요한 데 다 써야지 그거를 또 남겨 가지고.

감사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묻어나가도 되는데……

그렇죠,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남지 않게 최대한 잘 쓰지.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볼게요. 전기요금이 지금 경정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기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 또 경정예산으로 한번 30%, 40%씩 오른 부분도 있고,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감한 경우가 있어요. 12개월 1년치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정밀하게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실시부서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또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면은 조금 착오날 수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예측되는, 예를 들어서 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건데 예산이 적을 때는 그 후반기 거는 추경 같은 것이 예상될 때 그거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써야 되겠다 요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있습니다. 요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하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 예산이 1억 4천여만 원 섰는데 4,800여 만 원이 지금 경정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데 관리사업소는 감했어요? 1,800만 원이나. 관리사업소 전기를 많이 안 쓰셨나?

계산 착오나 잘못되고…… 이렇게 안 되죠. 너무 계상됐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2쪽에 위생매립장 운영 맨 하단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9,180만 원을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대형폐기물을 그 전에 위탁처리를 않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던 것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괄호하고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 해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바로 위에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가 9,3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폐합성수지와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는 내용이 틀립니다. 폐합성수지는 플라스틱류 이것만을 처리하는 거고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 농, 의자, 책상 이런 데서 여기 붙은 게 폐합성수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옳을 거 아니냐, 또 매년 작년에도 집행한 거 보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합니다만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폐합성수지라고 하면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폐합성수지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9,350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서 대형폐기물 괄호 해 놓고 폐합성수지, 이 나무에 붙은 것도 폐합성수지에 속한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기정정, 내용을 정정해서 집행코자 표기한 겁니다.

그 폐합성수지라면은 플라스틱 같은 거는 재활용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위탁처리비 같은 게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안 들고 지금 분리를 해서 압착을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면 나무라든가 이런 것뿐이지.

아닙니다. 책상, 농 이런 게 다 그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부숴 가지고 차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려하시는 이규용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수정예산 요구안은 세입과 세출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현안사업 2억 원과 생활민원사업비 2억 원 이렇게 예비비에서 4억을 감해서 자체사업에 4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 행정에 대한 방향, 전반적인 거보다는 농촌 활력 증진, 토굴햄 육성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또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균특회계 19억 원이 매년 3개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합격을 받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계상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해서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성이라든가 요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라든가 또 그런 전문용역회사하고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이 사업비 19억 중에 그 시설비하고 또 대기업에 줄 수 있는 그 용역비, 지금 현재 여기에 용역비로서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시설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해썹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산 과목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다음에 과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목을 정정해서 직접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합해서 목정정을 하고, 또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이 나온 바에 의해서 그 용도별로 쓸 수 있도록 재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굴햄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홍주미트 운영자금 10억 지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홍주미트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해 주신다면은 정상가동을 할 수 있고 정상화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적극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