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8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설명으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2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법률에 대한 상식이 똑같진 않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이 충돌이 났을 때는 어떻게 중재를 해요, 이거를? 차라리 한 명이면 한 명, 세 명이면 다수가 결정할 테고, 한 명이면 한 명대로 하는데 두 명이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상충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글쎄, 그거는 지금 전문 지식 가지고 있는 교수나 입법 분야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이나 이거는 별로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 명이라서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 자문을 받는데 두 사람 의견이 상충되면 좀 답답한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세 명이면 다수결로 가면 편할 텐데 한 명이면 또 그거를 믿어 줘야 되고 그런 건데 왜 두 명으로 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입법고문이고 하나는 법률고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서 해 주셔야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문구에다가 한 명은 입법고문이라든가 하나는 저기…

우리 관내에 개업한 변호사로 한 거를 삭제하고 누구나 능력 있으면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죠. 그런 뜻이지 상충되지는 않아요. 하나는 입법고문이고 하나는 법률고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4조에 보면 1항은 입법고문이고 2항은 법률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항을 홍성 지역에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한다라는 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푸는 거예요.

푸는 건 괜찮아요. 푸는 건 괜찮은데…

더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는 그 뜻이지 상충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이게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않죠. 결정은 않는데 상충되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감 잡기가 어렵잖아요,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하여튼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면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지금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나누어진 게 아니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지금 뒷장에 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에 홍성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 비용 발생 요인이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으로 두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이 있는데 1인당 월 20만 원씩 두 명이 12개월 하다 보니까 48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개정안에 입법고문, 법률고문 이 두 사람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히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1인씩 하는 거로.

법률고문만 관내에 있는 변호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 이거를 풀어 가지고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다른 거는 변동되는 사항 없어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두 분을 모실 때 입법고문, 법률고문 따로따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따로 별개예요.

그러면 입법고문 두 사람이 아니고 법률고문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씩 한다?

한 명씩. 입법 한 명, 법률 한 명.

예, 됐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여기에 참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3조에 입법고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