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특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는 현장 방문을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의결 없이 현장 방문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7,152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제출했던 본예산안보다 84억 4,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됐고, 기금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의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3.06% 감소한 6,319억 8,000만 원이고, 기금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19% 증가한 7,15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사항이 없고, 13개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택사업, 옥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반영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당초 4개의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되어 5개 기금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반영 사항도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9.77% 증가한 24억 9,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당초 예산안보다 6.78% 증가한 1,292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283억 9,200만 원 수정하였고, 환경과는 정책사업비는 수정사항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99.02% 감소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허가건축과는 정책사업비는 수정 사항이 없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99.02% 감소한 3억 4,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시설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160% 증가한 1,300만 원입니다. 이는 1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이후에 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아까 노승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보고하실 때 정해 놓고 보고하지 마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별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파악하셔 갖고 같이 보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 넘겨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아마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이자율에 관한 부분은 이제 관심 좀 갖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갈 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사건립기금 그런 것들은 당장 쓰여지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농협이면 농협 한 군데에다 놓고 높은 이자율을 따져 가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은행 시중권하고 같이 협의해 봐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갈수록 참 많이 척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자율이라도 높여서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여기 일단 들어오는 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들어온 부서에서 다시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선순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재정안정화기금도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이쪽에 잠시…

분산돼 있는 거요?

예.

분산된 거를 모아서 이자를 높게 받는다든가 그렇게…

맨날 그 부서 돈이다, 거의.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