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3호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13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부분에 10조3항과 10조4항은 없는데 어디를 보고 한 거예요?

그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할…

어디에서?

뒤에.

아, 이거 여기에 있다?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거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 제4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8조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로 수정하고,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그리고 제1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상위법이 2021년 6월 30일 시행되는데 이게 헌혈에 대한 장려라는 게 대부분 다 홍보 활동일 듯해요. 맨투맨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협의회가 정책을 그다음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사업도 가능한 겁니까?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교육청, 아니면 경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가능한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 헌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어떻게 헌혈 사업에 참여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본인이 소속한 조직이라든지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에 힘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혈 담당하시는 보건소에 그 담당자로부터 위원회 구성이 될 텐데 당연직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제안한 이런 상위 법령이 좀 있습니까?

상위 법령에는 그 내용은 없고 구성할 때 어떤 지침을 주셨는데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지침은 주셨어요.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15명 이내로 지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별로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별로 새로운 문구를 만들거나 홍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