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 후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간선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연신내, 수색, 독바위골, 불광 상세계획 수립결정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9억 9,941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상세계획 추진 용역비와 기본산출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은평구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세구역 및 도시설계 수립을 위해서 ‘9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역지구 지정현황과 예산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끝으로 마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상세계획의 용역비 책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상세계획 구역은 연신내, 불광, 수색지구 중심과 독바위 생활권 중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지구로서는 응암5거리 지구중심과 응암역 구청주변 신사 19-40번지, 구산역 생활권 중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기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상세계획하고 도시 설계는 ‘97년도에 실시되도록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이는 구의 예산 형평 및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 계획된 것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확정된 현시점에서는 당초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계획 구역 지정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쳬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개발을 하여 도시개발법으로 구역 지정후 2년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상세계회으로 결정된 구역을 은평구 공고 제133호로 기히 ‘97년 12월 30일까지 건축행위를 제한 중에 있으므로 그리고 은평구 주거 가능면적에 8% 이상이나 되는 면적을 장기간 건축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구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97년도에 용역을 끝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개발을 필요로 하므로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사동 상세계획이 당초에 상세계획용욕으로 잡혀있다가 이번에 ‘96년 8월 14일자로 도시설계로 하도록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해서 1억 7,097만 9,000원에 상세계획에 대해서 도시설계 예산으로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도시계획 분야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용역비 표준산정 내역에 준해서 산출했습니다. 이 표준품셈 적용하다 보면 10헥타르당 기준 1의 대가로 하게끔 되어 있으며 적용계수로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고정치가 달라지고 또 시가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고정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적은 것은 용역비가 좀 많이 계상되고 면적이 크게 산정된 것은 용역비가 좀줄어드는 이런 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조기 실시를 해서 97년도에 끝낸다는데 그 지역공사는 언제쯤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봄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용역에 대한 절차와 향후 구민들이 그것에 따른 건축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용역절차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보되면 10월이나 11월 중에 용역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되면 최소한도의 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용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의 설명회 과정도 있고 주민들 또 용역에 대한 공청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에다가 우리가 입안된 부분을 우리가 올려주면 또 시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견청취와 최종적으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걸쳐가지고 결정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향후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이것은 일단 결정만 되면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다만 제가 예견하기로는 용역결정된 성과가 어떤 개인의 한필지를 놓고 결정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계되는 토지중간에 상호 협조하에서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용역비와 용역비 산출근거가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위원이 예산 사전심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상세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산출계획을 상세하니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와같이 상세계획 추진 용역비 산출이라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올려 보냈어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었고 산출근거를 알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각 지역별로 도면을 첨부해서 어느 어느 지역까지 연신내 상세계획 지역, 어느어느 지역이 불광 지역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더라도 과연 9억 9,041만 8,000원이 필요로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음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관계계장에게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올려 보냈어요. 그렇게 간단하니 추경예산이 반영된 사안이라면 예비심사나 질의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추경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출근거와 용역비도 분간을 못하고 또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 답변도 안하고 나와서 엉뚱한 얘기만 나열해 놓고 그 설명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세계획 추진에 따른 용역비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관계 국과장님 답변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고 확실하고 요구한 사항을 정확하게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위원 여러분 양지하실 것은 건설국장님께 북한산에 행사가 있어서 저에게 구청장님이 오셔서 참석을 좀 못하신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고 우리 마동원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서류가 준비 안되어 있으면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육하원칙에 따라 제출이 있기 바라고 답변해주시고 바랍니다.

마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산출은 지구별 고시된 면적을 가지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어제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역별 예산 산출근거를 계장편에 올려 달라는 것으로 듣고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같아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역비 산출을 이것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국토개발 계획 표준품셈에 도시계획 분야에 이렇게 적용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면적 이런 적용하는 방법이 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한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구별로 이것은 산출한 내역이 있으니까 도면 첨부해가지고 마위원님에게 월요일중에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비가 지금 응암5거리 외 3개 지역하고 연신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본설계란 것은 도시계획에 가장 근간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설계이면서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관성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응암5거리 외 3개지역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신내 지역 그쪽에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발주하는 방법은 예산안 수립 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일괄해서 저희가 발주해서 한 용역업체에다가 줄 것같으면 우선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거의 한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비슷한 결과가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장기간 또 한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한 회사에서 장기간하게 되고 또 하나의 어떠한 지구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다 용역 준공이 어렵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용역비를 선정해서 일단 지구별로 발주하는 것이 저로서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일단 질의하신대로 그런 뜻에서 그렇게 지구별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 위원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한 지역인데 한회상에서 지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회사를 나누어 주는 것인지 한 회사라면 장기화가 되니까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회사마다 나누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니 알고 싶습니다.

정해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하원칙에 따른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지금 아래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산출근거는 있지만 그런데 한회사에다가 용역을 줄것이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보았는데 보고채널을 통해가지고 보고는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한바에 의하면 전체의 상세계획이 4건이 되는데 4건을 한데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행정의 어떠한 발주한 기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개별지구별로 어떠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없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불광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4건이 모두다 준공처리가 안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구별로 발주하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하나씩 맡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월요일까지 지금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도 날짜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책자에 21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1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신사동에 237-31호, 24호 이렇게 해서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넓이가 6m 길이가 180m 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비가 여기 내역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상비가 4억 9,000인가 이렇게 책정을 된거 같은데 여기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할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만 2억만 보상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하단에 보게 되면 관내도로 소파보수라고 했는데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2억이 20개동 골목사업비하는데 조그만 골목하나 하더라도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한개동에 1,000만원씩 책정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각동에서 어느 골목에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책정을 했는지 이것이 궁굼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하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덕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사동 237-31호에서 241-3간 도로개설 공사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상신국민학교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단 비포장 도로로서 일부 연장은 180m 됩니다. 폭은 6m, 도시계획선은 그러나 수년전에 국민학교 통학로로서 불편이 있다 해서 동네 주민들과 과거에 근무했던 동장 주관하에 일부한 80m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의 학교통학에는 불편이 없도록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로부터 포장을 하면서 보상이 없느냐는 항의내지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폭 6m에 총길이 180m를 보상하는데는 4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공사비는 9,000만원 총규모는 4억 9,000만원이 됩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2억을 요청을 했고 다음 회계연도에 2억을 하고 이런 순서로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경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도로소파 보상비 2억 책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소파보수용 예산은 당초 본예산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4월에 건설회사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각동사무소나 주민들로부터 또 구의원님들로 보수요구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즉시 보수정비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4억가지고 관내에 민원이 집중되는 골목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콘크리트 보수가 18a, 보도블럭 포설보수가 26a, 아스팔트 도로정비에 180a, 과속방지턱 설치에 80개소, 간선도로 횡단보도 턱낮추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44개소 이렇게 해서 4억이 소모가 됐고 금번 2억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관내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전반적으로 도로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각계각층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앞으로 통일로 정비해야될 장소가 제가 무수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보고드리지는 못하겠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관내를 계속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이중에서 이것을 더 시급하구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예정으로 2억을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뒷골목 소규모 도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예산상 단기간에 전부정비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2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무지 토목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발언해 주실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토목과장님 나오시고 우리 이기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윤무지 토목과장님에게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도로소파보수가 필요한게 4억인데 2억밖에 확보를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추경에 소파보수 4억 정도는 있어야만 지금 각동에서 신청된 보수건 각 의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뿐이 아닙니다. 전 37명의 의원님들이 의회를 오시다가 저를 부르거나 저희 사무실 들러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요구한 사항 또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한 4억정도면 급한 것은 전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명년 2월 28일까지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 추경 재정예산상 구안으로 2억을 확정해서 의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경과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4억이라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판단하지요?

저희들 도로유지 관리는 구민 전체가 눈으로 다 보는 이것을 보수해야겠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한분야만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이 의회로 올라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범위내에서 금년 하반기에 도로정비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구요.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을때 해당 국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0%이하가 삭감됐을 때는 토목과장님이 그 예산을 좀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없었는지?

저희들로서 기획예산과하고 수차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추경규모란게 워낙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지금 ‘97년도 본예산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 20일 수립을 해서 10월 중에 물론 구 안이 의회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부족분은 다시 ‘97년 본예산에 편성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가지가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나 형편없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 실망을 금치못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왜냐 정작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업무추진비나 특별판공비 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서 얹혀져 있고 정작필요한 뒷골목 소파공장 등에 필요한 일련의 사업들은 거의 반액수가 깎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랬을때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하게 계상된 추경예산인가 우선 생각해 보고, 두 번째 4억이라는 예산을 두고 꼭해야되겠다고 윤과장님께서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이 깎아놓고 상부에서 깎으니까 밑에서 할 수 없이 깎였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억이라는 예산을 깎였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무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구에서 예산편성 과정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주관과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다더 낫게 타분야 보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과장 중에 한사람입니다. 제 소관분야에 대해서 무엇보다 앞서가려는 이러한 의지의 뜻으로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균형상 2억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4억을 꼭 확보해야 되겠죠?

물론 좋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도 9,10월이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확보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덕복 위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신사동 237-31에서 241-3 180m 전장길이에 대한 보상비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 산정은 폭 6m에 총연장이 이 도시계획선이 180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0㎡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자면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 물론 평가를 전문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해야 정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정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예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0m 4억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당 약 30만원, 쉽게 말하면 평당 100만원 추정한 것입니다.

6m 이전에 지금 현재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m 되는 것도 있고 5m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길이 꼬불꼬불 하기 때문에 계획선은 6m, 현황도로가 4m 되는 것도 있고 6m 내지 4m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급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도시계획이 몇 년도부터 되어 있던 겁니까?

이 도시계획선은 7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갈만한 긴급한 상황의 보상비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정비 내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초등학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초등학교 주위를 최우선 정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1위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은평구 관내 20년이 넘어서 진작 했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구태여 추경에서 이렇게 화급하게 써야 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보상비의 성격이 띠어져 있느냐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보상 내지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252건에 도로연장이 4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20년이상 결과된 것이 130건에 28km, 10년이상 경과된 것이 105건에 17.6km, 10년미만이 17건에 2.4km입니다. 이 전도로가 개설하는데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3,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때.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위하여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 많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1억 2,700만원을 책정해서 그중에서 공사비 3억 5,700만원, 보상비 7억 6,000만원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사업 1건 보상비 올라온 것은 학교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책정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교통행정과장께 몇가지 물어볼까합니다. 백련산길 난간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갈현지구에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연속적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장 위급을 요하는 우선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현지구 교통개선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교통개선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교통사업 예산, 개선사업에 무엇무엇 개선을 하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및 개선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런 산출근거와 개선사업에 대한 이런 제반 사항은 전문업체의 말하자면 용역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산길 난간정비공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백련산길 응암1동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충암 고등학교 삼거리까지 도로를 백련산길이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따라 좌측에 지형이 워낙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옹벽이 2m 내지 4m 높이되는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달형으로 네군데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토목과장으로 발령받고 관내를 순찰해본 결과 백련산길 옹벽 위에 있는 난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지 15년도 넘었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사고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1억을 재투자해서 두군데는 스텐레스 난간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8m 남아 있습니다. 두군데가 되겠는데 일률적으로 328m 있는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난간 스텐레스로 교체 공사하는 것은 약 1억이 소요됩니다. 난간만 교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난간 뒤쪽에 폭 4m에서 5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이것이 오래되어서 비만오면 물이 도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옹벽에 물이 나와서 전체 안전도를 위해서 난간보수를 하면서 바로 옹벽 뒤에 있는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5,000만원. 같이 해야만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위험시설물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책정될 수 있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갈현1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1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TIP사업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생활도로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뒷골목 소도로가 되겠는데 갈현1지구는 작년에 시,구계획에 의해서 이미 대우엔지니어링등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상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때 용역공사비 약8억여원이 됐는데 그간 주민의견 수렴 등등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것이4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하려고 합니다. 공사 내용은 뒷골목 정비인데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지 과속방지턱, 보, 차도 경계구분 등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예산이 뒷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서울시 교통이란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동차량 및 견인차량기사격려 해가지고 이게 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 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사 격려금 해가지고 금년 6월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쭉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견인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견인을 한건도 안할 때가 있었어요. 많습니다. 물론 견인 안한 것도 좋지만 어떤때는 보면 주차장에 구민들이 와서 민원 때문에 차세울 것도 없는데 방치되어 있단말이에요. 견인차량도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빨리이것은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세워 놓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12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은 지역으로 나가서 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야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나가고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상당히 직원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 기사도 만나서 지적도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업무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6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29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기히 책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및 과정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 보상비에 보면 중식비, 교통비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단속 과징업무에 여비가 책정꼭 돼야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299페이지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보관위탁 경비라해가지고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된 동기며 민간 개인 차량보관 위탁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은 과장을 대신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장 문득호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지도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보상금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 다음 민간이전에 견인대행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36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 소속으로 견인차량 기사 두명과 기동차량 베스타를 운전하는 기사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 견인기사 한분을 증원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견인기사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96년도 예산두분에 대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한분에 대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편성을 한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8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청에는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에서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7명은 버스 전용차선을 투입시켜 가지고 저희 교통질서를 단속하고 있는데 매월 20명 정도가 제대를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0명 제대를 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하루에 3,0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해가지고 20명분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급할 중식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걸 포함해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견인 대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견인대행비는 불법차량 견인업무 대행비로 이미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 은평구청에는 사업을 관할하고 그 업체에서 저희 견인을 대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하루에 10대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60일을 해가지고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불법주정차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아침 출근시간대에 골목을 막고 있는 불법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십시오.

불법 주차 피견인차량 관위탁경비 그럼 이것이 지금 견인해가는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4,800만원 중에서 견인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순수한 견인비가 됩니다.

우리 지금 견인차량 2대가 있지요. 2대는 무엇합니까?

지금 견인을 저희 관내를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견인차량은 기사 격려금까지 주고 시책 뭣까지 주어가면서 하는데 시 견인차량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4,800만원이라는 돈이 민간 위탁경비로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내가 볼때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건도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건도 안하면서 민간한테 위탁하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하루에 평균 몇건씩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뽑아 볼 수 있습니까? 몇건씩 했어요, 하루에.

하루에 2건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볼때는 1건도 안될때도 있어요. 우리 개인차량도 있고 최소한 월급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예산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대행하게끔 해서 예산을 지불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해보라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끝내고 와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군 위원입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 간사가 보고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의견서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된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도시정비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