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과 2018년 10월 24일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농업정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행정에 대하여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내놨지만 소외된 농민들도 청주시민임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림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21건, 2016년 36건, 2017년 79건, 2018년 현재 97건으로 농가의 피해 건수와 피해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피해사례 또한 벼, 고추, 고구마, 배추, 복숭아, 사과 등 전답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한탄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농작물 피해에 비해 청주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은 고작 59명,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수년째 8,800만 원에 동결되어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4만 4,300여 농민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근 타 시ㆍ군 포획보상금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임은 감안하더라도 보은군은 1억 500만 원, 옥천군은 1억 5,000만 원, 괴산군은 2억 2,000만 원, 영동군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 예정인데 반해 충청북도 대표도시이며, 서울시의 1.6배 크기의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 예산 8,800만 원은 인근 군 단위가 시행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한 행정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법도 충청북도 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인 보은군, 옥천군을 살펴보면 두 군은 군 전체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고, 포획 수량도 보은군은 1인 1일 고라니 다섯 마리 이내, 옥천군은 1조 4명 고라니 여섯 마리 이내, 멧돼지는 마릿수 제한이 없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주시는 포획 보상 마릿수를 상반기 고라니 열 마리, 하반기 열 마리로 수량을 지정하였고, 포획 경계도 읍ㆍ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인접한 읍ㆍ면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도망가면 읍ㆍ면 경계에서 포획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획에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넘어가 포획을 한 경우에는 불법 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포획을 하기보다 타 읍ㆍ면으로 쫓아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2018년에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의 경우 동절기 열 마리 포획은 산림이 울창할 때 멧돼지 100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이며, 고라니 삼사십 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읍ㆍ면 포획 지역의 경계 및 포획 수량 현실화와 포획보상금의 예산 증액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효과가 좋은 피해방지단의 동절기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년간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청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눈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봐야 하는 농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청주시에서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개선될 때 “함께 웃는 청주”에 농민도 참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 (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홍성각,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박정희, 남일현, 신언식, 변종오, 박노학, 김현기, 김성택,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변은영, 김기동, 정우철, 이재숙, 유영경, 안성현, 유광욱, 김은숙, 최충진, 이현주,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박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영근, 정태훈, 하재성 의원 발의)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통한 호남ㆍ충청ㆍ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미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 연결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가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지를 건의함을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원 39명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시간당 최대 230킬로미터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호남ㆍ충청ㆍ강원, 즉 강호축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ㆍ수정을 거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의 성장동력 등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환동해권 관광과 물류 중심지 육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주시의원 모두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홍성각, 박완희, 김용규, 김기동, 김미자, 임은성, 박정희,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김성택,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변은영, 정우철, 이재숙, 유영경, 안성현, 유광욱, 김은숙, 최충진, 이현주, 김태수, 양영순,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정태훈, 하재성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주장은 충청권 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종역 신설 추진 시 청주의 관문인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등 청주시의 발전과 미래가 걸린 민감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제반 활동 촉구 및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장기 발전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참고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 보상 대상 지역에 대해 예산 3,160억 원과 지방채 1조 2,902억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에 미집행 도시공원은 추가 예산편성, 국비 지원, 정비 사업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모산골근린공원 사업을 시에서 지방채 발행 등 1,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 개발로 100% 온전히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시민 행복을 위해 4년간 1조 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97퍼센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청주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민간 공원 개발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토지매입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은 평당 평균 19만 원, 직동공원은 27만 9,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청주시 잠두봉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약 18만 2,000원, 새적굴공원은 약 19만 2,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단위를 환산해 보니 의정부시는 1제곱미터당 평균 약 7만 1,000원으로 매입하였고, 청주시는 약 18만 7,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의정부시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토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 매입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토지매입비가 투입될수록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고, 더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보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정부시와 청주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이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7월 통합 이후 4년여간 청주시에는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가 3,449건으로 약 458만 6,343제곱미터의 임야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개발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임야의 산지전용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인허가 시 기존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시에서 숲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에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와 산지전용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믿고 맡겨 달라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오늘 답변에서는 진일보한 것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녹색수도 청주”, “함께 웃는 청주”를 시정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집 주변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박완희 의원님, 한범덕 시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시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박완희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서 수고해 주신 박완희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