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논란을 상기시킨 점에 대해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여름철 조금만 비가 내려도 토사가 하부로 밀려 농지와 세천을 매몰시키는 등 인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인접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빛 반사 피해와 농촌 경관을 망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막아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10월 12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9일까지 7일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 심사 이전에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시 과도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되었고,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제한거리와 경사도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했다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고, 본회의에서 또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10월 29일 집행기관 관계자와 농업정책위원회 집무실에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도시계획과장과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으로부터 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되어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와 함께 재의에 관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팀장에게 입법예고 한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입법예고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뒤돌아볼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 것으로 재의 요구는 수렴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나 이후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시설을 청주시 모든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이격거리 이상 설치는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시설면적 50㎡, 농촌지역 150평방미터까지는 이 조례안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일정 거리 이상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괴산군과 제천시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가 과한 점이 있다 보고 집행기관에서 재의를 요구하고 있고, 재의 요구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법인, 기업체 등이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기관이 재의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해당 법령은 본 조례 개정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전기사업 허가내역 65건 중 집행기관에서 적용 근거로 제시한 법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자들이 과한 조례라고 이의를 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제 입장이 반영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재의가 통과된 후에는 저 또는 동료의원 중 해당 조례의 과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개정 발의하여 집행기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 재의 요구가 그대로 부결된다면 본 의원이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제시합니다. 전자식 공개투표를 요구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