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도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개정하며, "판매인의 요건, 의무 및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증지판매는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이 외에 필요할 시 따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종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관련 법령과 타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6조제2항, 제3항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11조, 제12조는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서 "종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기 지정판매인의 기득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제의 전환은 쌍방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기 지정된 판매인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계약제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부칙조항은 조례개정 경과에 따른 해당 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 지정받은 판매인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정모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항에 보면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에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판매인하고 같이,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또 이걸 관리하는 공무원을 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사무소는 판매액이 소량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팔게 하고, 구청의 판매인은 민간인한테 계약을 해서 팔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구청 본청에 있는 판매인은 민간인한테 계약 체결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도 팔 수 있게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동사무소는 공무원이 판매하게 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정제로 계약을 하나 또 계약제로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판매하는데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에는 우리가 지정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판매하냐면 서울시 시우회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런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구청장과 계약을 하면, 의사가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이 팔고 있는 판매량, 금액적으로는 하루에 얼마 정도 팔고 있습니까?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도표 바로 밑에 2000년도 수입증지수납내역 중 인증기를 빼고 증지판매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3을 이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연간 722만1,000원인데 월 60만원 정도의 판매인이 판매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기로 사용하는 건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서 인증기로 한다면 수입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액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구 수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판매하는 계약제로 됐을 때 그때만 사람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한달에 60만원 정도인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서 당초에 우리도 시우회 직원이 와서 판매를 했다가 인건비 충당이 안 되니까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판매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여직원 하나가 전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의 보수에 비하면 증지판매수수료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 인력감축이 되고 그러니까 인근 담배가게라든지 은행에서 팔게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 6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인데 지정제든 판매인 계약제든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그대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판매인 계약제로 된다고 그럴 때 계약제로 계약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판매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존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개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꼭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안입니까?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우리 직원이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직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순전히 증지판매만 목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담배가게라든지 또 지금 교통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부수적으로 이 판매를 해도 되고요, 또 앞으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본 취지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증지판매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권때문에 여건상 다른 판매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런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바로 판매인이 나타나지는 않겠네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나타나거나, 우리가 찾아봐야지요. 찾아봐서 또 그런 걸 물색을 해보고 아니되면 우리 공무원이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담하기에는 이 이익금이 적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지판매가 좀 많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는 인증기를 설치하고 소량판매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판매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계약조건이 말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증지판매,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 그 사업말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우표라든가 담배라든가 같이 동시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판매인이 있습니까?

지금 교통민원실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보험대리인 하는 한 분이 있고, 우리 구 지하 후생관에도 담배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민원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그쪽으로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그런 분들이 판매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 전에는 시우회에다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했고 지정됐던 사람이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조항이 없어도 증지판매나 이 조례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의발언 있습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안의 부칙 제2항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