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주무 과가 어디예요?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임현주 위원장님 말마따나 당초에 이게 환경기본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의제실천기구가. 지방의제 21이 뭔지, 실천협의회가 뭔지 하는 정의가 없이 기본조례에 엉뚱하게 딱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내용을 찾는데나 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 안대로 원래 이게 환경기본조례는 기본조례대로 만들고 의제실천협의회는 의제실천협의회 조례를 당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규칙심사 이쪽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또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협의회가 부수적인 것이지 기본조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본조례는 한 조항도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별도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청 조례규칙심사, 기획예산과 의견을 받아서 합쳐진 게 당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구를 너무 만들어서 방만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지 이와같이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내용 자체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상근사무자를 두지 말라는 거지 상근사무자를 공무원이 하고 비상근 위원을 두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자구를 만들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안 할려고 하는, 소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못 마땅해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책자를 보세요. 보면 거기에 다 취지가 나와있어요. 이건 구청장이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선언까지 하고. 여기 보면 말이지요 의제 21이라는 게 청소환경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업무태도를 과감하게 떨쳐버려 갖고 인식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고, 이걸 앞으로 구청이나 기업이나 민간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포상하고 징계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행동을 맡을 부서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돼 있고, 예산은 위원회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도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위원회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도 돼 있고. 그러면 이미 만들어서 '99년도에 구청장이 환경선언하고 그때 배포한, 주민들한테 약속한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실천되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의제실천협의회는 앞으로 법적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하겠다고 돼 있고, 만든 자료에. 그 다음에 의제 21은 구민과 기업과 관악구 사이의 협약이다. 이렇게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있고 이것을 전 구민에게, 모든 자치단체에 다 배포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지요?

위로는 환경부까지 다 배포를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관악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이 되도록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왕에 없고 이왕에 발표가 안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발표해서 공문으로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다면 일이 되게끔 거기에 대한 제도나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제실천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게 이미 기본적인 재정은 이미 작년에 경상비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비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비는 이미 일정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거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실천을 할 거고, 감시도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할 부분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 분명히 예산지원까지 재정적인 지원까지 법적 책임권한까지 다 주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발상을 안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서울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서울시조례에 보면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권까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라는 이게 별도의 장으로 축소돼 있지만 제출한 제23조를 보세요. 구민참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원래는 여기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을 그래서 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것은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에 대한 제반 사항, 기구의 설치나 구성이나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나 운영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따로 원래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별도의 조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세하게. 그 상세한 조항을 축약하고 축약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축약하다 보니까 여기 별도에 엉뚱하게 사생아마냥 들어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전부 축약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거기다 과장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앞서가는 것을 관악이, 구청장 방침마냥 앞서가는 것을 왜 우리가 못 합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마냥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안을 보면 말이지요 "구청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당초 안은. 무조건 다 요구한다고 그래서 지원해 줘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안도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처리 문제도 사무국장을 둬라 뭐 그런 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담당위원인데 비상근으로 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담당위원이라는 것은 원래 위원들이 나가는 당초의 수당이 있고 비상근이니까 매일 출근하는 봉급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규칙으로 만들든 그건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생각은 안하고 뭐가 문제니까 뭐가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99년도 여름에 그 더운 때에 구청장이 환경선언까지 하고 공포까지 했는데 이미 2년이나 지난 속에서 지금 환경기본조례를 올린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왕에 올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항은 넣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여러 조항이나 상위법규를 얘기하면서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의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서울시가 그 난리를 치고 수십억의 예산을 반영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시민들이 지방의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도 똑같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만들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경기본조례를 올리면서 그것도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아예 만든 거 자체를 보고서로 끝내잔 말이에요. 아까 김갑룡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조례를 미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가 전권을 갖는 것처럼 문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전체 위원이 지금 45명으로 돼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다 중요 의결을 거칠 적에 다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이런 조항을 둔 건데 사실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모든 것을 많이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구 내용만 봐서는 총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삭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의제실천협의회 조항을 환경기본조례 제5장에 넣어줄 바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 천명한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실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례에 넣느냐 안 넣느냐를 떠나서 이미 구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또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환경기본조례나 의제 취지에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면, 전후 과정이 없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미 다 약속한 사항이고 하겠다고 한 속에서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는 저는 뭐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취지를 살려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또 주무 과에서 이미 검토한 바도 있고 하니까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수정안을 통과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신뢰의 문제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앞으로 많은 부분 또 그렇게 돼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뒤처지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관악구가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의제실천기구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보면 말이죠 "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런 말을 쓰나요 용어를? "대하"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는 쉽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융자가 맞아요?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거예요?

관리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사한 다른 중소기업육성조례라든가 재활용기금조례라든가 다 보면 그것이 관리위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보면 다.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만 유독 대하라고 해서 이게 별도의

좀 생소해서. 좋습니다. 심의회 보면 말이죠 보통 심의회 위원 구성은 홀수로 다 하는데 9인 이내, 11인 이내, 13인 이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짝수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표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서로 의사가 상충될 적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홀수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5대 5로 쫙 깔릴 적에는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홀수로 하는 게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9인 이내나 11인 이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은 아까 임현주 위원장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대하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은행에 우리가 관리위탁하는 걸 융자해 준다고 표현해요?

모든 기금을 다 은행에다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재활용기금도 한빛은행에다 융자를 해주는 거고 개념이 융자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니, 대하가 융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금관리를 단순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융자해 준다고 표현을 쓰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본 각종 기금조례에는 그런 용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소해서 이게 맞는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단체의 추천 아닙니까?

그럼 과징금은 주로 어떤 사람이 과징금을 무는 거예요?

음식점의 과징금은 어떤 거에 주로 물리는 거예요? 위생검열에 걸려서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임현주 위원장님 얘기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모범이 아닌 업소한테 돈을 과징금을 받아서 그것을 모범업소에다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징금 내는 당사자한테 돈을 거둬서 그것을 원인자도 아닌 모범업소한테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과징금을 거둔 당사자, 원인자한테 오히려 우선순위를 주면서 개선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범업소는 지도·단속에서 열외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들은 보통 지도·단속에서 빠지고 있고요, 실제로 과징금 내는데에서는 기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융자를 보다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과징금 낸 걸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기금 재원의 용도에 맞는 것이지 오히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더 운영자금으로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 당사자는 그분들 아니에요 아무튼.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원인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운영하실 적에 잘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거저 지원해 주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