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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윤환 의원 발언

제5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1-28

조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이 지루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국.과에 대해서 추호도 트집을 잡거나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문제를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양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참고인으로 도시가스공사 사장이 출석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출장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도착되어 12월 2일 10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다시 요구하였으며, 오전에는 반별감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속개하여 은평전화국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은평전화국 길동웅 기술부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참고인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규정에 의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동법시행령 제17조4의5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을 하고 그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선서! 본인은 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은평전화국 전송기술부장 길 동 웅

박병열위원장

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구 관내에 지하매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게 되는데 참고인께서는 거짓과 숨김이 없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관내 20개동에 전화대, 전주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고 그게 이설한 군데가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 왕왕 본위원이 보면 공중전화기가 카드를 넣으면 4,000원 3,000원짜리가 그냥 잡아 먹어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 신고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국에 저희들이 가보게 되면 주차 관계가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차를 가져 오지 않게끔 일반 주민들을 위하는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화국은 유지보수 하는데가 은평구 전체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일부 고양시 일부하고 약 120㎡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한 면적내 가구수가 약 232,000 세대가 있는데 인구수는 79만 9,000정도 그리고 여기에 가입자가 저희들 전화를 갖다가 쓰시는 가입자수가 26만입니다. 이 26만 가입자수에 전화선을 공급해서 젼주가 약 1만 1,000본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본중에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시정을 해달라는 전주가 약 69본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고 동사무소에서 13본이 들어와서 82본이 소위 전국기관에서 이설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의 검토해서 이설을 28본을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 22본이고 또 신청인 공사비부담 1개소에 이설될 예정이고 15본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이설을 이게 도서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주민의 위치에서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데 그 다른 곳으로 옮길 것 같으면 그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화선을 공급해서 15본은 이설이 현재 주민 반대로 이설이 불가하고 있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가능한 전주를 세우지 않고 땅속으로 통신시설을 가설하면 좋은데 그걸 인입을 할 때 공사가 잘못되어 전주를 하려면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10본 정도가 이전을 좀 더 예의검토 해야만이 옮길 그런 위치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82본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 구청에서 82본중에 2본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구청보안등으로 사용되는 전주였고 3본은 한국전력 전주가 되어 있고 한 본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도로경계에 완전히 정위치에 건식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상 전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 공중전화 카드는 공중전화 카드 자체가 전자석에는 굉장히 미묘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만약에 자석근처에 가면 공중전화에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제대로 동작을 안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자체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카드리더라는 것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객께서 카드를 삽입했다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면 출돌을 해서 카드를 빼서 다시 준다든지 카드를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한 카드가 제대로 나는 2,000원 주고 샀는데 한번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동작을 안한다 하면 전화국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들 전화국의 주차문제를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객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가능한 5부제 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계속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 같은 것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평전화국에서 디지털 CATV 현장 전시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부에서 신문기자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올 때에는 이제 일을 보러오시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초래시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외부에서 볼일보러 오시는 고객들한테 불편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몇가지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평전화국에 대한 질의는 지상전주와 지하 매설물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출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시고 지상전주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공무에 바쁘실텐데 우리 구 행정 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하고 묻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보다는 51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어떻게 하면 우리 51만 주민의 생활피해를 줄여나가고 양질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자하는 그러한 중대차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시간을 내서 증인을 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대리로 왔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 대리로해서 왔습니다.

이종복위원

먼저 증인이 나와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예 그렇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하고 증인께서는 일문일답식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귀사에서 지하매설물을 공사를 시공할 때 공공하수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매설물을 시공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은평구청으로부터 지금 하수암거속의 저희 통신케이블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종복위원

공사를 할 때 말하자면 어떠한 방침으로 공사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증인

증인

길동웅 현재 하수암거나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그 밑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귀사에서 지하매설물 공사를 할 때 우리 공공하수도를 관통하거나 또는 하수도를 질러서 공사를 해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도 알고 있지요? 이 매설물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직접 시공을 한게 아니고 저희들과 똑같은 관서로 서울전화건설국이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케이블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과거사항이고 지금부터는 절대 같은 통신공사 기관이지만 그쪽에서 하지못하도록 보조감독을 입회시켜 가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때 감독을 지금 누수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귀사에서 시정완료하고 미설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감독권,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감독은 그때 공사에 따라서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누가 했습니까? 기술부장이 답변도 못해요.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그 당시에 누가 공사하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지 전화국에서 나간 사람이 누가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공사시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이종복위원

귀사의 감독부가 해서 나갔었는지.....
증인

증인

길동웅 우리 통신공사내에 시공부서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길동웅 서울전화 건설국입니다.

이종복위원

무슨 계입니까? 똑바로 체계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우물쭈물하고, 지금 녹음하고 다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 다시한번 해요.
증인

증인

길동웅 서울전화건설국 토목부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매설물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잘못시공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독 불충분으로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적 있어요?
증인

증인

길동웅 아직 요구한적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감독을 뭐하러 합니까? 그럼 오늘 끝나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기서 은평전화국에서 이러한 분을 처벌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길동웅 본사항은 저희 높은 관서에 건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전화건설국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계급의 관서입니다.

이종복위원

뭐에요. 기술부장 잠깐 있어봐요. 하수도법에 보면 제7장 벌칙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배전을 방해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합니까? 누가 했어요. 지금 여기서 고발, 법이 있는데 왜 고발을 안해 당신네들 무법천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죄송합니다. 이후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은평구 관계공무원이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하수도 구멍을 들어가서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한없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하수도라 하는 것은 이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가오면 우산을 쓸 때 그 물이 잘흘러 내려가야 재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내려가서 그걸 관통하는 귀사에서 해놓은 그런 장애물에 비닐이 흘려내려간다든지 막대기가 고인다든지 장애물이 딱 막아버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역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역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해가 납니다, 침수가 됩니다, 가옥이.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당신네들은 모르고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해놓고도 한번도 감독관이 처벌을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네가 법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은평구민들한테, 또 은평구의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처벌문제는 과거에 공사한 사례사례, 건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과거의 것을 짚고넘어 갈 수 없어서 이제까지 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지금 증인께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본위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사에서, 물론 귀사의 영리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만인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귀사에서도 이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하 하수도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몇㎞정도나 조사해봤습니까? 그쪽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확실히 물어 보고 다시 서요.

박병열위원장

증인께서는 보좌관과 상의해서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지하케이블을 약 2,544㎞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케이블을 종이절연케이블이라 해서 지절연케이블을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물이 들어 갈 것 같으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이제는 FS케이블이라는 비닐이 껍질에 씌워져있는 케이블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꿀 때는 관로를 계속 훑어나가기 때문에 그때 하수구가 거치는 데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몇㎞를 했다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아직도 우리 전화국에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작업이 어느정도 되어있다는 내역도 모르고 있습니까? 총 몇㎞구간 중에서 현재까지 몇㎞구간을 하고 나머지 몇㎞구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했습니까, 지금?
증인

증인

길동웅 현재 총.......

이종복위원

무슨 부장이에요? 뭐하는 분이에요, 지금 나오신 분이?
증인

증인

길동웅 전송기술부장이라고 해서 케이블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부장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모르고 있어요? 누구 업무입니까, 이게?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지금 총 68군데를 구청이나 여러군데에서 받아서 이설을 28군데......

이종복위원

증인! 내가 지금 증인한테 묻고자 하고 51만 구민을 위해서 답변받고자 하는 것은 귀사에서 적어도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잘못 시공된 것을 조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묻는 것입니다. 왜 묻지도 않은 대답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하고,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든지, 아니면 밑에 누가 온 사람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오라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자세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파악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조사가 아니고 파악입니다. 무슨조사요? 말을 좀 확실하게 써요.
증인

증인

길동웅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공한 업자가 있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시공한 업자를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왜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독자를 처벌요구를 못한 것처럼 공사 하나하나 건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르고 일일이 다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처벌요구도 못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증인은 여기가 어딘줄 알고 오셨습니까? 과거는 얼마전의 과거입니까? 있조선때입니까, 2차대전때입니까? 어느때 과거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과거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과거를 언제부터 과거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거얘기를 계속하는데 언제부터가 과거입니까? 그 낱말부터 설명해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94 년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복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94년 이전이 과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어느 사전에 나왔어요?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유수장애물을 ‘95년부터 정밀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 전의 것은 사실 투자공사에서 비공법적으로 시공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증인은 과거, 과거합니까? 몇백년 됐습니까? 지금 불과 몇 년전의 기록도 남겨놓지 않고 전화국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어느 회사가 어느 지점, 구간을 공사를 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잘 모른다고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못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여건이 안된 거예요, 마음이 허락지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 완벽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양심적으로 못하겠다든지,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해야지 뭘 우물쭈물 넘어갑니까? 여기가 뭐 장난하는 데 입니까? 귀하!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대답해요.
증인

증인

길동웅 위원님들께서 ‘94년 이전 하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인께서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다음말 나갈 것 아닙니까? 무슨 과거 찾고, 무엇찾고 무슨 계보찾고 하는 거에요. 계보는 왜 찾아요. 법대로 해야지. 관대하다는 것은 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도 법앞에는 증인 마음대로 못하는 거에요. 어디까지나 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귀사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공공 하수시설물을 귀사으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훼손이 된 지역을 우리 구에서 통지를 한 내역과 귀사에서 철저하게 자체 조사를 해서 시공업자를 관계관에 고발하고 그당시 감독책임자는 응분의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해 주세요. 증인 대답하세요.
증인

증인

길동웅 관대한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나는 최고실권자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감독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독을 하는 겁니까? 법을 지키고, 감독하는데 지하매설물을 제대로 해서 남의 재물이나 공공하수도, 공공기물을 파손하지 않게끔 잘 매설하라고 감독관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95년 이후로 유수장의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사정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94년 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증인! 관계기관에 처벌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검사가 조사해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되요. 증인이 어렵고 쉽고 이야기를 해요. 증인이 헌법기관이에요, 증인이 판사에요.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조사권자가 조사해봐야 어려운 것을 알지, 그말 취소하세요. 증인, 증인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이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51만 주민의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국가의 것입니다. 이 공공하수도 공공시설물을 관통해 지나가서 하수구를 막히게 만든 이런 시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아가면 밤잠을 안자면서 하수도 막힌 것을 뚫고 준설을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물론 공무원이라서 임무로 합니다마는 하수도 한번 들어가 본적 있습니까? 기술부장으로서 공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표현 한번 해봐요.
증인

증인

길동웅 개소에 따라서는 많은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어떤 악취가 납디다. 표현한번해봐요. 여러군데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데마다 틀립디다. 본위원이 이곳저곳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곳곳마다 냄새가 틀려요. 몇군데 들어가 봤습니까? 말로만 들어가 봤다고 하는거요, 들어가 보고 하는거요. 하수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 봤어요.
증인

증인

길동웅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에......

이종복위원

증인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두군데입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해 가지고 북한산에서 내려 오는 줄기다 해야지, 기술부장이 그게 뭐요. 증인 제가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질문을 하면 어느지점 어느곳까지는 얘기를 해야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북한산에서 한두군데 물줄기입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하실 꺼에요. 그렇게 답변하려면 들어가세요.
증인

증인

길동웅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여기지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어디 지점 하수구를 들어가 봤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구파발쪽 근처 북한산에서 나오는 하수구에 저희들 통신케이블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설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이종복위원

딱한번, 조금전에 몇 번 가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방 1분도 안돼서 한군데 가봤어요. 증인, 증언대에 서가지고도 거짓말을 하면, 조금전에 뭐라고 선서했지요. 뭐라고 선서했습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증인

증인

길동웅 거짓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방 1분도 안돼서 한군데를 몇군데로 이야기 합니까? 부하들 보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적당히 넘어갑시다. 그러나 엄연히 위원하고 증인하고는 틀려요. 증인, 2,544㎞에 걸쳐서 지하매설물을 귀사에서 시공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귀사의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늦게나마 우리 51만 은평구민에게 피해가 있고 또 관계공무원이 이런 지하장애물을 찾아서 그 냄새나는 곳을 뒤지면서 고생한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귀사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지하매설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언제까지 이 지하 지장매설물을 완전히 찾아서 우리 은평구 해당부서에 보고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97년말까지는 완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증인, ‘97년말까지는 완전지하에 있는 공공 하수도라든가 공공건물을 손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말까지 완전 원래 복구를 하고 이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적출되어 있는 것을 ‘97년말까지 왜냐 하면 지하철 구간이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못합니다마는 ’97년말까지 지금에 와서 추가로 조사할 사항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희들이 구간이 많기 때문에 다 완결하기에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종복위원

그 시간이 없어요.
증인

증인

길동웅 현재 크게 유수전체를 일으키는 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길동웅증인! 우리 관계부서에서 물론 조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귀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지장물을 하루속히 이설해야만이 우리 관계공무원도 힘이 덜 들도 우리 51만 주민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이 단계적으로 기히 우리 구청에서 속히 이설해 주십사 하고 건의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게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예.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부분은 언제까지 이설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매설물 이설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라도 해주셔야지 약속도 못하고 뭐하러 증언하러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 40건을 적출을 했고 ’96년 이후에는 28건이 적출 됐습니다. 40건중에 25건을 이설 완료했고 15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6년 11월 이달 말이면 4건이 조치될 것이고 금년말 12월 말이면 10건이 조치가 될 것이고 ’97년 4월 말에야 1건이 조치됩니다. 그리고 ‘96년 이후 28건 적출된 것에 대해서 3건을 이설했고 25건이 공사진행중에 있고 그걸 ’96년 12월 말에 3건, ‘96년 12월 말에 10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97년 4월말에 8건, ‘97년 12월말에 2건, 이렇게 ’97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이유가 간단하게 저희들이 관로를 다시 하수구를 안파고 하수구 밑으로 시설물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케이블을 해야만이 그 하수구를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옮기는 작업이 그냥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2,400의 굉장히 많은 케이블을 다시 맡아가지고 옮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불광천에 예일여고 사거리에 있는 것이.....

이종복위원

증인!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척하면 삼천리인데 아! 못알아 듣겠어요? 증인께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랬는데 미이설과 이설한 내용에 대해서 귀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구청에서 지적 사항으로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걸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뭘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생색을 냅니까? 대단히 저희들이 해야될 일인데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참 이렇게 빨리 이설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겸손해야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뭘 당신들이 다 했어? 51만 주민의 혈세로 당신들이 잘못 하는 것 아니야? 이 양반이 가면 갈수록 아주 겸손하지 못하구만.
증인

증인

길동웅 제가 막 당황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증인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우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종복위원

예.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길동웅 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귀사의 통신시설 공사로 인한 하수도 파손이 도로파손 손괴에 대한 은평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파손된 하수도와 도로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조금전에 이종복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적출되어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총 구청에서 지적한 68건을 발견해서 현재 이설을 28건 이설을 하고 40건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땅을 팔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9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통신공사도 아스팔트 파괴 개설에 대해서 투자 공사를 하면서 바로 바로 복개를 하면서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동은 은평구 어느 동을 가든지 가 보면 이동통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로를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법조항에 몇칠 있어야 공사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땅을 팔 때는 꼭 구청에 허가를 맡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땅을 파서 공사를 하시는데 도로 포장을 하다가 보면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하신다면서요?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굴착작업을 해서 이동통신이나 무슨 시설, 매설물을 한 다음에 한번을 도로 포장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공사를 하더라. 이것이 뭐냐하면 몇칠이면 끝날일을 몇주일씩 끌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그럼 그것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러면 빨리 빨리해주서야 되는데 공사만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는 무제한 이라 그겁니다. 그것을 빨리 감독을 하시고 주민의 불편을 주지말아야 되잖아요.
증인

증인

길동웅 예 맞습니다.그렇게 아스팔트 공사가 조그마한 굴착은 그것을 형상해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합쳤을 때 아스팔트를 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역촌2동 같은 경우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함께 나오십니까? 감독을 합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볼때에는 감독을 볼 수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골목에 보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남겨놓아야 되느데 그것을 다 파헤치고 하더란 말입니다. 아주머니들 얘기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육두문자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관께서 가끔 가서 나오셔 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때에는 그게 없다고 봐요.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공사현장이 많고 감독관은 적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감독관을 만난적이 없는 것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싶으면 바로 전화국으로 신고를 해주실 것 같으면 352-60번이라든가 0번이라든가 이런데로 전화를 주실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된 경우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독이 없는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 공사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다 따라 나가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명제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공사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자꾸 시간을 끌지마시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받다보니까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 관내에 지하매설로 완료된 2,544㎞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예 그렇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몇 년도 까지 완료가 될건가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건 별도 지금 기간선으로 전부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선은 별도로 매설을 할 것 같으면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던지 특수한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지하로 매설한다던지 경제성을 다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윤환위원

현재 주택가 도로에는 매설이 안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래서 아까 전주 11,000본의 전주로다 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윤환위원

그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증인

증인

길동웅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하를 매설을 하게 되면 땅을 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 단지처럼 대단위 같으면 경제성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몇가지 있는데 그것을 매설할려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단자가 25p짜리가 있고 50p짜리가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거미줄처럼 늘어뜨리지 말고 25p짜리 한가닥으로 하던가 50p짜리 한가닥으로 해서 전주와 전주사이를 깔끔하게 할려는 작업이......
증인

증인

길동웅 그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그 공사를 했고 내후년에도 공사를 계속하는데 그런 사항이 저희들 은평전화국 관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차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깔끔하게 소위 저희들은 전선정비라고 하는데 전선정비를 계속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할 때에도 급한대로 전화를 달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선이 10가닥 들어간 것을 25p 케이블로 바꾼다던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넓고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위원님께서 좀 유심히 보실 것 같으면 어떤데는 잘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머리카락처럼 엉킨데가 있습니다. 엉킨데를 하나 하나 할 예정입니다.

조윤환위원

지금 보면 주택가 소로 전화선 또 유선 케이블선도 들어와서 늘어져 있고 보기가 아주 흉하고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선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최명제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케이블선 지하매설후 도로포장 문제가 1차적으로 해서 끝나고 본위원이 주택가에서 보면 1차로 히셔 끝내놓으면 얼마 안가서 레미콘차나 이런 무거운 차들이 몇 번지나가면 가라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차정도 마무리 포장을 해 주어야 도로가 깨끗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도로에 보면 깨끗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가스 파고 케이블선 파고 아주 도로가 구청에서 아무리 깨끗이 예산들여서 해놓으면 며칠 안가서 또 파고 또 수도파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주민들이 자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공사할 적에 2차 마무리 공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말씀드린대로 그 중차가 지나갈 것 같으면 침하가 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청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계속 감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

아니 1차 아스콘깔고 그 후에 1개월이나 2개월후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해주셔야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당연히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까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또한 일반 가정, 일반개인의 주택지내에 전주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옮겨달라고 하면 전화국에서 돈을 내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그러니까 사유지내에 가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고 저희들 예산으로 이전시켜 드린느데 소위 공로, 그러니까 구청소관인 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데 있은 것을 요구할 때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렇다면 경계지점에 담하고 딱물려저있는 상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그것이 사유지일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힘으로 옮겨드립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아니고 공로일 것 같으면 주민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

이상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증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누구를 대신해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증인

증인

길동웅 은평전신전화국장님께서 본사의 명에 의해서 인터넷교육을 대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기태위원

국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남상두입니다.

이기태위원

우리 전송기술부장은 지금 현재 몇급이십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2급입니다.

이기태위원

경력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34년 됐습니다.

이기태위원

증인은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굴착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요사이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도로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태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굴착하려고 나왔던 것을 제가 막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굴착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절개할 시는 하수암고 유수장애로 인해서 이설을 요할 때는 구청에서 허락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수천회선이 죽었을 때 긴급굴착을 하는데 그 외에는 굴착을 하지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묶여있는 도로같으면 투자공사로 그걸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증인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렇습니다.

이기태위원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위증의 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말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시한번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그러니까 하수암거 유수장애에 의해서 저희들이 케이블 관로를 이설할 때, 그리고 고장으로 인해서 긴급굴착을 필요로 할 때 굴착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그렇습니다.

이기태위원

업자한테 하청을 주고 있지요?
증인

증인

길동웅 예. 공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상황을 파악하고 공사를 의뢰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공사를 의뢰합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보통 선로공사는 적어도 2년 전부터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자재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는 그 도로를 굴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같은 데서 도로포장을 할 것 같으면 굴착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2년 전에는 전부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때 공사당시에 가서는 그것이 변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태위원

분명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1항과 2항, 그 외의 것으로 인한 것도 분명히 도로굴착을 하는 것을 제가 말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기태위원

더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1년도 되지않은 어떤 도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알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지하매설물의 유수에 관한 이상 유무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관로가 지나간 부분에 하수구가 있다면 그 하수구가 과연 우리 케이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일단 굴착을 해서 육안검사를 합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굴착을 하지 않고 지형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현재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네요. 어떠한 울트라소닉으로 초음파 지하매설물에 대한 진단을 한다거나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

증인

길동웅 케이블은 지금 지뢰탐지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수구가 관통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은 그 지형지물이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너무나 막연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증인

증인

길동웅 그래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런 감시정비를 동원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이 도움이 많습니다.

이기태위원

전주가 몇m를 유지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5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10m도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도로여건상 앞에 건물이 막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에 인입을 꼭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지장 전주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많이 내포시키고 도로굴착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m도 안되는 지장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밀집지역 주택같은데 많습니다. 제가 번지를 대라고 하면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밝혀 드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공개적인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록되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심사숙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저희들이 돌출전주나 지금 말씀드린 통행불편 전주나 아까 말씀대로 한군데 여러개의 전주가 있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우리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뽑아 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 점용료는 우리구에다가 연간 얼마정도 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95년도에 4억 2,000만원 냈고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96년도에는 약 2억 7,000만원을 냈습니다.

이기태위원

‘95년도 4억 2,000만원, ’96년도 2억 7,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샘플로 한군데를 지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지금 그것을 바로 계산해서 보여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위법을 하면 처벌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법한 상태를 왜 처벌 안하십니까?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과거를 묻지말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데 법에 잘못되면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수장애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 그 이듬해 시설된 것이라든지, 저희 통신공사가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나 따져서 조사해서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태위원

법을 위반하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상도 처벌받고, 장관도 처벌받고, 의원도 처벌받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수구를 관통한 시설이 여러 경우가, 10여년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5,6년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일일이다 체크해야만 처벌할 것을 선별할 수 있는데 선별하는 작업 차체도 저희들로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은 처벌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태위원

자꾸 처벌, 처벌 말씀하시는데 오신지 얼마 안된 전선기술부장께서 7월 1일자로 오셨다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증인

증인

길동웅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통신공사 직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하청업체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도급을 받아서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은평구 재산을 파괴하고 다른 시설까지 못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옛날 체신부에서 이관되기 이전에 체신부에서는 같은 국가 기관이라서 어떤 양해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공사로 바뀐 상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하매설물 경우에는 통신케이블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가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의 공사, 전화국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파괴 매몰시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은평전화국을 소환시킨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마침 남상두 국장께서 공무 중인 일로 나가고 안계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화국에서 너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들어 왔고 목격을 하여 왔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청업자한테 시켜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장전주에 대한 말씀을 많은 위원님들이 드리는 것도 알고 있고 양반성 행정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M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닌 공공 이익을 위해서 전화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장전주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소신껏 우리 전산 기술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계속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위원들께서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은 사항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관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손이 못미쳐서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를 제위치에다 세우지 못했다든지 그 근처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에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통신공사가 지금 경쟁업체가 속속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열심히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죠 S.K.F 케이블하고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몇㎡씩이나 매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잠깐 죄송합니다. 통계를 안가지고 와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S.K.F 케이블, 절연케이블 합쳐서 2544㎡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부 고양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케이블은 은평구민이 광화문 전화국이나 홍제동 이 쪽으로 나갈 때에 소위 북간중계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그것에 한해서 광케이블이 깔리는데 그것은 약 80㎞정도 됩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말씀이 아까 지절연 케이블, S.K.F는 2245㎞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2555.44라고 말씀하시네요.
증인

증인

길동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몰라도 2544㎞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래요? 착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지하 매설물을 통해서 서초나 을지에서 회로는 지하를 통해서 몇회선이나 현재 깔려 있나요?
증인

증인

길동웅 이 I,S.D.N은 몇 회선이라고 보고를 못드리고요, 그냥 구민들께서 이용하시고 싶으면 가입만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저희들이 통화량을 감안해서 통화폭주가 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하는 광케이블을 증설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현재는 통화폭주에 아무 염려 없이 계속 가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I.S.D.N이라고 해서 별도로 광케이블을 깐다든지 지하 매설물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측 케이블로 해서 막 들어오는데요, 지하 매설물에 깔려 있는 I.S.D.N 이 보통 몇㎞정도 들어 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I.S.D.N도 전화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길동웅 그러니까 몇㎞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길동웅 선로는요, 현재 전화선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일부는 전화쪽으로 돌리고 일부는 I.S.D.N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접속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I.S.D.N 교환쪽에 통화량이 폭주가 되면 빨리 저희들이 다른 외부 회신이 계속 있거든요? 그 쪽으로 돌려 줍니다.

이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설치하고 이 쪽에서 곧바로 우리 은평 지하매설 선로를 통해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길동웅 그것은 광케이블을 통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을지하고 신사에 있는데 그것은 광케이블 하고 같이 일반 전화선과 똑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중에 80㎞가 광케이블이다 이것입니까?
증인

증인

길동웅 그러니까 은평하고 홍제하고 은평하고 신촌, 은평하고 광화문, 이렇게 접촉이 되겠습니다. 또 고양, 일산 전화국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중간쯤에 저희들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서 종합적으로 도로굴착을 할 때는 각 해당 가스라든가 또 지중선, 전기라든가 또 하수구 또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경우가 한꺼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같이 굴착허가를 할 때 같이 계획에 맞추어서 내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증인

증인

길동웅 연초에 항상 그걸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시기가 안 맞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가 없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개인을 지나서 어떠한 국가의 공익을 위한 그러한 입장임을 꼭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정보화 물결 제3의 물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보통신에 앞장선 전화국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여간 좋은 서비스와 개선된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은평전화국 전송기술부장이신 길동웅 참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 이만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길부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5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발언대에서 증언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확실하게 실천을 하여 주실줄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하 매설물 관계에 관하여는 우리 길부장님께서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를 하고 반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