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더 해 가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대하니 기쁩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귀중한 재산으로 짜여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연제구 분구로 인한 예산 충당 및 당면사업비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금회 추경액은 5억 71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339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9페이지 환경관리부분에 2,8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42페이지 녹지관리 519만 8,000원, 조경관리에 33만 1,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청소사업비로서는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정부노임단가가 당초 일당 1만 8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억 1,790만원이 증가되었고 분구로 인한 최소부족 인원 8명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6개월분 일용인부임 5,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94년도 1인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2,460만원과 신규채용 8명에 대한 6개월분 목욕비 288만원을 합하여 2,7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부득이 차폐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4,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가정용 E.M 발효통 3,000개 제작비 825만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3대 구입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제4장 산업경제비중 산림관리부분에 947만 2,000원, 357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1,00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 광공업관리부분은 중소기업 육성 진흥의 일환으로 관내 제조업체 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구정시책 방향 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목별 심사시에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위원
목별 세부사항을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사회산업국 소관 종결 후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과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연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을 결정코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도 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정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국비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분구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5년 3월 1일자 분구에 따라 배분된 예산에서 부족한 필수경비 재원확보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불필요한 경상비는 재검토하여 긴축절감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도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금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회 추경 70억 565만 4,000원을 포함한 총 194억 5,4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금회 추경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가 2억 8,422만 3,000원, 건설사업비가 66억 5,827만 8,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413만 4,000원, 교통관리비가 4,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는 총 2억 8,422만 3,000원은 가로등설치,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가 2억 2,240만원, 기타 재료비 등 1,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일반운영비 293만 4,000원과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8억 5,274만 5,000원을 감하고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사업장 등 16개 사업장에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55억 5,257만 8,000원과 시설비 15억 4,786만원을 추가 및 증액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66억 6,8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재해복구를 위한 출연금 등으로 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3,7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구에 따른 연제구 교부금 8억 9,014만 3,000원과 적립금 10억 3,001만원 등 20억 6,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산 결과에 따라 4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주민숙원 사업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심사와 같이 정회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이 안 계시므로 정회 후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정회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만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와 계수조정 및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