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유재필 사장님의 증언이 정종호 부사장님으로 갑자기 바뀌어질 것을 요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부결하였으므로 오늘 오전회의는 반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수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점 지점장 정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몇마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은 지하매설물 공사와 지장전주 및 도로지상물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거짓과 숨김없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유도하는 방법과 일문일답식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에게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필요로 할 때는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점 정진수 지점장님께서 여기까지 나오시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정진수증인께 물어볼 것은 ‘9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각 동의 도로변에 있는 한전의 지장주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며, ’96년도까지 완전히 이설할 수 있는가, 이설할 수 없는 것은 몇주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보좌하시는 분은 돌아가 앉으세요. 필요한 보좌를 받을 때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안됩니다. 발언대에는 증인 외에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정진수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지장전주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장전주에 대한 이설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한 것이 ‘94년도에 15건, ’95년도에 14건, ‘96년도에 25건해서 5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완료한 것이 30건이고 취소한 것이 17건입니다. 취소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주민들이 건주를 반대한다든지 하는사항이 14건이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됐지만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것이 아닌 체전신주, 통신전주가 1건이 있었고,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은평구청에서 다시 통행불편 지장전주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두차례에 걸쳐서 102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차에 49건, 2차에 53건 해서 102건을 접수해서 모두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이설가능한 것이 13건으로 확인되었고, 주민반대에 부딪친 것이 20건, 통신주가 53건이나 되었습니다. 102건 중 53건인 50%가 넘는 건수가 저희들 전주가 아닌 통신공사전주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16건 해서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가능한 것은 시공을 하거나 준비중에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유를 은평구청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전 지장주 이설계획 현황을 구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11월 20일까지 56건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반대로 불가가 지금 23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20개동 전체가 아니고 몇 개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한번이라도 각 동에 다니면서 102건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았는가 싶습니다. 102건이라는 것에 대해 직접 직원들을 시켜서 이 지장주가 완전히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옮길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전부 확인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진수 물론 책임자인 제 자신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직원들이 모두 지역별로 분담해서 현장에 가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한전소유의 전주냐, 아니면 우리 것이 아닌 타사의 것이냐, 일단 확인을 하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 이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보고말쓰믈 드린 겁니다. 구청에서 확인하신 건수는 앞에 말씀드리는 연도별로 말씀드린 것과 금년도에 별도로 요청한 것하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20개 동 도로, 인도에 한전주가 들어 있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은평구의 전신주가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슬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교체할 생각이며 은평구 관내 철제로 된 것이 몇 개이며, 두 번째 전신주가 양쪽에 있어서 교통 또는 주차에 지장이 많으므로 전신주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은 언제할 계획이십니까? 세 번째 전신주가 심하게 기울어서 몹시 위험합니다. 이런 전주가 은평구에 몇 개 있으며, 언제 교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최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주, 철탑주는 통계를 바로 갖고 있지 않고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기 앞서서 은평구에 전력관계 지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평구에 전기 말하자면 계획되어 있는 수용이 모두 10월 31일 현재 139,846호입니다. 이 139,846호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로 연장거리가 296km입니다. 296km중에서 지중선으로 매설한 것이 61km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주 이런 지지물이 9,074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2,5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074본 지지물 중 대부분 콘크리트 전주로 되어 있고 다만 도로를 횡당한다든지 연장거기가 긴데는 철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오래 되어서 녹이 슬거나 보기에 안좋은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전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하는 것으로 회사의 방침에 굳혀서 올해 우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선에 연결되어 있는 박스형, 변압기함인데 그것을 금년에 전부 페인팅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말하자면 보는 사람의 거부감도 해소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시설유지를 위해서 페인팅을 실시했습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못다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또 계획해서 지금 말씀드린 철탑을 비롯해서 페인팅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제로 된 전신주가 몇 개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는 철제로 된 전신주가 없다는 말씀입니가?

정진수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콘크리트 전주를 통체로 운반하기 곤란한 이런 데는 소위 강구안주라고 그러는데 파이프 형태로 강구안주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숫자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에 서있는 전주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앞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목길에 차도, 보도 구분이 없는 말하자면 4m 도로라든지 소폭의 도로, 그리고 곡몰길 이런데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 차량이 워낙 많이 통행하니까 일방통해도 아니고 양쪽으로 교모하게 통행하는 도로의 전주가 사실 장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지역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가, 고객에게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추가로 요청했다시피 아주 지정이 되는 전주가 옮기자 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이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 . 그래서 사실 만족스럽게 골목길이 있는 전주는 모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통행이 아주 편리한 것, 이것은 꼭 옴겨야 되겠다는 것 그 지역 주민들과 수요자들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전기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신주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인데 두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만 충분할 것을 두개로 해서 교통에 불편을 줍니까?

정진수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통행전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현장사진을 찍어서 진행상황을 기록해 나가고 있고 요청이전의 사진과 이후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을 자료로 주신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고 전주가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데 두개를 세웠다는 말씀은 제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를 보면 1단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2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압전선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맨위의 것이 고장났다든지 가운데 것이 고장났다든지 했을때 보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공급되고 있는 선로까지 정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단으로 공급하는 것 외엔느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과정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사진 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약간 경사진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가 단독으로 세워놨으면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전선과 전선의 강도, 이것에 의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아주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보기 흉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본질적으로 약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기울어진 본질적으로 약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검증을 해서 안전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그 시설을 다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늘 선로를 순시하고 현장을 담당시키는 조례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요새 아주 주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전주가 위험하게 보이니까 이것을 옮기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주가 몇 개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각 동을 순회해서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여명의 저희 요원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늘 정기적인 순시를 할 뿐만아니라 또 기술계 직원들이 연초 계획에 의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입선이라고 하는데요, 전주에서 가정으로 들어 가는 또는 빌딩으로 들어 가는 전선이라든가 노후 전력선 같은 또 전력선이 늘어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제2 제3의 인명 피해까지도 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쉬임 없이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 자료를 틀림없이 한 동네만 해도 여러군데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전신주가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전부 보세요. 얘들이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기울어졌지요?

제가 실무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정진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사진 형태로 보아서는 무슨 표지판도 붙은 것 같고....

표지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분양한다는 그런 것이 붙었을 것입니다.

정진수 저희 전주에는 이런 것이 붙어 있지 않은데 현장을 확인만 정확한 답벼늘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페이지 있는 것도 통신주 같기도 하고요, 전주가 이런 형태로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게 있다면 수시로 교체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사진을 넘겨 주신다면 상세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지하매설물공사와 지장전주 도로 지장물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아까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각별한 주의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수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한전자체에서 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도급 공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연말이나 명절에 와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한전에 불어 보면 이제서 공사명령이 내려와서 그런다,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하셔서 피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

정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에 말하자면 몰아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 2.4분기 3.4분기에 걸쳐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금년도는 중요한 공사를 하는 것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부분적인 말하자면 정전 범위가 넓지 않은 부분적인 공사는 계획공사가 아니고 상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사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는 대형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연말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조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기태위원과 증인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알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점의 정진수 지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지장주 이설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4년도에 15건, ‘95년도에 14건, ’96년도에 25건 해서 총 54건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정진수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있는 사항,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현재입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진수 오늘 현재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 증인은 분명히 선서를 하셨지요?

정진수 예.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셨지요?

정진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구의 점용물량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했습니다. 1차에 1,772만 6,700원을 납부했고, 2차에 41만 9,300원 해서 합계 1,814만 6,000원을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정진수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시설되어 있는,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전주하고 송전파, 변압기, 저장고, 공동고, 전력고, 모든게 포함된 것이지요?

정진수 예. 소위 도로점용료이지요.

지금 지중케이블 이설이 불가한 것이 몇건이 됩니까?

정진수 지중케이블은 이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예.

주민반대로 이설 불가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정진수 전주요?

증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 증인을 위원들이 통신주와 한전주를 분간못하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증인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통신주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설요청이 54건에 이설가능한 게 40건이나 됩니다. 반면에 한전주는 49건 가운데 13건이에요. 이 숫자놀음만 하지마세요. 그리고 통신주같은 경우는 바로 시정하고 즉시즉시해서 주민반대가 8건 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한전주에 20건이나 돼요.

정진수 맞습니다.

그리고 선로구성 불량한 게 통신주는 6건이고 한전주는 16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통신주와 한전주를 위원들이 분간을 못해서 되뇌입니까?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살스러운데 증인이 어떻게 위원들이 분간을 못한다고 자꾸 남의 공사를 들먹입니까?

정진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증인! 잠깐 들어보세요.

정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위원들 질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반대로 이설불가한 것이 아까 20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진수 예. 금년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 102건 중 이설가능한 것이 13건, 주민반대 20건 통신주 53건, 기타,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전주이지 통신주가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내의 전주이설이 가능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기태위원님 말씀에 묻는 사항만 말씀하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보좌관이 옆에 계시면 그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착오가 없게끔 보좌관과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아까 통신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통신주에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영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요청하신 건수가 얼마고 확인해보니 통신주가 얼마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인 가만히 계시고 통신주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것만 얘기해야지 타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이기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진수 지금 주민이 반대하고 잇는 20건 중에 사유지내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주와 통신주의 통합된 것이 있습니까?

정진수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청한 건수중 53건 확인한 것은 시설물이 아니라는 구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한전주와 통신주가 합쳐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중에 한전주하고 통합됐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진수 그것은 제 소견으로는 우리 전주에 바짝 붙여서 통신주와 한전주가 나란히 서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주 근접해 있는 것, 시설물이 얽히고 �賀같� 공유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고발생률이 높겠죠.

정진수 대개 전압주인 경우 통신주와 저희 전주가 나란히 서있는 것이 있지만 안전도 위험에서는 크게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관상 우산살처럼 사방으로 전선이 늘어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미관이 안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역촌2동 81-3번지에 가보면 한 전주하고 너무 근거리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시킨다는 자료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 아까 지장주 이설계획에 ‘94년도부터 했는데 저희 통계는 49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한 것은 66건이 되요.

증인, 답답하네요. 지금 우리가 기준하는 것을 한전에서 따라 주셔야지, 행정적인 것에 나타나잖아요.l 왜냐하면 지장전주가 한전 것 다르고, 우리구청 토목과 담당부서 이설요청한 것 다르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설요청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점용물량도 틀리고 토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해 나갈려고 하니까 행정관청하고 모든 통계가 틀리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같이 합쳐서 통례를 내주셔야지 매번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전주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은 시하고 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증인 얘기를 들었는데 각 지역을 해당 담당자한테만 맡겨 두실 것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은평구에 왔으면 은평구에 뭔가 해야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세에서라도 한번 은평구 전체를 도셔야죠. 한번도 안돌아 봤다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진수 저희가 책상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요청한 것이 66건이면 분명히 이설이 불가된 것이 현재 66건이 있어요. 11월 20일 현재로. 그렇죠?

정진수 금년도에 제출한 것과 과년도, 금년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제출한 것, 특별히 제출한 것, 이것을 합쳐서 구청에서 통계를 내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조금후에 통계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이 증언대로 올라섰으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기록되고 있고 증언하는 것이 녹음이 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한마디 한마디 답변이 51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66건의 지장주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항변을 하고 요청하고 구청에 민원을 내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진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미확보가 13건 되는군요? 그렇지요? ‘97년에 이설계획이라고 애기하고. 또 이거 보세요. 개인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전체의 공익이 무시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길거리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있어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또 도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사사로운 개인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노력하고 힘을 보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보면 내용들이 다 이런 얘기에요. 모주민 반대로 이설불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길을 넓힐 수 있는 것이 되면 혹 법에 어떠한 것이 왔다 하더라도 종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증인하고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정진수 저희들은 구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수시로,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데 기본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설불가에 대한 것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지금 지장전주 통계로 나와있는 것은 대개 소폭도로에 있는 겁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이 이러한 소폭도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과 차에 같이 지장을 주는 전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주민이 반대해서 옮기질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없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합니다마는, 기왕에 서있는 전주에 근접해있는 상점이나 주택은 옮겨가기를 대환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옆으로 옮긴다든지 반대편으로 옮긴다든지 하면 옮김으로 해서 불편하거나 지장을 받거나 미관상 안좋거나 하는 수용자가 반대를 합니다. 위원님드링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나타난 사항들을 좀더 주민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지역의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일하는 것을 좀더 점진적으로 하도록 충고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응암4동에 하수박스로 인하여 설치불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요? 283-66번지.

정진수 이 지역은 하수박스 지름이 1.5정도 되는 큰 하수관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를 옮기게 되면 하수박스를 통과하게 된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진작에그러한 것을 의논을 안하느냐 말입니다. 불편은 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의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원을 내고.

정진수 이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해 온 것은 아닙니다.

불가해서 지장을 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지요.

정진수 예, 맞습니다.

왜 주민들이 얘기를 안합니까? 지나가다가 가운데 서있으니까 분명히 문제를 야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선은규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후퇴선 때문에 가운데 서있는 것, 한전은 주민핑계를 대니까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이 관내를 돌아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여러군데를 돌면서 이상한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하고, 지금 구청장도 돌고 있잖아요? 이동구청장으로 해서 불편사항은 즉시즉시 해결하는데.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번도 돌지 않고 밑에 사람들이 수시로 순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진수 죄송합니다. 한번도 돌지않았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참 그렇네요.

아까 밑에 들이 했다고 하니까.....

정진수 아니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 들어온 것을 조를 짜서 현장확인을 했다는 말씀이고, 저는 한 부분만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은평구지역의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책임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월 9일 현재 한전주가 얼마나 이설요청을 받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수 10월 이후에는 4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이설요청이 몇건입니까? 10월 9일 현재. 증인 정진수 10월 9일 현재 전부 요청을 받은 것은 102건이 되겠습니다. 공문상으로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증인께서 자료관계로 답변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답변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정진수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연도별로 받는 것 54건하고 금년에 특별히 각동에서 요청된 사항을 집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청받은 102건하고 해서 156건이 지장전주 이설로써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은 지급 답변자료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정식 구의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 중에 이설계획이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은평구가 은평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 한부분 또 도로 한부분이라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환경적인 면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를 하나 세우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 결코 이러한 것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우리 아름다운 고을 은평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증인께서 참고해 주셔서 적극 은평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국전력 성서지점이신 정진수 증인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전 정진수 지정장님께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오늘 이잘에 참석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한전이 소재하고 있는 녹번동 출신 위원입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행정의 민원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잘 해소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해결해 주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가장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영위하고 행정이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녹번동만 보더라도 평지가 있는가 하면 지표가 높아서 경사진 산으로 둘러싸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민의 불편 사항과 민원을 그저 받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관내 소내 불광3동 445번지, 248번지 여기 보면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문제점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여기 본위원은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본 결과 이 정도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이설을 해줘야만 주민이 차를 가지고 통행한다든가 주민의 어떤 주거생활에서 불편사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모하셔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한전에 바랄 것은 다른 것 없습니까? 제일 문제가 도로변의 민원을 받아서 한전 전신주를 이설 내지 지하로 매설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상대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점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좋은 말씀 그대로 그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진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증인이신 지점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오늘 나오신 증인께 부탁하고자하는 말씀은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51만 구민의 말이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고인 내지 증인의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