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가좌전화국 문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신민호 선로2과장과 지적공사 은평출장소 양문백 소장님에 대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나아가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일을 다 제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본위원장이 51만 구민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위증을 할 경우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가좌전화국 신민호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같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선서! 우리는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가좌전화국 선로2과장 신민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지하매설물, 지장전주, 그리고 측량성과도 민원에 관련하여 참고인들께서는 거짓과 숨김없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지하 매설물, 지장전주, 측량성과도에 대한 민원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우리의 요구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되지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좌전화국 신민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있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을 하시되 위원장이 주도하는 종합적인 운영방법이 있고 일문일답식 방법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호 가좌전화국 선로2과장께 우리 은평구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재해로부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민호과장께서 자기소개와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저는 1976년도 체신부에 입사한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좌전화국 선로2과장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은평구의회가 증인을 부른 데 대해서 왜 이 자리에 서서 증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은평구민의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지장이전전주와 하수암거에 대한 지장물 제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그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가좌 전화국의 보좌하시는 분들,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갖다 놓아야 하는 것이 예의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자료 하나없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로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보좌관들은 증언대에 나오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자료를 보좌관들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이종복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사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한대로 지장장애물과 지하매설물, 우리 은평구 관내의 하수도관을 관통하고 뚫고 나가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하매설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수를 원활하게 흘러나가게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몸체의 핏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체의 어느 한 곳에 이 핏줄이 막히면 우리 신체는 커다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 어느 한 곳이 만약 귀사에서 설치해놓은 유수장애물로 인해서 막혀서 우기시 다른 지장물로 가득차서 만약 그 하수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노면으로 역류된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로 인해 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끔직한 일입니다. 증인! 증인은 이러한 지하매설물을 하수도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서 먼저 51만 주민과 여기에 참석하여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민호 통신관로가 하수도를 관통해서 시설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적출하고 또 구청에서도 적출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통보되는대로 또 저희가 발견하는대로 곧바로 이설해서 하수유수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민호 증인, 증인의 답변도 답변입니다마는 적어도 51만 주민이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데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은 선로과장으로서 51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협을 느끼는데 있어 지하매설물 유수 장애물을 찾기 위해서 하수구를 점검하고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까?

신민호 저희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통보가 오면 현장을 같이 확인해서 확인되는대로 바로바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나 하수도를 답사해서 들어가 보셨습니까?

신민호 네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어디어디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신민호 신사동 341-30 앞, 동성관광앞, 응암동 325번지, 증산동 366-71번지 앞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매설물을 확인하셨습니까?

신민호 현장에 가서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현장요원이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직접 맡아보지는 못했겠네요.

신민호 예, 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귀사에서 유수장애물을 설치한 관계로 해서 본위원과 더불어 여기 있는 위원들과 은평구 해당 공무원들이 그 여름 불볕 더위에 땀이 쏟아지고 악취가 코를 찔러서 진동하는데 그 속을 들어가서 발견하고 시정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그러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본위원은 이 관계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공무원이 그 냄새나는 좁은 하수도 구멍을 기어 들어가서 유수 장애물에 끼어있는 제거물을 제거하고 나왔을때 그래도 그 공무원이 웃으면서 밖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본위원은 그 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은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공무원이 51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냄새나고 험한 곳을 마다않고 들어가서 그것을 제거하고 웃는 얼굴로 자신있게 나오는 모습을 봤을때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찡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증인, 증인은 이런 위험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공공하수 시설에 위협받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하수도법 벌칙조항 제41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배수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민호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았으니까 귀사에서 그 유수장애물을 설치한 고의는 아니지만 설치한 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시공자나 또 귀사의 직원, 감독관을 관계관청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금년에 시설한 공사는 하수를 관통한 시설이 없습니다. 하수 관통되어 있는 시설이 오래전에 상당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시공회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류가 전부 이관됐고 기간만료가 되어서 전부 소각됐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증인, 지하매설물이 언제부터 지하로 통신시설이 묻히게 되었습니까? 언제 것입니까?

신민호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광전화국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 많은 구간이 언제 어느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 해야지 과거의 일이다, 오래된 일이다 답변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민호 이쪽이 신개발 지역이라 집이 한 채, 두채 있을때 통신관로를 먼저 해놓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하수도가 시설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업체들이.....

증인,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한집, 두집 있을때 어느곳에 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관을 관통하면서 도시기반이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하수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언제 어느때 설치하고 안한 것을 알아야지, 무슨 한두집 있을 때 하수관을 관통했겠어요.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신민호 죄송합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51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유수장애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유수에 의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엄청난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증인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단독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신민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수장애물이 있는 곳에 솔선수범해서 살아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겁이나죠.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신민호 가좌 전화국 선로2과장 답변에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이종복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가좌전화국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복위원입니다. 선로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대로 나오십시오. 신민호 증인

신민호 예.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건의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과 신념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로2과장은 솔선수범해서 현재 누수지장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한 곳도 속히 귀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견해서 누수지장 장애물을 속히 이설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민호 과장께서도 이 냄새나는 지하공간, 즉 하수도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마시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봐요.

신민호 예.

얼마나 불편한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인지를 한번 겪어 봐야지요? 그간 못들어간 것은 사실 냄새가 두렵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서 못들어가 봤지요?

신민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째 못들어가 봤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50만 우리 은평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신민호 예,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지장장애물, 또 누수지장물 이러한 것을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장애물로 인한 불편을 안주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계획성있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현재까지 지장침수나 누수장애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돌출전주 민원발생되는 것은 즉시즉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겠으며, 누수관통 통신관로도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발췌되는 대로 이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재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실천 안하시면 안됩니다.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얘기하신 것을 실천 안했을 때에는 법적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가십시오.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좌전화국 증인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은 은평지적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외에 더는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님 발언해 주시되 회의진행 과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덕복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공사소장님께서 오늘 바쁜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공사에서 출석해서 증언을 하기로 한 날짜는 11월 29일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날 참석을 안하고 하루 연기가 되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증언대에 서신 증인께서는 11월 1일부로 지적공사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는지요?

양문백 송파구 출장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지적공사에 이렇게 몸담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양문백 제가 입사를 '76년도에 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측량을 하다보면 도로가 8m인데도 불구하고 7m 나오는 경우가 있고 6m50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백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떠한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측량에는 도회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수치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지는 있는데 땅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은평구에도 그런 땅이 여러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는지 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양문백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서면서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나섰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말씀하시지요.

양문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및 복리시설에 노력하시면서 또한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 11월 1일자로 은평구 출장소 소장직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의 모든 업무파악을 즉시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한 달이 거의 가면서까지도 관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우둔한 자임을 먼저 위원님들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은평구 불광동 445-248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움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양문백 네.

번지가 없는 땅이 은평구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몇군데가 되는지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양문백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와 있으니까 직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번이 없는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고,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번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고 그것이 부합이 안된다 하는 것은 실지 그때 그때 그 지역의 측량을 안해본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개발지역이 일반주거지보다 측량비가 훨씬 비쌉니다. 재개발지역이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문백 그 비싼 거는 있을 수 없는데요. 재개발지구의 어떠한 형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일반주거지가 25만원하면 재개발 지역에서 한 70만원, 60만원으로 2배, 3배가 비싼데 그 비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직원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양문백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나름대로.....

증인 좀 계세요. 오늘 지적공사소장님께 대해서는 질문요지가 미리 나가있습니다. 성과도 외의 질문을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성과도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성과도이니까. 이외의 질문은 안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4-2 재개발지구의 측량비가 훨씬 비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비싼지 한번 직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양문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1200분지, 600분지, 또 3000분지, 6000분지, 축척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척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디나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의 몇분지, 이것은 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정측량을 해서 수치화하는 1:2작업을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측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도 문제 외에 질문하시게 되면 다음에 법정문제가 발생하므로 성과도 외에는 질문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이건 속기록이 나오고 녹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 문제는 김덕복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도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집은 있는데 번지 호수가 나와 있지 않은 곳이 종종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인지, 서울 시내에 그런 곳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백 그것은 저희 지적공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 소관청, 저희 용어로는 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소관청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쁠텐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민원에 다소나마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문백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성과도에 대한 목적, 측량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백 답변을 드릴까요?

네.

양문백 측량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의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나가서 종목별로 측량을 하는 것이고, 성과도에 관한 문제는 그 측량을 한 결과에 관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서를 해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필요하신 분에게 드리는 게 성과도의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양문백 지금 지적법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당한 목적이지요. 귀하가 은평출장소에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많이 발행하고 있지요?

양문백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지요?

양문백 정확을 기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요?

양문백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성과도 발행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돼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까?

양문백 성과도로써 재판에 임한다기 이전에 재판에 임한다 하는 것은 보통 경계부분 측량을 했었을 때에 현장에서 니땅이다 내땅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문백 그것도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세요. 가장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이 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있다든지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많은 민원을 봤습니다. 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표시 한번 해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간에서는 이 자체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그동안 해온 것이 공신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지금 지적공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전에 불광동 445-248번지 외 18건을 측량성과도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양문백 네, 있습니다.

몇 번지 몇 번지입니까?

양문백 측량의뢰를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국장님, 담당과장, 담당계장님들 오시라고 하십시오. 또 도시정비국장님, 지적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문백증인에게 우리 구청에서 지적공사 은평출장소로 측량성과도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그중 불광동 445-248호 외 18건은 어디어디를 받아서 측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증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잠깐 정회가 있어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양문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건설과리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증인은 '96년 10월 26일 09시11분에 공문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치, 공공용지지번, 지목, 측량의뢰내용,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서 채색이 되어 있는데 채색되어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성과도를 발급을 했고, 어제 날짜로. 그 외의 지번도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 잠깐앉으세요.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자은 관내 도로관리에 총체적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과장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자료를 부탁하고 측량성과도를 부탁한 것은 적어도 기히 도로가 개설되어서 근 20년동안을 주민들이 왕래한 도로가 일개 개인의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우리 예산으로 도로를 복귀하고 우리 예산으로 빗물받이 또는 가드레일을 건설해 놓고도 밖에 가마니를 쌓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물 빗물받이를 가정의 하수도, 빗물이 나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원위치로 주민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또 당연히 공공시설물을 차용했다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도로복원측량 의뢰를 기히 과장에게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측량성과도가 겨우 445번지, 248번지 외 18건 중에서 단 한건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양관승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방금 소장님의 말씀중에 나중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재측량 의뢰해 달라는 그 답변 중에 제가 이 증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노란색으로 일부 칠해서 우리가 측량의뢰할 부분을 표시를 해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장소에 측량성과도가 아주 극히 일부분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왔느냐 하니까 실제로 딴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선 측량을 해왔으니까 재측량을 의뢰하면 딴부분까지 측량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 가만 그 자리에 계세요. 분명히 445번지 일대 도로복원측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도로가 원래 측량공부상에는 5m40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에서의 업무의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어떤 도로시설물 관리부서가 아니고 도로라고 하는 특정지분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때문에 그 도로가 형성된 과정이라든가 어떤 도로시설물이 도로담장에 장애가 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확인이 되면 측량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안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거나 의법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시설의 관리책임은 저의 해당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과도 물량을 18건 의뢰했지 않습니까? 단 1건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월 22일날 측량의뢰했던 것은 공공용지지번이 5필지, 측량의뢰지번이 20필지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현재 사본이 되어서, 방금 이기태위원님 사는동네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측량의뢰한 뒤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일부 자료가 미비해서 참고인에게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는 공문을 제가 두 번 접수받았습니다. 해서 최근에 왔던 게 1필지, 지금 공공용지 지번 5필지 부분을 표시해 왔는데 그런 사항을 출장소측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그 부분만 우선 보여주겠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 성과도가 왔을 뿐이지 그것을 건설관리과장이 명령해서 건설관리과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들어가도 됩니다. 양문백 증인 나오세요. 증인은 측량의뢰나 성과의뢰를 하면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하는데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양문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1건만 가지고 해결되리라고 봤습니까?

양문백 그것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 부분이 채색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한가 해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 재 추가접수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성과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445번지 248호 앞에만 딱 칠했습니까?

양문백 성과도 제시한 것은 그 부분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만?

양문백 측량은 넓게 다 하는데요. 성과도 제시를 그 부분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성과도를 다 제시를 할 때 그 부분만 했다.....

양문백 측량은 어느 한 지분을 신청을 하면 그 지분만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인근은 거의, 저희 기술용어로 기지사핵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써서 주위를 거의 합니다. 근데 성과를 내는 것은 거기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옆에 여러 가지 지분을 쭉 적어가지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주무부서로 내려 보냈는데 왜 그 부분만 해요. 그 부분만 하라는 얘기를 받았습니까?

양문백 아닙니다.

여러 필지가 등재가 되어 있지요? 몇필지 몇필지인가 답변해봐요. 여기서 주문한 그대로 읽어봐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의뢰한 그대로, 공문서작성한 그대로 읽어요.

양문백 공공용지중 아래위치의 공공용지 (도로)점유현황을 파악하고자 측량을 의뢰하오니 처리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의뢰내역. 연번 1. 불광동 위치 445-248, 282, 344, 388, 252, 368, 369, 415, 382, 246, 331, 332그 옆으로 빼서 공공용지지번 불광동 445-280, 290, 251, 지목 도로, 측량의뢰내용 불광동 445-248, 282, 344, 388, 252, 368, 369, 415, 382, 246, 331, 332, 같은동 445-280, 290, 251, 도로점유 현황 2. 불광동 445-266, 415, 불광동 공공용지 지번 불광동 445-14, 448-16, 지목은 도로, 측량의뢰내용 불광동 445-266, 415에서 같은동 445-14 도로 448-16 도로점유현황, 이상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협조 요청한 겁니까?

양문백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월 22일 접수된 공문입니다.

1차?

양문백 10월 22일 시행일자로서 '96년 10월 26일날 접수된 공문입니다.

지금 공부상에 도로가 몇m라고 보십니까?

양문백 그것은 측량사나 여러 개인들로 도회지역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몇m라고 규정해서 딱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회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줄임자 즉 스케일이라는 걸 가지고 보는 데에 따라서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읽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증인! 그렇기 때문에 복원측량성 과도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양문백 현황측량의뢰를 한 겁니다.

현황측량, 그게 성과 그런 거 아니예요?

양문백 네.

성과도. 그러면 거기가 몇m 도로가 공부상 도로로 되는가 알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문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폭이라는 것이 숫자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폭을 말합니다.

양문백 도로폭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을 도회지역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A와 B라는 사람마다 각기 달리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도회지역의 모순점이고, 거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수치지역이라고 재조사측량을 내무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측량을 해야 만 숫자적으로 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무의미하네요?

양문백 위원님께서는 폭의 숫자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폭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측량성과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양문백 도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면상이라도 현실적으로 숫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양문백 현재 제도상 도회지역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지적도 입니다.

그럼 숫자로 쓸 수 없으면 성과도는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성과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문백 성과도는 바로 현재 지적도 원본 그대로 도회적으로 표시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그 지역의 도로폭이, 예를 든다며는 10m다, 10m11이다, 20m다,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봐요! 지금 귀하가 입고 온 옷의 치수가 있어요. 그 치수는 뭘로 기준합니까?

양문백 물론 자로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양문백 자로 하는데 도로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 도로가 정확히 mm까지는 안맞더라도 대체적으로 5m 도로냐 6m 도로냐, 5m30이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양문백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공부상 나와 있으면 그런 것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양문백 참고인으로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취지의 위원님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오늘 증인을 불러다가 증언을 할 수 있는 내역이 적혀있어요. 이런 저런 내용을 숙지하고 나와야지 뭣하러 왔습니까? 이런 문제를 숙지해서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걸 해결해주러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요?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읽어봐요.

양문백 거기에 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면상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A라는 사람의 스케일을 보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B라는 사람의 스케일을 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m로 봤었을때 B라는 사람은 10m10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로 보냔 말이요?

양문백 제가 보는 견지에서 5m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야, 보는 관점이 있느냐 말이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박병열위원장, 정해군간사와 사회교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증인! 증인과 본위원은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 없지요?

양문백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측량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함에 있어서 아는 대로만 끝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백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우리 구청으로부터 측량성과도를 의뢰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양문백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양문백 10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며칠날이죠?

양문백 12월 10일입니다.

증인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측량한 기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백 김해천 기사라고 그 사람이 했습니다.

혼자했습니까?

양문백 1개조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분의 이름을 거명해 주십시오.

양문백 1개조가 기사조장이라고 하는 기사 김해천이고요.또 주임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보조역할이 박민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신경수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측량의 목적이라든지 성과도의 목적은 바로 주민의 재산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측량이라는 것은 가장 세밀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청에 제출한 저촉장소, 교부번호 서 83호, 구현황 측량성과도는 틀림없는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양문백 측량성과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한 것입니다.

현황 측량성과도의 측량자, 작성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적도상 여러가지 사실확인불가로 인해서 우리 은평지적공사에 많은 측량요구를 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몇군데도 전임자가 하는 측량이 다르고, 또 그 뒤에 측량하는 성과도가 다시된 것을 제가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료는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요구하면 제가 소장님께 이야기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건중에서 일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나마 일부분이라고 해도 앞으로 이런 측량기사의 관리 감독을 잘 하여가지고 정말 우리 은평구지적공사가 우리 50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공신력을 확실히 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양문백 저희 사호 목표도 정확 신속 친절로 되어서 계속 그 캠페인을 추진하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종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반드시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이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재차 묻겠습니다. 그 현황 측량성과도의 측량자와 측량성과도의 작성자가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자격은 몇급입니까?

양문백 말씀드릴까요?

네.

양문백 기사 김해천은 기사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도 작성자 박민혁은 기사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하는 신경수는 임직으로서 현재 자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하매설물 및 지장전주 및 측량성과도에 관하여 가좌전화국 신민호과장님과 지적공사 은평출장소 양문백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를 하고 반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