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의사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금년 97년도 문화유산의 해에 결실에 맞게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3회 동래충렬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구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애써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구의회 제2대가 개원되어 벌써 임기 말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경영수익사업 중 동래사랑비씨카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자치단체내의 부서간 경쟁으로부터 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의 경쟁, 자치단체간의 경쟁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할 일은 많은데 비해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통감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경제 부분을 잠식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첫째, 신용카드는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장으로 우리의 소비는 과소비, 또는 고급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현재 우리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을 장려하고 있는 이때 경영수익사업으로 동래사랑비씨카드제가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를 시행 전에 검토해 보았는지? 둘째, 신용카드의 이용율이 높아진다고는 하나 96년도말 현재 카드 전업사 9개, 겸업은행 28개사를 통하여 발급된 카드 수는 4,025만개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1.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래사랑비씨카드에 대한 홍보전략은 어떠한지? 셋째, 지금까지의 가입실적과 예상수익은 얼마나 되며, 연간 예상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넷째, 카드이용시 유리한 점이나, 혜택이 있어야 동래사랑비씨카드를 보다 많이 가입하고 이용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다섯째, 카드매출액 0.1%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휴은행과의 배분형평이 맞다고 보는지, 그리고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여섯째, 고객의 대금결재 연체, 카드변조 사건 등으로 사고 발생시 우리구에서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곱째, 앞으로 수익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없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준문전수거와 완전문전수거 및 쓰레기 실명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쓰레기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다양화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준문전수거제가 실시된 이후 초기에는 쓰레기량도 줄어드는 등 정착되는 느낌도 들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의 불편과 무단투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완전문전수거와 쓰레기실명제가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 청소행정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 쓰레기봉투 판매 감소량과 감소원인은 무엇입니까? 셋째, 준문전수거 이후 쓰레기 차량 정차지점, 인근 야산, 도로변 등지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성행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구의 무단투기 실태,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넷째, 준문전수거로 인해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등 준문전수거가 오히려 쓰레기 감량화에 역행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다섯째, 쓰레기 배출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수시로 쓰레기를 내놓는 관계로 미관을 저해하고, 이웃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있었다면 그 처리 결과는?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여섯째, 현재 생곡매립장에서는 젖은 쓰레기를 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98년 1월 1일 부터 30평 이상 업소,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감량화 의무대상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우리구의 대상 업소 수와 쓰레기 예상 감량은? 그리고 고속발효기 미설치시 조치는? 여덟째, 무단투기 방지, 쓰레기 감량, 주민편의를 위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봉투가격을 올린다던가 어느 정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완전문전수거와 쓰레기실명제를 하루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사직운동장 주변에는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주위경관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실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20m 도로는 앞으로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하루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하고 있는 곳으로 첫째, 해운아파트 앞, 우성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만 옹벽부분 인도는 95년 공사완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었으며, 보강공사 후 현재 여러 군데 침하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둘째, 침하된 부분은 지반이 약해서 인지, 부실시공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공사 구간 중 변전소앞과 사직중학교 입구에 석축부분이 있는데 공사비가 좀더 소요되더라도 주민, 등·하교 학생, 등산객 등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주위 경관을 고려한 타일벽화나 모자이크, 페인팅 등으로 밝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설계시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았는지, 앞으로 벽면벽화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과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소속 동인 사직2동 주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장마 이전에 사직2동 운동장 주변 주문진 막국수집 앞, 79번지 주변 명인약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미림크라운 아파트 앞, 국민시장 입구, 주공입구 초원목욕탕 앞, 대성이용원 앞 등지에 수도공사, 지중 케이블공사 등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보름,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장마기간 중 토사가 유실되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야 복구가 되었고, 복구는 했으나 부실시공으로 울퉁불퉁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는 사직2동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이러한 사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첫째, 도로굴착 원상복구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한 원상복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직2동 도로굴착 부분의 원상복구는 확인해 보았는지? 둘째, 원상복구가 부실하여 다시 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곳은 우리구에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도로굴착 원상복구 후 1차 점검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지난 후 재점검하여 원상복구가 부실할 시 재복구토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넷째, 일부 이면도로 아스팔트 공사시 기존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만을 하여 측구 부분과 덧씌우기한 부분 또는 맨홀과 무려 10cm 정도 차이가 나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이 우리구 관내에 몇 곳이나 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운동장 주변 용도지역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사직운동장 주변의 용도지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또는 타 지역에 손색이 없는 종합운동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재정비 완료되어 상업지역에 걸맞는 건물이 신축되고,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는 바 첫째, 용도지역 재정비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고시될 예정인지? 둘째,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셋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고시될 시 예상되는 민원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상권이 형성될 시 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상권형성을 유도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민선 구청장의 임기가 벌써 3년 중 2년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먼저 동래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민봉사 행정을 펼치는 우리구 7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먼저 동래 사적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묻고, 사직동 부산종합운동장 주변을 비롯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여가 생활의 증대, 고령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그리고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른 도시 녹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도시민들의 기대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개발 논리에 밀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녹지를 조성하고 푸르게 가꾸어 나가는 일은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 전체의 현안 문제임에도 현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경우 우리 동래구는 1인당 녹지면적이 약 5.01㎡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6대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1/3내지 1/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래 사적공원은 문화유적지이고 체육시설로 이용 관리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지에의 자연녹지 공간으로써 잘 가꾸고 보존 관리하면서 주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래 사적공원은 각종 문화유산을 비롯한 복천동 고분군,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동래 온천장과 충렬사 등에 에워싸인 중앙에 위치하고 산 정상을 중심으로 수민, 복천, 명륜, 명장, 안락동을 포용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뿐 아니라 총 면적이 약 177,000평의 천혜의 땅으로 우리 동래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면서 문화재 보호와 체육시설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화되게 배치하고 가꾸어 주민들의 자연과의 만남의 욕구 충족과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 구민의 숙원 사업인 문화회관이 명륜동 못안골에 건립 중에 있으며 사적공원의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구 자체에서도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수목 갱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보기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곳은 공원용지로써 모든 행위가 제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 내에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과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실태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단호하고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동래 사적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선자치 시작 이후 들어간 사업비가 시비, 구비를 구분하여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래 사적공원내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전답이 2,720㎡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은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지, 저촉이 된다면 처리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개간 현황과 조치 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공원에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잡목은 제거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으로 갱신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목을 제거하고 어떤 수목을 갱신할 것인지 연도별 수목갱신계획, 총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래 사적공원 내 91년에서 96년도까지 총 사업비 4,462만 4,000원을 투입하여 수목 5,248본을 식재하였는데 이중 고사목의 수는 얼마이며,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이제까지 심은 나무는 여섯 가지의 수종을 심었으나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라도 심는 나무를 벚꽃 나무 등 한 가지라도 특색 있는 나무로 심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래 사적공원은 584,480㎡ 중 사유지가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42만 861㎡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공원부지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원내 동별로 무허가 건축물의 동수, 세대수, 인구수와 공원부지 내 허가난 건축물의 동수, 세대수, 인구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동 부근 부산종합운동장 주변을 비롯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고향 찾기와 역사 되찾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애향심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물론 정치꾼들이 표 얻기에 몰두하고 지역 감정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 고향과 조상에 대한 애착과 존경심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자연 부락의 형태에서 시작된 우리 행정구역도 도시 개발에 따른 신시가지 조성, 도로신설, 하천 구거의 복개 등으로 생활 권역이 변경되고 육안으로는 옛 경계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주민생활과 행정 수행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자치구별, 동별 경계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장 구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보더라도 금정구 서동과 명장2동간 경계, 수영강 직강공사로 인한 안락2동과 수영구 수영동과의 경계, 식물원 입구 도로 확장으로 인한 온천1동과 금정구 장전동간의 경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또 안락2동과 반여동에 걸쳐 짓고 있는 선경아파트 단지, 명장동과 반여동에 걸쳐 짓고 있는 화승아파트 등은 같은 아파트 부지 내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등록 등을 따로 해야 할뿐만 아니라 청소 등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 많이 발생할 것이 뻔한 실정으로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주민 화합을 위해서도 행정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양 자치구간의 원만한 협의로 구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동래의 자랑이자 동래 발전의 축이 되는 부산종합운동장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하여 주경기장과 보조 건물 등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종합운동장은 동래구와 연제구의 분구로 인하여 현재 기존 건물의 일부 모서리 부분이 연제구로 되어 있으며 또한 메인 스타디움이 들어서고 있는 자리는 연제구로서 앞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고 체육시설 관리본부 사무실이 그 쪽으로 입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제구 관내의 체육시설이 되어 동래구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게 되고 각종 행사 등 구정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루 속히 서둘러서 부산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좌측으로 거제동에서 초읍방면으로 확장되는 40m도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구의 동간 경계 조정만 하더라도 많은 동에 대상지가 있음에도 겨우 수민, 복산, 명륜1동간 경계조정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건도 작년 11월, 금년 9월 두 차례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기간도 1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것은 담당부서의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실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구민에 대하여 민원봉사행정을 펼친다는 각오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종합운동장을 우리 동래구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연제구와 경계를 거제동에서 초읍간 신설되는 폭 40m도로를 기준으로 구간 경계조정이 되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시급히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곳의 경계조정을 위해 우리구에서 타구와 협의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동래구 자체의 전반적인 동간 경계조정을 언제쯤 다시 착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인 동래사랑비씨카드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인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수익사업으로 동래사랑비씨카드 시행전 공익성의 검토 여부, 두 번째 동래사랑비씨카드 가입에 대한 홍보전략, 세 번째 현재까지 가입실적과 예상수익 그리고 연간 예상수익, 네 번째 가입시 타 카드사보다 유리한 점과 혜택은? 다섯 번째 카드 매출액 0.1%의 수수료를 제휴은행으로부터 받는데 배분 형평에 맞다고 보는지? 여섯 번째 고객의 대금결재 연체, 카드 변조사건 등의 사고발생시 우리구에서의 책임한계, 일곱 번째 수익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을 경우의 대책 등, 여덟 번째 차후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 추진방향 등 8개 항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익사업으로 동래사랑비씨카드 시행전 공익성 검토 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랑비씨카드는 지난 95년 12월 6일 제작을 검토한 후 95년 12월 15일부터 96년 2월 5일까지 동래사랑비씨카드 제작을 위한 실·과장 이상 간부 23명을 포함하여 기업체, 상인, 회사원, 단체원, 공무원 등 총 159명에 대하여 카드제작에 따른 7개 항목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6년 4월 1일 비씨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3월 20일부터 동래사랑비씨카드를 제작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5년 12월 15일부터 96년 2월 5일까지 동래사랑비씨카드 제작을 위하여 이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래사랑비씨카드 제작에 따른 의견은 총 159명 중 138명인 86.8%가 카드제작에 찬성하였으며, 또한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종류에 관한 의견은 응답자 136명이 168개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38.7%인 65명이 비씨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래사랑비씨카드 사용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136명 중 51.5%인 70명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래사랑비씨카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래사랑비씨카드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동래사랑비씨카드는 제작시 구 예산이 전혀 들지 않으며 95년도 기준 구 산하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및 급량비 예산 3억 2,400만원의 0.1%인 32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것이 예상되는 등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통한 동래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 11월 기준 동래구 거주 카드 총 발급자수는 83,786명이었으며, 월 매출액은 102억원으로 1인당 월 12만원 상당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래 구민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애향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면 동래사랑비씨카드는 구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래사랑비씨카드는 현재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작하게 되었으며, 동래사랑비씨카드 매출액의 0.1% 기금은 앞으로 문화회관 및 문화원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래사랑비씨카드 가입에 대한 홍보 전략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랑비씨카드는 지난 97년 3월 20일 발행 계획을 수립, 우선 구 산하 700여 공무원에 대한 발급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우리구 관내 기업 중 대기업인 송월타올, 대선주조 등의 업소는 담당계장이 직접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동래구 관내 13개 제휴은행의 20개 지점에 동래사랑비씨카드 입회신청서 50부씩을 비치하는 등 현재까지 입회신청서 약 8,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97년 7월 14일 우리구 관내 거주 시산하 공무원 540명에게 홍보 안내문, 동래사랑비씨카드 발행개요, 입회신청서를 배부하여 가입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씨카드사와 연계하여 국민운동단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관내 미가입한 기업체 종사원, 각종 자생단체원들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가입 홍보 뿐 아니라 기존 비씨카드 소유자에 대하여 동래사랑비씨카드로 교체 사용토록 하여 향토애 고취는 물론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가입실적과 예상수익, 그리고 연간 예상수익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627명이 가입하였으며, 예상수익은 가입자들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상태에서는 예상수익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연 매출액에 대한 기금 조성은 당해년 12월 결산 후 익년 1월 중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98년 1월에 가서야 연간 예상수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96년 1월부터 발행한 사상구청의 경우 96년 1년 동안 약 4,000명의 회원을 통하여 13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원 1인이 연간 325,000원 상당을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가입시 타카드사 보다 유리한 점과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말 기준 지역카드를 제외한 전국의 주요 카드사 현황을 보면 비씨카드사, 국민카드사, 외환카드사, 장은카드사, 삼성카드사, 엘지카드사, 다이너스카드사 등 총 7개의 카드사가 있었으며, 7개 카드사 중 회원은행 확보, 회원 점유, 가맹점, 이용대금 등을 종합한 결과 비씨카드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은 모든 비씨카드사가 동일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씨카드사의 회원은행, 회원 점유, 가맹점, 이용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카드사 중 비씨카드사가 상업은행·제일은행·조흥은행·한일은행·주택은행·서울은행·중소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기은행·경남은행·충청은행, 농협 등 13개의 회원은행을 확보하고 있으며, 카드사의 회원은 총 2,701만 5,000명의 전체 회원 중에 46.58%인 1,258만 4,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총 223만 4,636개의 업소 중에서 21.97%인 49만 1,008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용대금 실적은 전체 이용대금 3조 2,796억원의 45.5%인 1조 4,925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 11월 기준으로 구 직원들의 급여 계좌 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14명 중 비씨카드 제휴은행인 부산은행, 상업은행, 농협, 주택은행 등에 약 94.2%인 390명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개 카드사 중 회원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BC카드사와 제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카드 매출액 0.1%의 수수료를 제휴은행으로부터 받는데 배분 형평에 맞다고 보는지 구청의 견해와 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액의 0.1%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해년 12월까지 매출액을 결산하여 익년 1월중 비씨카드사를 통하여 계좌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기금 0.1%는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기금의 경우 전 카드사가 동일하게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의 경우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고 홍보물도 비씨카드사에서 전량 제작하고 있으며, 단지 홍보를 통한 회원 확보만 하면 되므로 기금 적용율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적립율의 경우 97년 4월 1일부터 회원수가 5,000명을 초과할 시는 기금이 0.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된 기금은 앞으로 구민들의 설문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의 순으로 주민들의 설문 결과가 나타났으나 주민복지 및 주민숙원사업 등은 많은 금액이 소요될 뿐 아니라 명확한 목적 설정이 어려우므로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98년 1월에 적립될 기금은 우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한 후 조례 제정 등을 거쳐 98년 설립 예정인 동래문화회관, 동래문화원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고객의 대금 결재 연체, 카드 변조사건 등의 사고 발생시 우리구에서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신용카드 거래승인조회 서비스 업체 직원이 회원들의 정보를 무더기로 빼낸 뒤 신용카드를 위조해서 거금을 챙기려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최근 신용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카드 변조사건, 카드 연체로 인한 자살사건과 같은 카드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카드의 대금결재 연체, 카드변조사건과 같이 카드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비씨카드사가 책임을 지며, 카드대금결재 연체에 따른 책임 등은 카드 사용자 및 비씨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의 기능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사고, 회원의 탈퇴 및 자격 기준 변경 등의 처리, 회원의 정보, 카드 소유권 등의 권한과 책임을 비씨카드사가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드 사고 발생시 구청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회원의 정보관리, 홍보 등은 상호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수익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을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랑비씨카드는 카드 발급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행하였으며, 당초 1,2년 내의 재정확충 보다는 5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행하였으므로 1,2년내 실효성을 거론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매년 적은 금액이라도 기금이 조성되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앞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차후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증진과 수입증대를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범치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은 재정확충이라는 당면 과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은 공유재산의 활용과 매각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수익 경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 부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재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경영행정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구의 재정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영수익성을 재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 상반기까지의 경영사업 실적은 총 15건에 7,2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 9건에 1,6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6건에 2,700만원, 초화·양묘사업으로 2,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동래사랑비씨카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 방향에 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께서 쓰레기 준문전수거 실시와 관련, 무단투기 단속, 젖은 쓰레기 반입 제한 대책,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추진사항, 쓰레기 배출 실명제, 문전수거제 실시 등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준문전수거제 실시 이후 청소행정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준문전수거제를 96년 3월 1일 수민동과 복산동 지역에 대하여 우선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 3월 1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수민동과 복산동 지역을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배출 요령을 잘 모른다거나 정차 지점 표시판 정비 미흡사항 등을 보완하여 청소차 정차지점 안내판을 정비하였고, 구·동 청소담당자가 직접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그 실태를 점검토록 한 바가 있으며, 사과모양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 요일별 배출 쓰레기의 종류와 배출 시간 등을 안내하였으며, CABLE-TV와 CBS 라디오 대담 방영 등을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한 관내 전 동의 준문전수거제 확대 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에는 구·동 간부 공무원의 청소차량 탑승 현장점검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차 정차지점의 불결, 냄새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 후 주변 청소 및 방역을 반드시 실시하고, 쓰레기 최초 수거시간을 종전 새벽 5시 30분에서 1시간 30분을 앞당겨 새벽4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문전수거 실시 결과 문제점으로는 주로 분리 수거 미이행과 정해진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정차지점 인근 주변의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며,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하절기에는 특히 정차지점에 대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정차지점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면 골목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청소차량 진입 애로지역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준문전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 쓰레기봉투 판매 감소량 및 감소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문전수거제 실시 이후 지난 9월 30일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458만 8,000매로써 96년도 동기인 581만 9,500매 보다는 21%가 줄었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쓰레기 10% 이상 줄이기의 계속적인 추진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와 퇴비화 등으로 인하여 생곡매립장의 반입량이 지난 해보다 9%정도 감소되었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난 해보다 증가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 무단투기 실태와 단속방법,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간과 야간 구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정해진 시간외의 무단배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구와 동의 단속반 및 통·반장 청년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이 수시로 단속 및 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산발적인 단속을 탈피하고, 동별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9월 30일 현재 943건을 단속하여 5,2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고 이는 작년 동기의 809건, 4,380만원 보다 17%정도 증가한 실적입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준문전수거제 실시 이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 바 있고, 이러한 무단투기자 명단을 구에서는 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통장회의 자료에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차지점에까지 확대하여 무단투기 심리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미분리, 무단투기 증가 등으로 준문전수거제는 쓰레기 감량화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차지점 수거제인 준문전수거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래의 청소차량 타종수거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14개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준문전수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에게 편리하고, 또 쓰레기 줄이기 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민의 미분리 배출이라든지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일단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정하게 배출되지 않는 쓰레기로 인하여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지난 9월 10일자 환경부 예규가 개정되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최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 1개월간 단속한 결과 현재에 와서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수시로 배출하는 관계로 미관을 저해하고 이웃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문전수거제 시행 이후 특히 하절기에는 정차지점에 일부 주민들은 밤 9시 이전에 미리 내다 놓고 이로 인해서 주위가 불결해지고, 일부는 악취도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서 정차지점을 이전해 주거나 폐쇄를 요구하는 등 이웃간의 갈등이 다소 있었습니다. 준문전 수거는 종량제 봉투를 정해진 시간에 내다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편리대로 내놓는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에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현지에 단속반원이 출동 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지점 선정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 통·반장과 전 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는 주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주민 스스로가 무단투기 감시자가 되어 쾌적한 환경조성에 동참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정차지점의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함으로 현 정차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히 하절기에는 주변 청소 및 방역을 중점 실시하고, 1차 쓰레기 수거 후 마무리 청소차를 투입하여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쓰레기 정차지점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은 쓰레기 생곡매립장 반입 금지는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 본청과 생곡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한 바가 있고, 9월 1일부터는 반입장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비하고자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구와 동 합동으로 젖은 쓰레기 수분 유출량 측정을 위하여 야간에 정차지점 인근 주민과 통·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 3개소씩을 선정하여 시범 측정함으로써 물기 제거에 온 구민이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별로 2개업소를 지정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감량화 의무 대상 업소 240개 업소에 대해서도 구와 동 직원이 현지 방문하여 물기를 최대한 줄여서 배출토록 하고,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과 위탁처리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 줄이기를 위한 짤순이인 싱크메이트를 지난 9월말 현재 11,000개를 보급하여 젖은 쓰레기 배출 억제 및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98년 1월 1일부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야 하는 업소 수와 설치시 쓰레기 예상 감량과 미설치시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하여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업소에 대해서 감량 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처리토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9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감량화기기 설치 또는 농·축산 농가와 위탁처리 등의 의무대상 업소 수는 모두 207개소로써 의무대상 기준은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객실 면적 100㎡ 이상, 기타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해당되며, 고속 발효기를 설치 또는 농·축산 농가와 위탁처리 등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 전체가 고속발효기를 설치 또는 위탁처리를 하였을 경우, 1개 업소당 배출량을 1일 평균 10㎏으로 볼 때 207개 업소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평균 2톤 정도가 감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기기설치 또는 위탁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이행 명령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벌칙 규정은 현재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무단투기방지, 쓰레기 감량, 주민편의를 위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어느 정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문전수거제는 현재 시행중인 정차지점 수거제를 보다 발전시킨 쓰레기수거제로써 부산시내에서는 사하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언젠가는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청소 예산의 자립도가 46%에 불과한 현 실정에 있고, 쓰레기 규격 봉투값 주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완전문전수거제 실시는 구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현재의 준문전수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실명제는 일부 구에서 시범 아파트를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실명제 시행 시에 이웃간의 갈등과 반발들이 예상되어 주민 자율 시행을 유도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 여타지역의 시행여부를 감안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래 사적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선자치 이후 투입된 시·구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사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8건에 1억 5,361만원이며, 이 중 구 예산은 7건에 1억 2,801만원이며, 국비와 시비사업은 임도개설사업으로 1건에 2,560만원입니다. 그 동안 동래 사적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내 무단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2,720㎡에 대해 법에 저촉 여부와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래 사적공원과 일반 산림에 대하여 무단경작행위 현황을 조사하여 경작 주민에게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경작자 대부분이 노약자로서 도시생활에서 소일삼아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관리와 재난 방지 등을 위하여 무단 경작행위를 계속하게 그대로 둘 수는 없으므로 구에서는 해당 동장에게 경작금지 경고 입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무단경작지에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목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요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동래 사적공원을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래 사적공원은 각종 문화재가 주변에 산재해 있고 오리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등 활잡목이 노쇠현상으로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계절 푸르고 음수인 편백나무를 현재 수하식재하여 공원 미관을 개선하고 산지 자원을 도모하도록 수종갱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에 4,116만원으로 편백나무 4,000본을 식재하였고, 내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백 4,000본, ’99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편백 4,000본을 식재하는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동래 사적공원내 ‘91년부터 ’96년까지 4,46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00여본의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고사목의 수량과 또는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원에 식재한 수목의 생육상태는 현재까지 대부분이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그 동안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모두 보식한 바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는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초, 덩굴 등 제초 제거작업을 연간 2, 3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목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공원의 가시적 효과 거양을 위해 벚꽃나무 등 한 가지라도 특색 있는 나무를 심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래 사적공원에는 금년도 이전에는 계획적인 수목식재를 하지 않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리나무 등 노쇠한 활잡목이 우거져 있어 불량목과 상층목을 일부 제거하고 편백나무를 수하식재하여 점차 사계절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벚꽃나무는 금년도 산책로변을 따라 50본을 심었으며, 96년도에는 구화동산 조성을 위해 매화나무와 살구나무 720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공원부지내의 정비와 무허가 건물 현황과 허가된 건물현황,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래 사적공원은 ‘95 공원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으며, 공원내 무허가 건물은 83동으로 1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전체 공원면적 584,480㎡ 중 72%인 420,861㎡로써 사유지 보상 및 건물보상 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의 공원개발은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3항과 4항, 5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인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물으셨던 사직2동 해운아파트앞 옹벽부분 침하, 인도침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아파트 인도 부분은 우리 구에서 92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한 후에 주변 지역의 급수 재개를 위해서 상수도 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서 96년 12월 17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한 후에 보도 전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구역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써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공사 완료 후 두 번씩이나 침하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단기간에 시공하였고 상수도 관 매설 후 되메우기를 하면서 다소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9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2동 변전소 앞 사직중학교 입구 석축부분을 타일 벽화 등으로 시공하여 주민, 학생 등·하교 등 등산객의 정서 함양을 기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앞 도로법면은 임시 차량소통을 위하여 야면석을 쌓아 두어 미관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사직운동장 변전소간 도로개설 공사 시에 기이 설치된 옹벽과 연계하여 문양거푸집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직중학교 진입로의 삼정아파트 옹벽은 기이 문양거푸집으로 시공되어 있어 타일벽화 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97년 도로굴착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확인은 어떻게 하고, 특히 사직2동 미림크라운 아파트 앞, 대성이용원 앞, 주문진 막국수 앞 등의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서 노후관 개량공사로 인한 아스팔트 복구지역이며, 복구공사는 원인자 부담인 시설관리 사업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공하였고, 다짐 불량과 수도관 통수 시에 관이 흔들림으로 자연 침하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인 차량통행 등으로 부분침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상복구토록 요청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사직토지구역 정비사업지구로써 기존 개거하수구를 복개하여 측후시설 등이 없어 도시경관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구에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주변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 원상복구가 부실하여 재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후 1차 점검하고 1, 2개월 후 재점검하여 하자가 있을 시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시공 조치한 곳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10월 29일 현재까지 도로굴착 복구지, 즉 수도관공사, 가스공사, 통신전력관 1,0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원상복구 하자발생지역 50개소를 찾아 재시공하였으며, 여타 문제 지역은 철저히 재조사를 하여 재시공토록 하는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포장시 기존 아스팔트를 제거치 않고 덧씌우기를 하여 측구와 도로 및 맨홀과 무려 10㎝ 정도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곳이 관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스팔트 포장관리에 있어서는 간선도로 도로 폭 20m 이상은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부 포장담당과에서 일괄 유지 보수하고, 이면도로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수명은 중차량 이용도로는 3년 내지 4년, 일반도로는 5년 내지 6년 정도의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아스팔트 신규포장을 함이 적정한 포장 보수방법입니다만 이렇게 포장 보수공사를 할 시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 것이며, 공사기간이 오래가므로 도심교통 처리상 계속 덧씌우기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도로여건에 맞추어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토록 하겠으며,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 문제를 해결토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포장도로 복구공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포장도로 복구사업 전담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법령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사설립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복구공사는 영세업자가 정기적인 복구공사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앞으로 도로복구공사 전담 법인공사를 설립해서 재정이 많은 공사에서 전담해 준다면 아스팔트 복구공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사직운동장 주변 용도지역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재정비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고시될 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사직운동장 주변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98년 10월경에 재정비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은 부산시장 권한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97년 10월 1일 사직운동장 앞 35호 광장과 사직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건의하였으며, 또한 35호 광장에서 송월타월간 도로변 등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결과가 회시될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고시할 시 예상되는 민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다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재산상의 손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도지역이 재정비되어 상권 형성 시 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상권형성을 유도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계획 반영결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직2동 조홍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동에서 초읍간 폭 40m 계획도로를 경계로 연제구 거제동을 동래구로 편입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은 최길용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우리 구와 연제구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거성삼거리에서 초읍간 폭 40m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공되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주민생활권이 양분되어 경계조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론을 수렴하여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나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간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해 타구와의 협의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하여는 해당 구인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와 의견이 오고 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명장2동과 금정구 서2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대영약국 블럭을 동래구로, 화인아파트 신축부지는 극히 적은 면적이 우리구 관할이므로 금정구로 편입코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양쪽 모두를 금정구로 편입토록 하자는 의견회시가 지난 8월 4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한 우리 구 안락2동과 수영구 망미2동과의 경계지역은 우리 구에서 95년 연제구 분구시 현재의 수영구로 편입코자 하였으나, 94년 10월 10일 당시 남구의회에서 동래구 존치를 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97년 4월 18일 수영구에서 수영구 편입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물 설치등 현안문제를 고려해서 97년 7월 2일 경계조정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완공된 장전동사무소와 식물원간 25m도로를 구간경계로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검토를 했는데 앞뒤가 조금 바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완공된 장전동 사무소와 식물원간 25m 도로를 구간경계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온천1동과 금정구 장전2동은 폭 10m 계획도로가 예정된 곳으로써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m 도로 경계는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적은 면적도 자기 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장1동, 안락2동과 반여1동의 경계지점에 건립 중인 선경2차 아파트는 해운대구에서 동래구로 편입하고, 명장1동과 반여1동의 경계지점에 건립 중인 선경아파트는 동래구에서 해운대구로 편입하자는 데 양 구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반면에 명장1동과 반여1동의 경계지점에 건립 중인 화승아파트는 면적 대비를 하면 동래구가 68%, 해운대구가 32%인데다가 주 출입구가 또 생활권이 동래지역이나 해운대구가 저희들 조회한 바의 회시가 10월 6일자에 왔습니다만 자기구로 편입할 의향을 밝힘으로써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간경계 조정은 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등 갈등과 마찰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신중하면서도 꾸준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동간 경계조정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간 경계조정은 아까 최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동 207필지, 30,611㎡에 대하여는 97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8년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여론이 성숙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점차 성행하고 있다,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단속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데 나대지를 방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대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준문전수거 정착점, 또는 쓰레기 집하장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 피해보상을 했다든지,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 그 피해에 대해서 구청 측의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재복구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복구공사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용도지역 재정비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서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준주거지역을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업지역을 보다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난 91년도부터 사적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목식재와 수목관리를 하면서 애당초는 예산없이 식수헌금을 받아 나무를 엄청나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헌수금을 낸 회사명칭이나 개인의 이름을 새겨서 표찰까지 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경작을 하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 많은 수목이 훼손이 되고 뽑아버린 상태며 살아있는 수목도 각종 넝쿨에 의해 고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계절 푸른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해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간·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행정착오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간 경계조정을 하면서 아무튼 해당도 안되는 집 한 채가 명륜1동에서 2동으로 편입이 된 곳이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동간 경계조정을 하면서 명륜동 못안골 현재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있는 바로 밑에 명륜1동에서 집 몇 채를 명륜2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면서 그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한양탕 윗쪽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명륜1동, 왼쪽은 명륜2동입니다. 148-1번지의 집 한 채가 실수로 인하여 2동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면을 보면 못안골을 올라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1동, 이쪽에는 2동인데 이쯤에가 148-1번지가 주인도 모르게 아무 협의없이 2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그 가옥주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 해 보고 현재 명륜2동 주민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간·동간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 당장 서로가 협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 중 두 세군데는 당장 구간 경계조정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직종합체육관 주변과 안락2동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는 곳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다행, 아니면 할 수 없는 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굳은 각오와 의지로 꼭 해결을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조홍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 이후에 무단투기가 점차 성행하고,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현실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현재 청소행정계장과 쓰레기 무단투기 담당자 해서 2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에게도 추가로 단속 사법권이 부여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행정과에 공익요원을 6명 정도 추가 배치를 받아서 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나대지 방치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정용 쓰레기 봉투는 발생되는 양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대략 1,000원 내외의 봉투를 구입하면 한 달 정도 사용할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선진적인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무단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뒷골목이라든지 산속이라든지 혹은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인근의 나대지 등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면 민간인에게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에게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나대지라든지 특히 동 단위 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나 동에서 월 1～2회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 별도로 나대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에 실정을 파악해서 별도 투기 근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문전수거 정차 지점 관계로 인근 주민간에 사실상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식당을 하고 있다든지 종전의 깨끗한 주변에 정차 지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내놓는다든지, 또 내놓은 것을 차들이 지나가면서 봉투를 찢는다든지 해서 일부는 쓰레기가 넘쳐 나오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마치 쓰레기장인냥 생각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해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정차지점을 바꾸어 달라 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피해라고 구청이나 동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동 단위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민 불편 부분에 대해서 동 단위별로 해소책을 마련하도록 동장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의원께서 동래사적공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4월은 식목의 달이고 11월은 육림의 날 행사를 매년 11월에 갖고 있습니다. 심은 나무를 그대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녹지부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하고 가을에는 심은 나무에 대한 시비를 하기도 하고 여름철에 많이 번진 덩굴 등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 관련 인부와 취로사업 때 물론 산화경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심은 나무들이 당초 목적한대로 모두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분별한 모경행위, 무단 산림의 경작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카드를 가지고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경관리 카드를 기점으로 해서 산지에 대한 모경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이는 산지관리라든지 재해예방 또는 산불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명륜2동 지역에서는 모경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동래사적공원을 비롯해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심은 나무들이 구민의 세금으로 심은 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잘 자라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굴착지의 원상복구 주체는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사업시행 부서인 구청이나 상수도 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원상복구에 대한 복구 단가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주체는 동래수도사업소,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건강, 위생, 치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바로 도시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계획을 하면서 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철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확대는 그 지역이 도심권이라든가 앞으로 그 지역이 상업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여건이 있을 때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도시발전이라든지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과 우리구의 장래 발전을 위해 그러한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우리 관내 사직동, 안락동, 명장동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98년 10월이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지역에 상업지구로 더 확대할 지역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구에서 다시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동래사랑비씨카드에 관한 건외 4건 (조홍제의원) ·동래사적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외 1건 (최길용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10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