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민복지국의 ‘95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복지국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86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30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169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30억 3,900만원으로써 각각 91%및 99%가 집행되었습니다. 익년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억 3,257만 1,000원이 있고 이 내용은 응암4동 노인정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로 재건축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15억 3,400만 8,000원과 특별회계 2,696만 3,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회계는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00만원, 예산절감 8,200만원, 집행잔액 8억 9,600만원, 국비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잔액 2,696만 3,000원이 불용되어 총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된 방향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안정유지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둘째로는 경로당 재건축 및 시설개보수, 보육시설 개보수 등 노인과 유아 복지향상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구민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 장비 현대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넷째로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도시가스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 및 환경 등의 각종 단속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9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291억 8,300만원으로써 이중 246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6년도에 비해 41억 9,200만원이 증가된 246억 4,300만원으로 첫째 저소득 생활보호, 경로당 재건축 및 시설개.보수등을 위한 사회복지 경비로 6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보육시설 개.보수 등 유아복지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경비 2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 등 청소행정 업무비로 15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산업경제비 3억 3,400만원 환경관리경비 5,600만원 위생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96년도에 비해 27억 1,900만원 보다 18억 2,100만원이 증가된 45억 4,000만원이며 전액 국비로써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 예산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보호 및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시민복지국이 수행하여야 될 업무중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95년도 결산 및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5년 세입세출결산서 70쪽을 참조하여 보건소 소관의 ‘95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24억 5,425만원으로 연도 중에 23억 1,386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3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지출액 23억 1,386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15억 6,229만원이 지출하였으며 이는 백분율로 67.5%에 해당 됩니다. 기본경상비로 6억 3,284만원 의료비로 2억 1,217만원 자산취득비로 9,934만원 시설비로 1,9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있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예산안 175쪽에서 205쪽을 참조하여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의 26억 2,941만원보다는 6억 8,109만원이 증가된 33억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가 20억 7,206만원, 일반운영비 11억 6,746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22.5% 증가된 3억 8,184만원, 시비보조 사업인 가정도우미 운영 1억 8,749만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진 등 국고보조사업이 2억 3,7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 성립예산으로 보건소가 맡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배려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