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차 농업정책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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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의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

김의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 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 세 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 창 수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

김의푸른도시사업본부장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19건, 공원조성과 17건, 산림관리과 14건 등 5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으로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4쪽에서 9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으로 개신동 장구봉근린공원 족구장 민원은 조치하고, 옥산근린공원 민원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쪽에서 50쪽, 사업(용역) 추진현황 464건과 51쪽, 공사 설계변경현황 20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서 5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해당 없으며, 복합비료 등 81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9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 6,257제곱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제곱미터에 연간 45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60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의 시설화단ㆍ가로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에 계절별로 91만 본의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ㆍ맹꽁이 생태공원 위탁관리와 문암생태공원을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66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총 295개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기별 맞춤 관리하고 있습니다. 67쪽에서 77쪽, 공원, 녹지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점용 43건, 녹지점용 79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15건을 점용허가 했습니다. 78쪽에서 94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7년도에 187건, 2018년도에 169건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9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5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근린공원 내 영업행위 등 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2017년도 근린공원 184건, 어린이공원 140건, 녹지 및 기타 공원 65건, 2018년도 근린공원 193건, 어린이공원 119건, 녹지 및 기타 공원 93건을 보수하였습니다. 98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 270개소와 주제공원 9개소, 공중화장실 57개소의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99쪽에서 103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청소, 제초 등 일반관리에 대하여 50개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04쪽에서 110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159개소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111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는 성화동 계류시설 등 12개소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으로 11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며 116쪽에서 12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서 12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 2건은 추진 중이며, 5분자유발언 2건은 완료 1건, 추진 중은 1건이 있습니다. 13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017년도 4건의 민원사항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1쪽에서 148쪽, 사업(용역) 추진현황 183건과 149쪽에서 150쪽, 공사 설계 변경현황 36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은 7건이며, 꽃묘 구입비 등 36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도 북이면 대길초등학교 외 1개 교와 2018년도 미원초 외 3개 교 등 6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157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 성화동 도시숲 조성 사업과 2018년 오창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158쪽, 도시공원 민간 개발 추진실적은 7개 근린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운공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준비,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 원봉ㆍ홍골ㆍ월명공원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잠두봉ㆍ새적굴공원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쪽에서 161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복대ㆍ사천ㆍ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4개소에 대하여 2020년까지 자체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12회 개최했습니다. 163쪽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흥덕구 신봉동 530번지 등 15개소 4.4킬로 구간에 대하여 관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9쪽, 시민참여 생명도시만들기 추진현황으로 169개소에 2,657명이 참여하여 4만 6,452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게릴라가드닝(Guerilla gardening)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5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현황 및 활성화 사업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6만 2,247제곱미터, 세부시설은 어린이유희시설 등 37개 시설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와 함께 민간부문의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176쪽에서 177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7년도에 25건, 2018년도에 11건의 자체설계로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18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182쪽에서 19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서 200쪽, 조림 지원 사업으로 우량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으로 156.94헥타르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으로 49.15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서 206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실적입니다. 산림 버섯재배 시설 11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4개소, 관상수 토양 개량 17헥타르, 묘포지 토양 개량 3헥타르,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12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으로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사업 5,639본,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1,877본, 가로수 메워 심기 269본을 완료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5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당구 미원면 등 117개소에 2,828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9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으로 우암산, 것대산, 구녀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보수, 울타리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서 227쪽, 보호수 지정현황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4개소에 167본으로 31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토양유기물 처리, 영양제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1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주택용 52대, 사회복지시설용 10대를 보급하였으며 232쪽에서 239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으로 절토, 부지 정비, 도로 개설, 무단 벌채 등 154건의 위반자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 관내 산불 관련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75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5명, 감시초소 10동, 무인감시카메라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로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16건 등 총 23건, 2.3헥타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77쪽, 산지전용 허가내역은 733건에 97만 5,193제곱미터를 허가했으며, 그중 주택이 380건, 소매점이 353건입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2쪽입니다. 산지전용 신고현황으로 85건에 47만 6,419제곱미터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서 288쪽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의 민간위탁금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위원

5페이지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청소 용역 관리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시설비하고 다요? 각 공원마다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마 10월, 11월 중에 많이 집행됩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문암생태공원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습지 반대편에―도로라고 그러나―어린이들 다니고 그러는 데가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도 아마 공사 중에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갈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한 15일 전에 갔다 왔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여름에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그게…….

임정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증설계획이 있나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직 별도 계획은 없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몇 년 전에 주차면 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늘린 건데 그 아래 농지가 있어요.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만 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그걸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여름에 보면 시민들이 거의 도로 한 차선을 다 막아서 대 놓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48쪽 중간에 보면 살수차가 있거든요. 살수차를 흥덕구하고 청원구만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원구도 있고 상당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구별 구분 없이 전체를……. 저희들이 9월에 새로이 발족된 과기 때문에 그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우리 사업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약 100일을 썼고요, 청원구는 70일을 썼는데 금액이 좀 다르네요. 청원구는 1,200만 원, 흥덕구는 1,1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구별로 형태나 면적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87쪽에 보시면 띠녹지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띠녹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다 해놨잖아요. 그죠? 다 해놨는데…….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월동보호책이라고 해서…….

임정수위원

파손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보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은 거의 다 뽑아냈고요. 해마다 거기에 보식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대공원 관리는 청원경찰이나 용역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용역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고요. 또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난번에 일본 공원을 한번 가 봤더니 거기에 아주머니 두 분인가 하고 계시고, 남자직원 한 분이 차량을 가지고 네 개인가 다섯 개를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관리해서……. 요즘은 한여름이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낙엽 이런 것이 조금 덜해서 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97쪽에 보시면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데 누전 보수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원등 보수라든가 점멸기 보수 이런 건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등에 대해서 각 공원별로 늘 전기시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여기저기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순찰에 의해서 발견했을 경우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공원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고 적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거는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금액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보수를 철저히 해서…….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고장률이 좀 적게. 지금 이게 단가계약 하고 있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단가계약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이게 단가계약 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다 포함돼서 하는 거죠.

임정수위원

포함이 돼서 한 거면 금액이…….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일단 단가계약이 들어가지 않은 건 별도 발주를 하고…….

임정수위원

포함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연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한 8,000만 원 계약한 것 같던데…….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산 총금액이요?

임정수위원

예. 얼마입니까?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총금액은 아마 4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

단가계약으로는 8,000만 원 하셨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게 구마다 있는 거 아니죠? 흥덕구, 청원구하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전에는 구별로 관리를 했고, 올 9월 들어서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업체가?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죠. 현재 구별로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별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 4억이면, 4억을 연 단가로 한다고 하면 4개 업체라든가 각 구별로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가능한 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업체에만 많이 밀어주면 또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의 박노설 과장님, 154쪽에 보면 새적굴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새적굴공원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좀…….

임정수위원

124쪽이구나, 124쪽. 124쪽하고 154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새적굴공원은 민간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시행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70프로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고, 30프로는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라든지 모든 인가 등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고, 지금 공원 조성공사를 약 57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아파트는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추가로 한다고 그러던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인가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임정수위원

공원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녹지과장

예, 끝나서 공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지금 감리가 배치돼서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임정수위원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공원.

임정수위원

공원이 어디 착공됐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반공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금성계전아파트 있는 데 뒤편이 착공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아파트 짓는 부지 앞에…….

임정수위원

내덕노인복지회관 뒤편 공원 있는 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지금 거기에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아파트 쪽으로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청대 쪽으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쪽은 비공원시설 아파트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내덕동에서 율량동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건데 내덕동에서 율량동 쪽으로 가면서 좌측은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우측은 공동주택을 짓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공동주택은 내후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19년도. ’19년도까지 다 될까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은 완료됩니다.

임정수위원

완료된다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공동주택은 터파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후년에 완료돼서 입주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임정수위원

지금 배수지 있잖아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임정수위원

시청 배수지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거기는 당초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요구했었는데 평생학습관하고 협약 요구가 ‘그쪽에는 도서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지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저한테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사천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이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후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사천공원도 그냥 답보 상태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토지 매입이 몇 프로나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토지 매입은 약 50프로 정도 됐고요. 금년에 설계는 완료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토지 매입이 많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금년도에 13억 7,000만 원, 내년도에 35억, 2020년에 34억 정도 해서 총 83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보상을 주면서 실시인가를 시켜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4페이지나 5페이지 보면 배상금등 그거는 하나도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재길

이재길위원

보면 배상금등 해 갖고 지출을 하나도 못 했…….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공원에서 다쳤을 경우에…….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서 세워 놓고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부 나간 것도 좀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 게 있고. 12페이지 보면 지금 입찰 있잖아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어쨌든 입찰을 보면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살펴보면 회사가 거의 골고루 나눠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골고루 되는 것 같은데 입찰이라는 건 누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거의 100여 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같이 붙다 보면 아마 골고루…….

재길

이재길위원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서 된다는 말씀이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그렇다고 해도 대개 보면 이거는 운이니까 더 되는 분은 더 되고 할 텐데 내가 보면 이건 무슨 나눠 준 거마냥 그렇게 쫙 돼 있어서……. 입찰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로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보면, 어쨌든 수의계약은 좀 골고루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4개 구를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아주 정해져 있는데 제 얘기는 업자들이 훨씬 더 많은 구도 있고, 좀 적은 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구가 월등히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 거보다는 그런 생각이……. 잘 살펴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9월, 10월에 새로이 생긴 과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 건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구청에서는 아마 각 구별로 소재한 자기 업체들을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맺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하여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정확하게 잘……. 어느 구는 업자들이 많을 테고, 어느 구는 적을 텐데 안배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꼭 맞춘 거마냥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그걸 따지고 가고 싶은데 내가 정확하게 만나 보지는 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 여기도 공원관리과인가? 아까 문암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바비큐 구워 먹고 하는 데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후로 안 가 봐서 그런데…….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 보니까 위험성이 엄청 큰데요. 공원 내에서 바비큐를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다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예전에 아침에 가 보면 소주병도 있고……. 사람인데, 어르신들인데 고기를 구워 먹고 하다 보면 한잔 안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약간은 경계선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옮긴다고 하고 옆을 매입해서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추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추진할 거같이 말씀하셨는데…….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새로 조성된) 곳이 그전에 있던 곳에서 약간 옮긴 것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옮긴 거예요?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옮긴 거고요.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내에 있긴 있는 거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외곽으로.

재길

이재길위원

외곽으로 좀 떨어졌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구석으로 옮겨서…….

재길

이재길위원

옮길 거라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수로 있는 데서 넘어가서 우측으로.

재길

이재길위원

아, 수로 있는 데서 넘어가서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한쪽으로 빼버렸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것은 그쪽 가서 먹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한잔을 하셔도 이쪽 아이들 노는 데까지는 침범이 안 돼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다.’ 생각했었는데 하여간 지금 옮기긴 옮겼다는 말씀이죠?

세구

오세구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공원조성과 보면……. 공원조성과는 좀 이따 하고 산림과를 보면요. 우리가 어디 지원을 해주면, 여기 보면 김 모 씨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꼭……. 우리가 지원은 해주면서 성함은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까지 다 해주는데, 버섯 재배를 도와주든 뭐를 도와주든 등등 보면 지원해 준 분들 성함은 거기에 다 안 넣었더라고. 사실 이게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성함을 기재하는 게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뒤에 땡땡이를 쳤는데요. 그거는 사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가지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실명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모르는데 성함은……. 이게 무슨 나쁜 짓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적어도 누구라는 건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볼 때―그런 일은 없겠지만―혹시라도 두 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그냥 몇 명 외 누구 해 갖고서 전부 쭉 해버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페이지, 산림과 산림 버섯재배 시설 신규ㆍ보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부담이 60이고 보조율이 40프로인데 이거는 처음에 한 번 지원해 주면 다음에 보조가 또 있습니까, 처음에 한 번만 보조하면 끝납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버섯재배 시설은 신규 사업이나 보완 사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명 하우스가 파손됐다 하면 그다음에도 신청하면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신규 할 때 보조해 주고 다음에 파손이나 등등 있다 하면 또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거는 건수 제한 없이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전년도 농림 사업에 신청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돼 가지고 올라오면…….

재길

이재길위원

이분들은 지원을 받고서 몇 년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고서 그냥 바로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율적이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보조금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재길

이재길위원

5년입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5년하고 또 시설물에 따라서 한 10년 제한은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 것은 잘 살펴보시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 것은 꼭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줘도 해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그래도 정확하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펠릿제조시설 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 많았다가 2015년도도 많았다가 이제 줄어드는데 주택은 청주시 분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결과적으로 시골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시골도 많이 신청하고 시 단위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기름값하고 연동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쌀 때는 좀 저조하고, 기름값이 좀 비싸질 때는 신청이 많아지고 그렇게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기름값 때문에 차이 날 때는 덜 신청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름값 대비 많이 저렴한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펠릿이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사용량으로 보면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시가스가 43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유는 88만 원 정도로 기름값보다는 좀 싼데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농촌 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려고 이걸 시도한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죠.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름값 대비해서 보면 귀찮고, 계속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넣어 줘야 되니까 편리성과 매연도 조금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줄어드는 경향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름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하는데 올해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올해만 펠릿보일러 말고 난로까지도 가능하게 해서 난로도 한 대당 105만 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은 해야 되는데 기름값 등등 대비해서 차이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어쨌든 도움은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240페이지, 산불 관련현황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명수는 같아요. 같은데 ’18년도 예산이 2017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기간제 사역에 따른 인건비가 변동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명수는 다 같은데 인건비 상승으로 이 정도로 많이 상승됐단 말이에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요. 2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옥화자연휴양림 여기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그리로 위탁을 준 거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계속 개발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하고 있던데 거의 다 완공된 겁니까, 지금도 계속하는 중입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작년도에 숲속의집을 다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유아숲체험시설이라든가 물놀이장, 족구장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프로 정도 끝났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90프로 정도요. 그럼 내년이면 거의 완공되는 거네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럼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를 봅니까?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수익이 3,700 정도 났고요, 올해도 9월까지 1,5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수입이 한 삼사천 흑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전에 민간한테 줄 때는 흑자가 거의 없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익 배분율이라든가 낙찰금액으로 해서 최고 금액으로 쓴 사람에 한해서 1억이면 1억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것만 받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지 계산은 아마 그 사람은…….

재길

이재길위원

정확한 건 나올 수가 없었죠?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사실 우리 청주시 분들이 진짜 가까운 데 어디를 가서 휴양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잘만 이용한다면, 잘 보완해서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고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따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