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모레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구정질문 순서 및질문요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남현동에서는 지난 11개월 동안 더 이상의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보고자 많은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한 결과로써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남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숙박업을 제한하는 변경결정을 고시함으로써 더 이상의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3월 9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는 상업지역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관악구청이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결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7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도시계획 남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현동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여 준 것과 용도변경의 불허는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주신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역시 남현동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저버린 탁상행정으로 구민을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이 러브호텔촌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집행부에 대하여 분노와 원망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악산 환경보존 및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와 관악산휴게소 안전관리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자연환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우리 관악구라고 생각을 하며, 일천만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의 자연환경을 우리는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리소홀과 등산객의 무질서로 날이 갈수록 관악산의 자연환경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서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또한 지난 제88회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이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곳으로 많은 등산객이 입산을 하고 있어 무질서한 등산로 때문에 더 이상의 산이 황폐화 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의 견해로써는 광범위하게 넓은 관악산의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 곳이 세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악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산의 폐기물수수료 징수율이 '98년에 비하여 작년 징수율은 무려 30% 이상이 감소하였고 매년 상당한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왜 대책은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명승지와 공원의 입장료를 인상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96년도에 책정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얻어지는 재원으로 관악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매표 징수직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관악구를 상징하는 품위있는 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악산을 찾는 시민에게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산에서 지켜야 할 질서들을 친절로써 안내를 한다면 등산객은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관악구에 대한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악산휴게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산휴게소는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로써 많은 상인들이 입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 1층에도 적은 면적의 점포주들이 각자가 화기를 다루는 등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산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악산의 폐기물수거수수료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96년도에 책정된 요금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을 찾는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관악구를 상징할 수 있는 품위있는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관악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휴게소가 개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염려가 된 것은 지하층의 환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각각 다른 점포주마다 화기를 다루는 등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와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치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의 선진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배우며 상호간에 문화, 경제, 행정, 민간인 교류 등 기타 그밖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도 중국 네 곳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바 그 지역은 북경의 외곽에 있는 대흥현, 연변 조선족 자치지구에 있는 연길시, 요령성 심양시에 있는 철서구, 중국 북방의 오지인 내몽고 자치지구 호화호특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민주적인 선진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한 나라에만 편중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는 현재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관악구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이들 지역이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구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라에 편중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우리 관악구가 자매결연이라는 좋은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감각에 뒤떨어진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어 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과는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관악구민이 이들 지역을 방문하여 여행을 하거나 기업활동을 하는 등 제반 활동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우호적인 안내와 예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우리 관악구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과는 어떠한 교류를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시민아파트 관리와 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유일하게 남현동에 30년이 넘은 예술인 시민아파트가 3개동 90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는 연탄 아궁이로 온돌을 데우던 방식의 난방시설로써 건설하였으므로 연탄가스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부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하에는 방수가 잘 안 되어 물이 차는 등 안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우며,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외관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인근 주민들도 어떻게든 이 아파트가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2개 지구 73개동의 시민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남현동 예술인 아파트와 같은 안전등급 D급인 7개 지구 34개동의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그 밖에 D급의 안전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현동 예술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의 예술인 아파트를 현실 보상가격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책은 언제쯤 세워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입이 어려우면 다른 곳의 체비지등과 같은 토지와 교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써 현재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E급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러브호텔 한가운데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남현동 러브호텔 골목 중심에 있는 남현동 602번지 17의 어린이공원이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의 주변이 원래는 주택가였으나 러브호텔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린이가 찾지 않는 우범지역이 돼버린 이 곳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차원에서 이 어린이공원을 매각하여 다른 곳의 주택가로 옮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 602번지 17의 어린이공원을 이전하는데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전할 계획은 언제쯤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놀이기구를 비롯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소요된 예산과 관리유지 비용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의 공해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무감각 속에서 도시는 온통 광고물의 전시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그 건물의 아름다운 미적 감각은 찾아볼 수 없고 광고물 간판으로 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불법광고물로써 단속이 되지 않아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가에 들어서 있는 러브호텔의 건물을 네온사인으로 치장을 하여 한밤에도 대낮처럼 밝히는 불빛 때문에 인근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요즘 유행하는 에어라이트 유동광고물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저녁시간에 도로에 내달아 놔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큰 것은 건물의 2층 높이보다 큰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가의 러브호텔 건물을 네온사인으로 치장을 하여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고 주민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져가는 에어라이트 유동광고물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에 도로등에 내달아 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현동 공영주차장 민영화로 전환할 것인지 우리 구청의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과 주차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통지옥, 주차전쟁'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 주차전쟁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남현동에도 34억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538번지 7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99년 두 차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결과 민자유치사업 대상지 중 송파구 풍납동 175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로 사업자간 실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경당연립 건축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계약 당사자인 민간사업자가 남현동 538번지의 공영·노외주차장을 대체부지로 제공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동 주차장에 대하여 지상 5층 주차대수 9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토록 승인 후 우리 구에 통보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반대가 있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본의원은 민자유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민간사업자가 주민을 만나 설득을 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 구청의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정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남현동 538번지 공영주차장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것도 아닌데 5층의 건물까지 지어 주변 주택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자까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주차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4억2,600만원 예산을 투자한 주차장을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한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2, 30년씩 장기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우리 구청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써는 주차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의 주택 높이와 같은 2,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계속 공영주차장으로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 질문만 간단하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앞 신림4동 517-7호 한강약국 건물 보도점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소관 업무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질문사항이나 지난번 질문 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 주셔서 답변확인 관계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사항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의 때 질문하여 답변받은 사항으로 당시 답변에서 구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 부과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측량은 하셨는지, 측량을 하셨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와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면 현재상태와 당시 측량성과도와 건물현황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 일부를 참석시켜 다시 측량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이 건물의 현 상태를 보면 토지, 건물 등이 지적상 도로와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측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곳은 역세권이며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이 곳 보도 폭이 건물계단과 전주 사이가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올해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려 어느 해보다도 더욱 더 불편을 느껴 민원이 많았습니다. 명확한 답변과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일방통행제 실시에 앞서 주민공청회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소관 국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논의하고 건의하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일부 주민들이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자료를 제출 요구받아 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문제인지와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 구는 대략 몇 곳이나 어떤 방법으로 실행가능한지와 이를 실행했을 시 문제점은 없는지, 문교부나 학교측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또한 학교측에 무엇을 배려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 주시고,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 운동장은 도로면보다 약 1m가 높게 축대로 운동장이 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하주차장 건설도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 도림천 복개도로 신림4동쪽은 양쪽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한쪽만 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다른 한쪽은 실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면 우선 실행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보완을 해갈 수는 없는지, 우선주차제 실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주민들은 도로관리 상태가 전혀 정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각종 공사장 폐기물이 적체돼 있고, 요즘은 중장비 차량, 대형버스차량, 넘버 없는 차량들이 장기 방치돼 있으며, 또한 수산물 판매 차량들이 몰려 수산물 매매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때로는 버려진 수산물로 인하여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우선주차제 실행이 늦어지면 구 수입증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해소 차원에서 남은 한쪽도 조속히 실행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 주차 면수가 증가하고 통행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한편으론 많은 주민들은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100% 주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실행했을 시에 모자란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방통행제와 우선주차제를 동시에 실행할 것인지, 일방통행제 실시 후 주차 면수를 확보해 가면서 우선주차제를 실행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개인 사도로 되어 있는 곳도 우선주차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포함되면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주차료를 부과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사도지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또한 내집 앞 대문 앞과 점포 앞 도로도 주인이 요구 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도 주차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부과대상이 되면 규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을 부과해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각 동 특수성과 기능성을 충분히 살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주실 것을 동시에 건의드립니다. 또한 신림4동은 우방아파트 앞 도림교에서 좌회전 문제가 일방통행과 연계돼 있어 좌회전 실시 후 일방통행제를 실시해 줄 수는 있는지, 이 곳은 좌회전 문제로 난곡 주민과 신림동쪽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곳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서울시에 이미 선정돼 있다 하니 조기실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다시 한 번 건의하여 언제쯤 실행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2000년도 5월 9일 신림10동 동정보고회에서 건의하여 약속된 광신고등학교 앞에서 신림10동 동사무소간 도로개설 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94년도에 발의되어서 그 당위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 후 당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1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좋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5월 9일 주민과의 대화 시 거론되어서 청장님께서도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시어 주민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88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보충질문에서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을 하면서 일부 동의 공사가 부실하고 공기가 지연되므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일부 업체가 타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공사의 경험부족에서 초래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 권역별·동별 영선 담당자의 현황과 각 업체의 공사계약서 사본 및 면대 및 하도급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문에 담당국장님의 답변 중 세 번째 공사의 불법하도급 여부와 네 번째 동별 건축영선 담당자의 공무원 현황 및 다섯 번째 계약서 사본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89회 임시회가 지나고 제90회 구정질문 시점까지 아직까지 관계자료 및 서면제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답변 후에 진행됐던 내부 관련서류를 현 시점에서 보완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 12월 동기능 전환으로 동 위임사무가 등·초본 발급 및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업무 및 간단히 처리되었던 노후건물의 개·보수 신고나 무허가 확인서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 구청을 방문해서 줄서서 기다리는가 하면 이 문서 하나 떼기 위해서 1층과 4층을 오르내려야 하고, 전세자금신청서부터 각종 업무들이 이관되면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편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하면 담당 직원들은 하루 수십 통의 상담전화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 동의 복지센터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들이 그럴싸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가 하면 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각 직능 및 자생단체 임원들의 명단을 이중, 삼중으로 등록케 하는 촌극을 빚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런 문제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다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우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업수행 중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과 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시정 내지는 수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의료보험 정책과 의약분업과 같은 치유할 수 없는 과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행정자치부 및 상위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얽매여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 관악구의 정서와 우리 관악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 볼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책수정을 상위부서에 건의해 볼 용의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구조변경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출한 도시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의 질문요지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이 돼 있고 또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역시 본의원이 제88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3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호압산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호압길의 교통체증 중 경전철 추진계획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3기 노선검토용역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신림6동 가압장부터 신림10동 광신고교간 즉 원신로변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적치물 처리와 원활한 교통흐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단속방향은 오래된 서민의 생계터전이고 동절기인 점을 감안, 1차적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 및 마을버스 및 차량통행로 확보에 주력을 하고 완전한 정비는 점차적·장기적 차원에서 별도계획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지나고 춘삼월이 도래했음에도 지금 현장에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주민의 안전보행은 고사하고 사람도, 차도 못 다닐 정도의 지경에 이르다 보니 구청장의 6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막힘없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네티즌들은 행정과 치안의 부재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연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첫 번째, 동절기 이후의 정비실적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세 번째, 차량통행로 확보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네 번째, 장기적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림사거리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관악경찰서, 구청 및 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신림사거리 정체 완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림사거리 정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답변 후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6동 소재 공영주차장 대각선 주차선을 일렬주차로 바꾸어 도로폭을 넓혀서 차량통행의 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차선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수차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하천위원회와 또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어렵고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하천보호 및 환경보존에 앞서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여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의 기본시설 증가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선해서 도로망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구간 1.2㎞의 짧은 거리에 30분에서 40분이 소요가 된다면 치수 및 환경정책도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차량정체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차와 출발 시에 발생되는 매연은 정상운행 시 발생되는 매연에 약 1.7배에 달하므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돼 있음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을 운운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폭확장을 서울시 관계부서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종합교통대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남부순환도로 및 동작대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용역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많은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은 서울시에서 발주되어 남부순환도로 동·서구간의 주요교통을 중심으로 작성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졸속으로 진행된 용역이었으며 보고였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도 그 상황을 공감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림사거리의 교통시스템 즉 CCTV의 설치장소까지 어딘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관악의 남북을 연결하는 난곡에서 신대방역 구간과 신림사거리에서 보라매간의 신림로와 서울대에서 봉천고개간의 관악로의 상황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이런 졸속 용역이었음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종합교통대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합니다. 보건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치매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 치매센터에 대한 투자예산과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고,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동별·성명별로 분류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사업계획과 투자예산의 집행내역을 세분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 전망을 비교·분석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림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얼마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는 이색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부패지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이 각각 느끼는 구청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정부패만은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1,400여 공무원들의 인내력으로 쌓아온 대가이며, 무엇보다 평소 김희철 구청장께서 소신의 노력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큰 쾌거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 수요에 도로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특히 우리의 관할 지역여건으로 볼 때 교통방송국에서도 상습정체지역으로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골 보도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은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닌 것입니다. 남부순환로에 대하여 교통문제는 물론 서울시내 가장 깨끗치 못한 도로라는 불명예스런 닉네임마저 붙은 달갑지 않은 현실을 우리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정체가 날로 증폭되어 가는 남부순환로의 중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최근 서울시와의 대안 개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상교통 수단의 일환으로 경량전철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관내 경전철 건설의 계획안이 수립되어 현재 정책 검토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와 과정 그리고 세부계획안을 자료제출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도림천 도로확장의 필연성에 대하여 금번 회기를 통해 또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과 중복되더라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 더욱 인지시켜 드릴 마음으로 다시 질문하겠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도록 현지 지역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이처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정책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초의회에서 다루어보았던들 큰 결실이나 소득이 없는 질문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사석을 통해 수십 여 차례 집요하게 같은 내용을 되묻는 본의원의 심정과 인근 주민들의 소원하는 바를 이 시간 여러분께서 겸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 시정연설 중에서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생활도로 확충과 교통종합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셨던 바 있습니다. 이처럼 53만 구민 앞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분명히 밝혔듯이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개선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임기 내에 구청장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의회와 함께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신림1동 천주교 앞에서 동방1교에 이르기까지 하루종일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어 도로가 주차장처럼 되어 버린 현재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서울시장과의 정례 회동이 있을 때에 현지실정을 논의한 적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있었다면 서울시장의 견해는 어떠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과 관련된 구의원들과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8회 정례회 시 이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관계자들을 현지에 초청해서 해당 구의원 및 인근 주민들과의 면담 주선을 요구하였던 바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시 공무원들의 거부와 기피 사유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부득이 서울시장과의 면담만이 이 과제를 풀 수 있으리라 믿어서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반드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2월 개정된 하천법에 복개금지 조항 내용을 관련 법률의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해당 규정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소원제기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하상고수부지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농구대를 설치하여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 그 평화스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공간에 도림천 하상라이닝 부분에 주차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무원 복무상의 권익신장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 '99년 5월 제정 공포됨으로써 당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만남에서 하급공무원들의 복무상의 어려운 문제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평소 어렵게만 생각하는 구청장과 허심탄회하게 면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채널 창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는 당연하지만 한편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할 말 있어도 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속으로만 전전긍긍하는 근무 현실은 하급공무원들만의 괴로운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례 제10조에 의하면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은 당초 신의와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들과 장벽없는 대화와 협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스스로 판단하시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협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매년 2회씩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돼 있으며, 협의사항이 있을 때도 수시로 마주앉아 대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를 지켜왔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의 자료는 물론 회무기록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되 지금까지의 협의내용과 합의사항, 토의사항, 협의회 규정, 협의회 임원 명부 등을 함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와 승진심사 시 당 협의회 구성원도 참여시켜 엄정하고도 공정성있는 유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으로서, 마치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자치구 재정의 개선과 회계제도의 기초와 바탕이 되는 복식부기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의회활동 3대에 이르기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재정예측이 가능한 복식부기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단식부기방식은 회계장부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부정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식부기로 운영해 왔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수년간 지출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부분에서 정확하게 시사를 주지 못하는 실정도 있는가 하면 예산집행 내역, 결산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복식부기방식은 당연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전환에 무조건 힘들고 마냥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좋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도한 방법으로라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한 예로 강남구와 부천시에서도 복식부기방식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계제도 개혁을 하기까지는 한편으로 부담을 갖는 회계관련 공무원들의 회피와 반발도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준비와 실무진들의 희생과 노력이 뒤따른다면 분명 투명한 재정관리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정운영에 가장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8일 SBS방송 보도 중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보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신변보장과 근무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간 이하의 취급 속에서 구타를 당하고 가혹하고도 처참한 행위가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다는 그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보았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고 구타를 하고 벌을 주는 사례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평소 그들을 자주 접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그들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으며, 자치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이제라도 따뜻한 손길과 사랑의 눈길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구 각 실·과별 배치인원과 입소대상, 훈련기간, 훈련과정, 근무기한 등 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되었던 일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또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일제히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 형성에 기반조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겉돌고 있으며, 일정 소폭의 예산지원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며, 행정지도와 감독도 없이 알아서 운영하라는 등의 소홀히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 출신동인 신림2동은 봉천7동과 더불어 2년 여 동안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운영하여 왔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심히 지도해 보려고 하는 과목별 강사들과는 달리 구 본청 주무과의 무성의 때문에 그들은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이용주민들은 낙후된 시설을 기피하고 타 동으로 옮겨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과목별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예 예산편성조차 누락된 오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각 동별 시설규모와 공사내역, 시공자의 인적사항 등 상세한 자료를 설명과 함께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련조례 제3조제5항 정치적 목적의 이용배제원칙을 준수토록 강력한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진취적인 운영을 꽤하기 위해 지도강사들과 동장 그리고 구의원이 함께 동석하여 월 1회 이상 의견개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림2동 청사 내 식당으로 사용해 왔던 공간의 시설보완과 2층 옥상 공간을 증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두 번째 드릴 질문으로써, 관악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는 인터넷이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변화를 주고 있는 사이버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종 정보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여과없이 수렴할 수가 있고 한편 늦은 감도 없지는 않으나 우리 구의회도 인터넷으로 구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회에 바란다"의 게시판 운영과 의원 개개인의 e-mail을 통해 민원사항도 받고 전해 주는 편리하고 유익한 사이버환경 속에서 있음이 퍽 자랑스럽게도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도 잘 이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구의 홈페이지는 관리상에 소홀로 다소 무질서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품판매나 구인·구직광고, 사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광고성 내용이 끊이지 않아 많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호소하는 소리와 쓴소리까지도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홈페이지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영리업체나 개인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음해성 비난 내용이 아닌한 이를 삭제하라는 소리는 물론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 이용자들도 보호하면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상업전용게시판 또는 주민게시판 등의 신 프레임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법과 관련한 홈페이지 이용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의 홍보가 지나치다보면 사전 선거운동 수단으로 오인되어 자칫 선거법등에 본의아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이나 실천사항을 올려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위를 관계기관에 상세하게 문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 관련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 해석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지난 '95년 10월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 승인된 사항이 하천법 개정에 따라 뒤늦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제88회 정례회 시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내용으로서 당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의 하천법 개정 이전에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사업은 개정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시결과를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서번호 치수58720-2703 업무협의에 대한 회신내용 중 '99년 2월 개정된 하천의 복개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복개는 불가함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논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답변시간 전까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자동점멸시스템 전환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교통신호등이 무려 2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량과 횡단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자동점멸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건의를 관계청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호등에는 횡단자가 없음에도 오랫동안 파란불이 켜져 있어 차가 한없이 정지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신호등에는 이와 반대로 달리는 차도 없는데 적색등이 켜져 있어 횡단보도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비능률적인 신호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자동점멸 장치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운영에 불합리한 지점 때문에 비일비재 사고가 나는 지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여줌.) 나누어 드린 유인물 도면 2번과 3번을 참고하면서 동방1교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방1교는 폭 40m가 넘는 넓은 다리로써 한쪽은 이미 되어 있으나 상선방향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로의 가용면적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거리가 단축되고 신호등에 의한 차량정지 시에 횡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교통소통에 전혀 문제도 지장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검토하신 후에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도면 4번과 도면 5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사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신성교와 동방2교의 경우 이면도로에서 다리로 진입할 때 직진차량에 의한 장애가 되며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정지선을 후퇴시키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정지신호 때문에 가지 못할 바에는 이면도로의 차량이라도 주행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므로 관계기관의 이해를 주지시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비교적 폭이 넓은 양산교와 신화교의 일방 신호체제를 양방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마지막 질문은 서울대학교 앞 로터리에서 신림중학교 앞을 지나 신림2동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폭이 마치 장구모양처럼 되어 있어 넓은 길로 가다가 좁아지고 다시 넓어지는 불균형적인 곳으로써 내리막길 과속차량이 복개주차장 지역에 갑작스런 병목현상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사고다발지역임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복개주차장 부분을 이용하여 차선확장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간단히 끝내세요.

감사합니다. 관계기관의 복개구조물의 안전진단 결과내용은 그들의 지나친 발상이며 과잉반응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해하지를 못하겠으며,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락자의 구제방안과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곧이어 질문하시게 될 이승한 의원님의 보다 섬세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겠으며, 다만 우리 주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관심을 갖는 마음에서 보건소장께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에 탈북자의 수가 1,200여 명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지만 좀처럼 적응이 안 되고 탈북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남들과 접촉하기조차 꺼리며 삶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마땅히 생활을 보장해 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탈북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내역과 결연여부,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을 밝혀주시고, 아무쪼록 자유를 찾은 그 정신들이 실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악교구협의회를 비롯한 타 종교단체등에 의뢰하여 결연을 맺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재 외국인 보호소의 운영실태 내역도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요소마다 혹여 되묻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년 전쯤 기억됩니다. 얼마전에 작고한 정주영 회장을 몇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문에 지키고 섰던 그리고 15층의 정주영 회장 방에서 담당했던 비서실장쯤 되는 분이 면담의 거절 사유가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아랍회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분을 설득하면서 사고의 전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하고 또 제 요구서 사항도 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마는 정주영 회장의 업적 중에 하나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전에 그려진 거북선이나 배를 끌어와서 바다를 막는 이야기랄지, 소떼를 이끌고 방북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조직을 떠나서 국가와 그리고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비롯됐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요즈음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의 성격상 그리고 사업만 가지고 보면 당연히 구청장께 질문하여야 하나 공교롭게도 구청장이 답변하여야 할 질문이 무려 20여 가지나 된다는 법제의정계 담당의 간곡한 사유와 본의원 또한 어느 분께 하든지 대상은 집행부 모두이고 형식보다는 답변의 내용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82회 회기 시 질문된 복개도로 주변도로 및 녹지대 개선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이 아직 채 지켜지지 않았음을 상기드리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약서상 보건소장께 제기되어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산적 복지의 병폐와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수급권 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앞서 질문했던 신동현 선배 양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범주가 자치단체의 차원을 넘어서고 내용에 있어서도 자칫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반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서면질문과 답변으로 대체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키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를 계기로 이제는 완연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1999년 이후 깨끗한 새서울가꾸기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및 시민단체들을 합동평가반으로 구성하고 현장을 토대로 강남·북 지역을 반기별 8개구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업추진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구 청사 플래카드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2000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나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우수구의 영예를 수상한 김희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도 노폭 25m 이상의 도로를 시범가로 지정하고 봉천3동과 봉천6동에 관악로 1.4㎞, 봉천10동·봉천본동·봉천1동 그리고 신림5동에 복개도로 3.1㎞, 그리고 동작구로 이어지는 신림로 0.6㎞를 합하여 모두 5.1㎞를 시범도로로 지정하여 8개 분야 22개 단위산업 67개 정비사항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구간 내 복개도로상에 나타난 공권력의 상실과 직무유기된 행정의 현실을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굳이 이제와서 지난 시간을 탓하지 않더라도 20여 년 전 체비지 매각대금의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봉천복개도로의 형성과정과 이면도로의 편차에서 우리는 과거행정의 무계획성을 비롯한 폐해를 실감하고 차후 미래행정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현재 노출된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의 미비와 외면으로 비롯된 공권력의 무기력만을 논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복개도로 주변 이면도로에는 많은 허가 또는 무허가의 자동차 정비업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업의 발달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정비업소 수요증가 요구라는 사회적 현상과 녹지대의 격리성이 상가의 쇼윈도우의 전시성을 차단하여 건물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많은 자동차 정비업소가 6m 내의 이면도로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어떤 곳은 24시간 도로가 완전히 차단된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업소일수록 건물주나 업주가 파출소 또는 동사무소 등 각 단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곳은 또한 작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료만 징수할 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들 자동차 정비업소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조차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고질성으로 법의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녹지대는 또 어떠합니까! 업주에 따라 자기 멋대로 훼손하고 어떤 것은 아예 토목공사로 녹지대를 제거하여 가게 앞을 뚫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녹지대의 격리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공권력을 보는 주민의 사회적 시각입니다. 본의원 또한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건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설치된 주차관리인 초소와 녹지대 내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주차권발급기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설치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어느 지역은 녹지대 위에 집채 만한 컨테이너를 몇 달째 올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컨테이너의 무게와 통로 폐쇄로 녹지훼손이 심각한데도 책임회피형으로 보이는 경고장만 한두 장 붙어 있을 뿐 시간이 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공권력의 무기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1999년 도시 내 경관향상과 주민들에게 대화와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마당조성사업이 서울 시비 전액보조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은천로와 복개도로를 잇는 삼각형의 부지가 마을마당 조성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용역업체의 시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설명회 그리고 설계심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초 완공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존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철수되고 사업목적에 배치되고 이용객이 적은 공중화장실이 부득히 철거되었으며 작은 규모나마 휴식을 위한 정자가 설치되고 나무가 식재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참석한 어느 젊은이의 건의로 청소년놀이공간을 위한 2평 가량의 소규모 야외무대도 세워졌습니다. 아직 지난번 명예감독관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보완과 전선주 이전 그리고 몇 가지 보수 및 보식이 남아있지만 그런 대로 형태를 갖추고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마을마당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혐오스럽게 전면을 막고 있는 거대한 해병초소 때문입니다. 원래 이 곳은 언제부터인가 현재 절반 크기의 해병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위해 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철거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마도 반발을 피하고 봉사를 한다는 묵시적인 배려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사가 끝나자 어디서 가져왔는지 세 칸 짜리 거대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마을마당을 이 거대한 컨테이너로 망쳐놓은 것입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은 그 곳에 나가 도대체 무슨 봉사를 하는지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지 그들의 목적은 아마도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포장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주변도로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가져다 놓고서 보도블럭과 차도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1억이 넘는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마을마당이 불과 몇 사람의 해병전우회 안방마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악구는 그들 몇 사람 해병전우를 위해 나무를 심고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관악구민 모두가 해병전우회 회원입니까? 공권력이 이처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컨테이너로부터 하수관을 빼내 몇 m 떨어진 하수관을 연결키 위해 아스팔트 도로를 파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굵은 하수관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하수관의 불법설치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때 파악을 위해 나갔던 건설관리과 직원을 삽으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해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갔답니다. 무정부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도로 위에 문제의 하수관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하수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곳을 지나는 주민과 차량은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그것도 보도블럭 위에 버젓이 세워진 해병전우의 차량을 보았습니다. 공권력의 무기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도 관악구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통감하기는 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은 마을마당 조성공사시 공원녹지과가 철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은 애초 도로부지였으므로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핑게를 대고 있지만 내면에는 그들의 폭력성에 대한 직무의 기피입니다. 공권력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권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얼마전 매스컴에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가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격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어느 경관은 흉악범보다 취객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과거 너무 강한 공권력에 대한 우려와 지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를 변호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공권력이 짊어져야 할 근본적인 책임 중의 하나는 개인들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적절하고 적합하게 조정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기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타인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이란 모든 일의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만일에 침범되면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관악구에도 크고 작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배려와 봉사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의 위반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우기 폭력적인 이유로 공권력이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을 아끼는 어떤 분은 앞장서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차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본의원 또한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선배 해병전우의 사상과 행동은 존경되어져야 하고 보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을 불편으로 유도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극소수 집단의 처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마당 경관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다수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위법을 일삼는 해병초소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차후계획과 타임스케줄을 밝혀주시고, 둘째, 야간에 보도블럭과 복개도로상 포장마차 영업을 위해 세워둔 폐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에 마을마당 주변 보도블럭과 도로에 포장마차 영업이 단속된 내역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입구와 보도블럭 위에 세워진 차량에는 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은 것인지, 넷째, 불법 해병초소 존치에 대해 구청장이 허가해 주었다고 믿는 주민의 시각에 대한 관악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하수배출을 위한 도로파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적인 토대 위에서 설명해 주시고, 여섯째, 감사실 환경순찰에서 문서번호 감사 16070-1985 해병초소와 녹지대 적치물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현재까지 시정 또는 지연사유를 회신하지 않는 사유와 감사실에서 이를 제재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작년 사회단체활동사업 보조금이 해병전우회에 어떤 활동을 토대로 지급되었으며, 또 그 보조금이 다시 반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일부 정비업소 앞 이면도로가 24시간 대부분 수리차량과 대기차량으로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녹지대 내 주차안내판 설치와 주차권 발급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열 번째, 복개도로 주차관리인을 위한 무분별한 초소설치에 대한 법적 당위성과 관악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열한 번째, 녹지대에 방치된 컨테이너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열두 번째, 토목공사까지 된 녹지대 훼손이 아직까지 단속되지 않은 사유와 차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에 맞게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재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렴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시는 부근 인근지역을 검토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의 재건축 부지 규모가 검토구역 내 평균블럭의 3배를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아파트는 부지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건축하지 말라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면서 성북구청과 일부 몇 개 구청에서는 자체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서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의원이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대로 따라할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청과 같이 강행할 것인지,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좀더 완화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140억원이나 들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시공될 당시부터 여러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되었고 또한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공사중에도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 관람석은 관람석으로써는 앉아서 3분의 1 정도도 경기장이 보이지 않아 의자를 높여가며 비상조치를 해서 현재로는 2분의 1 정도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관람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준공과 더불어 식당시설까지, 집기까지 넓게 시설해서 위탁업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몇 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 샤워장의 경우 시간대별 이용인원이 200여 명에 이르고 교차되는 시간에는 이용인원이 400여 명에 가까워서 당초 기존 샤워기 12개의 시설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종합체육센터 관장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기존 화장실 3칸 중에서 화장실 2칸을 없애고 샤워기 9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여 다시 기존 식당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식당 주방시설을 식당쪽으로 미루고 식당을 줄여서 칸막이 공사를 하고 샤워기 36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51개의 샤워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남자 탈의실 역시 기존 화장실 3개 중에서 1개는 없애고 샤워기 5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데 100%도 아닌 200%도 아닌 400% 이상의 시행착오를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구민이나 어느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시기를 바랍니까? 처음부터 탈의실 샤워장 등 제대로 수용인원을 예측하여 계획된 시설을 하였다면 준공된 지 몇 개월만에 이중, 삼중으로 뜯어 고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귀중한 주민의 혈세낭비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도 시행착오로 7개월만에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 2, 3개월만에 이중으로 공사비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이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잘못이면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감리자 잘못이면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감독소홀이라면 감독자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개인이 조금만 법규를 위반하면 가차없는데 왜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집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샤워기 시설을 확장하기는 하였지만 숫자로만 거의 확보된 상태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와 시설로 되지 않고 땜질식 샤워기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설로는 샤워를 하고 물이 떨어지는 상태로 통로를 건너서 탈의실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한 상태로 한두 달 이용하고 폐쇄시킬 것도 아닌 시설이라면 무엇인가 종합적인 재설계를 하여 근본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하기에 편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이용하기에 편한 시설로 재설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이용객의 건의한 바도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탈의실 및 식당의 당초설계와 위탁업체에서 공사하여 변경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공사비는 얼마나 추가로 들었는지도 소상히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합실고개길 주변은 경찰주택을 포함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노선과 거리가 멀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구정질문 시 합실고개길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차장 계획까지 이루어진다면 합실고개길 옆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입시키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면 합실고개에서 우림시장 앞을 통과해 신림3동 법원단지 입구 마을버스와 같이 문성터널을 거쳐 신림역을 우회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간곡한 건의사항이니 건설교통국장님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합실고개길 마을버스 노선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봉천제1동 출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학교 통학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은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체력검사 통계에 의하면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에 비례한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해마다 뒤떨어지는 젊은이를 양산해서 이러한 인적자원이 군에 입대하면 기초체력이 떨어져서 정규 기초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훈련을 소화 못해 훈련도중 쓰러지는 장정이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시관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뒷골목은 차량으로 가득 메워져서 대낮에도 주차장화 되어 우리의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는 갈 곳이 없고 놀 곳이 없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봉천1동에는 3만 여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가 놀지 못하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의 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동의 어린이공원은 쉽게 찾아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시설물로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번 가보셨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는 우리 동 말고도 관악구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같이 숙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대책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아울러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소규모로 쓸모없는 공원은 과감히 새로 어린이놀이터의 건설재원으로 정리해서 사용해 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로이 건설되는 어린이공원은 교통시설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어려서부터 각인되어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다발국에서 특히나 어린이 사상자를 많이 내는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교통문화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는 물론 동네의 어울마당이 되어서 삶의 공간,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획해서 건설해 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의원의 질문 중 건설교통국장께 하신 학교 통학로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상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지만 저는 의례적인 인사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동위원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그들이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 외국어 경진대회 장기자랑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와 매년 공동개최 하고 있는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청소년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청소년 문제해결에 있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학업에 정진하는 한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놀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주차장 인근 신림9동 208번지 외 1개소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악산 입구에는 휴게소가 완공되었고 관악문화원과 도서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악산 휴게시설이 성인 위주로 마련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과 문화관이 준공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위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길거리농구대, 롤러브레이드장, 낙서대,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연계시설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현재 관악산 입구에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가건물들이 휴게소의 준공으로 철거 이전하게 되면 여유공간이 마련되며 그 상당 부분 산은 바위가 절개되어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셋째, 신림10동 소재지에 있는 구립운동장에는 기구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거기에 인공암벽을 설치하여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봉천4동 1575번지 소재지 청룡산 배드민턴장 일대에는 주변에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영락고등학교, 서울여상, 문영여중, 청룡초등학교 등이 체육시간이면 청룡 배드민턴장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건활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비를 보조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인공암벽과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정모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림5동 출신 김정모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신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의 열한 분 위원님들이 지난 3월 21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보고드립니다.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1999년 10월 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 수탁자 선정, 지도·감독이 이루어져 왔으나 새로운 공공시설의 위탁 및 위탁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위탁에 있어 위탁자의 선정과정과 수탁업체측의 부실한 시설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복지 증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펴나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모든 의원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열한 분의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하여 공공시설등 위탁업체의 선정과정, 운영지원 사항,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 사항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활동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