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6년 9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은 예산액 813억 3,673만 7,000원에 세입액은 847억 4,109만 8000원이며 세출액은 693억 5,660만 5,000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예산잔액인 이월액은 153억 8,4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손세계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내용과 2페이지의 세입세출의결산 그리고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페이지가 됩니다. 금고의 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재 항목인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9억 3,966만 7,000원 중 7억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6억원을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 총 26개 사업에 지출하고 1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결산 규모는 730억 1,166만 6,000원으로 1994년도 특별회계 결산규모 685억 6,432만원에 비해 6.4%가 증가하였습니다. 1995회계년도 특별계획 결산규모는 83억 2,507만 1,000원으로 1994년도 특별회계 결산규모 56억 2,524만 2,000원에 비해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60억원으로 예산에 730억원에 비해 4%가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0.6%와 비교할 때 세수증대는 기여하였으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이는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의 부정확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1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963억원에 비해 12.1%로 전년도의 10.4% 비해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납세자의 납부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4억원으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 32억원입니다. 이는 기 수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5억 1,772만 5,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5건에 1억 1,059만 3,000원에 비해 6건에 4억 713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 28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회관 감리비, 일본뇌염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26건에 6억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습니ㅏ.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검토한 결과 세입추계에 대한 부정확성과 미수납액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및 과다한 잉여예산 등 다소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으로 보다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 및 예비비를 집행한 결산을 승인받는 것으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운용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타구에 ��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공보관리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강병섭 총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5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면에서 자체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상승으로 자본지출비 등 투자사업비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가능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서 순위에 따라 지역간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문화, 체육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개발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1,067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96년도 예산에 비하여 23.1%가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967억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0억 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이 372억 8,200만원인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594억 1,800만원으로 재원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8.5%이며 의존재원이 6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주요시설물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개설과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55억 700만원, 하수관 개량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7억 1,700만원, 공원녹지 시설정비와 유지관리 등을 위해 8억 3,600만원 등으로 8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개선과 저소득 시민지원을 위해 경로당 재건축 및 시설유지 관리에 4억 1,0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에 21억 7,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시책사업을 확대추진키 위해 55억 900만원 등 8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체육센터 건립비에 33억원,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40억 1,100만원 등 7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을 위한 사업비로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 22억 9,400만원, 폐기물 및 오니처리비 13억 6,800만원, 자원회수 시설용역, 음식물처리기 설치비에 1억 9,000만원등 3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민서비스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별관 신축비 18억원, 증산동 청사 부지매입비 6억원, 구동청사시설개선비 3억 2,900만원 등 27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필수경비와 기본행정 수행비로 공무원 인건비 319억 8,600만원, 관서운영비 16억 8,3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에 3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추가 소요예산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로 사용하는 의료보호기금이 45억 4,000만원, 저소득 주민 용자금으로 사용하는 생활안정기금이 4억 3,000만원, 주차장 확보 및 기타 교통관련 사업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50억 8,000만원을 합하여 10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건전재정운영과 균형있는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줄 압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위원입니다. ’97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방향, 회계별 �遮� 총무국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예산총액은 967억원, 특별회계 100억원이며 채무부담액,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97년도 계속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외 2건으로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공무원 봉급 등 7개 경직성 경비에 관해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2억원으로 ’96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중 면허세 4억원, 세외수입 중 이월금 14억원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17억원으로 전년대비 24.5%인 1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6억으로 전년도 대비 114.5%인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76억원을 ’96년대비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비 1억 및 일반행정비중 청사별관신축, 체육센터건립 등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11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04억원으로 ’96년대비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자치구 부담금 22억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9억원과 퇴직금 11억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1억원으로 ’96년대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개발비 중 도시가스 설치기금 및 농수산물 상설매장 임차금 5억원이 감소된 반면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6억원과 교통관리비 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원으로 ’96년대비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8억언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0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대비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67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803억원 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역내용은 조정교부금이 517억원으로 ’96년도대비 1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별기준 재정수요액 산출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예산액의 61.5% 정도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책정시 재원조달 전망 등을 신중히 고려함과 아울러 세원확보와 징수율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억원은 세외수입 1,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보조금 18억원의 증액이 주요내용이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6억원의 증액은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9억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8억원과 견인료 및 노상주차장 위탁수익금 2억원의 증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일정별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