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8차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복 제1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라고 여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은 종결을 의미합니다. 제목이 중간결과보고서도 있고, 종결보고서도 있고 여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에 글자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측이 틀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의미에 대해 받아들이는 점이 좀 판이하게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라 할 것인지, 중간결과보고서라 할 것인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1996년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진행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1996년 9월 23일부터 1996년 11월 23일까지 ‘96년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진행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이종복위원장을 비롯한 마동원위원, 박영철위원, 최명제위원, 노경진위원이 주택 및 건축물 인허가 적정성,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위원별 자료요구사항을 했고, 제2소위원회는 이기태소위원장을 비롯한 김덕복위원, 선은규위원, 조윤환위원, 백성현위원이 주택 및 건축물사용검사의 적정성 여부, 또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의 적정성, 그리고 재건축사업 및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 마지막으로 위원별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 5월 24일부터 1996년 11월 23일 중에 1996년 11월 14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여 3군데를 샘플링조사 하였습니다. 그 사업승인현장방문을 하는 18개 재건축 중에 3군데를 샘플링조사를 하였고, 1일간은 문화예술회관을 조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 건축민원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는 1년이상의 세월이 소요됐으나 이것은 2개월만 진행된 현재 사항으로써는 총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정기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진행에 따라 자동으로 특정사항의 조사위원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총괄적인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보신 바와같이 우선 사업승인현장에 방문 중에 1. 갈현동 재건축조합현장 2. 갈현동 건영아파트 건설현장 3. 하얀연립 재건축조합건설현장을 조사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있어 하얀연립재건축조합은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적인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기를 지적하였고, 하수물이 공사장 주변으로 흐르는 등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변정리가 요망되는 사항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에 허가증을 부착하여 제3자에게 허가사항을 공사를 하여야 되나 미개첨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한 갈현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는 별도에 지적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갈현동 건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하였으나 주민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금으로서 공사가 중지되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 회기년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좀더 심도있게 시간을 갖고 조사해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조사를 말씀드리면 총 15가지 사항에 나머지 미비된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미비사항은 차후에 점검하는 방안으로 하고 결과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는 총괄 1996년도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진행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켜 주실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된 건축민원에 대한 조사활동이 우리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건축민원 행정조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족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마동원위원, 박영철위원, 최명제위원, 노경진위원께서 심도있는 의정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현장조사 3일 또 서류심사 2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의욕적으로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한가지고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 5월 31일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현재까지도 일부자료가 우리 소위원회에 아직 도착이 덜됐습니다.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서류를 관계부서에서도 챙기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대의원 및 재선까지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청원에 소개의원 돼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어 청원을 다뤘고, 다음에 중요한 선은규위원이 소개의원이 돼서 다투었습니마다는 그 당시 한건을 가지고도 6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의회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무조사는 그 동안에 일어났던 제반 인허가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억울하고 불편한 이러한 사항을 조사시간이 상당히 지금 일정상으로도 축복했습니다. 거기다가 11월달에는 임시회, 12월달에는 정기회, 또한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될 예산안의 조사 , 연구 등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좀 미비합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점을 미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소위원회도 전체위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열심히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 가서 바람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현장에 다니면서 활동을 했으나 시간관계상 또 활동기간이 짧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기태소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심증을 모아서 진행보고서를 이렇게나마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중간 진행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고충을 많이 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전체위원께서도 고심하여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시간 및 일정구성으로 특별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못하였으니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에 따라 조사 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말하자면 조사진행을 해야만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결과보고서로 작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와 그 동안의 건축물의 행정사무조사 했던 그 자료들을 참작해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토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정말 우리 51만 주민의 건축민원에 대한 애로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51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기태 제2소위원장도 이러한 견해를 갖지 않느냐에 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앞으로 위원회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숙지하셔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태 소위원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질의시간인데 거기에 대한 제1소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도 제2소위원회를 맡고 보니까 우선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우선 방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바통됨에 따라서 그 방대한 이 사안이 단지 3개월 중에 2개월만 받아서 되겠느냐 1개월은 정기회의에 자동적으로 소관부서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확인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연 2개월상에 제1소위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을 아주 방대한 건축법에 대한 물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복잡한 민원사항이 되어있는 18군데의 아파트에 대해서 그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다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제일 문제되어 있는 3군데를 다니면서 전체위원님들이 집합점을 우리가 모으고 거기에서 최대의 공약수를 우리가 설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아직도 분쟁이 되고 있는 우리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갈현 건영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발표하지 못하겠고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그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시간을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위원님의 충분한 인적자원도 많이 부족했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종종결은 차후에 저희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잠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행정사무조사가 도래가 되어 중복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이종복위원님이나 이기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은 방대한 또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와 같은 건해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위원회, 본위원장의 견해로서는 상임위원회의 차원을 떠나 특별위원회를 앞으로 고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선은규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잠깐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해서 말하자면 우리 소위원회 의사를 제2소위원장님께 의사를 전해야 된다 그것도 제2소위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다른 질문, 토론은 이걸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토론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위원의 질문은 우리가 못된 부분은 열심히 바라고 심도있게 말하자면 건축물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욕구와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앞으로 연장선상에서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1소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사실 이건 질문입니다. 의견 제시면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저희가 그 기장이 약 580m 해당되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를 할 때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바람직합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저희가 갈현동 건영아파트를 조사를 해봤을때 580m되는 사항을 밑에서 올라오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580m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도로폭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일이 몇번지서부터 몇번지까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진행결과보고서에는 나열할 수가 없고 단지 진행사항에서는 도로현황 6m 안되는 곳이 있다는 그런 상세한 시정사항을 일일이 몇번지 몇호로부터 몇번지 몇호까지 얼마얼마하는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은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시정사항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6m가 안되는 곳이 있다고 시정사항만 하면 나머지 차후에는,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또 상세한 내용이 여기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심도있게 안됐기 때문에 더 시간을 요하라는 일들이 그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제2소위원회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유효할 것을 얘기했고 선은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지않고 차후에 좀더 처음부터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특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활동결과를 본위원장님과 간사, 소위원장이 협의하여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조례심의건에 대해서는 16일 10시 30분부터 이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