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시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우리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한 시간씩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개요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평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의회사무국장 선서와 함께 제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식 바랍니다.

(간부소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평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평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 한 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12월 4일까지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매일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여 12월 6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정서 접수 처리가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목록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위원회 소관과 도시위원회 소관의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해외연수를 안 나가신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세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가져오실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박종석 위원입니다. 타부서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우리가 10분 전에 자리를 비워 줘야 됩니다. 타 장소에 아니면 부의장실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했으면 하고, 지금 조호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에 감사내용을 의회사무국에 징구치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에 앉아서 관계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원본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감사가 제일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가 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10시 사이 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나와서 이 감사를 별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는 못 나오지요.

못 나오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 내일도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 질의를 하십시오.

오늘 한 시간, 내일 한 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마치면 되지요.

시간 범위라는 것은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10시부터 다른 감사를 하니까 시간이 그렇는데 그 서류만 갖다 주시고 그 장소만 지정해 주시면 내가 위생과에 별 질문사항이 없으면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장소는 전문위원실인데 전문위원실은 위원이 오셔서 보시기가 곤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의장실이 안 낫겠습니까?

장소는 어디라고 좋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건 내용만 잠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7년도 진정서 접수 처리 건수 12건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전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새들원 운영 등에 대한 조사 요망 진정서가 진구 전포 4동 김종태 씨가 진정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명장동 박진억 씨가 시싯골 10M 도로 확보 요망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온천 3동 정수복 씨가 토지보상 및 용도변경 요망 진정서를 접수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3동 이상범외 27명으로부터 도로개설계획 수정요구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천동 성낙경 씨로부터 계획도로 조기개설요구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온천2동 김희제외 4명으로부터 대동아파트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 후에 준공을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좌동에 오종모외 아홉명으로부터 수안동에 대한 건축 행정 규제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주식회사 한금으로부터, 이것은 경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온천2동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회차로를 빨리 조기 개설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 왔고, 온천 2동 진원준외 1,700명으로부터 도로개설 조기개설 요망이 들어 왔고, 이것은 터미널 옆의 주위입니다. 유용기외 317명으로부터 안락2동입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요망하는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명륜1동 노차생 씨로부터 인도 확보 요망의 진정서가 들어 왔고, 안락2동 류접조외 345명으로부터 수영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번영로 진입도로 개통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어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중에서 못 가신 여행대상 의원은 유문현 의원과 성원주 의원, 박종석 의원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전수납출납은 의회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습니까? 결재를 안 받습니까? 의장결재만 받습니까? 국장은 결재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는 돈을 현금으로 뺀다든지, 식사를 하고 그 경비를 지출할 때, 의장, 부의장 또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 운영상 목적으로 상임위원장의 직책급에 준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만 결재를 받고, 부의장에 맞게끔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부의장의 결재만 받고, 그 외의 일괄적인 것은 일단 내부결재 품의를 지출결의서는 저의 도장을 찍어서 나갑니다만 그 사전에 기본 품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품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각각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출하는데는 운영위원장의 결재는 하나도 없네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국한되어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2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으로 활동하는 것을 내비치기보다도 실제 우리 동래구 내에 동래고을지가 있습니다. 그 난을 보면 아주 협소하게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구정질문이나 특별한 미담사례를 하는데 조금 지면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넓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우리 동래고을지와 같은 것을 발행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것을 모아서 어느 정도 지면을 할애받아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동래고을지와 같은 것에 게재를 할 때 절차상으로 분명히 어떤 심의과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각 구의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몇 개구는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10개구 이상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우리의 입장을 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의원들이 오시거나 기관에서 오셨을 때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이나 팜플렛이나 소 홍보용 책자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구 의원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 업무보고서가 유일한 것인데 홍보하는 소책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는 바로 인쇄를 해서 1월 하순부터는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6페이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7,000만원이고, 미집행이 2억 2,500만원인데 불과 한 달이면 일년 열두달 나누면 평균 월간 약 1억인데 한달 남았으면 미집행액이 절감액을 제하고 1억 정도 남았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처리된 것이라고 하겠는데 2억 2,5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과 예산도 보면 미집행액을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9,700여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직원들 급여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이 될 것입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가 3,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아까 보고드린 800여만원은 우리가 회의록 발간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절감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절감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초과 달성했다고 보더라도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밀려나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남고, 주로 여비가 140만원, 경상적경비 안에서인데,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9만원 정도이고,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1,360만원 정도 이것도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까지 약 400여만원은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지금 남아 있는 여비나 회의수당은 말씀드렸고, 의정공통경비 4,998만 5,000원이나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현재 제가 전망을 해보더라도 작년에 이 부분에서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 만큼 남았으면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잘 집행을 하셨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 안 되었을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의원들이 일을 하시고 식대, 주로 행사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식사 때 빠진 분도 많고, 또 금년에는 우리 의원들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간부와의 친선체육대회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작년 1,700만원보다는 오히려 금년에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기회 관련해서 의원들이 많이 쓰시면 연말까지는……

예산액을 비교해서 행사도 준비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했으면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도움이 될 일이 있었을텐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솔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 같은 경우 세미나나 연수행사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다든지 큰 호텔에서 하던 것을 금강국민호텔 같은 검소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서 예산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석 위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 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