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관리운영에 대한 답변은 성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질의요지가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는 관악산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96년도 이후 이용자부담의원칙에 따라 관악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관악산보호를 위한 경각심 부각과 적극적인 환경정비라는 취지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입장객의 감소등으로 수수료수입이 감소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96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그동안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수년간 정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악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등 수수료징수에 대한 일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제 수수료징수를 포함하여 관악산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 폐지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여러 의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징수제도를 폐지하거나 존치하더라도 수수료 전액을 서울시 수입으로 전환할 때에는 서울시로부터 매년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타 시 공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행대로 징수제도를 유지할 때에는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이 어려워 관악산 재투자에 대한 우리 구 재정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관악산 훼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이용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도함으로써 관악산을 깨끗한 자연휴식지로 가꾸어온 성과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04년도까지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폐지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폐지등 개선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악산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서울 시에 예산지원을 꾸준히 요청한 결과 그 성과로 금년에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0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더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악산을 제2의 금강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도 관악산관리 실무진이 벤치마킹 차 금강산을 다녀온 바 있으며, 이 경험과 지식을 관악산관리 중·장기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은 우리 구의 상징이자 허파로써 경관이 수려하여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명산입니다. 앞으로 관악산을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주민친화형으로 가꾸어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인센티브 사업비 수상 및 상금내역과 사용계획 및 유공공무원인사상 우대정책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한 각 분야에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애정어린 격려를 해 주신 조주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은 관악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한 결과 어느 자치구보다도 가장 경쟁력 있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서울가꾸기 사업은 5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받았으며, 주차관리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광고물 및 노점상 정비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또는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상사업비도 현재까지 27억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상복이 터져서가 아니라 치밀한 사전계획과 매월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분석, 미비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연초부터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불편을 감수하시며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수상의 기쁨과 영예를 우리 구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수고하여 온 우리 관악구 전직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수상한 상사업비는 도로정비,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보화 사업, 행정장비 보강 등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입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적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기획연수 참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근무실적 평가 및 승진 등에 본인의 공적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교통소통 문제해결 의지, 교육예산, 청소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망 확충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데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은 대단위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민원이 수반됩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천11동 복개도로에서 남현동쪽으로 동작대로와의 연결도로 신설 및 금년에 확장한 양녕로에서 봉천4동 청노루길을 확장하여 쑥고갯길까지 연결토록 하는 확장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할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천길에서 봉천6동을 경유하여 사당동 총신대역 사거리까지의 연계도로 신설은 우리 구에서는 봉천6동 대우아파트에서 사당로간 도로폭 20m, 연장 700m의 동서순환도로와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작구의 반대 및 서울시에서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양·시흥방면에서 신림10동을 경유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분산·처리할 수 있는 도로신설 및 확장은 현재 호암길에서 난곡길과의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폭이 협소한 난곡길 버스종점 일대도 2005년도까지 확장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주·정차단속 현장근무 인력을 일반직원 2명, 주차단속원 12명, 기능직 4명과 공익요원 10명을 8개 조로 편성하여 출·퇴근 시간대와 낮시간대로 구분해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전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무직원 고정배치나 도로순찰 시에는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시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고 CCTV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건전하게 성장토록 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교육의 경쟁력은 바로 구의 생명력과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취임 이후 변함없이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기치로 내걸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에 우선순위등을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각급 각급 학교학교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각급 학교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는 구의원 2명, 교육청공무원 2명, 교육 전문가 1명, 구 간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및구청장은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작교육청 관할인 동작구청 내에서도 보조하고 있어 형평성을 감안 유아들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 문제는 우선 2004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예산은 각급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보조를 하고 급식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가정의 학생에게는 기 지원되고 있는 결식아동지원예산등을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른 자치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대상 학생들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 저소득주민들의 교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에 의하면 중졸 이하의 학력이 64%이며, 취업상태는 막노동, 행상, 노점 등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수준이 취업과 직결되고 빈곤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이 빈곤의 악순환과 세습화를 방지하고 빈곤을 탈출하여 자립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난곡지역의 학교와 보육시설, 공부방 등 관련시설과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신림6·7·10·13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본인과 동작교육청 교육장이 공동의장으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3개교에 총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상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8,7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및 통학로보도시설, 학교운동장스탠드보수공사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지역에 위치한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18개소와 놀이방 7개소에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보육시설 현장학습 지원사업, 방과후 공부방 지원사업 등 영·유아 교육시설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교육청에서 2004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당 학교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청 소관인 영·유아보육시설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음식물 분리수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에 사전 대비코자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4개 동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여 1일 5톤 정도의 물량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구매, 적재기 설치 등 제반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각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구청신문 보도, 안내문 배부 등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라매중간집하장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라매중간집하장 규모로는 청소관련 시설 및 장비를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등으로 공원 이용자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라매중간집하장을 현대화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부지의 적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금년도 상사업비에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보라매중간집하장은 공원과 아파트지역이 인접하여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대체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우선은 현 부지 내에 악취와 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차량에서 흐르는 오수 등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분류·처리의 전과정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는 우리 구에서 직영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크린센터가 완공되어 재활용품의 분류와 처리는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민간위탁은 크린센터의 운영상황을 일정기간 분석한 후 환경미화원 인력 수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천7동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는 남부순환도로에 접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재활용센터를 그대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부지의 활용성면에서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구는 부지의 효용성과 재산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부지활용방안이 확정되면 재활용센터 이전 및 민간위탁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동청사 건립, 녹지대 철거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동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청사의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순으로 청사를 건립하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최근 노후청사에 대한 전면적 개·보수 실시 동은 후순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유지하여 동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천10동 동사무소는 1980년 12월 3일에 준공되어 건립된 지 23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우리 구 중·장기투자재정계획에는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8개 동의 청사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봉천10동 청사건립이 중·장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 약 212평, 연면적 약 400평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지대 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천천 복개도로는 '84년에서 '88년까지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도로이용을 목적으로 하천을 전면 복개하여 조성된 간선도로로서 주택가 기존 도로면과 단차발생, 이면도로와 연결단절, 녹지대 기능상실 등으로 전면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복개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복개도로상 일부 기능이 상실된 녹지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교통사고 예방 및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신림3교 상징조형물 설치, 원신공영주차장 시설 위치변경,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3교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림3교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상징조형물 설치와 함께 서울대학교 관련 학과 학생을 추천토록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천자가 없습니다. 상징조형물 설치는 신림3교의 주변 여건과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 원신공영주차장 시설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은 2002년 8월 10일 준공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출·입구 주차권발급기 위치변경 및 하자점검반을 편성, 종합정밀진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초 설계자, 공사 시공자, 주차장 관련 외부전문가, 주차장 관리자 및 이용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차장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결과에 따라서 하자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나 추가설치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관리요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 8월부터 봉천6동을 비롯한 일부 동을 시작으로 해서 도로폭 5.5m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와 구직영 공영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2002년 10월부터는 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요원의 선발기준은 서울시 주차구획운영관리기본지침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의 선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주차관리요원 채용기준 안을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홍 의원님께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 향후 추진일정, 편입 필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일정,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 추진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과 특히 한기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가 영등포구로부터 분리돼서 현청사를 사용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청사의 협소는 물론 건물의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위치선정이나 규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정작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4년 전인 '99년 8월에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청사건립기획단을 구성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통합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2000년 1월 5일자로 제정·공포하였고, 기금은 서울시와 관악구가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서울시와도 협의를 통해 2000년 11월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당초에는 현청사 부지에다 인근 부지를 확대해서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편입되는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건축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은 현 청사 주변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서울시로부터 주민들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원용지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말고 현 청사부지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통보받고 서울대 앞 이전은 백지화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차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현 청사부지 인근에 있는 일부 부지를 편입시켜서 신청사 건립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해서 건축하는 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관악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고,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는 아무 조건없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아서 인근 부지에 대한 보상편입을 위해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및 등기를 마쳤고, 현재는 12월 중에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해 12월 21일까지 이해당사자에게 개별통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로 편입되는 인근에 있는 980여 평의 대상 주민들과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협의에 불응하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문제는 지난 11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관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끝냈습니다. 현재는 현상설계공모를 하고자 설계공모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는 현상공모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발주하기 전에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현상공모가 끝난 뒤에도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또 공사발주 전에 서울시의 기술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모두 2005년 3월까지는 끝내고 2005년 4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기간 중에 우리 구가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단독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가격의 차이 그리고 이전시기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매입할 건물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구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물이 매도물건으로 나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홍 의원님이 제시한 낙성대 구민운동장, 관악산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모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청사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원님이 강조하신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신청사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 중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는 크고 작은 과정에 대해서 각 단계마다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청사가 아닌 정말 우리 53만 관악구민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께서 금년 8월 추경에서 의결하여 준 콘도회원권 19개 구좌 구입비 5억7,000만원에 대해서 30구좌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내용과 차이가 많고 또 17평에서 32평까지 여러 평형에다 건실하지 못한 콘도가 포함된 점,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점, 시세차이가 많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의회를 무시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해서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여러 업체의 평균가격인 3,000만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16개 구좌를 구입하는 것으로 4억8,000만원을 예산편성 심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5억7,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5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좀더 많은 콘도를 확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회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돼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산출기초보다 작은 평형으로 일부 조정해서 30구좌로 늘려 구매했습니다. 이는 예산에 정해진 사업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같은 형평을 구입해야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1,350여 직원의 다양한 이용 희망지역을 충족시키고 이용 인원수에 따라 평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를 선택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콘도회원권 분양가격은 관광진흥법령에 의거해서 분양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된 금액으로써 임의로 변동할 수 없고 또 업체별로 콘도시설이 각각 상이하고 통상적으로 계약시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콘도회원권 분양 가격만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제1항제4호카목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콘도회원권 시세비교표를 배포해서 의혹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포하신 시세자료의 출처가 저희들로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도회원권 분양가격은 지방정부가 승인해 준 가격으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개인간 유통되는 콘도회원권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저렴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개인간 유통되는 콘도회원권은 이용인원이 5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회원권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회원권 하나로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인회원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콘도회사와 계약시 주어지는 부대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료 또 성수기에 객실 추가 배정 등의 혜택이 없어서 분양시세와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중시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간 유통되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아울러서 또 콘도회원권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설손괴보존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양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해 준 뜻을 존중해 주고 좀더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의원님께서 전공무원에게 사진이 있는 명함을 제작해 주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직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명함제작은 우리 구에서는 1997년도부터 전공무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지적처럼 현재는 간부공무원과 일부 인·허가 부서 직원들만 개인의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이동 또 같은 부서 내에서도맡은 업무의 변경 때마다 적시에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제도화가 되지 못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흐지부지 안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사진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준희 의원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 문화관·도서관, 동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과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의 영어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영어캠프 프로그램운용 용의 또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조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복지프로그램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 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프로그램 운영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관악문화관에 각종 문화프로그램, 도서관의 프로그램, 낙성대체육관의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수 많은 문화·체육·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의원님 지적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구민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종합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소책자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 관악구새소식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더 늘리고 축소해야 할 프로그램은 없는지도 종합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관 부서를 문화공보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중복·신설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종합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영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관악문화정보센터에 우선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꼭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관악문화관 프로그램에 영어교실 신설도 검토하고, 낙성대체육관 프로그램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에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은 우리 구청장님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구정방향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제에 대비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은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개인 일을 보고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성실히 일하고 정당히 체크하는 직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주민의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둘째, 해외여행시 필수 신분증인 여권을 원거리 타 구청에서 발급받고 있어 53만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여권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는데 그 결과와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시간외근무 부당 체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실비 보상적 보수로써 수당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부당한 체크방지를 위해서 관리부서에서 불시로 사무실을 점검하는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당한 시간외근무 체크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 부당 체크에 대해서는 타 구와 중앙 부처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된 바 있는 만큼 동사무소 및 각 부서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문제는 누가 체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관계가 있으며 어떤 직업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윤리이며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입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의 대행기관 지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행기관의 분포상태 및 민원인 이용편의 등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조의원님께서 촉구하신 그 이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3월 21일자로 여권과의 신설을 외교통상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일 외교통상부로부터 2004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마포, 구로, 송파, 성동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이미 추가 지정한 바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 민원수요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산의 확보, 인력충원, 여권보완성 확보 문제등을 이유로 추가 확대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서민의 경미한 썬팅등은 철거하면서 관악구청의 홍보물 현수막은 많이 달아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과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 게시장소와 횟수 그리고 소요예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 게시장소 및 횟수와 소요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광고물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취지는 생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게첨하는 서민들의 광고물에 대해서까지 위법된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강력 단속해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속업무에 있어서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형평성입니다.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봐주고 하는 것은 일선에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단속하는 업무는 형평성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광고물단속이 절대로 인센티브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 시민이 모여사는 세계적인 우리 서울이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써 유지하는 것은 천만 시민에게 공동으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수도 서울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행정의 일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지적은 단속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라는 뜻으로 앞으로 단속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공공용 현수막으로써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게첨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상을 받았다는 현수막도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정에 더욱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게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도 교통에 지장이 없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조명환 의원님께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공연과 행사가 없는 공휴일에 무료예식으로 개방해서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조명환 의원님께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못 드린 점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무료예식장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선행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라는 점에서 문화관 대관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두번째, 우리 관악문화관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공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전문적인 공연시설입니다. 순수한 예술공연장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장은 통상적으로 폐백실도 있어야 하고 신랑·신부 입장통로 그리고 결혼식장으로써 필요한 비품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만 문제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군다나 저희들은 공연장이 쉬는 시간이 없이 우리 구민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일요일에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토·일요일은 더욱 많은 공연을 유치해서 구민들이 관람하도록 하고 있는 저희들이 문화관 운영 목적과 상충되기도 합니다. 이제 개관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문화관의 대관과 공연일정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문화관의 공연장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구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관 건립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은 결혼식장 구조에 맞지 않지만 결혼식을 하기 위해 대관 신청을 하는 구민이 있다면 지금도 대관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조하고 결혼식 비품을 새로 갖추어야 한다면 저희들의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지금 문화관이 너무 유휴시간이 많아서 다각도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문화관이 쉴 시간 없이 질 높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질책으로 여기고 문화관 건립 취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금희 의원님께서 관악에서 만나는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특화 방안으로서 관광투어버스 시범운영의 추진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의원께서도 구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관광투어버스 시범운영에 관심과 조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여 일 전에 문화관광부로 부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냐면 2003년도 문화 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우수자치단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록 상금도 없고 매스컴의 조명도 없었지만 저희들은 이 상이 갖는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 묵묵히 추진해 온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온 노력이 이제야 결실고 맺고 옛날 달동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해서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열거해 준 우리 구에 소지한 많은 문화유산과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서울대미술관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관광투어버스 운행계획은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고장에도 자랑스런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한 정책입니다. 시범운행을 해 본 뒤에 문제점도 보완하고 이용하신 구민들께서 제안하는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투어버스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어버스운행 성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해 보고 이 투어버스 운행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광투어에 많은 검토도 부족했고 장기적으로 발전적 계획이 미흡했음을 시인하면서 의원님의 관광투어버스 실시에 대한 격려와 여러 가지 충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투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의원님의 많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시 관련 기관 분회장들과 함께 지도·점검을 다녀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및 관리 그리고 수수료 수입과 사용의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와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시 관련 기관 분회장들과 함께 지도·점검을 다녀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봄·가을 이사철에 중점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이사철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서울시로부터 단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계획이 각 구청에 수립, 시달돼서 우리 구에서도 중개업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전동에 걸쳐서 중개업소 지도를 우선으로 하면서 단속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만으로 단독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도 중개업소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공문으로 행정지도해서 관내 전부동산중개업소가 공정한 중개행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형식적인 단속이나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보호에 기여코자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및 관리, 수수료 수입과 사용의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관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등록신청등에 따른 수수료징수는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봉천1동 구 동청사와 봉천9동 소재한 구 은천어린이집 분원건물 관리의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하시면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세워나갈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산관리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총괄관인 재무국장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는 업무소관 부서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인 부서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재산관리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봉천1동 청사에 대해서는 1층과 2층은 봉천1동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우리 구 청소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4층의 문화센터는 우리 구와 민간인간의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연 39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임대한 것으로서 봉천1동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과는 성격이 다른 동작교육청에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 이 곳에서는 국민정서 및 기능교육 함양을 위해 홈패션이라든지 한복만들기, 양장수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복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봉천9동에 소재한 구 신은천어린이집 분원 건물은 사회복지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자활후견기관운영지침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무상임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공부방 그리고 청소년상담, 컴퓨터교실 등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실태를 일제히 파악해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재산 관리는 소관 부서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산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토케 해서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신림11동 경로당의 증·개축과 관련하여,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청소년 행사관련 업무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세 분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동별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경로당 수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경로당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며, 신림11동 경로당의 증·개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검토의견이 부정적이라면 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립경로당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낡고 노후된 시설을 매년 개·보수하여 왔으며, 건축연도가 오래된 경로당부터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리모델링, 증·개축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1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시행토록 하고, 증·개축 추진여부 역시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65세 이상 경로당수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경로당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관련 사업 중 청소년음악회행사 및 공연에 관한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길거리농구대회등 체육행사는 사회진흥과로 분리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순수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음악회나 길거리농구대회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육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울마당, 학교별 동아리축제인 청소년장기자랑경연대회 등 문화적 측면과 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등 교육적 측면에서도 청소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관련 행사 업무는 향후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유사성등을 고려, 조정하는 문제를 관계 부서와 협의, 신중하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쾌적한 환경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및 지역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휴게실은 현재 지역 24개소, 가로 7개소로 총 31개소의 휴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시설별로는 컨테이너박스가 22개소, 벽돌슬라브 2개소, 조립식판넬 가건물 3개소, 복지관·동사무소 등 청사에 4개소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컨테이너박스 휴게실 상당수가 설치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컨테이너박스 휴게실을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등 관련 예산 1억8,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고령화사회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차원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둘째, 치매·중풍환자 보호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셋째, 노인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이미 노인을 더이상 시혜나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보고, 활동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 노인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며 노인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일거리창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택배사업, 케어복지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쌀과자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여 80여 명의 노인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봉천YWCA종합사회복지관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고령노인에게 맞는 단순작업으로 복잡하고 힘들지 않은 일감을 주선하여 소득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한 실버취업박람회에 자치관을 운영하여 13개 구인업체를 발굴 20여 명을 취업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실버취업박람회에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 유치하여 많은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치매·중풍노인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모두의 고통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가지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명노인복지센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내 푸른햇살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치매·중풍성 노인질환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간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향후 치매·중풍환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2003년 10월에 개설한 선의관악 치매노인센터를 이용하여 저소득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치매노인도 실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2005년까지 1개층 증축하여 3층 전체에 단기보호센터 및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중풍노인 보호 및 치료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와 협의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외 일정소득 이하의 치매·중풍노인을 대상으로 실비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노인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노인들의 건강예방과 진료를 위하여 주 1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방문간호와 건강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가, 단전호흡, 체조교실의 프로그램을 전경로당으로 보급 확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한기홍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구청장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홍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관악구는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을 미루는 사유와 봉천8동 1,522번지 일대 그리고 봉천4동 913번지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봉천8동 쑥고개 일대 재개발추진에 대해 시유지만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유지만으로 개발할 경우 진입도로와 상가대책 그리고 사유지 세대의 일조권 침해와 민원발생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준희 의원님께서도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로 어느 지역을 신청하였는지와 신청한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기에 박준희 의원님의 양해를 당부드리며,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를 신림1동 1,578번지 일대와 봉천8동 1,522번지 봉천역 주변 일대 2개소를 1차 선정하여 비교한 바 봉천역 주변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블록단위계획은 정상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블록 내 필지가 불규칙한 곳이 6개 블록이 있으며, 신림1동 1,578번지 일대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서울시 선정기준에 신림1동 1,578번지 일대가 더 근접되어 있어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시 지역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가 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의위원과 서울시 관계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금년에 우리 구가 균형발전 촉진지구 우선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2010년까지 약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므로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우리 구 대상지가 지구지정되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으로서 구역지정 또는 사업인가 요건이 충족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맞추어 뉴타운지역을 지정하여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전에 뉴타운지역을 지정하면 투기조장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003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개발기본계획에 맞추어 뉴타운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정은 2012년까지 총 25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 우리 구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통한 도시계획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천8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1544번지 일대는 시유지 2만4,315㎡ 부지상에 무허가 건축을 420동이 산재해 있는 불량주택지역으로서 1998년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추진단계가 3단계로써 2007년 이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을 주기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주변사유지 5만3,070㎡에 대해 서울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 공람공고 시민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봉천8동 시유지 지역 내 주민의 의견이 시유지만을 재개발추진하려는 주민과 인근사유지를 포함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측 주민대표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해 토론한 바 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양측의 의견조율을 위해 계속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유지만을 재개발할 경우 진입로 대책, 상가 이주대책,인근 사유지 주민의 일조권 침해와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후에 주민의 합치된 의사로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정비구역 지정시 정밀검토하여 시유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리며, 한기홍 의원님과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전년도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관악산개발와 관련하여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1년간 추진실적이 없고 관악산개발에 대한 용역검토가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관악산주변 뒷산 체육시설 내 불법가설물 정비와 관련으로 불법운동장 및 가설물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과 구민운동장과 가건물시설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설치등 관악산보호및개발을 위한 종합적 용역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2002년 12월 9일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악산 내 케이블카 건립을 위해서는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입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적 검토를 위해 관악산개발및보존기본계획용역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의 제안내용을 반영코자 기본계획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의원님의 제안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2004년에는 계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좀더 긴밀히 협조하여 케이블카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쇼핑센터건설등에 대해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산 주변 뒷산 체육시설 내 불법가설물 정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불법운동장과 가시설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우리 구 관내 배드민턴장 수를 말씀드리면 총 29개로써 이 중 지붕을 씌워서 체육관 형태로 만들어진 시설등 불법사항이 심한 시설은 9개소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아 매년 1회씩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악경찰서에서 고발한 직원을 포상하는 사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과도한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동호회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리며,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복개천과 남부순환도로 상업지구 확대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개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사이 블록이 주거지로는 불합리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역으로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자문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에 있어 노선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교통체증악화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개발밀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인 2021년도를 목표로 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준주거와 상업지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 관리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의원님 제안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전어린이공원에 확대 실시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청결과 시설의 안전등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 인근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현재 관내 71개 어린이공원 중 양산어린이공원등 8개 공원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활용방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의 청결유지등 공원이용에 최대 만족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전어린이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소요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공원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송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조주원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기업형 포장마차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영업을 허락해서 관광명소로 활용할 것과 더불어 역세권등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는 장소는 매일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이 어려운 곳은 화단등을 설치해서 기업형 포장마차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 중 남부순환로봉림교 주변과 신림6동 시장 입구, 신림8동 우신향병원 주변등 쉼터 조성등 노점방지 시설물설치로 원천 봉쇄한 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러한 포장마차가 31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지난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 31개소 중 4개소를 완전 정비한 바 있으며, 나머지 27개소에 대해서는 1차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방전철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단속을 하였으나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곳의 정비를 위해서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영업토록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종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의 입간판은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으면서 2, 3, 4층의 썬팅이나 또는 나무현판등의 불법간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계고장발부 등의 단속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돌출간판도로점용료 변상금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써 영세한 구민의 부담이 큰데 대폭 감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간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주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광고물을 타 업소보다 크게 또는 많이 설치하려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해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썬팅 및 나무간판인 세로형 간판도 기존 이외의 것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 이외의 경미한 썬팅 및 세로형 간판은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은 도로폭과 시·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2,100여 건에 2억2,0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율은 62%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 업주의 부담이 큰 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업주의 점용료 과다로 인한 징수율 저조에 대한 실태와 점용료 인하등을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점용료부과 하향은 도로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조례 등에 근거해서 점용료산출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는 난곡지역 경전철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과 난곡로의 도로폭 20m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경전철 건설시 문제점이 많아서 확장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지역 경전철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전철 신림·난곡선에 대한 기본노선안은 여의도에서 노량진을 경유해서 서울대와 난곡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난곡지역 노선이 포함된 것은 2000년 6월 20일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당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직접 면담해서 난곡지역에 경전철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장에도 요청해서 그결과 경전철노선 타당성 연구용역에 난곡지역이 최우선 건설노선으로 반영이되었습니다. 그러나 km당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 및 현재 추진중인 간선지선 노선도입 등 버스체계 개편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지역교통수요의 반영 그리고 교통취약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경전철등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을 비교검토하는 신교통수단도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도입지역을 결정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난곡지역과 같은 교통 취약지역에 경전철과 급행광역버스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은 변함이 없는 만큼 우리 구의 노선이 경전철 등 신교통 세부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난곡로에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 기존도로폭 20m로는 공사시행시 주변여건상 많은 민원과 기술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전철건설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난곡로 확장을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녕로 남서울유치원 앞 횡단보도 설치 건과 지난 제111회 정례회시 답변드렸던 관악프라자앞 횡단보도에서 유턴 허용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고려병원 앞 중앙분리대가 철거되지 않는 이유 또한 마을버스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녕로 남서울유치원 앞 횡단보도설치 건에 대하여는 양녕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어린이 통학안전을 고려해서 지난 11월 30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측 횡단보도는 양녕로 확장공사시 서울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남부순환도로에서 복개도로로 원활한 진입을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로 인해서 설치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악프라자 앞 유턴 운영 건은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에서 소형차량을 위한 별도의 유턴 차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1일 해당지점 유턴 운영을 통해서 상시적인 고려병원 앞 교차로의 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관악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대상지역 유턴 차량과 중앙시장 유출·입 차량간의 상충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봉천로 사거리 방면 신호대기 행렬 차량으로 인한 혼잡 등의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아 유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병원 앞 중앙분리대 겸 보행섬은 지난 2000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추진되었던 관악로 교통개선사업시 노약자 및 보행약자 배려 측면에서 설치되었으나 그 개선효과가 미진한 관계로 중앙분리대를 제거한 후 직진 1개 차로를 늘려서 관악로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지난 6월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으로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문제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역 뒤 봉천로에서 회차하는 2번 마을버스는 봉천역에서 봉천5동 관악드림타운을 경유하여 7호선 숭실대 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봉오운수, 풍양운수 두 회사가 각각 7대씩 총 14대가 왕복 7.2㎞ 구간을 4~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2번 마을버스 종점으로 한국교통종합개발(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마을버스의 장시간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상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매연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로 하여금 배차간격을 준수하고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장시간 불법 주·정차 위반 시에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운수업체로부터 하반기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시 노선분리 운행신청이 있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많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9개 노선, 9개 업체에서 총 8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는 대단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및 도로개설 등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노선의 신설·변경·연장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개인사업자와 기존 운수업체에서 노선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금년 12월 중에 하반기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제안사유, 노선운영계획, 도로 및 교통여건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경찰서 공안협의 내용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 그 결과에 따라 노선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마을버스업체 현황 및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 2003년 7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79-2 외 12필지를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토지주가 시가보상을 요구하여 매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봉천11동 179-2 외 12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신축중인 부지를 제외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2004년 초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협의매수가 가능할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