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주신 내용 중에 사전 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까치고개 구간의 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으로 남부순환로 교통정체의 주요원인은 우리 구 동·서축의 유일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에 과도한 외부통과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고 교통정체시 우회도로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순환로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 제거를 하고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같은 우회도로개설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앙분리대 제거는 녹지대상의 지하철 환기구가 70여 개소가 있어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해당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동·서순환도로를 건설을 하여 남부순환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서방향 통과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 제반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교통전문직 3명이 근무하고 있어 별도 전담기구 설치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남부순환도로변과 복개도로변의 공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도로변과 봉천천 복개도로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사전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에서 노선을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밀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봉천역 주변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방안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인 봉천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관악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가칭 관악발전공사라는 지방공기업 발족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전문성과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3개 구청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 지방공사는 일종의 회사 형태로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 합작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여 그 수입으로 경영비용을 조달하는데 비하여 지방공단은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하며 특정사업을 수탁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그 수탁금으로 경영비용을 조달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시 우선적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주차관련 분야,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등 체육관련 시설과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청소년회관, 청소년독서실 등 문화복지 시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는 지방공기업 설치를 위한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향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유형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우리 구의 각종 사업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과 유휴공지활용, 학교운동장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구민들이 주차와 관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평가한 주차관리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신림5동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공간계획에 따라 지구중심 및 생활권중심지 체계를 위주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림5동 패션거리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정비 시 패션거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민선3기 하반기 구청장의 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으로 재선되어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지금까지 구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당시 "구민과 함께 만든 관악,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식정보 선진구정", "주민참여 열린구정", "효율추구 경영구정", "서민우선 복지구정", "현장중심 생활구정" 등 5개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경쟁력 있는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리 구는 열악한 구정여건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과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선3기 후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이며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거문화 개선사업을 2006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겠으며 특히 난곡지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토록 함으로써 달동네라는 관악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서울시 서남권에서 가정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번째, 이미 교통량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서순환도로 개설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여의도에서 난곡간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파킹사업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와의 유기적인 학·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서울대 부설 중·고등학교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과 자매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독지가, 기업, 사회단체, 구청 간 복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평균적 삶을 영위하여 나가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2002년도에 건립한 관악문화·도서관과 금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관악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묶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1동 1도서관 건립과 낙성대 일대를 서울대와 연계한 젊음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과 문화,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투자의욕 제고로 기업의 확대와 고용촉진훈련 확대 등 항구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숙박, 음식점 등 소비성 위락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생산기반 시설이 적절히 혼재될 수 있도록 재편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청 통합신청사 건립도 이제 도시계획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보상, 설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사부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원만한 보상절차를 거쳐 2005년 4월 경에는 착공토록하여 새로운 민선4기에는 21세기 미래형 구민 복지·문화·행정타운으로 거듭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5건이나 존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만도 1,11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면적의 46.2%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시가지화가 불합리한 지역으로써 지역개발에 제한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에 비하여 제한된 세수는 재정자립도를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세제개편안을 강력히 건의해 왔으며 자체적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자치재원 확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건설 예정지를 확정토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토지용도를 조정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세수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정의 경쟁력 향상과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2002년에 수립된 관악종합발전5개년계획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구정발전 계획을 연동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비정규직 상용직근로자 채용의 문제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상용근로자는 20명으로 현장에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모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특성에 따라 연중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고정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로 배치하고 계절성 업무는 성수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신축성있게 일용인부를 배치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와의 보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20명은 최소한의 필요인력이므로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상용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저의 친인척 관계자를 채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으나 저는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채용과정을 확인한 바 당사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관계부서에 간청을 해서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과 친인척 관련이 있다고 하는 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재 자진 사직토록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상용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문제도 심도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6급 공무원의 명예퇴직자에 대해 질문하신 퇴직수당 지급절차와 경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지난해 12월 15일 구보에 공고하였으며, 신청기간은 매월 10일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말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명예퇴직 공무원은 2004년 2월 2일 퇴직희망일을 2월 3일자로 하여 명예퇴직원과 수당지급신청서를 근무부서에 제출하여 소속 부서장이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 심사내용을 확인한 후 구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외부 위원들과의 연락과정에서 참석이 여의치 않아 요건심사임을 감안하여 서면심사로 결정하였으며 서면심사가 편법적 심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은 26년 간의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으로 근무부서의 장을 통해 신청인이 채무관계로 시급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 퇴직 희망일에 따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급결정한 것이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환수절차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 즉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해서는 지체없이 전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토록 동 규정 제8조의6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신설개정된 내용으로 법 개정 이전에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형벌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으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적도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속된 명예퇴직수당 지급자에 대하여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을 2월 6일 지급하였으나 그 후 10여 일 후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구속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형벌사실을 확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될 경우 바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형벌사실 확인요청은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금년 초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속된 공무원의 형의 확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전년도 명예퇴직한 공무원과 함께 금년 3월 4일 요청하였습니다. 대상자 2명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98년 1월로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 민선1기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저를 포함한 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청렴도 분야에서 2002년도 서울시 평가 1위, 2003년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232개 자치단체 중 전국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등 구정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우리 직원들을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더욱더 청렴하고 투명한 열린행정의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저희 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일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도림천의 친수공간 조성문제,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문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도림천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소류지 건설과 지하철 역사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은 홍수 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림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총연장은 약 15㎞이며, 그 중 7.5㎞가 우리 구 관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하천 관리를 치수목적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치수뿐만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도림천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지난 2000년 3월에 완료해서 기본정비방향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도림천 하천유지에 필요한 수량은 하루에 약 7,2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배출수를 이용하는 방안은 신림·봉천·서울대입구 3개 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약 500톤밖에 안 돼서 우선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5급수로써 지하철 역사 배출수를 이용하는 방안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부에 저수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넓은 지역이 수몰되고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설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시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일 발생 예상지하수량은 1만6,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생 지하수량은 유동적이므로 공사 진척상황을 보아가면서 송수관을 부설하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확보와 병행해서 하천 양안에는 홍수 시에도 안전하며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비용부담 주체인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획 운영방식을 구간제 방식에서 청소 등 구획관리가 편리한 개별지정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달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우리 구 전역에 걸쳐서 확대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에게 공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본 제도를 통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골목주택가의 화재발생시 안정적인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방식인 골목단위의 구간제는 모자라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와 주간시간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차량의 합법적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획선 내의 청소문제와 부정주차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운영방식을 주간에는 구간제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개별지정제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추진과 관련해서 설치대상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작년도에 610면을 설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2월 말까지 내집주차장 설치 가능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323가구 약 400면이 설치가능 주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중 300면을 금년도 설치목표로 설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께서 드림타운 아파트 악취발생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의 비형평성 문제와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악취발생 민원처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관악드림타운 일부 주민들과 드림타운 진입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공공 하수도 맨홀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대표, 시공사, 공사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행정의 판단을 가지고서는 악취발생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을 포함한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한 결과 그 처리대책이 모아졌는데 그 처리대책을 보면 악취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관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해결하고 드림타운 단지 내 문제는 시공사에서 해결하기로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한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용역조사 결과는 악취발생의 주원인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하수나 오수의 다량발생으로 공공 하수도관 협소로 인한 악취가 발생이 되고 또한 단지 내 정화조 시설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당초 주민과 협의한 대로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작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타운 정화조 악취문제는 시공사에서 시설개선을 완료해서 악취발생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작년 9월에 드림타운 아파트에 준공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용역을 하면서 민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공상태나 관리상태 조사까지도 구 예산을 투입한 법적 근거를 질문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배경은 드림타운 주민만의 민원을 해결함이 아니고 단지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포괄적인 민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는,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8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 구 행정을 대단히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 선정권을 주민에게 제가 직접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의계약 절차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 사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와 구청에서 집행한 용역비 2,500만원을 시공사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용역비용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사항은 2002년 제12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를 2002년 9월 19일 관악구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악취발생 요인은 관악드림타운 내 정화조 문제와 단지 밖의 공공 하수관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드림타운아파트 시공사에 용역비 보상을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번째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련법규상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행정처리 적법성에 하자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장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다른 아파트 사례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일한 집단민원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한엔지니어링과 신한에스터엔지니어링 두 회사는 어떤 관계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한엔지니어링과 신한에스터엔지니어링 두 회사는 현존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개발구역인 봉천3구역, 봉천8구역, 신림7구역의 행정용역업체는 신한피엔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보상 추진 등 몇 가지 우려하시는 점을 지적하시고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된 현청사 부지의 입지적 요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한 점을 신청사 건립이 해소해 줄 것이라는 행정적 측면에도 긍정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은 큰 용기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무리하지 않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업무가 그동안 몇 가지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우리 관악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하에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지연이 되면 될수록 물가상승률과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과 세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의원님들께서 가끔 신청사 건립의 이 중요한 업무를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더라도 이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2000년 1월 5일 우리 구 의회에서 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신 이후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착실히 적립해서 작년 말 현재 412억원의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530억원을 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금적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또 신청사 건립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한, 다시 말씀드려서 최초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4년째 되는 작년도에 신청사 건립부지를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했고,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정짓는 딱 한 가지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신청사에 대한 설계 그리고 우리가 잠시 근무할 구청과 의회의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에 맞추어 충분하게 기간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편입부지 주민들과의 협의보상은 현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편입 주민들께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소를 포함해서 3개 법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곧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4월 초에 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대상주민과 보상액 협의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부족한채로 수용보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대다수 협의가 진행된 후에도 일부 세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한정 협의보상에 매달릴 수는 없고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가급적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신청사 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말까지만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신청사 건축예정지 지하 3.8m 심도에 수맥이 통과하는 문제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건축비의 소요재원은 일부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고 설계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설계과정부터 발주시공을 종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즉, CM제도를 도입해서 공기의 적정관리, 예산의 낭비요인제거 등을 통해 공사비 및 공기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CM제도는 대형공사의 시공만을 감리제도보다 한 단계 높은 설계, 발주, 시공까지 종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청사 건립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 관내에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부지를 포함해서 임시청사로 근무할 수 있는 나대지, 빌딩 등을 전수조사 해서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적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지난 3월 5일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했던 내용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들이 내놓은 대책과 계획들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시간, 관리문제 등을 종합해서 최적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걱정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본부장이라는 소임을 가진 제가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부탁하나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청사 건립업무가 진행되어 오기까지에는 모든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온 결과 지난 2월에 신청사 설계 현상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격려를 통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김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구 문화행사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고 관악산 철쭉제를 실속있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준비사항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관악산 철쭉제는 1988년 올림픽 개최와 함께 시작해서 금년에 17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구 향토문화행사로 꾸준하게 발전되어 온 축제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관악산 제1광장에서 철쭉아가씨 선발,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하면서 관악산 자연훼손, 여성의 성 상품화 등의 일부 비판등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온 축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일부 프로그램의 비판과 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는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 주민과 지역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쭉제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철쭉제 기본방향은 주민화합과 지역 향토문화 발전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 관악구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축제, 젊음·희망·문화가 있는 축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까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접수받아 13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있고 민·관으로 철쭉제행사기획단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선정등의 업무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의원님과 참여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철쭉제 행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5일제 실시와 더불어 늘어나는 주민들의 여가시간을 위해 관악산에 임간야외무대와 맨발공원 조성 그리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신축 등 새로운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문화시설에서도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문화행사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주원 의원님께서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시면서 최근 3년 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과 시간외 근무 확인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주원 의원님께서 관악구 홈페이지 열린광장 코너를 열어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또 구청 홈페이지에 상업광고가 반을 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구청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와 친절아카데미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민원은 매월 유형별, 제기되는 횟수별로 분석을 해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친절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을 지적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친절교육, 일선창구에 대한 민원서비스 강화교육, 그리고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친절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등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나친 상업광고는 하루에 8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삭제하는 등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 홈페이지가 통합 포털시스템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실명인증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익명의 광고등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홈페이지의 행정서비스 기능이 다양해지고 질이 높아져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서버도 교체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말쯤 발주해서 8월 경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시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지역 케이블방송인 관악케이블과 새로운 케이블 방송사에 의회활동 과정의 생방송을 자제해 줄 것과 방송내용 편집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제9조제2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국입니다.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방송편성에 관해서는 방송법에 명시된 규정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종합유선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언론사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행여나 하는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지역방송과 지역 언론이 우리 구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고 방송내용이 우리 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역방송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내용 중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구정에 반영하도록 수시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지역방송사가 구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그리고 문화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과 이만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고액 지방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채권추심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고용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시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약 2,00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구세 24만9,000여 건에 209억5,900만원, 시세 173만4,000여 건에 2,064억3,600만원을 부과해서 총 부과건수 금액은 198만3,000여 건에 2,273억9,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징수율은 구세는 98%, 시세는 96%를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세입연도폐쇄기인 2월 말 징수실적이 나오면 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구세 12억3,900만원, 시세 84억400만원으로 총 96억4,3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모두 합친 것임으로 이달 안에 500만원 이상과 연계된 시세체납액 640건에 10억7,300만원을 서울시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이관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관리해야 할 총 체납액은 8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채권전문가 고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액과 체납징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수 그리고 연도별 체납징수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발전적 측면에서 본 사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토대로 체납지방세 징수전담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세무관련 전공무원들은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꼭 징수한다는 자세로 징수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711-126호 176㎡ 구유지가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바 하절기에 앞으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요구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711번지 126호에 소재하고 있는 176㎡ 잡종지는 1989년 2월 28일 지방자치법제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적환장 부지로 승계된 토지였습니다마는 적환장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1996년 9월 4일 적환장 부지인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동 부지는 인근 대지와는 약 1m30㎝ ~ 2m 정도의 층고가 있고 진입도로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입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용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 여건상 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구청 각 부서에 행정목적상 필요여부를 수요조사를 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부서가 있을 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마저 수요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추진도 검토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과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신림5동 소재 걷고 싶은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일류브랜드유치위원회 구성, 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안내표지판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문화의거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명품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일류브랜드유치위원회 구성과 점포주들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고, 관악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션문화의 거리에는 40여 개의 패션 관련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연합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활동 자체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류브랜드유치위원회와 패션거리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상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일류브랜드 유치,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동 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역에서 패션문화의거리 도중에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패션문화의 거리를 일반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하철 2호선 신림역사 내 6번 출구의 방향표지판을 "패션문화의 거리"로 변경 조치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을 "중앙시장 가야쇼핑"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입구"로 변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내표지판과 홍보물 설치는 그 필요성 및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문화의 거리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주변상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제안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신림12동 산114-6호와 산114-10호 일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우기에 토사유출과 낙엽이 하류로 떠내려가 수해의 원인이 되므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본 바 신림12동 산114-6호는 국유지고, 산114-10호는 사유지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유지상에는 은행나무 등 수목을 기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금년 식목일에는 왕벚나무나 철쭉 등의 수목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114-10호 사유지에 대해서도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시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제17조 규정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도 구역지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감증명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각 구청별로 정비구역지정 시 동의방법으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에 인감증명이 첨부되거나 또는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동의서만을 징구하는 등 동의방법이 다르게 처리되었던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적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현 시점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동의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개정 중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그때부터는 동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구역정비 지정시 동의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서면제출 요청하신 내용은 금일 중 제출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송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주원 의원님과 이만의 의원님, 이일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전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주원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1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 그리고 부지매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의 경우 지난해 제11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돼서 관계관이 2003년 12월경 협의매수하기 위해서 가옥주를 면담한 바 있으나 4세대 중 일부가 감정평가에 의한 매도의사가 전혀 없어서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추가로 선정된 부지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면적이 작아서 다른 적정한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직원 파견문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 및 방문설득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봉덕사길 소방도로의 시급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봉덕사 진입도로는 현황 도로폭이 2.4m에서 6.0m, 연장 100m로써 봉덕사 등 4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막다른 골목에 급경사지로써 대부분 하천부지와 공원녹지 지역 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로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밀집된 주택가에 폭 6m로 계획되어 있어 주택 5동 등 지장물 저촉으로 즉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82개소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재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남현동 예술인아파트 철거부지와 관련 도로확장 계획 및 공영주차장 설치의 진행사항과 두번째, 남현동을 관통하는 중앙도로의 확장문제 세번째, 공공기관 청사건립 시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현동 중앙도로는 도로폭이 8m로써 주변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아파트 철거와 연계해서 남부순환로에서 예촌어린이공원 앞까지 195m 구간에 대해 현재 도로폭 8m를 12m로 확장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인아파트 2 ~ 3동 철거잔여지 286평은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2003년 5월 30일자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2003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 도로확장사업비 27억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1단계로 예술인아파트 2 ~ 3동 철거부지에 주차장 건설 및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2004년 1월 1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금년 2월 28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8일 오늘 중으로 해당 물건 및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내용을 통지하고, 성실한 협의로 보상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도로확장 나머지 구간은 부족한 사업비를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청사건립 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은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에 좋은 대안으로 생각이 돼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현동에 건립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