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2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3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안 세출내역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2,896억 3,991만 7,000원 대비 6.79퍼센트인 196억 5,230만 5,000원이 감액된 2,699억 8,76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1,372억 5,413만 3,000원 대비 6.55퍼센트인 89억 8,864만 7,000원이 증액된 1,462억 4,2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745억 2,444만 5,000원에서 54억 2,586만 6,000원 감액된 690억 9,85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은 2018년도 727억 9,516만 1,000원에서 283억 4,922만 8,000원이 감액된 444억 4,593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 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추진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과다 증액 및 중복 계상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의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예산액 494억 3,815만 9,000원 대비 1.24퍼센트인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5,01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액 1,317억 2,092만 원 대비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예산액 2,699억 8,761만 2,000원 대비 0.3퍼센트인 8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07억 9,96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액 1,462억 4,278만 원 대비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된 공동구 부담금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안전한 도로교통망 구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와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추가 사업비 반영의 필요성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는 큰 상심을 가지고 계신 교통정책과 박원식 과장님께서 부친상 중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개인적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386억 4,1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6,955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총 1,362억 4,7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7,472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5억 7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33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68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과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2단계 사업 시설비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디비 현행화 및 운영ㆍ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0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671쪽입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7억 4,900만 원과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비로 22억 8,600만 원과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청주산단 재생 사업 시설비로 113억 4,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674쪽부터 675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등 1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관련 시설비 156억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8,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77쪽,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억 1,000만 원과 북부권환승센터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홍보비로 500만 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MRO단지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679쪽, 시내버스(농어촌)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0억 7,307만 2,000원과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1,6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마을)버스 운행 손실 운수업계보조금 84억 757만 2,000원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보조금 6억 2,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77억 6,158만 9,000원과 공영버스 구입 운수업계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운수업계보조금 10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비 1억 8,000만 원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67억 5,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시내버스 도입 국토부 보조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40억 7,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2쪽,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환경부) 15억 원과 시민안심택시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6,725만 6,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도비 매칭(matching) 운수업계보조금 14억 140만 원, 자체 재원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 일반운영비 1억 2,768만 원과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 기타보상금 1억 8,600만 원을, 택시총량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장비 사업 운수업계보조금 6억 8,000만 원과 청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버스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197쪽부터 1198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 7,732만 2,000원과 기본경비 1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09쪽부터 2019쪽, 주정차 관리 사업으로 45억 5,369만 1,000원과 2019쪽부터 2024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5억 4,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쪽부터 2029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로 76억 7,823만 9,000원과 203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과 공단자본전출금 25억 1,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34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2억 2,985만 4,000원을, 203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15억 5,5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37쪽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사업비로 2억 8,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40쪽부터 2042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5억 6,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43쪽 행정운영경비 5억 4,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2060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2064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잔액을 예비비 1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2258쪽,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일반보상금 4억 6,58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30억 6,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61쪽 2019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4억 2,9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 입니다. 2306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2억 4,388만 4,000원과 산업단지 연구용역비 2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9쪽, 2019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2억 4,3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입니다.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248억 532만 2,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415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17억 4,900만 원과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시설비 2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 156억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억 원 등 2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7,732만 2,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2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32억 1,5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면 페이지 131쪽에 있는 국비와 142쪽, 143쪽에 있는 도비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31쪽에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 47억 1,000만 원과 도비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 23억 8,900만 원과 도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억 627만 5,000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담기구 운영경비 4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강화 사업 4,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사업 2,000만 원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무실 임대료 1,404만 원과 공공운영비 204만 원, 회의경비 1,008만 원과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 1억 8,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76억 4,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실 임대료로 1,164만 원, 공공운영비 204만 원, 회의경비 1,008만 원과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 1억 2,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으로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38억 3,587만 7,000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먼저…….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 참고 쪽은 213쪽입니다. 단장님, 21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두 개소가 책정돼 있고.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게 지역 주민들이 지역 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린 상태에서 뉴딜 사업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부터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개소당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씩 해서 총 4,000만 원으로 두 곳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는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동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데는 없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서 나중에 선발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대학에서 참여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요. 거기 보면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사업에 2,000만 원 해서 신규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을 하려다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센터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그 마을을 잘 알고 있고, 특성을 알고 있는 활동가들이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해서 청주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지원에서 청주대학교에 지원해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한 해에 한 번은 도가 하고, 한 번은 시가 하고 그렇게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처음 시작할 때 도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향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작하기에는 청주대학교만큼 수준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청주대학교에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6,800 돼서 8억 정도 나가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로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사업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다. 그럼 지금 청주대학교에 민간 이전시켜 주는 활동가 양성 사업 내용도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를 한 군데 몰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단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는데요. 작년에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활동가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도 계속 문의를 하면서 이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청주대학교에서 한 만큼의 수준을 올리기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센터에서 준비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부분을 삭감해서 어쨌든……. 센터에서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그런데 중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청주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로 당장 센터에서 하기에는 아직 이 교육 과정을 수준 있게 끌고 가기가 준비가 덜 됐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올해까지는 청주대학교를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꼭 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이 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돼서 왔는데 이 사업비 산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계획 잡아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 산출 근거는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산출 근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세부사항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시재생기획단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사무용품들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기획단이 갑자기 부서가 생기면서 상생사무실에 있다가 상생사무실에서 옮길 때 전자복사기라든지 문서세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임대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사기라든지 세단기라든지 노트북 같은 이런 게 다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트북이나 전자복사기 경우는 물품 정수 승인인데 이런 건 승인을 다 받고 사업 시행하는 건가요?

 예, 정수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6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가 제일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내년도 업무 중에서 자동실효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543건이 2020년 7월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5,000이고, 후년도에 1억 5,000에서 4억을 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같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내용은 미집행시설 해제로 인한 어떤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필요한 용역이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비슷한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죠?

 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자동실효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인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이고, 같은 성질의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매년 해오는 사업이네요. 작년에도 2억이 계상됐고, 올해도 됐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같은 성질의 사업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사업비 2억 5,000하고 지금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통성이나 재해성을 같이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2억 정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나 자동실효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이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변종오 위원님 다음 순서에 더 하시죠.   (박완희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세입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저희 청주시의 세입 총괄표에는 사용료수입 아래에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전주시 건데요. 전주시 작년 건데 사용료수입 밑에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이런 식으로 세부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이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주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밑에 세부내용까지 부기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의 청주시, 수원시, 전주시에 운수업계보조금 307-09만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까지 제가 다 살펴서 봤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705억 5,878만 1,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원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취합해서 확인했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하는 거,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토털(total) 따져 보니까―그거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653억 정도였습니다, 실제 운수업계보조금이. 청주시는 작년에 얼마죠? 2018년도가 총 얼마로 잡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까지 838억 정도 됩니다. 전체, 화물운수하고, 유가보조금하고 버스, 택시 전부 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 비하면 130억이 더 많고요, 수원시라고 치면 거의 18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부담금이 별도로 있고요, 전주시가 부담하는 게 아마 별도로 있다고 저희가 파악했고요. 우리 시는 청주시에서 전체 다 하니까 그 정도 되고요. 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이 요소를 우리하고 같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나가는 규모는 그런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광역 환승하고 내부적으로 환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어떤 건지 서로 동일할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 동일하지 않고 우리 시만 특수시책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액을 가지고는 세부내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총예산 대비 실제 대중교통에……. 대중교통 전체에 뽑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운수업계보조금 307-09만 따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전체 비용으로 치면 차이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18년도 예산을 추경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 운송 사업 재정 지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이 57억 4,900만 원이었는데 그해에 추경 예산에서 73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추경 예산에 735억 정도 운행 손실이 있었다고 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6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2회 추경 때 86억 3,500으로 또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본예산으로 84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게 운행손실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데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미리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봐요? 예를 들자면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거의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18년도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이 거의 18억 이상 차이가 나요.

 아마 2017년도에는 용역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회사하고 쟁송을 해서 그때 용역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본예산은 적게 세워 놓고 추경에 더 세운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66억 3,700인데 2회 추경에 86억 3,500으로 올리셨어요. 18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해마다 연구 용역 1억 7,000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억 7,000을 연구 용역 하시는데 그렇게 예상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 연구 용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연구 용역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으로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금액은 2017년, ’18년, ’19년 똑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도 버스 이용자의 증감에 대한 연구 용역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환승 보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환승 요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하지 않고 카드의 사용료, 사용한 거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조금 넉넉하게 세워 놓는 거로 생각되는데 이용한 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이거는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104억 4,000 정도였고요, 추경에도 104억 4,000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첫 번째에도 104억 4,000이었고, 1회 추경에도 그대로 갔고, 2회 추경에도 그대로 갔어요. 3회 추경 이번에 마지막 한 추경에 97억 3,0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같을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환승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환승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하고 같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2018년도 3회 추경을 97억으로 잡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은 104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7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7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추경 예산……. 그전까지, 2017년도까지는 똑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추경 예산에 감액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2019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것을 일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환승 이용자들이 좀 늘 거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라든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82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682페이지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7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은 작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8,000원 이하 그리고 8,000원에서 1만 6,000원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신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82페이지에 8,000원 초과 1만 1,000원 이하하고 1만 1,000원 초과 1만 6,000원 이하에도 예산이 투입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추경 예산까지 마무리한 걸 다 정리해 보면 8,000원에서 1만 6,000원에 2억 8,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넣으면서 전에 거는 신규 사업처럼 표현을 하셨으나 신규 사업은 아니었던 거고요. 구간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것이 작년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8,000원 이하만 도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편성됐는데 이것이 최종 추경까지 반영된 게 아니고 2018년도 본예산만 갖고 비교하다 보니까 0이 됐는데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송에서 세종시 가는 택시가 청주시는 세종시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더 내려야 된다. 청주시에서 어진동까지 가는 비용이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종에서 오송까지 오는 거는 1만 6,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청주시에서 4,000원을 더 내려라. 그래야지만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할 때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럼 택시 카드료가 나오는데 이 카드료는 어떡할 거냐? 이거를 보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회 추경까지 표기가 됐었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왔겠지만 본예산만 표기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만 비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0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락이 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누락이 아니라 체계상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9억 400만 원 정도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했어요. 올해 거를 다 합치면 18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대비 9억 4,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실제 104프로가 증가했어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종전에는 택시 이용객이 카드를 사용하는 율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택시 대중교통의 보편화가 되면서 택시 이용하는 승객들이 카드를 활용하는 비율이 지금은 한 9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프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택시 승객들이 사용하는 카드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명이 카드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그것에 대한 보조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일단 박완희 위원님 질의 중에 카드 수수료의 도입 취지가 있어요. 거부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소액 관련된 것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현재도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이 넘어가고 1만 5,000원 이상이 넘어가면 고액이고 사업자가 충분하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돼요. 이런 지점까지 고려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판단해서 좀 이따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도시교통국 1507페이지부터 150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설명서에 있는 거고요. 설명서에 있는 건데, 몇 개 지적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적하는 걸 너무 자질구레한 걸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적하면 ‘아, 뭐’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변할 때 시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뒤에 보면 디비 현행화 이런 말이 있어요. 1518페이지에 있어요. 보셨어요? 도시계획정보체계 디비 현행화. 현행화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대사전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히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쓰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행화라는 말은 없고 현실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 가격의 현실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잘못된 건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같이 배워서 같이……. 우리가 옳으면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함께 보자고 말씀드린 게 법률 적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각 페이지에 보면, 1509페이지부터 쭉 가면서 추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조, 몇 조가 빠진 경우도 있고 찾아보시면 법이 달리 적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조 해야 되는데 13조를 써 놨다든지. 이런 걸 일일이 지적하면 시간이 매우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장님들,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추진 근거가 아예 써 있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이게 파트별로 다 다르실 테니까 추진 근거……. 여기 다 그래요, 다! 1524페이지 추진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27조는 맞아요, 누가 담당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가 없어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1526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가 없어서 보니까 1524페이지와 추진 근거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뿐만 아니라 앞에도 많은 부분이 법조문이 조금씩 다르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다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맞은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맞잖아요? 예를 들어 ‘홍성각’ 그러는데 ‘홍순각’ 이러면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한 자만 틀려도 틀린 거란 얘기죠. 조문을 10조를 할 거 15조를 적용하면 완전히 틀린 거죠. 그건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담 하나 차이라고 해서 이웃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고. 그걸 넘으면 남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각 담당 팀장님들은 이거 하실 때 다시 한번 법을 찾아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요, 틀린 부분도 있어요.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 부분이 법조문이 잘못됐고 또는 뭉뚱그려서 무슨 법 이렇게 해놓고 끝난 경우가 있어요. 조문을 찾지 않으신 거죠. 모르죠. 애매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몇 조, 몇 항 또 몇 호 이런 정도는 적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일이 좀 있었어요. 예산편성이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잘못됐다 해 가지고 미리 가져와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하겠지만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름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위탁비 회계연도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특산품 판매장은 1년 단위로 공항하고 계약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계약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면 내년 7월까지 끝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때 6개월 치만 잡으실 건가요?

 나머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6개월을 하고…….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기관 대 기관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니까 많이 혼동이 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주공항이 지금까지 홍보는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 모기지로 에어로K가 면허 신청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노선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전체적인 국제노선이나 향후 발전 계획, 에어로K라든가 이런 전반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케이티엑스라든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에 동영상을 좀 홍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공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그 밑에 MRO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에서도 ‘입동리 주민들이 타의로 세 번을 이주했다.’ 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경자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4년에 MRO를 체결해서 710억에 대한 부담금을 도하고 청주시하고 5 대 5로 부담하기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40억을 부담해서 보상비나 개발비로 충북개발공사로 이전된 상태고요.

 아, 개발공사로 가는 거예요?

 예, 모레.

 사실은 이게 걱정이 많은 사업이에요. 공항 활성화와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 것인가. 전대에 추진했던 MRO도 잘 안 됐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주민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담금을 출연하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에어로폴리스(aeropolis)가 가장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이주 대책인데 이주민들하고 어떤 이주지 조성에 관련해서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경자청하고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기금이……. 지금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030. 기본계획변경 용역 수립이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금만 그쪽으로……. 그러니까 용처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올해 발주를 저희 과에서 진행하다가 도시계획과로 업무를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준공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떤 예산이라고요?

 도시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용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변경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셨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담당관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시고. 이 예산 편제가 맞는 건가요?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별도의 무슨 기금이 있다든가 특별회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한다든가. 지금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에서. 그죠? 근데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편성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30. 계획과 맞춰 하려다 보니까 시급성이 더 있어서 도시계획과랑 상의한 결과 저희 과에서 좀 추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하면서 각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거는 부서장님들끼리 협의하면 예산안 무시하고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남기상 국장님, 지금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원칙에 대해서만 계속 몇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부서 간 협조라든가 이런 거 잘되도록 해서 이러한 걱정, 말씀을 안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건 이렇게 협조가 잘돼요,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같은 용역이, 유사한 용역이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특별회계…….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가져갈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하지 뭐 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혹시 만드시나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계속 사업이에요?

 네, 용역 중인 게 신전하고 서오창TP가 SPC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하시던 거고 이건 신규로 또 하신다는데…….

 신규는 예비 개념으로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

 있으면 세워 놓으신 겁니까?

 예, 그런 예비 개념입니다.

 그 밑에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 운영은 통합산단공단에 우리가…….

 예, 1년에 5억씩.

 준 거고요? 그 위에 정말 작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홍보 기념품 구입인데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에게 홍보를 하길래 10만 원짜리 200개를 해 가지고 딱 이백 분 한정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건 맞고요. 구입할 때는 현실에 맞춰서 3만 원짜리 이하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안 보다 보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을 쉽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건지. 저도 자꾸 이런 말씀만 드리게 되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지난번 추경 때 했던 지적사항 발 빠르게 고쳐 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천구역 해산 정비구역 사용비 보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정비조합이랑 다 협의가 끝난 거죠?

 그 조합 측에서는 이의신청하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 저희 심의에서는 그 금액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났으면 통보하고 공탁을 하고 이런 걸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 중에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셔요. 현재 2식, 1식에 대한 거를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셔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도시계획 2030. 변경 사업은 저희 과에서 작년에서부터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1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 갖고 2030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과랑 협의를 하고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 단지 용역에 대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역을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셔.

 지금 생각나는 건 신전, 남청주 현도, 청주 남부, 서오창, 북이……. 그건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정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전산업단지 용역 결과가 12월 말로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거기에 내년도에 할 거를 세우신 겨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출자 타당성 용역은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에도 또 예상되는 사업 단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두 건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1식에 대한 거, 2식에 대한 이거를 현재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8쪽, 도시계획과 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국내여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4명) 해서 전년도보다 감액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혹시 감액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소규모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게 국비인데 올해 내시된 것이 1,170만 원이 내시되었고요, 작년도에는 1,060만 원이 내시가 돼 있던 겁니다.

 이거 뭐에 대한,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뭐를 줄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매월 도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하는 데 출장비의 성격입니다.

 4명에 대한 출장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680쪽, 대중교통과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 해서 25인승이 계상돼 있는데 해마다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 시의 공영버스는 45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수 북이 쪽에 운행하는 차량이 차령이 됐습니다. 다 끝나서 바꾸는 겁니다.

 해마다? 682쪽에 대중교통과 다시 질의드릴게요. 현재 보면 개인택시 이용 농산물 광고 제작 해서 있는데 이 광고 제작 틀을 해마다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나? 매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한번 틀을 짜 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해마다 바꿔요?

 이건 청원생명 농산물을 홍보하는 건데요. 그것이 품종을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해서 해마다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작에 맞춰서 내용을 담으면 되잖아, 해마다 제작 틀까지 바꾸지 말고. 어쨌든 내용이야 포도가 들어갔든 사과가 들어갔든 어떤 농산물의 홍보인지는 모르지만 제작 틀 사이즈에 기안해서 홍보하면 제작 틀까지는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붙여 놓고 다시 변경하면 다시 떼어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한판을 짜 놓고 수정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판을 짜야 됩니다.

 판까지?

 네.

 그 밑에 보면 택시총량제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계상됐는데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택시총량제 중기계획 수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연구개발비라면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택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총량제를 어느 정도까지 감액해야 되느냐. 인구 변동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봐 가지고 청주시에서는 몇 대 정도가 총량이 맞겠다고 용역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 용역에서는 463대를 감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추진하다가 그 업체하고 지원 문제 때문에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감차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5년 주기로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총량제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683쪽 보면―내내 대중교통과네―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이번에 2019년도에 계상하지 않고 먼저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만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줘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교통모델도 현재 신규이기는 하지만 국ㆍ도비가 다 와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공공형 버스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밑에. 교통모델 버스 지원.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벽지노선이나 아니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형 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시형에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두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버스는 오송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도시형 버스라고 하는 것은 25인승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거? 이것도 권한은 우리한테, 노선권은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위탁을 줄 예정에 있는 거죠, 버스 예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8쪽, 범죄예방 설계 2단계 사업에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된 데가 두 군데고, 추진되는 데가 두 군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우선 사업이라고 해 갖고 육거리에 2017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에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오창에 구룡리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문하고 육거리시장에 주로 이 사업을 한 게 뭐예요?

 육거리 부분에는 육거리 정문을 조성한 게 있고요.

 뭐?

 정문! 육거리에 정문!

 정문?

 예, 그거하고 제1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하고 가로환경 펜스, 이면도로 조명시설, 로고젝터((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 여자화장실 비상벨 이렇게 육거리에는 설치를 했고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는 휴게공간 그다음에 주민 벽화 조성 그다음에 보도 및 차도 분리 시설, 보행자공간 확보, 고원식 횡단보도 조성 등이 있고요.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는 옐로우존하고 보행안심거리 조성, 보행 초소 그다음에 지킴이 안내판 등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해서 관리는 이전하죠?

 예,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전하죠? 어디로 하시나요?

 시시티브이 같은 데는 정보통신과 같은 데로 하고 도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치하고 관리를 이관해서 하지 말고 혹시 구청으로 이관해서 설치와 관리를 다 같이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자면 시시티브이도 육거리 같은 경우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육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하고 또 여기서도 따로 하고 구청에서도 따로 하고. 또 관리는 그런 데서 하고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않나,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걸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 같은 데에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범죄예방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부서가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관련 부서로 이관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셉테드 그 안에 경찰로고를 보안등 내리면 이런 거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하복대 유흥업소 지구에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 건물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여성들 불법 촬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담고 있나요, 계획에?

 하복대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에 담아 갖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청주시 범죄환경 종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단계 사업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암동이나 운천ㆍ신봉동에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시민활동가의 역할과 그걸 누가 임명하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현장 뉴딜 사업을 할 때는 그 뉴딜 사업 현장 총감독이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총감독 역할을 하는 게 총괄 코디네이터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주로 교수님들이 되는데 처음 그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그쪽 사업을 담당했었던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암동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교 김영환 교수가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그분을 총괄 코디네이터로 임명을 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주해서 근무할 수 없고,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이나 센터에서도 그 지역에 상주해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그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일주일에 횟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이 상충되거나 안 맞는 부분을 조율하고 그 사업을 지원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암동은 김영환 교수님이 하고, 운천ㆍ신봉동은요?

 운천ㆍ신봉동은 반영운 교수가 총괄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미 그분들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생센터는? 센터는?

 여기 도시재생센터요?

 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그 현장을 담당하는 팀장급을 하나씩 정해서 지원하는 개념이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총괄 코디네이터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총괄 코디네이터를 감독하는 기능은 아니고 지원하는 기능만 하고 그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총괄 코디네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재생에 있어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양쪽에 다 위촉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청주시……. 사업의 목적도 똑같은 도시재생인데 그거를 저쪽 우암동 쪽에 코디네이터를 두고 또 이쪽(운천ㆍ신봉동)에 코디네이터를 따로 두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하나로 뜻이 모아져야만 별 탈 없이 진행되는데 총괄…….

 주민들 뜻을 모으는 시민활동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그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또 설립하는 거 아닌가요?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경험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행정하고 센터하고의 중간 역할도 해야 되고, 주민과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가들을 사업장별로 따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2개 사업장, 3개 사업장을 하나로 총괄 코디네이터로 엮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센터에도 황재훈 교수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 역할은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이걸 총괄 코디네이터로 따로 해서 두 분씩이나 위촉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민활동가는 이해 가지만 황재훈 교수님도 센터에서 많은 민간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용역 따로 하고, 센터 따로 있고,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여기에 건건이 다 2,000만 원씩 세워서 지역민들하고 용역 따로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코디네이터를 총괄 코디네이터 밑에 분야별 코디네이터까지 두도록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중점 내용은 그거예요.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에 맞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독일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봤지만 암만 국비라도 지방에 맞지 않게……. 우암동도 LH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암만 위에서 권장하지만 예산상이나 모든 절감을 위해서도 또 그런 예산을 아껴서 실제 재생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돼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재생센터에서도 다 같은 교수님들이고, 지역에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무조건 국토부에서 권장 사항이라서 우리 시에 맞지도 않고, 우리 시에 예산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걸 수행하다 보면 결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 센터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권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보면 국토부의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는 타 사업장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겸할 수 없도록 아예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그렇게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때 의견 조정 시간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박철완 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보면 1인 8일 12개월로 계상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직 교수들이세요. 그죠? 총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괄 코디네이터의 임무가 막중한데 그런 업무의 관계성이나 이런 걸 보고 현재 이분들이 시 관련 각종 위원회의, 시 직간접 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 관여하면서 이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있다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일만 하시게끔. 그런 것까지 이후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671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보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산단 조성 및 관리용 차량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임차 부분은 어떤 차량을 임차하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어떤 차량…….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출장이 하도 잦아 갖고 한 대를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아, 사무실에서?

 예. 승용차 SUV(Sport Utility Vehicle)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승용차.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임차를 하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할 계획입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960만 원 정도가 되면 한 이삼 년 하면 찻값 한 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임차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 몇 년을 사용하나요? 한 7년은 쓸 수……. 우리가 차량 내구 기간이 7년입니까? 5년?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도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폐차시키는 건 아닐 테고. 그죠? 어쨌든 차량에 따라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쓸 텐데 이 정도에 3년 임차하는 거면 차량 한 대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량을 사서 직접 운영해서 5년, 6년, 7년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이나 그런 데 출장 부서는 거의 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차량 임차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첫 번째 순서에 차량 임차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효율적으로 본다면 제 의견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매년 1,000만 원씩을 그냥 임차하는 게 나은 건지. 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기로는 한 3년이면 차 한 대 값이 빠지는 건데 이거 우리가 계속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나은 건가. 하여튼 이거는 어떤 검토서가 있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차를 살 수 있으면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672쪽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 보상비하고 철거비죠?

 보상비는 공단 회관 건물이 있는데 공단 소유의 땅은 청주시 소유이고 이거에 대한 건물을 사 갖고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

 아니, 건물.

 건물. 건물 구입비?

 네.

 아, 토지가 아닌. 그럼 위치는 공단 쪽에 있는 건가요?

 위치는 복대동 옛날 삼화전기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로 건물 철거를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과 674쪽. 과장님, 제일 하단부 보면 공동이용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관리(2개소), 소방 안전관리(2개소), 승강기 안전관리(2개소) 이렇게 쭉 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도시재생허브센터하고 구 청주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각각 섰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도시재생허브센터하고 구 청주역사하고 별개로 섰었는데 세부사업명이 공동이용시설 관리로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개 합쳐서 8,853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8,800만 원이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전기 안전관리하고 소방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면 점검 대행료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 대행료! 그죠? 점검 대행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소방 안전관리 같은 경우 60만 원 돼 있는데 이 대행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금액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허브센터하고 청주역사가 있으면 전기 같은 경우는 몇 킬로 안전관리 대행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 수치는…….

 아, 그런 건 없고요? 그럼 소방 안전관리나 승강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 아마 표준 점검료나 보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서 저기를 했을 건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점검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네?

 전기 킬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소방이나 전기나 이렇게 봐서 아마 점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용량에 따라서 계약이 됐을 거라고 보고. 승강기도 보면 표준 보수료에 의해서 계약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괄 보수를 전체 포함한 계약이냐 아니면 소모성 부품만 해서 하는 계약이냐 이런 계약 방법이 다 다를 텐데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첨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더 하십시오.

 675쪽,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빈집 정비 및 폐기물처리 비용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나요? 감액 이유가!

 2018년도에는 60개소 정비한다고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개소 정도만 올려놓고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에도 반영해 보고자 당초예산에 줄였습니다.

 이게 전체 수요조사 했는데 어쨌든 신청자가 많이 미달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빈집 신청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선정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감액 이유가 뭔가……. 수요조사는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네,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내년 초에는 전체적으로 등기우편이나 전화로 독려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빈집 정비 및 주차장 조성으로 2,000만 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하면 조성을 아스콘(ascon)으로 해서 포장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포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잡석 부설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2개소 정비한 곳은 잡석 부설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하간 청주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자투리땅들이 나오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주차장 한쪽에는 나름대로 나무 식재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안으로 계속적으로 숲이,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나 이런 것들 식재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요?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어려운 것이 이 토지주들하고 3년 약정을 합니다. 3년 약정을 하면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조경 식수, 식재 공간이 없어요, 일반 대지 한 60평 이렇게 되는 걸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다 보니까. 사이드로 조경수 식재하는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오전에 이야기하던 것 중에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관련해서는 제가 2017년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 2018년 본예산, 추경 예산을 살펴보니까 1만 6,000원까지 지원하는 게 2017년도 추경 예산부터 반영됐더라고요. 2017년 추경 예산에서는 1만 1,000원까지 지원됐고, 2018년 추경에서 1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택시 운송업자분들이 카드 이용이 대다수 됨으로 인해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택시 관련해서는……. 이번에 택시총량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실제 일각에서 택시 노동자들 중에는 부가세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택시 운송업체일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개인택시야 본인들이 받으시니까 그러겠지만―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개인한테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회사 쪽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요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택시 불친절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법규에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친절이라는 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친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페널티로 주려고 불친절이 많이 신고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추려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택시회사로는 수수료가 제대로 가는데 거기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자면 683페이지,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지원한 게 승합자동차가 666대, 화물자동차 지원은 500대 계획을 하셨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장착이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올해 590대를 장착했는데요. 전세버스가 383대이고요, 시내버스가 63대 그다음에 화물자동차가 144대입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올해 예정했던 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내년도 계획은 승합자동차가 400대, 화물자동차가 1,300대인데 이게 다 장착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내년도까지 장착을 하도록 유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올해 많이 하도록 홍보는 했습니다만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상 차량이 1,100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자동차법 시행규칙인가 이것이 개정돼서 장착하는 차량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화물이나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데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손실금 산정 용역이 해마다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도 1억 7,000이었고요.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1억 3,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죠?

 네.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8,000으로 또 상정하셨더라고요?

 네.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구간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카드로 결제가……. 환승이라든지 이런 건 카드가 결제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읍ㆍ면 지역은 청주시 지역하고 차등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통합되면서 전부 다 단일 요금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 미원을 가면 4,000원인데 그 돈을 지금은 1,200원만 내면 되거든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조사합니다, 용역 할 때. 그런데 그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 정도를 하는데 내년에 용역 할 때는 그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정확하게 산정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된 겁니다.

 일단 매년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해마다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조사나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올해는 68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라고 2,000만 원을 또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게 많은데 해마다 계속 연구비나 용역비 이런 지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운수업계보조금 307-09 세출예산에서 쭉 정리를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720억 정도,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307-09로 지원되는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이 2017년에는 본예산에서 720억 정도가 됐는데 2년이 지난 현재(2019년도)의 상황에서는 813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7년 대비 92억 7,7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2.88프로가 늘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면 곧 1,000억대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제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항목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원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청주ㆍ청원 통합이 된 지 내년이 5년 차 되고 실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초창기에야 요금 체계에 대한 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부터 실제 손실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급에 대한 게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드릴까요?

 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683페이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1억 8,000 용역은 시내버스의 요금 단일화라든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이 되는지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회사에서 회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빼려면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공영버스를 추려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결손금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보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잠시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풍경섭 과장님, 일단 680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46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기를 시내버스, 일반 시외버스, 화물 쭉 있을 거예요. 부기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이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기타 예산서를 작성하실 시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난 2015년도, ’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내버스 단일 요금 문제나 무료환승에 관련되어서 많은 액수를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 보고는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중에서 얼마만큼 노력한 결과……. 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업계에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문제의식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트립스(TRIPs)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97프로 이상의 어떤 검증방법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나름 성과도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료환승한 사람, 승객에 맞게끔 또 그 참값으로써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무료환승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현재 무료환승은 승객이 내릴 때 카드를 터치하고요. 또 탈 때 찍고 타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100프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0프로 계상이 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무료환승은?

 네. 전체 승객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환승객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시내버스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연말에 이렇게 많이 7억 7,000씩 깎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환승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104억)로 편성했는데 지출은 98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가령 우리가 승차할 때 카드를 찍잖아요. 그런데 내릴 때 찍지 않으면 환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단일 요금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승객의 무료환승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기가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차적으로 승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버스는 과거보다 받는 수입이 더 많아졌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용객이 늘었다기보다는 편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편리해지니까 승객이 늘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승객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것은 다른 요인이 있겠죠. 이 편리성으로 인해서 늘어난 승객과 다른 요인에서 승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다른 문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승객이 늘어난 만큼 일단 업체가 수입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환승 보조금 자체를 애초부터 100프로 지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승객이 늘어난 만큼 무료환승도 계속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우려한 측면들이, 많이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것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60프로, 80프로 이래서 100프로에 근접해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개선되려면 늘어난 승객만큼 그래서 업체가 수익을 늘린 만큼 무료환승 지원금은 다시 퍼센티지를 95프로, 90프로, 80프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줄여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건 집행부서에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점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었어요. 그런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금 지원 이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용역을 통해서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연간 승객…….

 이거는 현재 참값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참값! 예를 들어서 제가 진천을 간다. 어느 특정 시계에서 그 사람이 넘고 안 넘고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원을 가는데 1,200을 내고 가니까 예전에 구간요금이 있는 나머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상들은 타신 분들의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지,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회사의 관계자하고 용역 하는 팀하고 같이 버스에 타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 내년에는 예산이 왜 1,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일주일 정도로 하지만 앞으로/내년에는 조사기간을 좀 더 늘려서 봄가을로 하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년도에 답변한 내용이에요. 벌써 햇수로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답변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단장비를 통해서 승객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고, 구간요금의 손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검수해서 그걸 통해서 용역비를 그리고 손실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불명확하게?

 제가 2015년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트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회사 측에 ‘이거를 가지고서 검증해 보자. 활용해서 정확하게 100프로에 맞게끔 맞춰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시하고 합의할 때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 이런 트립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진 않지 않았느냐.’ 해서 그쪽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기에 2014년도에는 그냥 탑승 조사만 해서 용역을 했고요. 2015., ’16., ’17.은 ’15년도 1개월 정도 또 ’16년도에는 9개월 정도, ’17년도는 거의 1년 내내 카드 자료를 조사해서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시내버스노조에서 환승을 거부하고 구간요금을 받겠다고 했을 때 최근 3년간 중에서 아마 2015년도가 가장 많고 ’16ㆍ’17년도가 15, 20억씩 떨어졌는데 그것이 용역이 좀 더 정교해져서 거의 100프로에 가깝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협약과 관련 없이 업체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급에 대해서?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 인정하고요. 트립스라는 프로그램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트립스를 도입했는데 업체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트립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용역 산출……. 아니, 금액을 산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트립스는 손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게 기능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노선 개편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곳을 활용하는 거 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승객이 탑승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탑승 관계는 업체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중간에 보고가 됐는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일단 정확하게 100프로 잡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이게 100프로 모든 시내버스를 다 탑승해서 조사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100프로에 가깝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을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3년이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기회를 준 거예요. 트립스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이런 참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조사의 기간을 늘려서 하고 있다지만 현재 그 사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박노학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택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 과장님께는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책자를 제출하셨어요. 거기 283페이지 보면 청주 지능형 교통 체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스템이 있죠. 확대 구축하겠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그거는 BIS(Bus Information System) 관련한 계획인데요. 그거는 사업 계획으로 크게 잡았지만 예산서에는 BIT(Bus Information Terminal) 현대화 사업으로 녹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인 BIS는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데요? 그것과 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과거에 ’15년도에 그리고 ’16년도에 진행한 바도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원래 예산서에 편성하게 돼 있지 않은 건가요?

 예산서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신 거죠?

 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올해 확대를 안 하시겠다?

 BIS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적으로는 송출 방식이나 어떤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은 BIT 사업에 담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BIS는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ITS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 흐름들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긴급 대응을 경찰청하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 구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풍경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83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청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앞서 답변하시기를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준공영제 관련된 이 용역이 2015년도에 세워져서 이후에 용역이 진행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중복되는 용역은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것들 두지 않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 한 게 한 2년 반, 3년 정도 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가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요소를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표준운송원가보다는 더 정교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금액이에요. 사실은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 애초에 세웠던 용역은 이 액수보다 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의 용역 과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극히, 그 내용에 있어서 표준운송원가를 대입해서 뭘 하는 정도, 거기에 덧붙이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기한이 있을 거예요, 용역을 새롭게 세울 때. 그리고 용역이 같은 용역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기한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세울 때 그 기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용역이 끝난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도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고 하는 건지 이 얘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저희들 예산안 수정 때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더…….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77쪽, 중간 부분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 이렇게 돼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은 장애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각 지자체가 인원에 비례해서 확보해서 운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운송차량을 일부는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개인택시 12대를 활용해서 이런 약자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끝나는 그런 차량 중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35프로 되는데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해피콜 차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차가 아닌 교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교체가 있고요. 또 택시는 별도로 계획에 있습니다.

 절차는 다 밟으신 건가요? 정수물품 승인 같은 건 다 받으신 건가요?

 대체승인 다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수물품 승인 없이 1월, 3월에 물품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대체승인은 지금 받아 있습니다.

 물품 승인은 다 받은 거라고요?

 네.

 그럼 이 설명서가 좀…….

 대체.

 대체, 대체! 교체?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바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홍보 해서 금년도에도 500만 원을 세워놨다가 480만 원은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500만 원을 같이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480만 원을 반납하고 20만 원만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500만 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12개 시군이 한 달간 순환하면서 1개월씩 서울에서 광고를 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말에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꼭 하려고, 추진해 보려고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계약을 못 해서 못 하신 거고 올해는 어쨌든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뒷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8쪽,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요. MRO단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약 30억 정도 증액돼 있는데요. 이게 2지구에 대한 사업비용입니까, 1지구 포함되는 겁니까?

 1지구는 2016년도에 거의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중단 상태고, 이 710억에 대한 분담금 도와 2분의 1씩 하는 거는 2지구 사업에 한한 겁니다.

 아, 2지구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거고요? 아까도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이주 문제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19년도 상반기에 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한다고 이렇게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 가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이주 택지 조성은 2016년도에 경자청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청주시 시유지인 원통리를 대상으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내부 검토를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경자청하고 시 소유다 보니까 해당 도시계획과 또 녹지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서 검토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유지 내에서 택지를 개발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근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경자청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경자청에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입동리 주민들한테 늦게 전달이 된 거죠,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이주자 택지 조성해야 될 경자청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기대에 못 미쳐서 반발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경자청에서 별도로 사유지나 도유지 또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체 부지나 그런 데는 결정된 건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보면 마을에서 민원이 두 개더라고. 이쪽으로 가자는 민원이 있는 것 같고 또 저쪽으로 가자는 민원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상반기에 설계 완료해서 공사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책자(예산 설명서)에 돼 있어서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경자청하고는 대안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당초에 시유지나 도유지나 사유지나 입체적으로 여러 방법을 놓고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경자청에서는 일단 시유지 개발 부지로 처음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대안을 강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거로 판명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주한 택지 내로 옮기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한테 에어로폴리스지구 내에 이주하는 안 또 그 안과 더불어서 별도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원식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주자 택지를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의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환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MRO가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 결정이 다 됐는데 그분들이 나간다고 하는 걸. 그게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교환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매매의 방법밖에 없는 건데 과연 교환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청사 부지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공고를 미리 내놔 가지고 지금 이 안에 매입해야 되는 대상지들이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률적 검토 잘 좀 해서 이거 따로 답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환이 된다고 하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교환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교환도 최근에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경자청에서 판단할 건데 외향적으로 교환도 어렵다는 거로…….

 아니, 그거는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거지. 저는 법령에 의해서 어려운 거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처음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중복 기입한 부분에 대해서. 2040쪽하고 2043쪽 특별회계에서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차량등록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예산 작업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중복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한쪽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된 상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할 테고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급하게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9년 예산편성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가져오셨는데요. 사업비에 보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가 두는 이유가 의미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내용을 볼 때 들어요. 그래서 예산안 수정 때까지 ’17년도, ’18년도 사업내역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일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 도시재생대학에 8,800만 원이라면 8,80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그리고 전년도 ’17년도, ’18년도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비하고. 실제 사업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받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