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에 사전 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주원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신림·난곡지역 교통대책과 관악구의 중·장기적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신 교통수단인 경전철이 도입된 것은 신림·난곡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온 지 지난 5년 여만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기쁨을 54만 관악구 구민과 구정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구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림·난곡지역 신 교통수단 도입 관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구청장인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이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감안, 신 교통수단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누누이 설명하는 등 난곡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난곡로 확장과 신 교통수단이 최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시정개발연구원,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통난 해소 특별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4억5,000여만 원의 신 교통수단 도입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었고, 지난 5월 23일에는 서울시장과 제가 함께 기존 2차선 또는 4차선의 난곡로를 왕복 6차선인 30m 도로로 확장하고 동시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난곡로 확장 및 경전철 건설사업은 금년 10월 말까지 도로확장 규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건설방안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6년 4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5월부터 보상, 도로확장 및 경전철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7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차질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GRT 도입과 연계한 특화된 거리조성 제안과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전철 도입을 통하여 난곡지역 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노후주택의 재개발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난향초등학교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와 도로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노선연장이 가능한 신 교통수단인 만큼 향후 호암로 또는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난곡로 확장 관련 주민대표 협의체 및 구청 전담팀 구성, 경전철 도입 후 공사기간 중의 교통대책 방안 및 보상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경전철 도입 발표 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구청장인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보상 등은 인근 주민 및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이해와 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현장방문시 제기된 주민의견은 기본계획 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난곡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경전철 건설 등 단계별 사업 추진과정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열람·공고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17일 발주한 신림·난곡지역 신 교통수단 건설 기본계획 용역은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확장방안 등 기본적인 건설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경전철 건설 관련 주민대표 협의체 및 구청 전담팀 구성은 지역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개도로인 난곡로에 경전철이 운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난곡로의 하수관거 및 교통신호체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기간 중의 교통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보다도 차량통행 및 교통상황이 어렵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림7동 난곡버스 종점에서 호암길까지 연결하는 약 1.1㎞의 난곡로 추가개설을 내년 10월 이전에 완공해서 신림1구역 및 7구역 재개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기존에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집중되던 난곡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것이며, 또 합실고개 등도 다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에 남부순환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서방향 통과 교통량을 분산·처리하여 신림·난곡지역의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 가까운거리 걷기 시민운동전개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형 교통량 줄이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병행·추진해서 난곡로 확장 및 경전철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구는 그동안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전담하는 보상팀을 건설관리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악로 및 양녕로 확장공사, 신청사 건립과 난곡길 확장공사 등 쌓아온 많은 보상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민입장을 고려하여 해당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설득하고, 감정평가 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도 위치·형상 및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확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에 대한 보상 산출근거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영업시설 및 상품이전비,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외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하에 1개의 감정평가자를 추천하면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보상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상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항상 주민편에서 주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관악구 역사 이래 최대 공사인 것입니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듯 경전철 도입에 따른 직·간접 편익은 난곡로의 교통정체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난곡을 포함한 우리 구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악의 미래를 위해서 관악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금의 서운함이나 공사에 따른 불편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54만 관악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구의원님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실대역에서 서울대, 신림6동 지역을 거쳐 광명역까지 연결하는 우리 구 제3의성장축 외곽 지하철노선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우리 구 외곽 지하철 노선 신설 필요성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외곽 지하철노선 신설은 광역교통계획과 서울시 중·장기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계획노선에 대한 재정확보와 사전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곽 지하철노선 신설은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소요되고 광역교통망과 연계되는 대형사업임을 감안해서 난곡 경전철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 논의되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암로에서 남부순환로를 연계할 수 있는 우회도로 신설 건은 난곡, 신림6동·10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도로조성시 심각한 자연훼손은 물론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어 현시점에서 실현되기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해결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획이나 추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만60세 이상의 노령자, 전업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화교육장을 구청에 설치해서 2005년 6월 현재까지 약 1만 명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교육해서 정보화시대에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구민 전산교육과정으로는 인터넷활용, 엑셀기초, 한글2002 등 정보화 기초에 필요한 기본과목을 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직원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보급, 신규직원 교육 등 직무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전산정보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05년도 예산심의시 구청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교육장 이전설치비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의 이전이 불가하고 폐쇄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민정보화교육장의 신청접수를 받아보면 이른 새벽 4시부터 오셔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청접수시간에서 불과 몇 분만 지나면 신청접수가 마감되어서 수많은 대기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정보화 교육생 중 7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61%가 여성이고, 연령층도 50대 이상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 교육과정도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 활용과정의 추가·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정보화 교육기관인 관악문화정보센터는 평생학습교육장으로 관악문화관에는 수준높은 중·고급과정의 프로그램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저소득층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삭감해버린 폐쇄될 전산교육장은 정보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와 구민의 정보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임시청사 이전부터 구 본청에서 운영되어 왔던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직무개발의 장소로도 전산교육장은 필요하였으며, 기존보다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산교육장을 이전했습니다. 관악구신청사특별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 예산은 구청 전체의 임시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써 전산교육장 이전설치비도 이 예산에서 지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의 변칙집행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산교육장은 구민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시고, 구민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수거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나누어 수집·운반하며, 이들 폐기물은 각기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해 수거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전용차량임을 표시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행업체에서 수거작업 과정과 덤핑 작업시 일부 혼합되는 사례가 있어서 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작업 시 현장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침출수 발생 문제는 격일제 수거에 따른 점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데 있으며, 주민들이 물기를 제거를 하셔서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봉투 배출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법 및 체계개선을 통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30년도 4월 1일부터 2004년도 3월 31일까지 봉천5동, 9동, 남현동, 신림11동 등 4개 동을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120ℓ들이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점수거용기 내집앞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발생되고 무단 투기량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전 동으로 확대실시한 2004년 4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현재와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통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만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전용 용기에 의한 배출방식을 유지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채택하고 있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거방식에도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 수거방식 및 처리체계 등을 파악을 한 후에 우리 구의 수거체계 등과 비교·검토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수거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연순환형 관리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화, 자원화를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는 물론 수거체제의 전환을 통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주택건설 시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기나 소멸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처리시설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점 부지확보의 어려운 점과 또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과제로 서울시와 인접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공동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님께서 신림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뉴타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송영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뉴타운후보지는 신림2동, 6동, 9동, 10동 일대로써 2004년 12월 20일 서울시에 뉴타운 후보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2005년 4월 17일 우리 구 후보지에 대한 현장활동 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 또는 8월 경에 뉴타운지구 약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지난 7월 5일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구 후보지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타당하고 좋은 의견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학문화와 어우러지고 친환경적인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특별법 제정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6월 21일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강북 등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서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우수 고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행 법령상, 제도상 추진할 정책수단이 없었고 또, 뉴타운사업을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 법령을 따로 적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뉴타운지구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이 지윈하는 소요재원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고교를 원활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법령의 시행요건과 중복된 절차의 생략과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주택의 건설기준 보완과 제한완화로 고품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뉴타운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여러 의원님,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 해 주셨습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 구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7명인 심사위원수를 늘리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 두번째,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바로 전날에 발표하는 등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번째, 구민상에 대상과 장려상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바, 구분하지 말고 같은 격으로 시상하는 방안 등 관악구민상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상은 최초 1992년도에 지역사회발전 미풍양속상 등 4개 부분에 대상 1명, 장려상 3명씩 12명을 선발하여 금년까지 14회에 걸쳐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구민상을 시상해 오는 과정에서 구민상 제도가 수상한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구민생활에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우리 고장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수상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상자가 결정됐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탈락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전개한다는 등의 소문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상후보자 모두가 음지, 양지에서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어느 한 분도 탈락시키기에 아까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놓고 대상이다, 장려상이다 구분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처음 구민상을 제정했던 14년 전에는 대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 매우 큰 시상금이었습니다마는 14년 전에 비해 물가가 크게 인상된 현재로서는 관악구민상이라는 명칭에 비해 시상금이 좀 적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구성문제, 심사위원의 임기문제, 대상과 장려상의 구분 없이 수상훈격을 동등하게 시상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내년도 구민상 시상은 새로운 조례에 의거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집중근무제 실시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셨기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고물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고정광고물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둘째, 적법한 광고물은 양성하여서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셋째,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매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크게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약 5만 개의 크고 작은 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청에 허가나 신고 된 광고물은 약 6,000개로써 이 6,000개는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만 개의 광고물 중에 굳이 구청에 허가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광고물을 빼더라도 약 1만 개의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광고물법에 의한 규격이나 색채기준에는 맞지만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는 광고물도 약 8,000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 내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상태에서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불법 광고물 단속인력과 정비예산의 부족이란 이유 말고도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빈번한 상호변경 또 광고물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정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에서 2004년까지 1차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1차 정비계획이 끝난 금년 2005년에 들어서는 2차적인 정비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현재 광고물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전 지역에 걸쳐서 광고물 현황을 전수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물은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비록 신고나 허가는 안 했지만 적법한 규격의 간판은 양성화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광고물법 제3조에 의하면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설치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하는 일입니다. 또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를 득하고 설치를 해서 정당한 수수료와 점용료를 납부하고 관련법을 성실히 지켜온 선량한 시민들에 비해 법 적용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 번 일제 양성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양성화를 하다보면 굳이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하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하셨는데 인력, 장비, 예산 등 열악한 여건이지만 우리 광고물관리팀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특히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단속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일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셨고,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재활용센터 운영현황과 재활용 기금운용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두 분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담당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로 핵가족이 증대되고 노인부양 의식도 감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일이 어려운 사항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 2050년 경에는 37.3%로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증가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무료 전문 요양시설인 동명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치매, 중풍노인 53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을 받아서 1개 층을 증축하여 53명에서 86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21억1,000만원을 들여 1개층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수용인원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내 푸른햇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20명, 봉천7동 미르사랑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4개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350명 정원의 시립 동부 노인전문요양센터가 건립 완료되어 현재 입소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도 2006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건립 중인 전문요양시설에 거주지역 관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적정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부지확보 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건립비를 지원받아 수용인원 50명에서 70명 내외의 주간·단기보호소와 전문요양원을 통합한 복합시설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2005년도에 17억8,400만원을 들여 2개 동을 신축하고 2개 동을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3,000만원으로 헬스, 자전거 등 간단한 운동기구 등을 확충하였고 앞으로 경로당에도 컴퓨터를 설치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의 냉방기 보유현황은 구립경로당 45개소 가운데 봉천7동 덕진경로당 등 총 3개소에 3대가 설치돼 있고, 사립경로당 47개소 가운데 봉천본동 두산2단지 아파트 경로당 등 총 6개소에 7대가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구립경로당 45개소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 방에 각 1대씩 87대를 2006년도에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센터 운영 및 재활용기금 현황과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활용센터 이전 전후의 운영실적 비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이전 전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164건에 450만원이고, 이전 후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92건에 280만원으로 판매량은 56%, 판매금액은 62%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재활용기금의 잔액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보유액은 2005년 7월 11일 현재 정기예금 4억5,000만원, 보통예금 3,700만원으로 총 4억8,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촉진법 제4조 및 제34조에 의거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청소환경과에서는 재활용센터 이전이 결정되면서 재활용센터의 신축부지와 이전대상 임차건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물색하였지만 재활용센터의 입지조건에 맞는 적절한 부지 및 건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2004년 7월 1일 신림9동 복개로 상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 재활용센터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남부순환로 주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적절한 건물을 물색하거나 신축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대민서비스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사항의 해소를 강구하는 한편, 부지매입 또는 임차예산의 편성, 주민 접근성, 운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신규 재활용센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의원님의 사전 양해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제설, 재해대책본부 창고와 제설전진기지와 관련된 내용 또한 횡단보도 통행인의 안전확보 대책 또, 신림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추진내용 또, 도림천의 안정적인 수량확보를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창고는 당초 신림7동 산102-12호에 인접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약 200여 평 정도의 규모로 지었으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돼서 임시로 도림천 복개도로로 이전해서 약 40여 평 규모의 부지에 비예산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전진기지가 도림천 복개도로로 이전하기 전에는 호암길 신림10동 산78-8번지 일대에 설치돼 있었으나 폭설 시 접근이 어려워서 재설대책에 어려움이 많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악산 주차장 앞 제설 전진기지는 2004년 11월에 설치를 했고 면적은1,064㎡로써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제설전진기지에는 제설자재와 차량,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이 구릉지로 형성돼 있어서 경사지가 많아서 제설대책이 취약한 지역으로써 장비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림천 복개도로를 임시 제설전진기지로 부득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재창고와 더불어서 적절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제설전진기지 주변 폐자재 무단방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 제설전진기지 주변의 폐자재 무단방치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및 하수관 등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통행인의 안전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반사경이나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서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파킹사업과 공영주차장 건립,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아파트 주간 개방과 위법건물 주차장 원상회복,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과 사랑의나눔 주차장 갖기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의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3,000㎡ 이상의 어린이공원부지에만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공원녹지·조경분야 업무추진지침을 어린이공원 시설면적 기준 1,500㎡ 이상이면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2004년 3월 제53차 구청장협의회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어린이 보호와 공원관리측면에서 지침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신림2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다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정한 부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천의 안정적인 수량확보를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도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건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서울대 신축건물에 빗물 저류조를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과 한강물을 끌어오는 방안, 또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시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은 2004년 12월 공청회와 각종 여론수렴을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으로써 도림천 정비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합실고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단기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리 구 주·정차단속 현장 근무인력은 20명을 8개조로 편성해서 구 전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합실고개 정상 부근에 주차단속원을 고정배치하는 방안은 어려우나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서 해당 구간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실고갯길 정상 부분에 주·정차금지 규제표지판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을 2004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 후에 부족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신초교 부설주차장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학교장과 신림6동장 간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30면을 개방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림6배수지 진입도로상의 주차공간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로써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합실고갯길 80m 구간의 도로폭이 5.5m로 협소해서 차량통행시 양방교행이 불가함으로써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과 많은 주민들의 도로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05년 6월경 구청장님께서도 도로확장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2006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게 해서 현재 측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검토한 내용은 건축물 3동이 저촉되고 토지는 5필지에 120㎡가 보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 지역과 신림10동 지역을 연결하는 합실고개 확장계획은 신림10동 지역의 뉴타운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할 과제이므로 중장기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복개도로 교통신호기 설치와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 및 도림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자전거 보관소 확대문제, 또 그린파킹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림교 좌회전 허용은 도림천 복개도로의 이용효율 증진과 신림로 등 주변도로 차량 분산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98년 도림교 개선사업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운영기관인 서울경찰청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서울경찰청에서 도로 폭이 협소해서 좌회전 허용 시에는 대기차로가 부족해서 직진차량 소통장애와 사고위험으로 인해 하천 일부 복개 후에 대기 차로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천 일부를 복개해서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까지 확보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교각이 설치될 경우에 도림천 유속이 저감돼서 재해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정비 및 보전·관리 목적과 하천법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근거로 교량 중간의 추가복개는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으로 좌회전 신호운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당초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는 2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3년 11월 25일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15일 준공예정인 사업으로써 금년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으로써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조로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을 2 ~ 3개월 단축시켜서 금년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써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총공사비 대비할 경우에 소액으로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펌프장이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호우 시에는 펌프장을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 시에 신림4동 15세대의 지하방이 침수되었으나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하신 대로 콘크리트의 잔재를 빗물받이를 통해서 버려 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굳어서 배수되지 않아 침수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하수 구배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배수로 오거리 교차부분의 포장공사는 당초 기층재 부순돌을 포설토록 되었으나 비가 계속해서 내림으로써 보조기층재에 물이 고일 경우 함수량이 많아 지반이 교란되므로 기층재 부순돌 포설 대신에 콘크리트 기층재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GL이 약간 높아졌으나 도로구조령에서 정한 2%의 구배 내에서 도로구배 조정공사를 시행할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림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정비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2002년 12월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도림천을 포함해서 서울시 18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9월 경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2월 관악문화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설치 및 자연형호안 설치, 건천화 방지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으며, 2006년부터 실시설계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 전철역 주변은 노점상들이 도로변을 점거해서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과 보도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통행로 확보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해서 노점상이 차도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앞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환경이 많이 깨끗하게 정비되었다고 주민들의 격려도 있었습니다만 자전거 보관소 자리를 인도 안쪽으로 옮기는 문제는 별도의 자전거 보관소 확대차원에서 고려하겠으며, 아직도 불법으로 일부 보도를 점거, 노점행위를 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진정비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림4동 그린파킹사업 공사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 및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닫혀있는 마음의 벽까지 하나가 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하는 친환경적 주차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신림11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담장허물기사업,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이면도로정비사업 등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친환경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림4동과 신림8동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신림4동 지역은 지난해부터 그린파킹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담장허물기 공사는 현재 255가구가 이미 완료되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총예산 35억원이 투입되고 적어도 300가구 이상이 참여를 하게 돼서 신림11동에 이어 주차장 걱정이 없는 살기좋은 친환경적인 동네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KBS 방송국에서의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주관 이웃사촌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그램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웃 및 타인과의 경계를 상징하는 담을 허물어 닫혀있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어 이웃이 하나가 되는 전국민 화합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써 KBS 측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영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해 사업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주민홍보의 극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구민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3,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공사비는 그린파킹사업 지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정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조주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5일근무제 본격실시에 따른 보건소 운영대책과 아울러 7월 2일 첫 실시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의 주5일근무제 본격실시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내방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직원 2명을 배치,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민원상황실에서는 보건소 자체 민원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각종 민원안내와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일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단을 토요민원상황실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의 문의시 즉시 답변함으로써 보건진료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실시와 관련하여 2005년 6월 3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각 과 주무담당주사들이 주요민원사항 처리요령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주5일근무제 시행에 앞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청사 내 입구에 베너 설치 및 각 층에 안내문을 게첨하였으며, 방문고객과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시 개별홍보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 기간 중 처방전 발행 시에도 투약기간을 조정, 처방하고, 예약제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 초기이나 현재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보건소 내 약국개설 및 전담약사 배치 건의와 약사 및 간호사의 현인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내에 자체 약국을 개설하고 전담약사를 배치토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로 모든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 등 보건사업과 한방약품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환자들에게서 조제투약 업무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축소되어 상근 약사가 없는 상황으로 방문진료와 한방진료시 의사·간호사 등 여러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약국 내 전담약사를 두고 있는 곳은 25개 보건소 중 13개 구로서 타 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도 약국 내 전담약사가 근무하기 위해서는 약사 증원이 필요한 바, 이는 추후 검토하여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더 나은 근무여건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약사 및 간호사의 현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약사는 총 4명으로 과장 1명, 약무팀장 1명, 약무팀 직원 2명이며, 간호사는 팀장 5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장애인 무료진료서비스 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무료진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관악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 전문병원 상담의뢰시 해당 의료기관과 즉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을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장, 체중, 비만도 체크 등 장애인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간접촬영을 함께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 무료진료를 통하여 사회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진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