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선은규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보게 되면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소급적용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 소급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왠만하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연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오늘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총 규모가 약 건물을 포함해서 약 81억정도 됩니다. 부지 및 건물이 그리고 이 부지 여건이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주변에 도로수준도 별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이라도 현장답사를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다녀왔는지 다녀왔으면 주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