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 입니다. ‘97년 2월 24일 개의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55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95년 6월 26일 개정된 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있는 합창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합창단 운영을 구청장에서 단장으로,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단원은 단장의 요구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합창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러한 단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을시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창단을 좀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이신 신현국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조례가 오락가락하고 개정이 자주 있는 것은 일괄성 있는 운영의 묘라든지, 또한 조례도 하나의 규정으로써 지방자치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주 개정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다음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나,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한다, 여기의 장단점이 뭔가 꼭 이렇게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을 구청장에서 단장으로 한다, 했는데 구청장이 하는 것과 단장이 하는 것과 운영의 묘가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것이 말하자면 무게가 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창단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데 합창단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 운영이 어떻게 달리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창단 위촉 및 전용방법을 규칙에 위임한다, 안 제5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단원의 임무에 합창단 연습사항의 추가, 안 제6조 추가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무슨 강제성이 있고 이것이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과 개정안 여기보면 제4조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혈을 기울여 개정한 부분인데 다시 채1년도 안되어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4조 자격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이렇게 개정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대는 은평구 51만 주민 중에서 지휘자가 있을 수 없다, 거기보면 좋은 지휘자가 있을텐데 구태여 개정까지 해 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지휘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촉박한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미약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김연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 입니다. 동료의원인 이종복 의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했던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손질한 지가 해도 안바뀌었는데 왜 또 이것을 바꾸었느냐 하는 문제는 기초적인 작업이 첫번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안건에 올라온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선자치단체가 도래함으로 해서 행정업무가 실무위주로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세한 구립합창단 단장까지 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실무책임자인 기획실장으로 바꾸는 것이, 실무업무 추진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 조례내용 세세항을 보면 특히 지적했던 제4조 자격을 보면 지휘자와 반주자는 굳이 왜 은평구민으로 하지 않고 예외로 했느냐 하는 지적문제는 본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질의와 검토와 연구를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 은평구민이 지휘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반주자도 그만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반주자도 그만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람이 용의치 않을때 이런 규정을 포괄적으로 넓혀 줌으로 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되도록 하면 지휘자, 반주자를 은평구민 중에서 택하되 없을 경우, 만일을 대비해서 예외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고 해촉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이미 규정을 정했으면 거기에 묶었으면 푸는 장치를 주어야 되는 것이 규정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해촉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촉은 1년이내에 1월 부터 당해년도 1월에 위촉되어 가지고 당해년도 말에 해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그 단서조항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답변에 부족한 것은 담당관이 나오셔서 다시 보충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 때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선은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보게 되면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소급적용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 소급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왠만하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연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 의원입니다. 선은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은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행일자를 왜 소급적용 했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이라는 게 이미 기히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바꾸는 문제를 행정전체를 집행 정지를 해놓고 그 조례안 할 때까지는 정지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즉 원천적으로 집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또 법의 소급적용 부분과 공포일로 부터 시행되는 적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법률론에 보면 제도적인 문제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제도적인 개편에 관한 법률사항에 관한 것은 공포일로 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법이론학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더 드리고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선은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왜 ‘97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 말하자면 무슨 사안이 진행중에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아마 이러한 것을 앞당겨서 말하자면 시행하는 것으로 잘못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더라도 이미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차후로 의결받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자 한자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닫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득과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운영을 구청장에서 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랬고 합창단 위촉 및 집행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규칙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이 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갖다 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었으니까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 알고 있을꺼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 하는데 얘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뭘 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조항이 되어서 우리가 개정해서 조례를 공포해서 뭐를 의논을 하면 제대로 의논을 해보고 문제성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의결검토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기히 조례를 지금 하기전에 이미 벌써 무슨 내용면에 보아서는 조례도 하기전에 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추인받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기본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나오셔서 제가 하는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사항인가 지금 은평구청에서 기획실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하라 이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어떠한 안을 할 때 아주 검토를 세밀히 해서 여기에 와서 보고하라 이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견도 없고 소수의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의견제시가 되어서 해야지, 여기에 보면 질의, 답변요지 생략, 중요한 조례안 하나 하면서 질의, 답변요지 생략, 토론요지 없음, 토론도 없었어요. 소수의견이 있었느냐 소수의견도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만장일치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올라 오면 그냥 만장일치에요? 올라오면 만장일치. 조례특위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해야되는데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것이에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강병섭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규정 이 시행사항에 우리의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12월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뜻없이 이를 시행한다는 경과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현재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굳이 기획실장으로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이것 말고도 위원장만 해도 한 열몇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고 해서 업무활력과 그 중요성에 감안해서 우리 합창단을 기획실장도 명색이 서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해도 별 지장이 없고 실보다는 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기획실장님 지금 통과시킨 것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그런 얘기 지금 위원장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획실장이 나와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 입니다.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합창단운영조례개정은 제4조에 보면 모든 단원은 그 단원속에는 반주자 지휘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모든 단원은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4조가 잘못된 사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회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딱 묶어 놔버리면 만약 반주자나 지휘자가 없을 경우까지 곤란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우선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어야 될 범위가 그렇다고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립합창단 지휘자는 반주자로 오지 않겠다고 해서 못올 경우도 있겠지요. 인선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4조를 세분화해서 고치는데 본조례안의 의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께서 보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은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 위원장 답변에 이종복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시면 이종복 의원 질의에 기획실장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연태 위원장께서 보충답변에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 문제는 왜 소급적용 시행하느냐 딴 뜻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5조에 보면 꼭 굳이 이번 의회에서 삭제하시면 삭제할 용의도 있습니다. 단장 문제 격하 문제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위원장이 10몇개가 되어서 처음으로 창설된 신설된 것에 기획실장으로 단장을 맡김으로서 실무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시간적 절약 여러가지 득이 있다고 보아서 단장을 격하시켰던 것입니다. 합창단 구성 문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례개정이 너무 빈번하지 않느냐 이건 사실입니다. 시인을 합니다.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화 창달면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올려고 수시로 개정을 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를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24일 개의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63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따라 공연장, 피아노 등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 제정공포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강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그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도 사용료징수조례에서 사용료 등 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 수강료 납부방법, 등록 및 납부일자 지정, 수강료 반환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별표3에 문화강좌 수강료를 1주일에 2시간씩 12주를 기준으로 하여 3만 5,000원씩 징수하려는 내용으로 문화강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니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 중에 있는 강좌는 구체적으로 있으면 어떠어떠한 강좌가 지금 실시 중에 있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랬는데 그동안 운영한 내용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점이 좀 불편해서 이것 개정을 하고 징수조례를 안을 회부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심사보고서에 질의 답변 요지 생략, 토론요지 없음, 소수의견 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만장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그동안 문화강좌를 실시해서 수강료를 납부하는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잘못되어서 제8조 문화강좌 18조를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8조에 19조로 하며 18조를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서 강좌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되겠더라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 질의에 김연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번째는 강좌 종류가 무엇무엇이냐 그 내용이 왜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심사한 내용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강좌 내용이라든가 계획표 같은 것은 유인물로 해서 담당관께서는 이종복 의원 이하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면 그 종류를 보면 생활역학이라든가 동화구연, 한국무용이라든가 가정원예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서양화, 홈비디오, 민요 또 판소리 이런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구체적인 종류와 실시계획표를 서면으로 꼭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전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면서 심사한 내용이 아무 소수의견도 없고 토론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없음 했느냐 그 질문을 또해서 회의규칙에 대한 것을 본위원장께서 아는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음. 없음한 것은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 요지는 심사과정에서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에만 적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했고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없음. 없음 기재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의사를 담당하는 사무국에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구체적인 사용료, 먼저 징수조례가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또 바뀌느냐, 아까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조례는 기히 제정되어 공포됐던 것은 공연장과 전시시설 등 기본시설과 기구로써 음향시설, 피아노 등 부속설비 사용료만 제정이 됐고 나머지 문화강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조례안에 삽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별표에 보면 일주일에 2시간씩 12주를 기준하여 3만 5,000원씩 징수하려는 내용이 주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조례안이 오늘 제정되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텐데 가장 우려되고 걱정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선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선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저희한테 준공나지도 않았고 인수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일 인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가 징수된다면 거기에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걱정됩니다. 일단 인수도 안한 건물이 사용료만 먼저 징수가 된다면 당연히 위법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구청측에서 이것을 생각했는지 현재 지금 준공허가가 날지, 안날지 미래적으로 추측해서 그것이 난다는 별개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현재 사용료를 계속 받아왔다면 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사용료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당 당사자한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양쪽 우리 구청측에서도 답변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조례를 다루는 총무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은 심도있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 의원. 질의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기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준공은 설계서에 의한 준공이기 때문에 시공자인 서울시도시건설안전본부에서 기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구가 그 시설물을 인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구의원님들께서 적출하신 20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16가지는 시정, 보완 완료되었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아시다시피 설계서대로는 완공됐지만 좀더 더 잘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수여부를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간의 시설물 인수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완벽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은 별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개정안은 기히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등 기본시설과 음향시설, 피아노 등 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문화강좌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기히 본의원이 제가 존경하는 이기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질문드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강좌가 무엇무엇이 있으며, 현재 얼마를 받고 있고, 얼마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 중에, 말하자면 강좌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구청에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12주,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히 오늘 개정안이 여기 의회에서 개정 공포되기 전에 이 순간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있는 강좌가 현재는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느냐, 수강료를 받고 있느냐, 조례할 때 그것을 알아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제정 개정되기 전에 받는데 대한 문제점과 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말하자면 수강료를 징수한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 말하자면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어떤 강좌를 해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좌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아시는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 보충질의에 김연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 입니다. 이종복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질의 내용 중 현재 실시 중인 문화강좌 내용이 무엇무엇이며, 징수를 받았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조례안을 심사 중에 담당 실무책임자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강좌는 개강을 했지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받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타구청에 알아보니까 이렇게이렇게 수강료를 받읍디다, 우리도 거기에 기준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안받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느냐도 검토해 봤는데 안받을 때는 그 경비를 강사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예산에서 또 나가야 되고 그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비로 받아서 실비 보다는 더 많은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강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담당실무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나 다른 타구에 준해서 3만 5,000원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돈을 안받고 했을때는 너무 인원이 포화상태이고 두 번째로 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 대한 문화강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62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변경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의결을 얻은 바 있는데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불광근린공원내의 불광동 산 59번지4호 외에 14필지 8,625㎡ 약 2,609평을 매입하여 열람석 1200석과 어학실, 시청각실을 갖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문화공유기회 제공 및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대상 토지중 은평구 불광동 331번지 206호 토지 47㎡중에서 25㎡ 약 7.5평은 불광근린공원 외의 부분으로 현재 공원녹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로써 이 부분을 제외하여도 도서관 건립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오늘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총 규모가 약 건물을 포함해서 약 81억정도 됩니다. 부지 및 건물이 그리고 이 부지 여건이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주변에 도로수준도 별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이라도 현장답사를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다녀왔는지 다녀왔으면 주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 질의에 김연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 의원입니다. 선은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조례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행이 본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지 못했던 사항도 다행히도 본조례안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출신 의원이 본위원회에 두분이나 계셔서 너무나 그 사정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심사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굳이 우리가 안가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 현황을 보면 옛날 쉽게 얘기해서 판자촌 밀집지역으로부터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는 협소하고 도시계획이 잘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정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건축법상 진입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외의 부분인 그런 현장문제라든가 원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도 건축법상 건축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의장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손은 제가 동작이 빨라서 먼저 드는데 시키기는 좀 늦게 발언권을 주고 제가 끝나고 나면 의장님 방에 가서 커피라도 좀 먹고 뭔가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가 구로 승격되어서 도서관을 참말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데 어차피 막중안 예산을 들여서 구립도서관을 지을 것 같으면 우리 도로법상에 도로에 보면 도로가 분명히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 입지가 현재 위원장으로서 보면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주위의 도로가 몇m고 높이가 몇m에 길이가 몇m로 진입로가 잡혀 있는가 또한 이 커다란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을 때에 교통량을 조사를 했는지, 교통량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조금 과학적이어야 한다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 도로가 4m 이하의 도로는 도로로 치지 않습니다. 4m이하 도로는 현행법상으로 이것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우리 구민의 숙원인 도서관을 이 위치에다가 지금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 첫째가 위치를 선정할 때는 주위여건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진입이 용이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가 어려운 난관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큰 대형차로 해야 할 것을 소형차로 가면 그만큼 구민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하면 그 주위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엄청난 벽에 부딪쳐서 잘못하면 이 공사가 오래도록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이 건축에 밝은 전문가인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건축과장 이런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으면 검토한 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적이 없으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진입로 교통관계를 아는대로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또 건축법상에 있어서 도로로 인정할 부분과 현행 도로와 공부상의 도로, 도시계획선의 도로 이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질의는 본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훌륭하신 1대때 의원님들께서 구립도서관을 그 부지로 지정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조금 더 사야 되겠다는 그 개정안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 건축분야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본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본위원장이 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답변은 우리 도시정비국장이나 해당 주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현황을 보면 진입로가 4m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이 공사를 해도 위배는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진입로라든가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교통역량 평가라든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주무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올리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니까.)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한다...... ( 선은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라니까 답변하라고.)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 찬성이요? 반대요? ( 선은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먼저 해주시고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에 의한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시행령 제28조제3항 별표2의 개별기준에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금액이 위반사항 별로 세분화하여 정하여짐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와 같이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그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과 납부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 공포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자치구의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동규칙 제52조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부분과 부칙의 시행일에 문제점이 있어 이희원 위원 외 1인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동조례안 부칙의 시행 년월일이 현실과 맞지 않아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단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부칙의“이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 의원입니다. ‘96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24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 조직은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파견요원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위원 12인이상 20인이내로 하여 은평구나 경찰서, 소방서, 항토사단, 교육청, 전화국 등 소속기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현행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 자치법규사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보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장님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이 듣다 보면 글자를 잘못들어서 뒤에 것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하시는 사무보조원이 빨리 의장에게 발언을 제지하게끔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뒤에서 앉아서 내용을 듣다보면 이말이 저말인지 듣는 입장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동료 정해군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때 보조가 그게 아니다, 미리해 줘야지 질의하실 분 있냐고 의장이 해가지고 질의 할려고 발언하려니까 그때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됩니다. 정신을 가다듬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 간사께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해군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귀가 먹었던 모양입니다. 실수를 했으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20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그리고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6일 전면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비나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논란의 여지나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대로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타상임위원으로서 검토한 결과 의심나는 부분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해서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3년을 결산해서 지방세 세입 보통세, 세입징수 결정액에 8/1000입니다. 그러면 작년 본회의때 예산심의를 할 경우 재해대책기준으로써 1억 1,355만 2,000원을 확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3년에 지방세 징수 결정액의 몇년도 몇년도 사항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만일 거기 ‘96년도가 포함됐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4조에 가서 기금의 용도, 원래 법 취지에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차원의 재해대책이지, 사전 예방대책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때 피해 종류별 피해인정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용도로 쓸 것이냐, 지금 법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 농수산에 관한 부분만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도시민들이 재해를 입었다고 했을때 과연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도심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때 피해 종류별 피해 인정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니까 깊숙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질의에 박병열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책적인 질의는 본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또 가장 잘 아시는 소상히 하시는 부서에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씀드린 자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그 액수와 ‘96년도에 해당된 사항이 계산상 들어 갔느냐 안들어 갔느냐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고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한 안건을 사전 심의할 당시에 피해 종류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한 후에 상세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우리 관계 국장님의 소상한 말씀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로써 소상히 자세히 종류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님 좀 이해 됩니까?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잠시 멘트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사항이 기금을 조성해서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내역 즉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배율이 8/1000이라고 되었는데 전 3년간이 어떠 어떠한 해가 전 3년간이라고 하냐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최근 3년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즉 ‘96년도 것을 명확히 결산해 보면 ’93년, ‘94년, ’95년도 것이 3개년도 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재해대책기금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첫째 재해사전 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둘째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셋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넷째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사항이 세부적으로 주민이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과연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재해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정확한 산정기준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도록 이미 세부적인 부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거기에 복구기준, 피해기준을 산정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 의원입니다. ‘96년 11월 20일 본의회에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2월 24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은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파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위원 12인이상 20인이내로 하여 은평구나 경찰서, 소방서, 향토사단, 교육청, 전화국 등 소속기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현행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열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중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20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2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96년 8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건축기준이 서울시건축조례 통합으로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할 사항과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현행 건축조례를 보완 정비할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면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에대한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이종복 위원원 외 1인으로 부터 건축위원수 규모를 상위조례에 맞도록 30인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의 자격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도 포함되도록 하여 은평구 실정이 잘 반영되도록 하며 또한 잘못된 글자를 정정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6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관리 시책에 적절히 부응하고 구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노상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및 운영,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외 주차장의 부대시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대상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에 따른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등 심사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본조례안은 주차공간에 비하여 주차수요 관리가 과다한 현재의 구조적 상황에서 볼때 도시기능의 유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는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개선책을 강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본조례안을 심의를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견이 있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주차 문제입니다. 청소문제 하나 해결하고 주차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분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다 그분들한테 투표를 해줄 겁니다. 이 만큼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안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준칙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4대문안을 중심으로해서 주차요금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가능한 차량을 이동을 제재하는 이러한 방향에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서울특별시의 변두리 구로서 주택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 이 주차장 확보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법에는 물론 4배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2조2항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4배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가 출발지요. 착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가는 우리가 이동해서 다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같으면 이동해서 잠시잠시 일보고 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안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 벌과금이 너무 비싸다 법에는 유도리를 주었습니다. 4배이내라고 했는데 3배라도 좋고 2배라도 좋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4배로 한 것인지 이 문제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2호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적에 주차시간을 예를 들어 1시간 일을 보고 나와야 될 일을 1시간 30분 2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시간반 1시간을 예정으로 시간으로 놓고 봐가지고 1시간반 걸렸다고 해서 30분에 대한 주차 요금도 더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가산금까지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저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차7호에서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타운내에서 주차구획선이 다른 곳을 나갔다고 해서 이것까지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호하고 7호에 대한 주차장 가산금 물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4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항에서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수탁료는 구청장의 임의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수탁자가 자기가 임의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설치를 해주고 몸만와서 그 관리를 하면서 그 주차요금의 30%를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30/100이라는 것은 투자한 것이 없이 결국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노상주차장에서 제6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1항 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거기에 제1항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는 우리가 노상에 법원에 가면 동전을 넣어서 주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차계기라고 하면 관리수탁자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주차시간 측정계기 방법했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항은 결국 1항1호는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차카드 판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주차카드 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료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위탁판매는 우리가 여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직접 여기서 수탁자한테 직접 팔 수도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차카드를 팔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왜 낭비하면서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느냐 관리하는 것은 위탁할 수도 있어도 판매하는 것은 위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장 부설주차장을 15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시간이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면 이 주차장의 관리규정이 임으로 요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차 우리가 이 서울시에서 규정된 주차요금의 몇% 가감을 해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요금표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은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면 도로 12m 이하의 노상주차장이 앞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 월정기권을 판매하는데 이 월정기권을 주간에는 사실상 팔 수가 없어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야간 주차에 한해서 받되 야간주차를 주간, 야간 통일해서 예를 들어 4만원, 4만원 받겠다 라는 것이 표면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간, 야간을 이용해서 합해서 4만원 하되 주간은 임의로 사용하게 끔내고 야간만 관리하겠다, 해서 2만원 받겠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2만원이면 인근의 노외주차장은 8만원내지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12만원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원 짜리 때문에 균형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주민과의 불화가 생깁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이 여기에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간 야간 관계없이 야간만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4만원, 5만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질의에 박병열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2시에 기획상황실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퇴장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최준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세부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8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4배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마포, 서대문, 종로 지역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의 구들이 4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기 보다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문제를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많아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4배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와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설치를 해놓고 30/100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으나 그 중에 위탁보다는 앞으로 선명하고 명세가 확고한 입찰제를 병행해서 이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의 요금표, 2만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히 1년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곳이 두세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온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간 중에 사실상 세번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현장이 대조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데 8m이상 도로하고 우리가 실시할 곳이 신사동 새로지은 창살 및이 되겠습니다. 8m이상 되대요. 제가 자료에는 안나오고 계산과 데이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한테 수요와 공급을 알아봤습니다. 공급이 많아요. 106세대에 수요는 96세대가 됩니다. 10가구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대조동은 문제가 안되고 신사동이 말하자면 차를 세울 사람은 열사람이 많고, 자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사람이 적어 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연구를 하다하다 안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십몇개 구청에서 다하는데 우리구에서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실행하되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문제성이 없는 동사무소 근처하고 대조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사실상 분쟁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과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항은 계산도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관계국장님에게 답변을 하시라고 해서 최의원님 죄송합니다.

박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장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최준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일곱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은 제2조제2항 주차요금 가산금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성이 내포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법에는 최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배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4배 금액으로 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최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교통문제는 광역차원의 문제로써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본조례가 통과되어서 4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참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하고 시의 준칙안대로 4배의 금액으로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제2조제2항제2호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시간에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주차 예정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무리한 규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문제는 광역차원의 문제로 저희 구만 삭제하기가 모호한 것 같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제4조제2항 수탁관리자가 아무런 비용도 제공하지 않고 수탁관리만 함으로써 얻는 비용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성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제4조제2항은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것이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경쟁입찰로 주차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제6조제1항제1호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은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조문을 최의원님 질의를 받고 읽어봤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하고 세가지 방법이 있고,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는 이 세가지 방법외에 별도 적정한 방법이 있으면 신고서류를 득하고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제7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주차카드까지 위탁판매할 필요가 있느냐, 동감합니다. 이것도 각구청 조례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달리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구정행정을 집행하는데 위탁판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제15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려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당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수리할 때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야간주차시 월 정기권의 금액 2만원은 최근 인근주차장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받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8만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월 정기권은 주택가 주민들과의 주차분쟁을 방지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정착시키는데 본조례의 목적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안하는 지역은 무료로도 주차를 하는데 우리는 왜 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의 반발도 감안하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만으로 각구 통일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김연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심사 보고를 모두다 질의가 많이 나와서 이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 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무국장한테 ‘96년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당시에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 이것은 여러가지 주차문제에 대한 역량평가를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제도적인 것 부터 검토를 하게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론조사부터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게 한번도 답변이 이날까지 안올라 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그 답변을 못 받은 관계로 숙지가 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얼만큼 불편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었을 때 아까 최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요금이 너무 싸서 일반사설 주차장에 원 주차하는 차량까지도 노외 노상주차장으로 다 몰려들 것이며 두번째는 우리 지역을 보면 타구하고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 하면 거의 주택구조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게 은평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주차를 다닥다닥 어떻게 간신히 겹치고 겹치고 해서 주차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정기간에 주차케이스를 규격대로 지정해 주다 보면 그동안에 주차했던 차들이 전부다 밀려 나와야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영향평가가 전혀 숙지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상술한 바와 같이 그런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찬성토론 하고 또 반대토론하고 또 찬성토론 하는 것입니다. 박병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사 안올려서 죄송합니다. 왜 만드느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홀랑 타버립니다. 의원님들 다 아실 것이에요 지금 이면도로 주차정비를 구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그에 대한 위해방지 기타 심지어는 주로 동장으로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응암2동에서 불이 나서 차가 못들어가서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김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기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전체 22개 구청에서 21개 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사실은 마포 같은 경우에는 공덕동 산꼭대기 같은 경우에 우리 은평구 보다 더합니다 상계동 같은 경우는 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울시의 시정목표에 가장 중요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법을 모범적으로 또 그중에서도 두 곳만 시정실시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안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손만 놓고 하늘 쳐다 볼 수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급률이 높은 지역 소위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역은 안합니다. 돈 2만원정도 얼마 내는 이 하고싶은 사람이 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점 아시고 본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나절을 다른 것은 다 무난히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2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대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기히 말씀드린대로 이 중요한 안에 대해서 하늘만 쳐다볼 수 없고 두 곳만 순차적으로 해서 잘되면 민원이 발생 안하고 잘 되면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각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의사당은 어느 누구든지 의원들의 이러한 의견 저러한 의견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말씀은 하지않으시는 것이 좋고 어떠한 의사결정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견은 다양하게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왜 지금 주차장문제가 우리가 지금 전체 주차장 소유댓수가 37,000 현재의 자동차 댓수가 88,000, 45,000이 지금 주차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질서하게 난무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찬성토론하신 해당 상임위원장께도 충분한 이해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 김연태 의원님께도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점이 지적이 된 것같습니다. 왜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지금 여기에 맨끝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이 사고방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입법예고하는 방법은 그러한 절차도 있겠지만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수렴을 하는 어떠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게 어떠한 분명한 의견도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동네별로 해서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끝에 뭔가 그래도 돌출이 되어서 이런 조례안이 나왔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담이 덜 갑니다. 이것 분명히 지금 이 상태가 되어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례 필요없어요. 광역조례 서울시 조례면 다 돼. 그런데 왜 이걸 재조정 제정합니까? 우리는 상위법 범주내에서 우리의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재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광역범위내에서 25개구가 통일시킨다, 이것 조례가 뭣하러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답변내용이나 또 이 조례안을 만들어 내서 입법예고를 해서 20일간 기간을 두면서도 그냥 방치해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게 물론 작년에 올라 왔다가 폐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올라온지 몇칠 안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들어 와서 우리 의원들이 다 숙지하지 못하고 회기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내용이 또 전 주민들이 부담이 안되는 내용이라면 참 좋은데 주민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 주차요금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두시간 정상적인 요금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400원 갖다 붙여 보십시오. 2만 4,000원입니다.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차가진 사람이 부담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이 서울특별시에서도 변두리로 주택가로써 자동차의 출발지요, 착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 요금을 하향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통과는 되어야 되겠지만 보류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조례를 만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 아니냐 또한가지 저도 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괄적으로 전부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작년에 올라온 조례도 검토한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가능한한 뭐든지 그 올라온대로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심정압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심정을 알지만 우리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법테두리내에서 경감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한테 많이 공청회를 통해서 알리면서 이런 것을 홍보를 알리면서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나온 이종복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연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 발언을 나온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2기째 들어가지고 약한 6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신 분이 여기와서 찬성토론을 한 것은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같은 값이면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하신 위원장님은 또 이왕에 하신분은 되도록 이면 찬성토론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만이 원만한 진행이 되고 또 질서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계장님은 그 내용을 숙지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의장님에게 전달을 못해 준 것같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좀 숙지를 하시고 이것은 지금 찬반토론이 나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 의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9월 19일 제5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권을 부여받고 ’96년 9월 23부터 동년 12월 2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사대상 세목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구세분야 그리고 각종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금 전반에 관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과년도 및 현년도 분을 총망라해서 부과 관리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과 납세보전 및 징수유예 조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확충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 9월말 현재까지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을 보면 시세가 164,000 여건에 금액으로는 189억 4,000여만원 구세 73,000여건에 금액으로는 21억 9,000만원 세외수입 347,000여건에 46억 4,000여만원 등이며 이 가운데 구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된 내용 가운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92년 6월 1일부터 ’96년 9월말까지 652건에 11억 1,900만원이 부과되어 120건에 1억 8,300만원이 징수되고 254건에 4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78건에 4억 3,9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감액분을 포함해도 징수율이 60%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어 254건에 4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위법건축물 대부분은 감액이후 또다시 위반된 상태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같이 감액처리된 254건에 대하여 전면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그대로 존속할 시에는 당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시정코자 촉구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수탁공사 부담금 중 은평수도사업소에서 1,4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과년도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가운데 강서구 염창동 서울도시가스에서 2,3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이것도 강력히 징수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부동산 압류처분과 공매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96년도 세원발굴 활동계획에 의하면 영리법인 500개소, 비영리법인 30개소 등 총 53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억 5,000만원의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되어 있으나 ’96년 9월말 현재 이 중에서 415개소 만을 조사하여 조사실적이 78.3%의 미흡한 실적인 바 미신고법인 불성실 신고법인 누락세원이 예견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고지서의 납세자 표기상의 문제점과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 조정방안 등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0건 우수 수범사례 1건 등 총 21건을 본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이 보고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은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됐으나 해당위원회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