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오후에는 경제정책과,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 시 이를 포함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56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6,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9쪽, 행정사무장비 교체 및 구내 통신선로 정비 사업비 8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정기검사용 계량기 분동 교정비 145만 원, 홍보물 제작비 등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기본경비로 5,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2억 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1억 271만 6,000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포상금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1249쪽,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비 및 가로청소비 등 7억 8,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2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4,786만 원 1253쪽,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ㆍ열린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7,890만 원 1254쪽,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비 148만 원,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비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39억 8,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4쪽, 상당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환경위생과의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으로 7억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소행정 추진으로 현재는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나 향후 성별을 고려한 업무 배치를 통해 여성 채용 인원을 점차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1억 4,046만 원이 증액된 58억 8,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357쪽, 구정 홍보비 2,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2쪽,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 7억 9,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3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1394쪽, 행정운영경비 5,4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6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고지서 발급 및 안내문 제작에 2억 2,3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7쪽부터 1398쪽,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및 체납세액 고지서 제작에 1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9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로 7억 7,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1쪽부터 1402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서 3,321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및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관리비로 1,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비 1,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4쪽부터 140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7억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부터 694쪽,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은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1건 7억 1,251만 원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홍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53만 3,000원이 감소된 68억 7,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1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86쪽,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7억 7,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쪽부터 1519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 생활 안정화 일반보상금 등 535만 원과 기본경비로 여비 등 5,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0쪽부터 1522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 876만 7,000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포상금 등 1억 8,610만 2,000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로고젝터((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 설치비 등 6억 1,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6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5,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7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171만 2,000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방제장비 구입비 등 2,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8쪽부터 1530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610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6억 2,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흥덕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환경위생과 소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1건 5억 4,14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6만 원이 증액된 65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618쪽, 구정 홍보 비용과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비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651쪽, 청원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기업체 홍보현황판 제작 등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유 및 가스 안전 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2쪽에서 1653쪽,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1654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863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5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1657쪽부터 1659쪽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 8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0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1쪽부터 1662쪽까지,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1,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또 재료비, 주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등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3쪽부터 166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3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1건으로 7억 6,651만 원입니다. 금년도의 성인지 예산은 청소행정 추진으로 시민 만족 증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733억 9,5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076억 3,023만 9,000원 대비 5.34퍼센트인 657억 6,56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8억 6,6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88억 6,838만 9,000원 대비 6.72퍼센트인 99억 9,7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581억 1,8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2억 4,276만 1,000원 대비 8.8퍼센트인 208억 7,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14억 3,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6억 4,742만 1,000원 대비 8.26퍼센트인 107억 8,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9퍼센트인 757억 6,35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61퍼센트인 316억 6,13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창업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부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5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10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근로복지시설 운영ㆍ관리,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부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건입니다. 총괄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174억 원, 2019년도 15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액 1조 2,733억 9,586만 9,000원 대비 0.02프로인 2억 8,14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739억 2,5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액 2,581억 1,810만 4,000원 대비 2.43퍼센트인 62억 8,146만 4,000원이 증액된 2,643억 9,9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를 계상하였으며,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 1210쪽이요. 각 구청이 같은 내용인데요. 맨 아래 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시정 정보통신장비가 있거든요. 이게 각 구청 동일한 장비인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시정 정보통신장비는 각 구청이 거의 동일한 거로…….

 근데 각 구청별로 유지관리비 금액이 다르게 편성됐더라고요?

 이건 장비 수량이나 통신망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도 있고요.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신청사기 때문에 유지보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회선 사용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게도 감안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1쪽에 녹취 및 통화연결음 시스템 이것도 각 구청별로 같은 건가요?

 네,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은 어떤가요?

 페이지 수를…….

 행정지원과니까 1363쪽이요. 컬러링 녹취시스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컬러링 녹취시스템 있거든요.

 이게 4개 구청이 거진 다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이것도 각 구청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상당구는 49만 7,000원이고, 서원구는 27만 3,000원, 흥덕구는 21만 4,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또 시정 정보통신장비는 서원구가 59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잡혀 있네요. 같은 시스템장비라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돼야 될 텐데. 컬러링 녹취시스템은 녹취하는 장비잖아요?

 예.

 그런 거는 배 차이 나도록 단가가 다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정 정보통신도 있고, 행정전화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반전화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녹취 및 통화연결음 상태도 구청이 동일하다시피 녹취하는 거하고 연결음 해주는 시스템 해서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데 장비 수량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단가 차이도 있고. 단가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는 8퍼센트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래서 이게 구청별로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과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각 업무 과에 보면. 이 정수기가 수돗물을 정수하는 건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각 과에 정수기 쓰는 거는 정수기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 매달 와서 점검해 주고 해서 임차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이 아니고 정수가 생수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수돗물도 연결해서 쓰는 거고, 필터 거름 장치로 쓰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시 수돗물 안전하게 먹기 운동도 펼치고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정수해서 사용한다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문제고. 또 수돗물이 아직까지는 ‘음료로 먹기에 참 불편하다. 아니면 적당치 않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2만 5,000원에서 6만 원까지, 임차료도 3만 4,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청주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구청장이 대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기가 그전에는 생수를 갖다 정수했지만 그런 사항이 시민들로부터 방금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돗물 직수 관로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하는 기능 중에서 냉온수기 기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어 갖고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각 과에 전부 필수적으로 한 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구청이나 각 구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임차료 비용도 다르고 또 유지관리 비용도 다 다르게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게 냉온수기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회사의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상경비로 돼 있어서 각 구청의 부서장들이 관리하는 거고 거기서 본인들 과에서 다른 제품보다 낫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하게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냉온수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장비 단가의 8프로가 유지관리비로 책정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는 6프로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어떤 장비는 8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 법령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게 8프로가 돼 있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8프로 계상해 놨는데요. 세부적인 퍼센티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다른 부서에는 통신장비나 컴퓨터가 대부분 6프로로 부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8프로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프로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다 다른가요, 같은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4개 구청 다 다릅니다.

 유지관리 계약은 구청별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요?

 구청 내에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인가요?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입찰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정회시간까지 이 유지관리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퍼센트가 되는 내역하고 6퍼센트가 되는 내역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당구 세무과 1246쪽, 각 구청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하고 입간판, 체납특별징수 기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입간판 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현수막을 제작해서 어디다가 게시를 하나요?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정우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7개를 설정했는데 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구청 지정 게시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같은 경우는 8개 동에 하나씩 게시를 하고 있고, 배너는 구청 세무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게시하는데 제가 보기는 대로변에도 이거를 설치하더라고요.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정우입니다. 대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세정과에서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 효과는 많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특히,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는 그러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정 게시판에 홍보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불법으로 거리에다가 내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라도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거리에다가 게시하고 불법 장소에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정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당구청만 현수막하고 입간판을 9회 했어요. 다른 데는 2회씩 했는데 지금 상당구청만 9회를 걸었거든요. 이렇게 자주 거는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정우입니다. 9회라는 말씀은 등록 면에서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1월에 한 번 그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가 4월, 자동차세 연납이 1월, 자동차세 6월, 12월이 2회 그다음에 재산세가 7월, 9월에 두 번, 주민세가 7월, 8월에 한 번씩 해서 총 9회 입간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게시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걸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분 때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납기가 그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시대에 구청 게 많이 걸려 있는 상태네요, 그죠?

 지정된 게시대는 해당 기간에는 거의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징수가 됐나요? 어떻게 비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제작함으로 인해서?

 징수율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가 될 거 같은데요.

 그래도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그걸 한 번 보게 되면 그 달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글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결국은 세금에 대해서 징수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2회에서 9회면 4배가 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 세무과도 비슷하게 게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2회로 돼 있어요, 다른 곳은?

 9회로 다 같습니다.

 아, 그래요?

 타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 답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정기분이 나가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9회 다 똑같은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체납액 관련되는 현수막 그게 2회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기분에 대해서 9회는 나머지 구청은 여기다가 상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타 구청 세무과장님……. 박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잘못 봤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 아이도(AIDO) 시민운동 홍보 강사수당이요. 이게 4만 원씩 돼 있고요. 흥덕구는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청원구는 맑고 깨끗한 청원 시민운동 홍보 강사 해서 2만 원이고요. 서원구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교육 강사수당 해서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구는 1252페이지고요, 흥덕구는 1526페이지고, 청원구는 1659페이지입니다. 홍보 강사수당이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흥덕구와 청원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지침에 따르지 않으신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흥덕구 청소팀장 박미자입니다. 저희 아이도 단원 홍보 강사수당은 강사가 아이도 단원 대표나 단원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홍보하는 비용이고, 저희는 실비 보상 차원의 강사수당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규정이 달라도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저희는 아이도 단원 대표나 단원 중에서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직능 대표에서 오신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이도 단원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홍보 강사이셔서 특별하게 다른 데서 외부 강사가 오시는 건가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도 시민운동 단장님 중에서 홍보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외부 강사가 아니라 단원 중에서…….

 단원 중에서요?

 예.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죠?

 이ㆍ통장님,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원봉사자들, 직능단체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계십니다.

 어찌 됐든 이게 각 구청마다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수당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청원구청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59페이지에 대학교 새 학기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현수막이 4만 5,000원씩 8개 해서 2회 이렇게 걸쳐 있어요. 청원구 쪽에 편성돼 있는 대학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 내에 있는 대학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청원구 청소팀장 전병율입니다. 청대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 주변만 하고 있어요?

 예.

 그 주변에 8개를 대학교마다 하시는데 그 주변에 대학교가 8개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돼 있는 것은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청대 주변하고 그쪽 예대 뒤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여러 개를 다시는 거예요?

 예.

 2회 했다는 것은 날짜가 서로 다르게 표기가 돼서 2회를 설치하신 건가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연중에 신학기하고 하반기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달라서 현수막을 다른 걸 쓰는 건가요?

 동일한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수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니면 또 새로운 걸 제작해서 후반기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플래카드에 약간씩 변동은 줍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별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 변경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개를 설치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나 후반기나 어찌 됐든 쓰레기 배출을 잘하자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날짜를 지정해서 넣어서 현수막을 한 번 쓰고 교체해야 되는 이런 거는 구청마다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걸 또 소각해야 하잖아요. 현수막 같은 경우 소각을 하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굳이 날짜 같은 거 지정 안 해도 되니까 현수막 내에 이런 거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위탁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감시카메라가 각 구청마다 대수가 다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1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전할 때 위탁수수료가 45만 원이고요. 이게 한 구청당 11대씩 해서 1,98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유지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11대로 잡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대가 있는데 상습 투기 지역에는 그냥 그대로 놓고 분기별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이전 설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11대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이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11대로 잡으신 건지? 어떻게 다 구청마다 11대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흥덕구 같은 경우는 80대더라고요.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저는 20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자료 주셨을 때 80대인 건 뭐예요?

 그건 이제…….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청소팀장 박미자입니다. 저희가 20대를 분기별로 옮기다 보니까 4개 분기가 돼 가지고 80개소를 설치한 거고요, 위원님. 현재 운영되는 거는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20대면 왜 20대를 분기별로 이전하지 않고 각 구청마다 11대를 해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자들이 될 수 있게 해놓으셨는지?

 저희도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경동이나 복대동, 봉명동 원룸단지는 상습 투기 지역이라 8대, 9대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11대면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위탁 업자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지금 다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720만 원을 감했어요.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줄어들면서 720만 원을 3회 추경 때 감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하고 작년의 수준과 비교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대 이전하는 데 가격이 45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그렇죠.

 이게 그 정도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나요, 45만 원 정도의?

 전문적인 설치 업체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미심쩍은 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똑같이, 대수가 다 다른데……. 구청마다 16대, 14대, 20대, 20대 이런데 다 같이 11대만 이전 설치를 하신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각 구청별로 나머지 9대……. 상당구 5대는 고정 설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유지원입니다. 현재 18대가 있는데 상습 투기 지역의 7대는 분기별로 안 옮기고, 그대로 해놓고 그런 거를 나름대로 따져서 이번에 11대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이전 설치할 때마다 어디에 이전을 했는지?

 네, 자료 있습니다.

 이거 4개 구청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청장님들,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처음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구에 지역개발사업으로 2건 해서 4,800만 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수정예산안, 상당구.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이니까 누가 답을……. 산업교통과장님 모르시나?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수정예산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당구 읍ㆍ면ㆍ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정예산안이 같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죠?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시 예산과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 직접 편제해서 긴박하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각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작성이 됐다고. 지금 국회나 이런 게 예산은 끝났잖습니까? 상당구 2건이고, 흥덕구 1건이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리라 가정하에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장님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흥덕구는 1523쪽이고, 상당구는 1250쪽인데요. 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불법 투기를 하지 말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로고젝터가 비춰지면 바닥이 평면이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위에다 비추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로고젝터 기기 내부에 이미지 필터나 필름 안에 글자가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쓰레기 갖다 버리러 가시다가 그걸 보고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바닥이 평면이 아니고 거기다 인도 같은 데는 컬러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 놓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설치 장소도 나름대로 미리 파악을 하고 잘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장소가 잘돼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불법 투기를 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위에서 비추면 로고가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보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은 주요 시정의 전략적 홍보를 정책 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5,839만 5,000원보다 3억 8,221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7,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채널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케이티엑스 광고, 시정소식 제작비 등 2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영상ㆍ문자전광판 활용 홍보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2억 2,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 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 청주 라이브 방송 유지ㆍ보수비 등 4,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주시민신문 제작ㆍ발행에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보 발간 및 소식지 발행, 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5,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정책 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신문ㆍ방송 주요 시정 홍보비 16억 7,268만 원, 티브이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공익 캠페인 광고 4억 2,372만 원 등 총 22억 9,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토갤러리 운영 관련 사진 촬영 기자재 구입비와 디지털 인화비, 사진장비 유지보수비, 드론 구입비 등 3,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청주시 대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운영비, 파워블로거(blogger) 및 홍보교류도시 SNS 서포터스(supporters)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비용을 1억 60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인건비로 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703만 7,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각종 물품구입비 등 6,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 공보관실 2019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건이며, 성인지 예산액은 총 31억 7,488만 7,000원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청주시민신문 제작,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SNS 홍보를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3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 203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억 5,2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7,474만 1,000원보다 34억 2,2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제2충북학사 건립비 부담금 31억 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 이행 추진을 위하여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운영비 180만 원,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과 균형발전 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자료 및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해 홍보 및 교육비 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4만 원,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비 2,500만 원, 청주학 진흥 사업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업 지원금 1,000만 원, 지역 선도대학 특성 시범 사업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자 1억 9,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공동 건립 추진을 위한 운영비 부담금 1억 9,964만 4,000원과 건립비 부담금 14억 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정책 수립에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6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주 청년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청춘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협력담당관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87쪽입니다.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93억 5,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억 5,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8쪽부터 2093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개 사업 27억 7,900만 원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미정비 하천구간 정비를 위해 감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기암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내산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화원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6,500만 원, 가양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의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덕촌∼신촌 간 보도 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간 연계되는 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도로정비를 위해 팔결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리 농로 포장공사에 5,700만 원, 죽암2리 농로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유실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옥화소하천 정비공사에 6,500만 원, 월용소하천 정비공사에 7,500만 원, 중리소하천 정비공사에 6,500만 원, 터이마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정비된 세천의 정비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계2리 세천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호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공북1리 암거 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8,000만 원을, 상봉2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공사와 용ㆍ배수로 정비로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공북2리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 궁평3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쌍청2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궁평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쌍청2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콘크리트 포장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양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 대길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 장재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200만 원, 장양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시설과 등 6개 부서에 18개 사업 172억 8,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에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29억 5,600만 원, 지역개발과에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7개 사업비 54억 4,000만 원, 도로시설과에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50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과에 강내면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 공원조성과에 탑연근린공원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1,100만 원, 산림관리과에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청년허브센터에서 청년취업, 창업 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당초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영상회의에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하기를 권고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년허브센터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 면접 강화, 진로 탐색, 창업자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주사랑화합의길 걷기 행사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화합의 길 걷기 행사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은 남성의 참여 확대로 남녀의 동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장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울세종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6쪽부터 11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4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과 세종 전략적 거점 운영을 위해 서울세종사무소 월 임차료 및 관리비, 시정 홍보물 제작과 공용차량 관리 등 일반운영비 4,722만 2,000원, 대외활동 출장여비 2,688만 원, 세종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7,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1,03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인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 지출현황을 고려해 일반운영비 등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 받은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수선유지비 등 785만 원과 세종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본예산안은 당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질의

 서울세종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해서 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원씩 6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2018년도에 회의 운영이 몇 회 되었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분기에 1회씩 하는 게 원칙이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회를 했습니다.

 5회요? 그때마다 30만 원씩 지출내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에 회의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의서류하고 회의를 알리는 현수막 이런 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 위원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책자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후반기에 처음 갔을 때 한 번 책자 받긴 받았어요. 제가 그걸 받아서 보았을 때는 저희 위원회 위원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공무원분들도 참석을 하셔도 25명이 넘지를 않아요, 전체 다 참석을 해도. 책자값을 1만 원 정도씩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A4용지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현수막값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현수막 걸려 있는 걸 봤는데 굳이 이걸 6번을 다……. 내용이 별다를 거 없잖아요.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6번을 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금액도 금액이고 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제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제작을 해서 몇 년을 써도 사실 일회성……. 그게 실내에 거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날짜 때문에 그때그때 제작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날짜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날짜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외부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랑 워크숍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워크숍을 몇 번 가셨나요?

 2018년도에는 1회 갔습니다.

 1회요?

 네.

 경비를 어느 정도 쓰고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1,900만 원 정도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가셨나요?   (답변 지체하자) 22명이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22명이 제주도 2박 3일을 1,900을 지출하고 오셨다면 과장님, 조금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워크숍이 특강도 하고, 분임 토의도 하고. 또 상생발전위원회 역할이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확인이나 점검도 하고, 시민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특강도 듣고, 분임 토의도 하고, 선진 사례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2,5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2회를 갔었는데 올해/2018년도에 예산이 2,000으로 삭감되면서 사실 1회밖에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17년 것도 보니까 2번을 가셨는데 경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27명이 가시고, 부산 같은 경우 18명이 가셨다고 그래요. 부산이 700 정도 쓰셨고…….

 예, 61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때도 제주도가 한 1,800을 쓰시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가서 과연 얼마나 교육들을 잘 받으시고 훌륭한 강사님을 섭외하셔서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생발전협약에 의한 75개 중에 72개가 다 성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종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완료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종결이 안 된 3건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생발전이행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두 번째 회의 참석했을 때 많은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10명 조금 더 정도 됐나요? 그 인원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 워크숍을 가실 때는 다들 참여를 하시는지 열심히 나와 주시는데……. 저는 워크숍이 그냥 가서 친목 도모 이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요.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출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간다면 이렇게 과하게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워크숍이라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격려의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유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생발전위원회 회의가 6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5회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씩이면 1만 5,000원꼴이거든요. 그죠? 워크숍 이게 20명이잖아요. 상생발전…….

 네, 그렇습니다. 위원은 20명입니다.

 20명으로 돼 있는데……. 워크숍 회의 때 얼마든지 첨가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게 매년 제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꼭 제주도만 가는 것은 아니고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 진작도 아니고 완전 외유성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1대 때 의원들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저녁에 이분들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현재 상태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게끔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그 밑에 보면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주팔백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주팔백리?

 네, 그렇습니다.

 단체요?

 네, 그렇습니다.

 걷기 행사가 보면 체육회에서도 하고, 언론사에서도 하고, 각 동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원화시켜서 이런 행사를 하면 일회성 행사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걷기 행사는…….

 청주팔백리라는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삼백리라고 그랬죠. 구 청원군과의 경계 지역의 길이가 삼백 리라고 그래 가지고 그 경계 지역을 쭉 답사/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통합되면서 경계 지역이 길어져서 그 단체도 명칭을 팔백리라고 명칭을 바꾸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 수나 이런 거는…….

 회원은 한 5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단체라 일반단체가 아니고 개인 산악회 이런 건가?

 산악회는 아니고 청주를 잘 알아보자는 목적으로 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문화단체 이런 거…….

 정식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체 현황 나온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시고요. 공보관님, 198쪽 보면 드론에 대해서…….

 예,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드론으로 해서 촬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드론 조정 전문교육 한 명을 시킨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드론 교육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전문교육을 한 명 시키는 거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공보관은 드론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전문교육을 안 받은 거잖아요, 직원들이.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대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원래 면허가 있으려면 드론도 자격 취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게가 12㎏ 이상이 되면 자격도 취득해야 되고 까다로운 게 있지만 소형으로 그 이하가 되면……. 축제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드론 촬영을 해 갖고 언론에 제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교육은 사전에 알아보니까 전문적으로 비싼 교육이 있는가 하면 일반 사설에서 하는, 얼마 안 줘도 되는 약식으로 받는 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무게에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차이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론을 날리면서……. 이건 드론을 띄어 놓고서 거기에 사진기를 장착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 드론동호회 같은 데 물어보니까 사진 촬영 정도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 용도로 카메라 하는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카메라 기자가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려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카메라 기자가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 현재 받은 거는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절차상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잘못되면……. 사고 위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은 내가 볼 때는 필수였을 건데 예산이 먼저 올라오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드론을 띄우면 사고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사전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전문가 그분들도 이게 기계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는 띄우기는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점 잘 봐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서 그런 데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게 이런 거잖아요. 시정 홍보를 하려면 시민들이 많이 모인 집합장소에서 드론을 찍어서 홍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튼 많이 모인 상공에는 안 띄우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많이 찍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공보관님께 드론 관련해서……. 지금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정보통신과하고는 사전 협의 같은 게 있었나요? 드론 관련해서.

 저희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알고선 자료 좀 달라고 해 가지고요.

 언제요?

 2주 전에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청주시 드론이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지금 네 대가 있어요. 아까 공보관님이 답변 주셨는데 12㎏ 이렇게 가는데……. 청주시에 네 대 구입돼 있는 게 전부 무게가 2,935g, 1,380g 이렇게 소형이에요. 소형 기종이에요, 거의 비슷한 기종이고. 이거 조정하는 데도 정보통신과에서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은 올해 안에 1명이 취득하고, 내년에 1명이 더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정도도 두 명이 붙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감사 때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서 협치나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최근에 구매한 게 올 10월 16일이에요. 팬텀4 프로라고 해 가지고 팬텀 기종이 3종이고, 인스파이어 프로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데 이게 한 대 있고. 팬텀4 프로 기종이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작동이 불량한가 봐요. 그래서 10월 16일에 추가로 한 대가 구입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은 물론 알지만 때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할 수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조종사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취득되고 공유될 수 있으면 같이 공유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협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인권문화 확산에 대해서 강사료가 35만 원 지급돼 있는데요. 거기도 인권문화 확산 강사료 35만 원 하고 205페이지에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해서 강사비가 35만 원 이렇게 책정했어요. 이것 선정 기준이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일반강사로 해서…….

 제가 책을 보고서 질의하는데요. 일반강사 기준에 35만 원이 없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의하는 시간에 따라서 최초 1시간은 23만 원이고…….

 23만 원이요?

 네. 그다음에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2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 그러면 일반강사1 그 기준에 따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그게 2,500 잡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리더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청주시 정책에 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리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리더십 캠프를 열어서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참여하고, 그 리더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청주 발전을 위한 재연 같은 걸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20개 진행하고. 그럼 그 결과를 발표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206페이지 청주 청년 청춘페스티벌은 3,000만 원이 잡혔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이나 우리 충북도 했습니다. 청년 주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사를……. 서울 같은 경우는 5일씩 하고, 충북도 3일간 했는데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는 청춘버스킹(busking), 문화공연, 토크콘서트, 콘퍼런스(conference), 청춘발언대 각종 체험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처음에…….

 예, 1회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가 있잖아요. 199페이지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예.

 파워블로거 그분들 초청해 갖고 여행 가시는 건가요? 팸투어라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광 쪽에서 여행 단체들 몇 명 초청해 갖고 여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자체적으로 SNS 서포터스 이분들 중에 블로그 운영하면서 회원 수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워블로거하고 또 홍보 교류 도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서포터스들을 초청해서 저희 축제 같은 거 할 때 축제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거죠. 답사를 시켜 주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블로그를 통해서 널리 알려 달라는 취지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6페이지에 서울세종사무소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추계돼 있잖아요. 2018년도에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 다 집행하셨어요?

 2,000만 원 다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세우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앞으로 연말인데 한 달 동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서울세종사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세종사무소는 오전 질의종결로 인정해 주시고 오후에는 서울세종사무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도 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1,2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정작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시상에는 200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보니까 홍보책자 발간이나 설명자료 유인물 그리고 홍보용 책자 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 교육설명을 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교육은 주로 PPT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PPT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책자로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도 많이 받아봤지만 교육장에 가서 PPT에 나오는 자료랑 똑같은 책을 주세요. 이걸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별건 아니지만 240, 750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공모 당선자들에게 시상금을 더 높이시고 이런 홍보물은 낮추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이게 대출 최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단은 학자금 대출받은 거 전액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도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150만 원까지. 그래서 1년에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러면 2.5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2.2프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나요?

 연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졸업해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선정 방법은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소득 8분위 이하가 보통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만 하면 선정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서동화 공보관님, 196쪽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보면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하고 밑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2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은 청주시에 시정 홍보 현판이 11개소에 2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가마육교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육교 또 충북대학교 병원 내 현판도 있고, 어린이회관 곳곳에 해 갖고 20여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바꿀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 민선 7기 되면서 시정목표 같은 게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현판이나 홍보물을 새로 교체하거나 할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 시정 홍보 영상물 그거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청주시를 홍보할 때 동영상 홍보물 10분 정도짜리를 새로 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014년에 영상물을 제작하고 난 이후에 그 뒤로 한 번도 청주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민선 7기 여러 가지 시정 목표나 방침을 담은 종합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10분 영상물 하는 데 7,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7쪽에 전략적 시정 홍보 주요 시정 시민홍보 해서 방송, 통신 11회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7억 3,700만 원.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7억……. 공익캠페인이라든지 유료 광고를 할 때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하고 195쪽 시정뉴스 제공, 일반운영비에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 195쪽에 시정뉴스는 저희가 무심천 자전거도로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이런 데 라디오, 그러니까 시정뉴스를…….

 자체 방송?

 아닙니다. 시정뉴스 이거는 모 방송사에 위탁을 줘서 녹음해 가지고,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녹음하고 그걸 테이프로 제작해서 무심천 거기라든가 양궁장이라든가 이런 데 송출하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작하는 데 월 400만 원씩 예산이 들고, 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 1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인가요?

 시정뉴스 제공은 월 104만 원이거든요. 12개월인데요, 이거는 방송사에서 시디로 제작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무심천이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이런 데 내보내는 그런…….

 그러면 시정뉴스를 시디로 제작해서 제공하면 그 제작비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시정소식 제작비는…….

 그거는 티브이 시정소식이라고 조회라든가 저번에 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 방송사에 한 달 내내 송출하는 화면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시정뉴스는 음성으로 시디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위에 거는 공용 티브이, 밑에 거는 케이블 티브이 이렇게 해 갖고 만드는 건가요?

 시정뉴스 이거는 음성 제공이고요,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는 화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는 공영방송에 들어가는 거고, 공중전파. 그죠? 밑에 거는 유선…….

 위에 거도 음성으로 해서 시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티브이 청주시정소식이요?

 아니, 그건 영상물이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아래 티브이 청주시정소식은 케이블 티브이 방영료 있잖아요?

 아, 이거는 시정소식을 케이블 티브이에 매월 돈을 줘서 송출하게끔 하는…….

 이 부분은 유선에…….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공 무슨 뜻인지 잘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녹음하는 데 라디오 녹음하는 거잖아요. 시디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정뉴스 제공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원고는 시에서 제공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죠?

 예.

 아나운서 목소리만 빌리는 거네요, 시디 제작하면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요? 원고도 다 주고 단지 아나운서 목소리하고 시디 제작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방송사에서 하면 스튜디오나 이런 데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송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쪽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런 부분은 원고 이런 거 다 주고 단지 아나운서와 방송용 장비를, 녹음하는 녹음실을 임대하는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부에 보면 뉴스 콘텐츠 이용료 해서 1,090만 원 12개월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뉴스 콘텐츠는 말하자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계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저희가 제한 없이 접근해서 시정 홍보 자료에 작성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지급하는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쓰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제작사에서……. 방송국이면 방송국 이런 데서 제작해 갖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직접 사용료를 주지 않고 통신사에서 별도로 받나요?

 이건 통신사에만 제공하는 겁니다.

 통신사라면 음성…….

 아니, 예를 들면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라든가 이런 통신사에 제공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사진 촬영 기자재 구입.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액자가 있는데 이게 소모품비인가요?

 소모품비인데요. 저희가 디지털 인화비라든가…….

 아니 위에 거만, 액자만.

 아, 액자요?

 예. 이게 해마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재활용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액자로 만들어 갖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제공해서 다른 데……. 이게 걸어 놓는 게 아니고요? 시청 본관 같은 데 로비에 걸어 놓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또 청주 말고도 다른 데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 촬영하는 게 있으면 액자를 만들어 주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205쪽에 보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생들인데 20팀 정도를 모집해서 100만 원 이내 정도 활동비 같은 걸 지급합니다.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같은 거를 동아리에서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하고서 1년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와이엠시에이에서 했는데 그것도 같이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 갖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올해 결과 평가가 됐나요?

 글쎄, 이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그래 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는 걸 장려하는 차원이라 그런 데서 의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이런 거 내용을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고 또 청주시에서 규제 개혁을 풀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별로 효과가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규제 개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건을 시상했거든요. 그중에 2건 정도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들어온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국가에서 풀어 줘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한계로 인해서 효과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 하여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해서 현수막이 3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게시를 하나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4개 분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 그때 주로…….

 모집 홍보, 발대식…….

 예. 모집 홍보 할 때도…….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2월 정도에 구성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 게시를 어디다가 하나요, 현수막하고, 입간판하고?

 발대식 할 때 그때 활용도 하고…….

 아니, 모집 홍보 현수막은?

 모집 홍보 현수막은 어느 한 군데는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내 곳곳에 여러 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 장소에 게시 안 하면 불법 광고물이죠.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일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하면서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현수막 홍보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제할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이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의 방법을 달리 연구해서 이게 젊은 층한테 홍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또 청주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죠, 단속해야 될 그런 관청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다양화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 모집을 하는 그런 방법 등 다양하게 모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96페이지, 청주시민신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만 부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이 주로 배부하시죠? 청주시 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제가 일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시민신문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없다고 그러세요.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안 읽고 그대로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어느 지역은 일부 적체돼서 쌓여 있는 데도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27만 부씩 꼭 매달 배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청주여유(소식지) 발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인쇄 6,000부를 하더라고요. 얘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나요?

 청주여유는 소책자로 해 가지고요. 시민신문은 매월 25일에 발행이 되는데 발행되고 나면 25일부터 매월 초까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그 기간 동안에 소책자로 해서……. 이건 전체 세대에 돌리는 게 아니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에 배부해서 틈새를 이용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신문 발행을 지속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시민들이……. 예전에 이거 한 번 삭감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해 감된 거는 입찰을 보다 보면 조금 불용액이…….

 그 내용 말고요. 입찰 때문에 감된 게 아니라 발행 부수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거나 이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통합하고 나서는 27만 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 전에는요?

 전에는 부수가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 이후에는 27만 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가 지금 35만 세대인데요. 그중에 27만 부면 77% 정도 배부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독률이 떨어지고 사장되는 면도 나름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또 그 외로 매달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화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민신문 편집위원들과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질을 높여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각 읍ㆍ면ㆍ동의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실질 필요한 부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해 갖고 신청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온 것 보면 지금보다 더 늘려 달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신문 디엠 발송 수수료하고요 청주여유(소식지) 디엠 발송비가 달라요. 청주여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소책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게당 단가인가요, 디엠 발송비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민신문은 190원이고, 청주여유(소식지)는 디엠 발송비가 350원이에요. 시민신문도 커 가지고 무게가 소책자보다 훨씬 작고 가볍거나 이러나요?

 시민신문은 27만 부 중에 3만 부 정도가 디엠 발송을 하는 거고요. 청주여유 그거는 1,000개소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280부, 540부 구독을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구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시청 각 실ㆍ과하고……. 총 부수가 820부 되는데요. 시청 내 각 실ㆍ과에서 구독하는 겁니다.

 각 실ㆍ과예요?

 네.

 위원회 사무실은 따로 구독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도 포함됐나요?

 어디요? 여기 전문…….

 각 상임위원회요. 저희 위원…….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언론사 및 출입기자 현황 책자 제작해서 800부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것 어디에다 배부하시는 건가요?

 이건 매년 변동된 거를 책자로 만드는데 도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또 교육청…….

 다른 관청에 주로 배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나 경찰청에 출입하는 분들이나 교육청 출입기자단 현황을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팀장급 이상들한테 배부하고 의회 각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의원님들한테요?

 예.

 저희 아직 못 받아봤는데……. 언론사나 출입기자 현황을 지난번에 A4용지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라고 그러길래…….

 책자는 각 사별로 출입처별로 해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프린터 토너가 22만 원짜리 27개, 시정 스크랩 및 보도자료 제작용 복사용지는 2만 4,200원이고요, 브리핑 운영하는 데서 복사용지 2만 1,000원으로 올라왔어요, 150박스. 이거 왜 단가 차이가……. 같은 복사용지 아닌가요?

 이거는 복사용지의 질 때문에 단가를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복사용지 질 때문에요?

 예.

 그런데 복사용지를 공보관실에서 1년에 추계한 게 150박스씩 사용하나요? 프린트 토너 27개씩?   (관계공무원으로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브리핑룸하고 기자실하고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자실에서요?

 예.

 그러면 기자실에서 사용하는 걸 사무관리비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입기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자실에 제공하는 것도 올라와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알기 때문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상생협력담당관실 주무관님들이 거의 다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생협력담당관님하고의 공식적인 회의는 올해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상생협력담당관은 본질적으로 청원ㆍ청주가 통합해서 생긴 부서잖아요. 청원ㆍ청주 통합은 네 번 통합을 시도하고 청원군에서 계속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시장, 군수님이 합의를 보고 해서 어렵게 통합이 돼서 지금 학계에서도 수십 편의 논문에 모범 사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에도 상생발전방안 설명회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청원ㆍ청주가 통합되고 나서 청원군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청원군 지역의 인구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수요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은 시장실 직속 부서잖아요. 통합행정하고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있으시고.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칠십몇 가지만 어떻게 했다 점검만 해나간다고 수동적으로 일하실 게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청원ㆍ청주가 통합이 되어서 “함께 웃는 청주”를 구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인권 업무 추진 이건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건 지금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팀하고 인권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사실 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조금……. 여기서 같은 계통을 유지하면 더 좋겠지만 또 청주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상생협력담당관에 업무를 배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권은 굳이 따지자면 정책기획과에 법무팀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교육은 체육교육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굳이 조직론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70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 충청북도 인구보다 국적 취득한 외국인이 많아서 인권은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실 규제개혁팀에서 인권 업무를 추진한다 이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분장을 하는 조직관리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규제개혁팀 업무였습니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사무분장도 안 돼 있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님, 지난번에 워크숍 갔던 거, 상생협력위원들이요. 2018년 거 명단하고 지출경비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경제정책과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96억 7,861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88억 2,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271억 2,628만 5,000원이 증액된 5,671억 3,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8억 7,384만 4,000원이 감액된 822억 2,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억 원이 증액된 4,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3억 568만 5,000원이 감액된 1,101억 3,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84억 3,724만 2,000원이 증액된 7,521억 8,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 6,361만 8,000원이 감액된 1,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61억 6,504만 3,000원입니다. 299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6,5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4,000만 원, 내덕자연시장 아케이드 교체 9억 1,961만 9,000원, 청주사랑론(Loan) 이차보전금 8억 9,000만 원, 스마트(smart)공장 구축 사업 2억 900만 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5억 4,700만 원,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796억 9,5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202억 226만 1,000원, 차입금이자상환 20억 2,533만 5,000원, 차입금원금상환 281억 8,333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70억 3,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7,84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13억 3,977만 7,000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6,16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2,0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2억 5,0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27억 2,630만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1,38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 1억 3,247만 2,000원, 해외수출 전시회 등 수출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5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7,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415만 4,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066만 5,000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2억 4,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1,526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8억 5,320만 2,000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조성 4억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1억 338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3억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대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7쪽부터,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08억 2,008만 1,000원으로 11억 4,1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8,146만 4,000원이 증액된 7,524억 6,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93억 9,050만 7,000원으로 32억 2,5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84쪽, 예산과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198억 9,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car)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지역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 8,000만 원, 글로벌 인재 해외취업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청년인턴과 창업기업 프로젝트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62억 5,077만 1,000원으로 25억 7,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7건 62억 4,839만 9,000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1건 2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113쪽부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212억 29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9,1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3쪽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803만 9,000원으로 14억 2,4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43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03억 9,736만 4,000원으로 23억 5,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혜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6억 4,055만 2,000원 증액된 307억 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9억 4,565만 9,000원 증액된 294억 6,911만 1,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510만 7,000원 감액된 12억 3,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7쪽에서 40쪽, 감사평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400만 원, 경영혁신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1,840만 원, 안전보건경영 인증 등 인증 비용 895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770만 2,000원과 사무실 의자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53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8,9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억 7,5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119억 2,922만 7,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억 3,957만 9,000원,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9,707만 1,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17억 2,213만 3,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8억 6,196만 7,000원, 위탁관리비 2억 4,140만 7,000원 등 사업예산 158억 6,395만 7,000원과 노후 항온ㆍ항습기 교체 1,209만 5,000원,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1,330만 원 등 자본예산 2,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72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6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2,80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레저휴양팀 일ㆍ숙직 수당 등 일반운영비 3억 5,818만 1,000원, 클레이사격장 경기용 엽탄 및 접시 구입 등 재료비 5억 7,517만 8,000원,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2억 5,113만 2,000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8억 1,866만 2,000원, 위탁관리비 3억 970만 원 등 사업예산 24억 3,631만 5,000원과 수영장 수위조절판 부분 구매 설치 4,703만 6,000원, 체육시설 조경 및 제초 정비 사업 1억 7,5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캐노피 설치 8,000만 원, 국제테니스장 보안장비 시시티브이 설치공사 2,0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에어컨 구입 1,712만 원 등 자본예산 4억 2,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1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0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79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707만 3,000원, 장사시설 건물 및 구축물 수선유지비 1억 3,529만 7,000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4억 8,389만 원, 위탁관리비 1억 3,495만 2,000원 등 사업예산 9억 5,843만 4,000원과 조경 및 제초 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 화장로 시설 개량공사 2억 2,988만 원 등 자본예산 5억 6,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0쪽, 환경사업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1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9,70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건물 재해복구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7,163만 6,000원, 소각 비산재 반출용 톤백(ton bag) 구입 등 시설운영 재료비 및 약품비 12억 2,157만 9,000원,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처리비 등 수선유지비 25억 6,805만 3,000원, 전기요금 및 소각로 가동 유류비 등 동력비 12억 9,980만 원, 전자기기실 DCS 유지관리 5,121만 5,000원, 다이옥신 측정비 6,512만 9,000원,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9,339만 7,000원, TMS(Tele-Monitoring System) 유지관리 3,669만 6,000원 등 사업예산 58억 2,269만 1,000원과 업무용 사무기기 및 소각로 1ㆍ2호기 운영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8쪽, 환경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8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18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276만 원, 상하수도 요금 및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등 재료비 4,846만 원, 시설운영 수선유지교체비 7,502만 7,000원, 위탁관리비 4,191만 8,000원 등 사업예산 2억 8,316만 9,000원과 업무용 사무기기 및 헬스기구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판매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4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용 차량 유류비 2,430만 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800만 원, 차량 종합보험료 4,960만 원, 위탁관리비 900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4,915만 원과 동별 배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00만 원 등 자본예산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 환경사업부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7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4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구 내부 램프 및 안정기 교체 등 수선유지비 4,860만 2,000원, 전기요금 3,600만 원, 소방안전점검 용역 대행 수수료 495만 원,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550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1,576만 2,000원과 업무용 사무기기 및 캐비닛 구매에 필요한 자본예산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6쪽, 교통사업부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5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35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지원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4억 1,039만 2,000원, 이동지원차량 수선유지비 8,945만 원, 해피콜택시 18대 임차료 5억 6,160만 원, 해피콜택시 18대 수입금 1억 800만 원 등 사업예산 13억 248만 7,000원과 대ㆍ폐차량 도색 및 해피콜 택시 6대 증차에 따라 필요한 자본예산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4쪽, 특별회계 교통사업부 주차관리사업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1,9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9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16억 9,635만 8,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56만 5,000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견인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 4,412만 6,000원,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억 6,476만 6,000원, 주차차단기 차단봉 교체 등 수선유지비 2,164만 5,000원, 경영평가 평가급 1억 2,639만 6,000원, 주차관리 운영시스템 위탁관리비 4,524만 원 등 사업예산 24억 2,944만 4,000원과 도매시장 차번 관리 및 요금 계산 컴퓨터 구입 2,880만 2,000원, 이륜차 전용 리프트카 구입 2,400만 원, 노상주차장 초소 냉난방기 구입 2,340만 원 등 자본예산 9,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단의 전체 임직원들과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엄격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을 더 행복하게 웃음 짓는 명품 공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299쪽 제일 아래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 해서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이 있죠, 1,600만 원 1개소. 여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1,6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 외부 단체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데 현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요?

 네.

 그다음 300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착한가격업소는 동종 업체보다 몇 프로 정도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나요?

 몇 퍼센트 기준 정해진 건 없고요. 대상 가게 선정할 때 100점 만점 기준해서 가격 기준은 45점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위생, 청결, 서비스, 여러 가지 기준을 두는데 그중에서 가격 부분은 45% 배점을 줘서 점수를 산정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 몇 프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종 업종보다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저렴한지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가격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친절, 서비스, 위생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을 가격에서 친절, 서비스 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나 지정돼 있나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건 금년도에 81개소 하고 있는데요. 한식이 55개소, 중식 9개소,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이렇게 종류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업소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를 지급하죠?

 예.

 81개 업체에 동일하게……. 음식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종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목욕업, 이ㆍ미용업, 이발소, 미장원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를 주고 있고요?

 네.

 이거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해서 10만 원씩 100개소 이거하고 차이는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3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착한가격업소 10만 원씩 100개소.

 예, 업소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봉투……. 지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일률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선호하는 업종이 있고 또 어느 업종은 앞치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업소에서 희망하는 거로 가능하면……. 희망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어떤 거…….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도 지급해 주고, 밑에도 지원해 주고, 10만 원씩 범위 내에서.

 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거고, 밑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제9조에 예산전용금지과목이 있는데 예산 전용한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물가조사 후 어디에 활용하는 건지 이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고, 명절 때 추석하고 설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하는데요. 전체 86개 품목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쓰는 물건에 대해서 품목을 해서 가격조사 변동과정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올랐나 내렸나 변동의 정보를 품목별로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공개를 함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물가변동률만 알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각종 가격 경제지표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3명씩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김치냉장고를 샀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고……. 제가 결국은 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리받고 이랬었거든요. 적극적인 소통망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보다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편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있어서, 뭘 증명을 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있는 기구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 활성화 해서 홍보물 제작을 5,000매 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299?

 299페이지 위에 보면 물가안정대책 해서 사무관리비예요. 홍보물 제작 해서 1,000원 5,000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목적은 어떤 것이며, 어떤 분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나요?

 저희들이 물가 관련해서 1년에―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몇 회 이상 또 다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안길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물가 캠페인을 합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할 때 물가안정 참여도 해달라고 홍보물도 나가는데 그럴 때 활용을 합니다.

 예. 그거랑 현수막 제작 7만 원씩 10매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내용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일반 현수막을 붙이는 데는 특정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쓰는 시민 가로게양대에 게양을 하고. 그거는 바로 효과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가격 경제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로 붙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뭐가 들어가나요?

 물가안정에 시민도 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문구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가안정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10매씩 두 번이나 그걸 또……. 이게 아마 날짜가 다르거나 내용이 조금 달라서 변경돼서 2회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 부기 때문에 2회 10매 이렇게 단가를 하느냐고 써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게양대에 따라서 단가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횟수와 매수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고 꼭 2회다, 1회다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304쪽, 아래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어요, 66만 원씩 400㎾. 밑에는 축산에 40만 원씩 12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304쪽 비영리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과 축산농가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

 예. 304쪽 비영리 태양광 보급 사업 사업비가 2억 6,400만 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400킬로와트를 66만 원에 하는 건지 아니면 400킬로와트의 시설을 66만 원씩 20개소에 하는 건지?

 이건 전체 물량이 400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킬로와트당 단가 예산 부기를 할 때 40만 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전체 해주는 거가 400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전체 20개소에 400킬로와트를 해주겠다?

 예. 전체 물량인데…….

 그럼 20킬로와트씩 해주는 건가요?

 그거는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은 5킬로와트, 3킬로와트, 10킬로와트, 건물용량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일률적으로 킬로와트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시설 용량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3킬로와트도 되고, 5킬로와트도 되고, 10킬로와트도 되고…….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쓸모가 있는데 시설법인 그런 데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10㎾, 20㎾, 30㎾ 이렇게 용량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30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600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또 500개소예요.

 예.

 그럼 이것도 500개소에 600킬로와트……. 총 시설인가요?

 이거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로 하는 태양광 산업인데…….

 이것도 지원해 주는 킬로와트가 정해지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베란다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요. 패널 하나가 300와트입니다. 하나 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두 개 하면 600와트고, 하나를 신청하는 데는 300와트입니다. 킬로와트는 우리 시 전체의 물량을 총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500가구 600킬로와트를 해주는 거고, 304쪽에는 400킬로와트를 20개소에 해주는 거네요?

 예.

 그 뒤에 또 있어요. 306쪽에 거기도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의 5개소에……. 여기도 정해진 킬로와트가 아닌가요? 여기도 현장에 따라서 100킬로 할 수도 있고, 200킬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306쪽에 있는 것은 아파트 옥상에……. 이건 개별 가구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글쎄, 공동주택 같이하는 건데 이걸 300킬로와트짜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5개소에서 60킬로와트니 30킬로와트 해 갖고 총 300킬로와트를 해주는 건지?

 시 전체 용량입니다.

 시?

 지역 전체에 대상 물량을 300킬로와트로…….

 정해서……. 아, 그러니까 한 공동주택에 300킬로와트씩 5개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느 아파트는 50㎾, 70㎾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기를 왜 이렇게 해요? 어떤 건 20개소, 어떤 거는 600㎾ 이렇게…….

 저도 혼돈스러웠는데요. 단위가 큰 단위가 있고, 작은 단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다음에 표기할 때는 참고해서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일률적으로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400㎾ 시설을 20개소에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600킬로와트를 500개소에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총 500곳에 600킬로와트를 해준다면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죠? 거의 효과 없는 시설을 보급해 주는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아파트 소형 태양광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베란다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옥상에 하는 거하고 비영리시설 옥상에 하는 거 그리고 축사 위에 하는 건 그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고. 그 중간에 개인 단독주택에 하는 거가 그 중간 단계에서 3㎾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산농가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 120키로와트의 40개소면 3킬로뿐이 더 돼요?

 그것도 작년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축사가. 작년, 재작년 계속 해왔고 신청 대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하는 사업인데요―전체 물량이 축사도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30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예산 9억 1,216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703가구)가 있어요. 그죠?

 30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말고요?

 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307쪽 하단.

 예.

 여기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편성돼서 9억 1,216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중에서 3억 원이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교체 사업이 쭉 있는데 여기는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나요?

 이거는 기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지정 용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건데. 위에 말씀하신 오송종합복지관은 시설로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시비 같이해서 사업을 하면 저소득층을 상대로만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송종합사회복지관도 포함돼서…….

 국비 사업을 할 때 그 대상 분야가 복지시설하고 일반 저소득층 가구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돼서 내려올 때 시비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시설마다 다른데요. 저소득 복지시설은 국비가 50프로고, 시가 35프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가구는 국비가 더 많아서 70프로이고요, 시비가 21프로로 더 낮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인가요?

 네.

 도비는요?

 도비는 복지시설은 15프로고, 저소득층은 9프로입니다.

 국비 대비해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보조비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내려왔을 때 도 예산이 시 예산보다 많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율이 정해져 갖고 시비가 더 많은 비율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건 없죠?

 지금 제가 계획서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복지시설은 국비가 50프로고 도비ㆍ시비 지방비가 50프로고, 저소득층은 국비가 70프로고, 도비ㆍ시비가 30%. 그래서 저소득층 가는 건 국비가 20% 포인트가 더 많은 거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도비 매칭을 보면 사실 조례에 의해서 매칭으로 내려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실 것 같아요.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가 10% 덜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시로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도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데 그 매칭 비율이 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갖고 역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관리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분만 더 질의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시민참여예산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대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면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심의민주주의 중에 제일 성공한 게 시민참여예산제거든요. 저도 시민참여예산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1980년대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과 있는 제도였는데…….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예산안에 시민참여예산학교 및 워크숍 위탁 운영 375만 원 4회가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입니까?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학교를 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례도 지난번에 심의해 주셨는데 지역회의도 조례에 명문화시켰고, 여러 가지로 확대하려고 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를 전문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시민참여위원들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웬만하면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0% 참가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100% 참석하는 거로 독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벤치마킹은 벤치마킹할 대상이 지금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들하고 협의할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기 원하는지 그쪽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쪽 지역과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 갖고 벤치마킹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운영비는 30만 원씩 읍ㆍ면ㆍ동에 배정돼 있는데요. 30만 원 용도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지역회의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때 현수막 같은 거 또 식대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민참여예산제가 제일 성공한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청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30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301페이지,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는 도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각 시군에 순번 돌아가면서 전통시장 우수시장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참여해서 판매도 했고 또 시장 홍보하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전국 시장 박람회는 지경부에서 전국 단위로 시도별로 일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군산의 새만금방조제에서 전국 박람회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도 참가하고, 우리 시도 박람회 참가해서 물품 판매도 하고 또 시장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할 때 부스를 설치해 갖고……. 충북 우수시장에는 저희 청주에 있는 시장이 몇 개 정도 부스를 설치했나요?

 올해 충주서 할 때는 육거리시장, 원마루시장 한 3개 시장이 참가하는데요. 한 시장에서 음식물도 판매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육거리시장하고 원마루시장, 복대가경시장, 서문시장 4개 시장이 판매 부스를 해서 물품 판매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그럼 물품 판매하고 청주에 있는 전통시장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전국 우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국 시장도 3개 시장이 참가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품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 우수시장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비용 있잖아요. 전국 우수시장은 800만 원이고, 충북 우수시장은 5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면 전국,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교통비라고 또 비용을 책정해 놨어요.

 그 위에요?

 네, 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그러면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어차피 여기 참가할 때 박람회 비용에 교통비도 포함되면 될 것 같은데 교통비를 따로 빼신 이유는…….

 이거 교통비라는……. 밑에 행사 지원은 부스 설치를 하고, 물품 판매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거 그거 때문에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참가하는 시장에서. 자부담도 있고, 시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교통여비 이런 거는 거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연합회에서 또 참여를 합니다. 이건 그 시장만 참석하는데 참석 안 하는 15개 시장 임원들도 같이 행사에 참가를 해서 또 홍보활동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ㆍ참가비입니다.

 여기 교통비는 행사에 참석하는 분하고 참가 안 하는 시장의 교통비예요?

 예.

 일반적으로 박람회 같은 데 참가하면 같이 비용을 잡잖아요. 그런데 교통비를 따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시설 설치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인 거고, 그 위에는 사람 참가에 대한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선진지 벤치마킹 있잖아요. 15개 시장 이래 갖고 1개 시장에 2명씩 가시는 건가요?

 예.

 어디를 다녀오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년에 한 번씩은 국외로 견학을 가고 있고, 이 년에 한 번은 국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견학을 했고, 내년도는 국외 견학 대상 연도라서 ’18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여기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소규모 시설현대화 사업(1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8,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설부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같은 시설현대화인데 왜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는지요?

 302페이지에…….

 302페이지요. 소규모 시설현대화 사업(16개 전통시장).

 예.

 여기 8,000하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게 같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아닌가요?

 위에 거는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개선 사업이고, 밑에 거는 현대화 사업인데요. 예산 부기가 저희들이 저기 하는 것도 있지만 지식벤처기업부에서 국비 매칭사업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 사업명에 맞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따서 현대화사업 명칭을 단 겁니다.

 그 위에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건 16개 전통시장에서 작은 시설 유지도 시에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가령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녹이 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규모로 그때그때 보수해 주느냐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거기에서 보수할 게 있다고 연락이 오나요?

 시장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물론 시에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놨으면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시에서 해주시나요?

 큰 시설들이 아케이드 그런 시설들인데요. 그런 시설들이 개인 상점주 입장에서 전체 시장 시설은 되는데 자기 상점 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 상인회 있지 않아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전혀 이런 시설 유지를 안 하나요?

 아케이드를 국ㆍ도비 해서 설치도 하지만 시설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지 않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로 돼 있습니다.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를 합니다.

 시설 유지보수는 아케이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케이드고,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상점 바닥이나 여러 가지……. 특정적이지는 않고 시장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설 보수할 때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해서 6개 시장으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원마루시장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6개 시장이고요.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이나 행정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상인 이런 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행정업무를 지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 공모 사업이 매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마루시장 빼면 5개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개 시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행정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체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보다는 한 명 정도 해서 순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가경터미널 그쪽 한 군데 있고요.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보수도 5시간에 맞게 백 얼마 정도 나가는데, 하루 인건비가 아니라. 시장 상인회별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명이 전체 15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각 시장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 운영은 전체 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6개 시장이었는데 원마루시장이 중도에 포기해서 5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비 공모 사업에 가경터미널하고 원마루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때 신청하고 사업하면서 지식벤처기업부에서 한 시장만 선택이 됐습니다, 가경터미널이 되고 원마루는 떨어졌고. 떨어지다 보니까 시비할 때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자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원마루가 다시 내년 거를 신청한 상태예요?

 예, 내년…….

 그게 시비 해서 6개 시장 해 가지고 하는데 원마루가 실효성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다고 지난번 행감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국비 공모 사업에서?

 아니요. 국비는 가경터미널시장 한 군데였고요, 원래.

 두 군데였었는데 한 군데 원마루가 떨어졌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2018년도 가경터미널시장이었고, 원마루시장하고 6개 시장은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매니저 이걸 신청했다가 원마루가 ’18년 6월인가 그때 중도에 포기를 한 거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부기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거는 잠시 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경터미널시장이 해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해서 2,000만 원……. 여기가 가경터미널시장이죠? 2019년도도요.

 몇 페이지요?

 303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이게 국비가 지금…….

 303페이지요?

 네, 303페이지요. 국비가 70%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같은 시장으로 선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디……. 30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노란우산공제 밑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짜리요.

 네.

 이거는 전통시장 사업비가 아니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매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세운 건데, 그건 창업이나 영업이 안 되는 저기를 점프 업(up) 교육을 시켜 주려고 내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이게 저기가 아니고요?

 네, 가경터미널이 아니고요.

 네,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지역 전략산업 육성 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공장 보급하는 데 30개 사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까지는 이게 국비 50에다가 자비 50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비하고 도비에서 10프로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요.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하시기 위해서. 경쟁자가 많아서 서로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굳이 시비까지 넣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날 어떤 위원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비 좀 책정해 달라고. 저는 어느 정도 기업인들, 회원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사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기보다는 암암리에 아시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전화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CEO들과 직접 통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제가 ‘디엠 발송이나 댁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큰일 나냐고 했더니 지금도 경쟁이 센데 그렇게 해서 이걸 홍보해 놓으면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 굳이 시에서, 지금까지 자비 50프로로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 한마디에 의해서 여기에 시비가 충당이 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떤 한 명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오창에 있는 지식벤처기업부 충북본부에서 계속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50프로 되고, 자부담이 50프로였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40프로가 되고,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도비 매칭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400만 원 지원하고 우리도 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홍보는 오창에 있는 벤처기업부에서 여기 기업주들한테도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기업인협의회의 월례회의라든가 기업인 전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하여튼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잘돼 있는 걸 더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30개소에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또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업당 200만 원 10개 사에……. 지금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정해야 될 건데 충북테크노파크에다 이 예산을 주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지 않아요? 기업 선정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예. 이것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인데 1억 원에서 국비가 약 50% 들어가고, 자부담이 40%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6프로가 우리 시고, 4프로가 도비 들어가는 건데……. 전체 50프로는 국비가 나가는 것으로 대상 기업 선정은 벤처기업부 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선정하는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충북테크노파크에다가 업무를 위탁 준 거죠.

 결과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거기서 수행을 다 하는 겁니다.

 기업 선정을 하는 거다 이거죠?

 예.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예. 근데 저도 사업을 벤처기업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었는데 경쟁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떨어졌더라도……. 대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맞는 사업이 안 돼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에 할 때 그 회사에서 사업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가 안 될 뿐이지 그다음 그다음 보완해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선정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데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도시가스 관계……. 이건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가스가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원을 받지 말고 내년부터는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몇 세대 이렇게……. 지난번에 85% 정도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그래 나머지 15%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시달리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읍ㆍ면ㆍ동별로 정해 줘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부터 해나가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내년 사업 물량은 올해 벌써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은 끝났잖아요, 이번에 하면. 내년에 받을 때는…….

 2020년 사업을?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참고해서 시행에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19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 툴(tool)로다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2020년 사업을 받을 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것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맨 밑에 보면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상당구청 외 4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질의하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 맨 밑에.

 15억 사업입니다. 이건 상당구청 외 4개소에 하는 건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그걸 신사업 분야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대상 시설은 행정기관, 공공시설 또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전기차, 충전소, ESS(Energy Storage System) 이 사업을 할 대상지 신청 공모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는데 신청한 거 중에서 5개소가 신청된 겁니다.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상당구청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목련공원사업소하고, 문화산업재단……. 아, 5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4개소에 선정이 확정된 겁니다.

 상당구청 외 4개소잖아?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기는 상당구청 외 4개소라고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4개소입니다.

 예술의전당하고, 목련공원하고…….

 목련공원사업소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네 군데 됐습니다.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개소는 떨어지고 4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외 3개소’…….

 ‘상당구청 등 4개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정평가실 맨 밑에 보면 경영혁신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 해서 회의수당이 있어요. 37쪽.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죠?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어떤 상황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시설공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은 식대가……. 15명, 5,000원꼴 조금 넘는 거죠? 6,000원, 7,000원…….

 8,000원 정도…….

 15명이잖아, 10만 원인데. 7,000원꼴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직원들, 이사장님하고 또 몇 사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부 68쪽 보면, 현도오토캠핑장이 금년에 열었나요?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금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개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하자보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철영  배수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그렇죠. 기계설비도 그렇지, 수선비 같은 거. 기계설비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배철영  기계설비 수선비는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배수배관 탈ㆍ부착…….

 기계도 마찬가지야.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계설비?

배철영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금년에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 그러면…….

배철영  지금 현재 고장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 8월에 개관을 했는데 고장 날 거를 가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계라 내구연한 같은 게 없는 건가?

배철영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장 나면 수리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그걸 잘 모르겠네.

배철영  배수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배관은 현재 트레일러 3대 밑에 오수하고 상수도관이 밑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이 통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이 방류될 경우에는 트레일러를 제방으로 견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배관이 통으로 설치돼 있어서 탈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탈ㆍ부착식으로 내년도에 수선해서 재난안전에 대비코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고 공사가 잘못된 거죠. 기계설비 보일러 수선비는…….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할 때 이걸 보고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건데 이거는 한번 따져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배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현도캠핑장 기계설비 및 보일러 수선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 준공했으면 기계설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고장 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왜 고장에 대비해서 수선비를 했느냐. 또 캠핑장 데크 수선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왜 수선에 대한 627만 원의 예산을 세웠느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300쪽, 연구용역비에 공유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공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자산을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제에 대해서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청주에 이러한 공유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것이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 대상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우선 공유경제가 지금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엄청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택시 합승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법이 공유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디를 할 수 있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시민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생활공구나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질의하신 이거 관련한 경제유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해 보지 않았고. 분야하고 그런 효과들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법으로 정비가 안 됐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낮고…….

 아니요, 그건 많은…….

 낮죠.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면 숙박이라든가 차량, 어떤 공간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청주에서 법도 정비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와 있는데 용역의 결과가 사장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갈 수 없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야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또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엄청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저번 시정대화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연구 용역이 만료가 되면 그 할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것이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을 봤을 때 용역의 결과를 청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경제가 전국적으로 국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유경제 부분에서 시민과 시민과의 공유경제 부분이 있고, 시민과 우리와 관계되는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공유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과 행정기관 관계에서 공유경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이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용역 안에서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하고 민하고의 공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공유를 버리면 관과 민이 같이 협치가 안 되죠. 그죠?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과 민의 문제, 민과 사의 문제지 공유는 관과 민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의 것은 당연히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좀 참고하시고요. 310페이지 보면 해외 우수 사례 수집 해 갖고 해외연수가 5억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작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과에서 해외 우수사례라는 게 어떤 우수사례가 있어서 그쪽을 가서 벤치마킹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외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정책테마연수 이런 걸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1,0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 국제화여비는 앞으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선진국에서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갖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예산과에 세워 놓은 겁니다.

 예산과 직원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필요하면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이 잡혀 갖고 예산과 직원이 몇 명 가시는데 이렇게 잡았나…….

 시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4억 2,000만 원 잡혔었잖아요.

 예.

 갔다 와 갖고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셨어요?

 갔다 온 팀별로 다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우수사례를 보고 왔는지 그런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갔다 오셔 갖고 청주시에 접목할 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다 스크린 하진 못했지만 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굿모닝에도 올려서 공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나요, 우수사례 벤치마킹해 갖고요?

 제가 그걸 컨트롤하는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해외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시찰하면서 다 머릿속에 남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정도는 와 닿는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업무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창의적인 생각도 해낼 수 있고 또 여러 팀이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 사업하는 데 접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다녀오셨어요?

 인원이요?

 예.

 자료에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요. 금액만 4억 1,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갔다 온 거 중에 몇 명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주 시정발전 사례가 있었다고. 청주시에 도움될 만한 사례가 있었던 것 좀 해 갖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2019년 예산액 비교증감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게 지금 여기 부기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갔을 때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증감이라는 걸 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은 어찌 됐든 허수잖아요,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비교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갖고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고, 깎이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 갖고 대비하면 어떠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100만 원이 섰는데 증액해서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걸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는 200만 원 섰는데 당초예산은 또 100만 원이 섰잖아요. 그것도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게 돼 있고. 그건 마지막까지 얼마가 집행됐는지 확인하려면 결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비교증감 할 때 예산액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쓰였는가를 보는 거지, 편성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 목적이요?

 예산은 일단 편성이고요.

 편성이 목적이에요?

 예. 지출은 회계 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비교증감이라는 거는 편성액이 얼마만큼 더 잡혔나, 감액됐나 이 단순 비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