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제7차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들은 당시 관계공무원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임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평구의회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것이 한시법으로 1989년 4월 제정되어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즉 20세기를 마감하는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은 일반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열악한 산동네 도시서민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열악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고, 크게는 서울시 환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합니다. 이 법의 정해져 있는 목적이 바로 본위원장이 말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4조제2항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위원들이 그동안 그야말로 심도있는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부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상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또한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무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의로 행위를 하고 참으로 놀란 사안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하루같이 변하고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급주택이 들어서지만 30여년 세월동안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 동네는 아직까지도 무허가촌 달동네를 벗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아들 딸들이,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무허가 판자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가출하고 그 아들을 찾는 부모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를 몇 년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한 큰 아들딸을 결혼시키고 싶어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한번 보면 발길을 돌려서 다시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그 정든 이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어렵고 슬픈 주민의 사연을 잘 알아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소신도 없고 그뿐 아니라 원칙도 없고 법적용에 있어서 참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이러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솔되게 질문드리면 여러분들은 허심탄회하게 그야말로 내 이웃과 내 형제가 당하는 아픔이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참고인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일병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 은평구 도시정비국장 서울특별시재활용과장은 불출석 이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수신 :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목 : 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불참사유. 본인은 귀 의회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 5월 29일 10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불참 사유 : 첫 번째 ’97년 5월 31일 10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재활용과와 서울신문사 공동주최로 ’97음식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그 예행연습 및 준비상황 점검차 별첨 계획서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타 당면업무 수행 아울러 이 사업은 그 추진기간이 7년이 경과된 사업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류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서면질의 및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관계 환경관리실의 이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불광주거환경대상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시의원 조희준께서는 은평구 응암동 597-18호 경유 :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수신 : 은평구의회 의장귀하 제목 :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해가지고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본인은 현재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입주자 선정 및 환지위치 변경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 증언할 권한 이외의 사항이므로 불참통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은 참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옛날이라 이걸 다 잊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이 지금 그 당시 주택과장으로 윤경채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장으로 계시는데 그 이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 배경섭, 이명걸, 또 몇분이 있는데 서류로써 말하자면 자료로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예. 조윤환위원인데요, 지급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손대지도 않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했던 사람을 다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자 변명만 자꾸 하고 잘모른다고 하고 시간만 끌어내는 것이지 제대로 얻어내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조윤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경일기술공사 그러니까 우리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역회사를 불렀습니다. 대표를.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작성한 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이에요. 직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의 책임은 바로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경일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그 어떤 기술자나 개인에게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경일회사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여기 어떤 사람을 내보내든지간에 이것은 경일회사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발언이 잘못 되면 즉 바로 재판에 들어가면 경일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경일회사의 답변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박일병 이사! 모른다 모른다 이걸 나중에 만약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민사상 재산의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경일회사하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윤환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님.

마동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 박일병이사가 맞습니까?

박일병 예. 맞습니다.

박일병 증인께서는 저희 의회로부터 참석통보를 며칠전에 받으셨습니까?

박일병 참석통보를 사실 지난주 20일 받았습니다.

20일 받았으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박일병 22일 행사가 있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늘 받은 것은 화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보서의 취지를 알고 계시겠군요.

박일병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취지를 알고 계셨으니까.

박일병 취지는 알고 있었고요, 저도 어떤 불광지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도 읽어 보고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세부적입니다. 어떤 맨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현황이라든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기술공사에서 서울특별시에 용역을 맡겨서 설계한 공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박일병 서울시는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건 밖에 안됩니다. 주로 경기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설계를 현재까지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박일병 주거환경사업은 단위사업만으로 한 두세개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의 대표로 본의회의 특위에 출석을 했는데 증인이 용역의 실질적인 실무경험도 있는 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전혀 저희 특위위원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일주일전에 도착이 되도록 통보하고 취지에 대해서도 공문이 밝혀져 있는데 증인이 현재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은평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대단히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박일병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태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기술자가 알면서 답변하는 것하고 모르면서 답변하는 그 차이는 아마 보는 저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제가 기술자로서 확실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드리는 것이지 전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이 실무경험이 있으면 이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있을것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을 어떻게 잡고 구청실무자하고는 어떠 어떠한 몇번의 협의를 거치고 또 추진위원회측과도 몇번의 협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손질을 해서 마무리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 마저도 답변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을 그냥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 때는 없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살림을 하는 구청장님이 다른데로 전보발령을 한 다음에 새로운 구청장이 나오면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면 전 구청장 데리고 다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경일기술공사에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 때 참여를 안했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 때 참여했던 직원을 불러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박일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일기술공사에 설계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구청 실무진들하고 몇번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일병 지금 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번지구 말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번입니다. 여러번.

통상적으로 다른데는 여러번 했더라도 지금 불광지역 용역설계를 했을 때에 구청 실무진들하고 몇 번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박일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정도도 파악을 않고 나오셔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선서를 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까? 그때 당시에 결재했던 분들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그 분들을 찾아 가서라도 지금 이래저래 해서 은평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출석 통보가 왔는데 그 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상적인 것만 묻겠지 하고 어떻게 경일기술공사의 대표로 명예를 짊어지고 나오신 분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경일공사의 대표로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동원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동원위원님께서 대상주거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에 대한 협의, 구청과의 협의, 이렇게 해서 대상주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구역 면적 또 지형 및 토지이용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주민현황 또 건물현황 토지 및 소유현황 이러한 건축물의 공공시설 또한 자금조달 방안 이러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그건 기본아닙니까? 기본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본준비 안됐어요. 그것은 어떠한 용역을 준비할 때 가장 기초조사한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동원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답변준비도 안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시간낭비를 합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박일병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으면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모릅니까? 지금 마동원위원님의 장장 10분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30초도 안되서 답변을 끝내고 마는 것이요. 여기가 한보청문회입니까? 기술로서 용역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으로서 어떤 조사한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박일병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구개선 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론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게 아닙니까? 기본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조치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동원위원이 말하는 것은 법에 이런 기본조사를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라는 거에요. 그것도 못하고 답변을 못하면 무엇을 수립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답변하세요.

박일병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현황이라든가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인구라든가 가구소득이라든가 건물상태 구조가 어떻게, 그다음에 건물상태도 용도라든가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연 소유자인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인가 또 면적을 지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지적 면적이 100평 가진 사람이 있겠고 50평 가진 사람도 있겠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형현황을 보면 지대가 평지인가 아니면 구릉지인가 아니면 경사도가 40% 이상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런 것이 있는 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본다면 그린벨트인가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인가 아니면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개발이 어떻게 된 지역인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제일 먼저 조사한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하다보면 설계용역비가 포함됩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적 현황측량 현황조사라든가 합니다. 거기에 측량한 도면에다가 현황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토지이용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거기에 50가구가 들어간다 100 가구가 들어간다 거기에 인구가 몇명 계획 해가지고 도로는 6m도로로 할 것인가 8m 도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환도로는 루프식으로 할건가 방사선식으로 할 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동선계획 토지이용 계획 그런게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기반계획을 합니다. 기반시설 관계는 상수도, 하수도 관계, 전기, 통신 그런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저희가 단계로 본다면 토지이용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을 만듭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이라고 그러지요. 1안, 2안, 3안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발주처가 은평구청 담당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필요하면 실무과도 협의를 하고 국장님이나 필요하면 구청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안을 어느정도 확정시켜서 안이 확정되면 주민 추진위원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법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 협의를 통해서 안을 확정시키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것이 어떤 현황 맨처음에 참여하게 되면 가서 어떤 보는 것하고 처음에 참여하는 것하고 참여 안하고 책상에서 도면그리는 것하고 착오가 있습니다.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동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기술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잘못됐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무경험이 있습니까? 물은 겁니다. 실무경험이 있으면 다른데 설계를 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은평구의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겠구나 하는 예상 가지고 간추려서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자리에 증언대에 서가지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고 어쩌자는 거요. 더이상 질의를 해도 그렇고 또 답변을 들어도 일상적인 것이니까 경일기술공사의 대표로 나오셨는데 충분히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정중히 사과를 하세요.

박일병 그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려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