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제3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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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318쪽, 일자리지원과 연규옥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 추진. 319쪽 여기에 보면 사업 홍보 현수막(50개) 및 홍보물(1종) 제작 해서 521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하단부요?

용현

박용현위원

319쪽 중간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520만 원이 있고, 318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4종) 해서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318페이지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 홍보 현수막 이거는 일손 봉사에 대한 홍보물이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있는 홍보 예산은 또 일손 긴급지원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일손…….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손 긴급지원반.

용현

박용현위원

긴급지원반.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홍보비에 대해서 4,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거기 읍ㆍ면ㆍ동하고 구청 이런 데 홍보를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 총예산이 9억 3,704만 원입니다. 그렇죠? 317쪽에.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중에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2,218만 원이 책정됐고. 바로 밑에, 그죠? 1명에 대해서 10월분.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나머지 예산은 전부 부대비용이에요, 9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이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봉사자 실비보상금이 2만 원씩 3만 9,520명.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하루에 4시간 하면서…….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도 사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봉사자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봉사하실 분들이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 봉사를 가서 일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정도 실비 보상을 2만 원…….

용현

박용현위원

예,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제가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요, 1인당 2만 원씩 받기 위해서. 그런데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란 거하고 일자리 사업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봉사자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기획을 해서 전국에 확장되는 사업인데요. 유휴인력을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농촌, 중소기업 같은 데에 일손이 부족한 것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어제 생산적 일자리 시상식이 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도지사님 말씀도 더 확장하는 거로……. 그래서 연간 10만 명이…….

용현

박용현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취지에 반해서 결실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노는 일손을 이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한다 그랬다면 이분들한테 일을 줌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오전에 가서 일하고 2만 원 정도 실비 보상받는 이러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자리가 아니죠, 봉사 차원이지.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실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다면 이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머지 2억 원이란 돈을 쓰는 거예요, 준비금으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무비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는 건데…….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물에 거의 5,000만 원이 들어가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것이.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풍부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너무 잘못한 것인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하면 가내시가 떨어지는데 그 내시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근데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의 매칭(matching)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범위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열매보다는 잎이 무성한 그러한 사업이에요, 예산 배정사항을 쭉 보면.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 성과를 평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것을 하고서 사후에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농촌에서는 매우 선호하고 있고. 단지,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에 맞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봉사자들이 하기에는 부족한 업종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적 일자리가 농촌 일손 돕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적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도 농촌은 잘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저조하니까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 생각에는 봉사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계속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네,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17쪽부터 생산적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319쪽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명으로 318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편성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규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같이 도시의 유휴인력…….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취지랑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긴급지원반은 6명을 조장하고 반원하고 구성해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 인력들도 아는데 생산적 일자리 사업으로 긴급지원반 운영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긴급지원반 운영까지 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조금 다른 게 긴급지원반은 지금 생산적 일자리 봉사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일손에 투입돼서, 농촌의 일도 일을 해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긴급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도부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명으로 일손 돕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따로 뺄 게 아니라, 일반보상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밑에 한 칸 더 나갈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긴급지원 운영반은 조장하고 반원이 있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사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 자체 금액이 다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실비 보상으로…….

영순

양영순위원

이거 도비, 시비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실비 보상으로 생산적 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 2만 원을 지급하지만 긴급지원 운영반은 8시간이 운영되면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편성된 목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긴급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따로 뺄 게 아니라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쭉 이어져서 통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내년도 예산편성 때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편성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이거를 도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편성목 이것……. 이철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생산적 일자리는 평상시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 되는 거고, 긴급지원반은 태풍이 불었다든지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든지 할 때 한시적으로 8시간씩 나름대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을 생산적 일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그런 사업 성격이나 일하는 시간 같은 것이 다르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항목을 나눠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양영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 가지고 도청이랑 상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예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로 내려오죠? 그런데 이거는 도비와 시비예요. 그랬을 때 도비를 얼마 내려보내는 건지 그게 지정되지 않고 그냥 도와 시가 똑같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기획한 것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기로 충청북도 각 시군이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다른 11개 시군도?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협력을 하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예산들도 나중에 시비로 넘겨지는 게 많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를 매칭 사업으로 했을 때 그거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반환 조치를 한다든가 매칭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같은 지자체인 도와 시가 매칭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를 꼭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에서 기획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하면서 농촌이나 중소기업 일손이 부족한 걸 지원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비, 시비를 꼭 반반 해야 되냐는 거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비 상향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도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영순

양영순위원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하는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치열하게 예산을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드리고 싶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냐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생산적 일손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나 효과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도 해봤어요, 급여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따로 기재된 건 없고요. 작년에 국제협력관이 기초지자체에서는 저희 청주가 최초의 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신설 기관으로 생겼는데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인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2017년도 말에 직제가 편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기업지원과의 국제 업무하고 국제통상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의 국제적인 업무 그다음에 상담업무 그다음에 원예유통과라든가 아니면 고인쇄박물관 국제적인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홈페이지에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이라든가 역량강화 관련 부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분이 코트라(KOTRA)에서 30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긴 세월인데……. 이분이 5년 계약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1년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별로 하시는 업무가……. 열정은 많으신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국제협력관님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편성 안 되고 기업지원과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조직상으로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고, 현재 업무 분야는 기업지원과로 돼 있기 때문에 첫해 2017년도에는 2018년도 사업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사이버상담회를 5,000만 원 들여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중국하고 베트남 산업 바이어 초청 그거 해서 5,200만 원이 국제협력관 사업으로……. 사업은 협력관님이 제안하시고 모든 자료나 추진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분이 1년 동안 하신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무관급이시더라고요. 아니, 서기관급이요. 서기관급이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지금 기업지원과 예산액을 보니까 115억이에요. 그죠? 올해 올라온 게.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00억이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박미자위원

거기에서 5,000만 원의 사업을 했다면 과연 우리가 국제협력관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분 지난번에 저희한테 따로 오셔서 브리핑을 한 번 하셨어요. 행감 받을 것도 별로 없었고 이래서 행감 때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 그랬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보면 그 일이 332페이지부터 편성돼 있어요. 국제교류 강화, 수출기반 확대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컨설팅비나 이런 것들을 사이버로 하시는 것도 있고, 바이어 발굴에 쓰셔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외투자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면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전문 일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고요. 이걸 책임 있게 맡겨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기 보면 수출기반 확대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인솔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은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인솔해서 가시는 분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사업을 벌이셨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해외 통상업무며, 뭐며 이분이랑 손을 맞잡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셔서 그만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많은 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협력관님은 주 업무가 컨설팅이나 자문입니다. 국제 업무에 대한 자문, 컨설팅 이런 부분이 주가 되고, 도입 취지는 도에 국제대사가 있습니다. 국제대사급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는 국제협력관으로서 청주시의 국제 업무나 통상 부문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또한, 저희가 국제통상을 기존에 해오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도움을 주고, 현재 본인이 제안하신 부분도 가미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국제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무역사절단하고 박람회 파견 부분에 기업체만 가고 공무원이 못 간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바빴고, 올해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파견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파견할 때 국제협력관님도 저희 직원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관님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기업체에 방문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원래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올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해외무역사절단이라든가 박람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이분이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체 활동하실 때 무역레터를 쓰신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세상에, 100억씩이나 편제된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협력관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야박하게 하시나…….’ 너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거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5년 동안 계약이 됐는데 지금 5분의 1이 지난 거예요. 그죠?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열정 기간을 사장시키지는 않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년 예산에,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면 자문을 받아서라도……. 정말 자문기관이라면서요? 자문기관이면 아무래도 수출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이 잘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저희 소관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는 2개 위원회가 있네요? 일자리지원과장님, 2개 위원회.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 자료인데요. 거기에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 수가 1명이에요.

김태수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님, 본예산 관련이니까 본예산 관련해서 하시고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담당자 불러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예산하고는…….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도 시간을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시고 지금 본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요. 청주시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원회가 횟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부담이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정해진 횟수만큼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김태수위원장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오창산단 가족축제가 있어요. 329페이지에 오창산단 가족축제도 있고요, 거기 보면 청주시 통합산단 가족축제가 있거든요. 오창도 청주시잖아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셔 갖고 통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통합을 하면 금액 면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분할해서 산단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창산단 가족축제가 있고, 통합산단 가족축제가 있습니다. 통합산단은 금년도에 첫해 가족축제가 있었고, 오창산단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구성이나 운영 주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창산단은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럼 청주시 통합산단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처음 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전년도가 2018년도기 때문에 올해 처음 했고.

동식

최동식위원

내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합산단은 지금 옥산 호죽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창산단하고 다른 게 이거는 주체가 청주시가 되고, 통합산단의 구성원이 또 다릅니다. 또 오창산단의 구성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한곳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요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오창산단 가족축제를 하면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오창산단은 1,000명 이상이 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정도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장소가…….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큰 데서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시에 장소가 협소하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000명 뭐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 정도 인원 수용할 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통합했을 경우에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통합해 갖고 여기 1,000명이면…….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통합하는 거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결합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기업등반대회가 있어요. 등반대회 하셔 갖고 어떤 성과라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날 날 잡아서 기업인들이 오셔 갖고 같이 등산 한 번 하고 하는 건지? 이 기업등반대회를 통해서 청주시에 있는 기업인들의 수출이 향상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단순하게 등반대회라고 해서 예산도 1,800만 원씩 잡고 하는데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차라리 이거보다는…….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관이 오셨는데 지원금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그분/전문가가 오셔 갖고 했으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기업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수출에 대한 능력도 있으신 거 같은데 그쪽에 지원금을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기업등반대회 성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기업파이팅대회는 기업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 저희가 2014년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상생협약안을 맺을 적에 군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상생규정 64번째에 전 청원군 지역 소재 기업의 기존 혜택 유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생협의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업등반대회를 통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이 사기 진작을 통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오창산단 가축축제, 기업인의 날 이것들도 크게 보면 사기 진작 이런 거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생협력에 의해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기업등반대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하는 게 낫지 이거 매년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 돈 1,800만 원이면 혈세 낭비,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파이팅대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랜만에 휴식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산악회도 많고 각자 가는 게 낫지 그분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인력 동원해 갖고 ‘몇 명 참여하라.’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준비하셔 갖고 하는 게 훨씬 유용할 것 같은데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오창산단 축제라든가 기업파이팅등반대회라든가 명사초청 세미나 이런 부분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런 식으로 그전부터 쭉 이루어져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통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상생협력안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기 진작 차원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관행이기 때문에 잘못됐어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혁하거나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사람이 ‘이걸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산을 다 보면 등반대회니 축제니 다 좋긴 좋죠. 이걸 나눠서 계속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고, 중복적으로 편성된 것 같고. 오래전부터 했어도 잘못됐다면 과감히 바꿔서 다른 아이템을 접목시켜 갖고 실질적으로 청주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지난번에 기업인과의 간담회 때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저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져 갖고 그런데……. 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원이고 작은 차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감 때 문제가 됐던 행사입니다. 그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때 문제가 됐던 보조금 정산에서 지침에 위배돼서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반환 조치를 하셨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그전에 강사료가 1회당 200만 원씩 나갔던 부분은 조치돼 가지고 기존에 나간 부분은 반환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지침에 따라서 50만 원씩 강사료가 정정됐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는 경품이라든가 식사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식사…….

용현

박용현위원

이 문제를 보면 최동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식사비도 지침에 보면 8,000원 이상 지출하면 안 되는데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지출해 갖고 이 행사 보조금 정산에서 금액을 맞춰 갖고 와요. 그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해마다 보조금을 조금씩 올려 갖고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행사를 보조하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서 보조금에 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조금씩 올려줘 갖고 계속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의 지침에 어긋나게끔 정산해 갖고 오는데 그거 하나도 관리를 못 하면서 이런 걸 자꾸 ‘큰 차원에서 해달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여기까지 하시고.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4쪽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몇 페이지…….

용현

박용현위원

324쪽!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 창업지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창조혁신센터에 지원하는 8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청주시가 2016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부분을 찾느라 제가 못 들어서…….

용현

박용현위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8억 원이 1개소에 돼 있거든요. 이건 국비 매칭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서 예전에는 출연금으로 줬었는데요. 금년부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느 출연기관에 주는 겁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게 과학창조경제혁신…….

용현

박용현위원

창조경제혁신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해서 8억 5,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에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처음부터 도ㆍ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도에서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도에서는…….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는 10억이고요, 청주시가 8억 5,000입니다. 도에서도 저희하고 공동분담으로 10억을 요청합니다만 저희 예산상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8억 5,000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계속 10억을 요청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사업이 사실 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2013년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면서 청주시도 공동으로 일부분 참여했었고요. 2013년에는 바이오박람회라고 해서 그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었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청주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15년도부터 ’18년까지 계속 금액은 다릅니다만…….

용현

박용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도 매칭, 출연금, 도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에 출연을 해주고 또 매칭 사업이다 해서 얼마 내려오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실 한번 출연금을 지출하다 보면 매년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매칭 사업을 하는데 부담금을 어떻게 할 거다.’ 사전 조율이 있다면 문제성이 없는데 일단 집행기관에 가서 도장 찍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심사하다 보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이 매칭 비율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거는 국가와 지방단체 간의 교부금 조정사항이거든요. 이 법을 잘못 인용해 갖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부담률을 2 대 8, 3 대 7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에 끌려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예산과에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청주시만 정해져 있는 비율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조금 하고 이러다 보면 더 혼란이 있고 이런데 도에서 시군하고 특별히 협의가 성실히 이루어진 비율은 아니라고 보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도 조례죠―매칭 비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이의제기를 하고, 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매칭 비율이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사업의 예산 비율이 잘못되면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맞춰서 최소한 50프로는 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해서 7 대 3이다, 7 대 2다 이렇게 보내면 무조건 받아 갖고 예산 편성하는 이러한 관례가 있으니까 지금 도에서도 계속 시군 자체에다 부담 비율을 높이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는 사실 법에 있는데……. 이 근거는 도와 시군 간에 대한 법 조항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50% 이상 매칭 비율을 높이면 안 된다.’를 조례에 정해 놓으면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율 속에는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그런 식으로 청주시에서 비율을 일방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도 예산편성과정에 상당히 재원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랑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일자리지원과 연규옥 과장님!

김태수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안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15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비율하고 금액은 자료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20쪽,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올해 공모 아이디어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관여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색다른 아이디어가 와서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2018년도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했는데 3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20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용현

박용현위원

시상은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같은 데 공모 사업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 아이디어 창출된 거를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 이 아이디어 중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됐어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것을 떠나서 청주시에서 공모를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나와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만 나오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공모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현실에 맞출 수 있는……. 접목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4억 3,100만 원 또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14억 6,1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 경험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쌓고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일 하는 인원이 30명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인원이 8명 그래서 38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기업에서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돼서 바로 채용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38명을 교육하는 데 4억 3,100만 원 예산이 소요된 거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8명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이분들한테 이걸 나눠 줘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 예산이 아니고 일반 비영리기관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람이 부족한데 예산이 없어 갖고 사람을 못 쓰니까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우선 1년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일 경험을 쌓고, 그 쌓아진 경험을 가지고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 경험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역정착지원형은 2년 치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2년 치를 해주느냐 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가 되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고, 당장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이나 이런 어려운 기업체에 국가에서 보조한 인력을 줌으로써 그 인력이 그 기업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교육 예산이 아니고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역정착지원에 청년일자리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5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58명에 대한 급여 지원이 14억 6,000?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월 200만 원씩 58명 그래서 12월을 하면 13억 9,200만 원이 되겠고. 또 거기 주거교통비로써 30만 원씩 58명 12월 하면 이게 2억 8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다 주거교통비를 별도로 추가…….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위에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분들이 인턴식으로 가서 일을 배우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에서 경험을 쌓고 그래서 민간 기업에 취업,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8명이 작년에 가서 일을 경험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 38명 전체가 다 고용돼 있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38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38명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도 38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7월에 시작해서 2019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자료를 좀……. 오송화장품에 대해서 주최ㆍ주관이 있잖아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시장이 뭐로 돼 있는지 이거를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정태훈위원

오송화장품 하면 이게 도 행사지 시 행사라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아마 도지사고 시장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따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청주시가 도하고 같이 주최ㆍ주관을 한다는 걸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32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회적 보험료 지원은 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에.

정태훈위원

어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 보험료는 사회적기업의 90명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태훈위원

90개 기업?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인원이 90명입니다.

정태훈위원

직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적기업에 속한 직원 중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인원에 대해서…….

정태훈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사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고용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그 이익을 기업에서 가져가지 않고 분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키워 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사회적기업이라 그래도 직원들 보험료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영세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전문인력비라든지 사회적 보험료 사업자가 부담하는 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하단에 박람회 참가 있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태훈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청주시의 기업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기업홍보 이런 거를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 4개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정태훈위원

그러면 부스 4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박람회장에?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박람회장에 설치를 합니다. 9m×9m짜리를 설치합니다.

정태훈위원

우리 청주시 기업에서 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기업 홍보 부스를…….

정태훈위원

금년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19년도에 할 건데…….

정태훈위원

2018년도/금년에 안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 행정지원과 행사운영비로 참가를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행정지원과에 이게 섰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풀(POOL)예산을 사용해서 2018년도에 참가를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이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태훈위원

또 318쪽 하단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3만 9,520명.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이 선발은 모집을 하면 각 봉사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인원이 농촌 일손봉사나 중소기업에 참가를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2만 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봉사단체라면…….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각종 사회에서…….

정태훈위원

각 동의 자원봉사대나 이ㆍ통장이나 이런…….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데도 되고요. 하여튼 기업, 직장 이런 데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단체가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학생이 신청해도 되고.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정태훈위원

연 과장님!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하는데 행감 때서부터 오늘 예산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완전히 숙지를 못 하고 나오셔 가지고 자꾸…….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보고 지금도 보면 팔짱 끼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그 버릇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아무튼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321페이지입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가 편제됐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제가 요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분석해 봤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는 5년 동안 3개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8년째 계속 지원을 받는 업체들도 있고요, ’14년부터 5년 이상 계속 지원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2개년 동안 2억 3,000 받은 회사도 있고요, 3억 8,000을 지원받은 회사도 있습니다. 10개 정도 되는 회사가 1억 5,000, 1억 2,000, 1억 4,000 이렇게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박미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이 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심의 과정도 안 살펴보셨어요? 해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1년 치씩 따로따로 왔습니다. 이 기업이 일 년에 얼마를 받았나 여러 가지 항목별로 왔는데 제가 이걸 엑셀로 작업해 봤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엑셀 작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8년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5년, 6년은 기본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10개 정도 업체가.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 주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지원근거가 있다면서요. 지원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이걸 문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도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면 계속 지원하시겠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업별로 지원을 하는데 전문인력비, 사무관리비, 사회보험료…….

박미자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기업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겠다 그러면 사회보험료 신청을 하고 또 전문인력비를 받겠다면 전문인력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군에 내려 주면 시군에서…….

박미자위원

예, 그 과정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을 받은 업체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트 과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느 회사 지원을 몇 년 치 해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기업만 말씀해 보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지원근거 법이 있다면서요, 5년 동안 3번 주는 거로?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3년에 2년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사회보험료는 5년에 4년을 지원합니다, 선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고용노동부라든지 자치단체하고 점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3년에 2년을…….

박미자위원

그럼 지금 점검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점검하셨는데 이게 적합했습니까? 5년 이상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데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그걸 단독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박미자위원

단독점검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 기업이 다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건의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청주시에는 없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박미자위원

심사한 거 알고요. 적합한 과정이 한 업체가 몇 개년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재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재심사를 받아서 계속 지원이 가고 있고. 그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박미자위원

적합 심사를 저희 시에서 몇 개 업체가 다년간 받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심사를 해서…….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 업체에 연속적으로 9년, 10년 계속 지원을 해주십시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원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공익 달성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자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몇 개 업체가 다년간 받고 있는지 전혀 업무 분석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 치 자료만 봐도 한 업체에 너무 과다 분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한 업체가 2년 동안 3억 8,000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김태수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그만하시죠.

박미자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 투자유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해서 지금 2개소에 지원을 하고 계세요. 여기 2개소가 찾아보니까 채움플러스교육과 메이킹브라더스더라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회사는 작년에 지원을 9,200만 원 해주셨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올해 2,000만 원, 각 사업소별로 1,000만 원씩 또 해주고 계신데요. 이 채움플러스교육이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채움플러스교육이 체험의 장,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창작 활동공간입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채움플러스교육은 ‘교육활동, 교사교육업, 출판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정보에 들어가 봤어요.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만들기 수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곳이에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회사가 ’14년에 창립했고 5개년 동안 계속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금을 받았던 회사이고, 최고로 3억 8,000까지 받았던 회사입니다, 2개년 동안. 이런 회사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에 공모가 작년에 당선됐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7억 5,000이 또 지원된다고 그러네요, 5년 동안. 도대체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얼 하는 데인가 봤더니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공간 다락441이라는 거를 작년인가 올해 개소를 하셨더라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올해 개소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메이킹브라더스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메이킹브라더스는 적합한 회사가 맞더라고요. 얼마든지 공모할 수 있는 회사던데 채움플러스교육은 글쎄요……. 이거 공모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만들기나 과학적 사업을 하는 교육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공모한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진행했고 이분이 신청해서 당선된 건데요. 이분들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금년에 이분들이 받은 게 3,000이 있습니다, 메이킹브라더스가 6,200 받았고. 그러니까 토털(total) 9,200 받았는데 이분들이 3,000 받고, 국비 받은 거하고 자체 부담해서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청 앞에 한신 휴플러스 그 앞에 새로 지은 건물에 12월 6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체험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교육하고 그러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가 보시면 아마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박미자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건 이분들이 하시던 업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거기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업을 계속 이어가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찾아가는 코딩작업이라든가 코딩초등학교라든가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은 채움플러스교육에서 체험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건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신 휴플러스 바로 앞 시청 옆에 있습니다. 거기 5층 건물인가 4층 건물에 한 80여 평을 전체로 임대하고 리모델링해서 누구나 찾아와서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전시 스캐너 작업 장비라든가 아니면 3D프린터기라든가 해놓고 거기서 직접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박미자위원

청주에서 공모를 한 건 아니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박미자위원

어찌 됐든 이게 일자리지원과랑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기업 공모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업체에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조차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이거 전문인들 아니신가요? 저희 청주시 직원 분들이요. 그러면 전문인답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공모를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운영에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좋은 일자리 e-통합정보시스템 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홈페이지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2011년에 사업을 해서 2011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아니요, 통합정보시스템. 이거 홈페이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통합정보시스템이 2011년도에 만들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13년부터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박미자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1억 1,000 정도 만들어진 금액인가요? 그 금액을 들여서 만들었나요, 홈페이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원래 계약이 된 금액을 보면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2억 3,0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2억 3,000이에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때 만들어진 홈페이지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비로 해서 매년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어떤 유지보수를 하길래…….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 웬만한 홈페이지 제작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서버 장애 발생 시 긴급 유지보수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하드웨어 점검하고, 월 1회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버가 잘되고 있는지 이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8프로로 잡혀 있습니다. 청주시 모든 걸 보면 유지보수비가 6에서 8프로가 잡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구축비가 1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880이에요. 예전 2억 3,000이었을 때 8프로면 1년에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억 1,000짜리 홈페이지는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과 회사를 선정했을 때 과정이 너무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인재 채용 오디션데이라고 있습니다. 일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이라고 그래서 25만 원씩 40회가 잡혀 있어서 이걸 여쭤봤더니 차량 렌털(rental)비라고 그러셨어요. 구직자를 데리고 직접 회사로 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직구인란을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 올라온 건 열여덟 번 회사 구인구직란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음성, 진천, 오송 외부에 있는 이런 데더라고요, 회사들이. 25만 원씩 여러 번 가셨나 하고 제가 일일이 다 클릭해서 봤더니 열여덟 번 중에 열다섯 번은 업체가 일자리지원센터에 상설 채용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로 오신 거고요. 청주시에서 직접 업체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데리고 가신 거는 세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작년 거엔 보니까 더 협소하고 더 적어요. 작년에는 더 적었는데 올해 이렇게 계속 올려놓으시는지? 올해 이게 겨우 열여덟 번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운영한 걸 보면 일사맞춤 면접 진행을 64회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33회 했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를 열대 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동행 면접을 다섯 번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동행 면접 다섯 번이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차량 지원이 다섯 번 됐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하는 건지 각 회사별로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 가서 면접하는 건지 다 기재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8년 걸 찾아봤을 때는 10월까지가 아니라 거의 12월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정도 기업을 직접 찾아가셨더라고요, 차량 지원을 해서.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월 3회 이상 이렇게 하는 거로 잡고서…….

박미자위원

월 목표가 아니라 올해 추진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추진한 건 세 번밖에 안 가셨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동행 면접은 5회 13명 지원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5회 하셨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박미자위원

홈페이지에는 세 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도 안 하고 직접 어떻게 전화나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가셨나요, 두 번은?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매월 실적 보고를 하죠.

박미자위원

어찌 됐든 올해 다섯 번이라고 하세요. 다섯 번인데 비해서 왜 이렇게 과다로 계상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ㆍ생활 균형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이요. 이게 2017년부터 하셨어요. 2017년에 150명, 2018년에 100명 그리고 2019년 내년 거에는 50명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원 대상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이게 경력단절 예방 차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경력단절 예방 차원이면 지속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이게 여성분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더라고요, 거의 사업이. 그러면 여성들이 자녀로 인하여 아니면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된다면 한 달 정도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엄마들이 최소한 한 학기 동안 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회성 한시적으로 60만 원씩 50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촉진 장려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신이라든지 학업, 육아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밖에 일을 못 할 때 1인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최소한 일을 관둘 때는 한 달……. 한 달 이거는 휴직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고요. 경력단절이라는 뜻을 거기에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사업은 돼야 된다는 거고요.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혜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원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업에다 직접 지원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17년부터 ’18년까지 대상 회사가 어디인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시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답변이 이뤄져서 본 위원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노사협력 지원 사업 해서 노ㆍ사ㆍ민ㆍ정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이 있어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 5,500여만 원 있는데 굳이 이 700만 원 사업계획이 왜 섰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016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매년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서 사업 결정을 하는데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지만 그 안에 논의된 게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초과가 됐기 때문에 노ㆍ사ㆍ민ㆍ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별도로 꺼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오송CEO포럼 운영비가 24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굳이 오송CEO포럼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오송 첨복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오송에는 국책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해서 결국에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청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CEO포럼을 마련한 건데요. 저희가 거기에 연말 행사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연말 행사를 다른 산단에는 지원 안 하고 오송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CEO포럼이 오송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복사용지 300박스가 있고, 319페이지에 복사용지 50박스가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 겁니까?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사무관리비로써 소모품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복사용지에 대해서 50박스를 신청하는 건데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에 업무를 보면서 사용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31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사업 하는 데 복사용지를 주말 빼면 매일 한 박스 이상 쓰거든요. 그 300박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이 소모품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읍ㆍ면ㆍ동에서도 소모품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읍ㆍ면ㆍ동 어디다가 재배정을 합니까?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읍ㆍ면ㆍ동에 소모품비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이걸 달라고 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게 안전용품을 산다든가…….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복사용지 300박스를 사 가지고 굳이 재배정을 한다는 게 적정한가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업 할 때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사맞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동행 면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행 면접하고 일사맞춤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동행 면접은 구직자가 어떤 회사에 지원해 갖고 서류에 합격했는데 면접할 때 그분이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일자리센터 차를 운행해서 저희 직업상담사가 같이 가서 도움을 주는 거고, 일사맞춤은 하나의 회사를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구직자를 인재 채용할 때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센터의 상설채용지원관에서 하고 아니면 그 해당 업체가 그쪽으로 방문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실적에 대해서 동행 면접을 5회 했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아닌가 싶은데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동행 면접은 구직자가 기업으로 직접 가서 채용 면접을 볼 때 일자리지원센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같이 타고 가서 면접을 보는 건데 5회를 해서 14명이 지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동행 면접하고 일사맞춤하고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317페이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구직을 할 때 면접을 여러 번 지원합니다. 면접을 볼 때 정장 등 의류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장이라든지 면접 볼 때 필요한 의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청년 희망 날개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1년에 통계적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갈 때 4만 원 들어가는 걸 보고서 1,000명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목표는 1,000명인데 올해는 몇 명?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2018년도는 안 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1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4개 부스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은 과다 비용이 잡힌 것 같은데요. 보통 일자리박람회 부스 하는 거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250에서 300 선 하는데요. 만약에 300이라고 해도 4개면 1,20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시는 건지?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부스는 전광판같이 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9m×9m 4개 해서 2,100만 원…….

동식

최동식위원

9m×9m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가구 비품에 100만 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4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4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박람회는 하루(1일) 참가하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하루가 아니고……. 작년도에 보니까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렇게 참여하신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4개 부스라면 청주시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 갖고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시정 홍보는 우리 시의 발전사항이라든지 관광, 지역축제를 소개하고, 일자리 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용공제 연계 사업,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수정예산안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85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수정예산안 85페이지.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하단에 글로벌(global) 인재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수정예산안 85페이지 하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글로벌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일본이 IT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국내 기업도 선호하지만 해외 기업 이러한 데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어학교육, 소양교육을 시켜서 일본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글로벌 인재들은 다 일본으로만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대학에서 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도 하지만 이 사업은 일본 IT기업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우리 우수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본에 한정돼서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본에 특화를 맞추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본은 IT산업 일손도 부족하지만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돼서 해외 구직자들이 일본에 많이 와서 취업할 수 있게끔 문을 넓혔더라고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베트남이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쪽도 참고를 하셔 갖고, 어차피 글로벌 사업을 하신 거니까 베트남도 참고하시고 일본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사업 성과를 봐서 좋으면 다른 나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내실 있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계속 지적한 바 있는데요.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그다음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들이 쭉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출연금, 출연재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계속 질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있나요? 출연 당시에 협약을 몇 년까지 하고 그 기한이 있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출연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 위탁해서 수행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또 도ㆍ시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되면 보조금으로 전환은 아마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 출연금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협약이 돼 있어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비용도 27억,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2억 또 유효성 평가 지원도 3억 6,200. 밑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은 현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원료 갖다가 생산하는 것만 있지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시설이 전국에―큰 대기업 제약회사에는 있겠지만―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대구 첨복단지하고―거기 이미 시행돼 있고요―이번에 우리 청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완제의약품은 원료 공정, 제조에서부터 완제의약품 생산까지의 시설을 건립하는 건데 영세 바이오 아니면 제약회사들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장비라든가 생산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영세기업들이 이곳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도 오송첨단재단 아닌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오송첨단진흥재단은 아니고요 세라믹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유효성 평가 지원 이거는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융합바이오세라믹을 소재센터 건립에서부터 유효성ㆍ안전성 평가서부터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까지 세라믹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원스톱(one-stop)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1ㆍ2ㆍ3단계가.

영순

양영순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시에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돈만 내놔라.’ 이렇게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도 하고, 자체 내에서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돈을 내는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나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건 연구개발비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기계를 설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비 구축하는 거에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38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알지도 못하고 쓰여져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물론 보조금처럼 저희가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정말 이게 잘 쓰여지는지―그쪽에서 보면 시어머니 같다 하겠지만―사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 받아보고, 검토해 보고. 물론 검토해 보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전문용어, 전문장비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차피 국책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장비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건지?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구축을 하고, 유효성 평가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건립까지 시연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3단계가 내년부터 ’22년까지니까 그때 끝나면 이분들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자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지나면 다시 또 사야 되고, 수리비가 계속 들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은 오송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 제약회사도 똑같은 국민이고 기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나. 물론, 대구하고 오송하고 두 군데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완제품 생산시설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출연재단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주채용박람회 행사 운영 해서 1회에 5,000만 원을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다고 들었는데 쌍둥이체육관에서 하루 하셨다고 그랬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하루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작년도에 채용박람회 행사를 했는데 홍보광고비로 1,553만 원,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 그다음에 전시관 컨설팅이 443만 원, 일자리체험관이 25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334만 원, 운영비로 519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박미자위원

박람회 하루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올해도 또 5,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 할 때는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하기 때문에 부스 설치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직접 참여기업과 간접 참여기업 이렇게 모집해서 직접 참여기업은 상설전시관을 꾸며주고, 간접 참여기업은 간접 참여방법으로 채용정보 이런 거를 게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해마다 했었던 거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해마다 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2014년부터 ’18년까지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었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자료 제작 해서 30만 원씩 4회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돼서 들어가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여기는 회의자료 제작으로 해서 플래카드라든가 배포하는 회의자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다른 위원회랑 비슷하더라고요. 금액이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것도 내부에 게시하시는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굳이 날짜 같은 건 안 쓰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4회를 올리셨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현수막이라기보다 회의자료를 그때그때 제작하는 비용으로 4회를 잡았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명 계세요, 자문관님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자문관은 열아홉 분입니다.

박미자위원

열아홉 분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박미자위원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급진 게 나가나 봐요. 이런 게 큰돈은 아닌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참여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0명 해 가지고 그랜드볼륨인가 거기서 700만 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올해/2018년도에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내년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CEO 간담회?

박미자위원

네.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보다 300만 원 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2018년도에도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11월에 CEO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은 본예산보다 나중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은 행사 전에 올리는 바람에 감액을 못 하고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런 초청 간담회, 물론 그랜드볼륨 거기가 비용이 비싸고 강사분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작년 700만 원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326페이지,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요. 제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게 2017년, ’18년에 몇 개소를 했는지…….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제3종 시설물은 작년 5월경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특정관리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편입됐습니다. 그전에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던 29개소는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에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한 3종 시설물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8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3종 시설물 점검이 없었겠네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29개소가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29개소만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박미자위원

38개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금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늦게 통보가 돼서 한 번 했었고요. 내년에는 상ㆍ하반기로…….

박미자위원

법이 제정되면서 두 번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박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28쪽, 여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사업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 시책에 기업인들 입찰정보와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가입했습니다.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운영하는 크레탑(Cretop)이 상당히 좋은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신용등급이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찰 부분은 여기에 없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현

박용현위원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사업.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몇…….

용현

박용현위원

328쪽, 아래서 세 번째 칸!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홈페이지 구축비가 작년에 어느 정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4,700만 원 정도 해서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찰정보를 여기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모든 기업들이 입찰에 대한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되면 청주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입찰정보를 보고 입찰을 하게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입찰 보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공기관, 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망라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 기업에 맞는 입찰 정보를 보고 기업들이 거기에 응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각 기업에서 각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범위가……. 작은 건 되는데 이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50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00개 기업 정도 가입돼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2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해서 특허 연차등록료가 있거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관리유지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IP)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현

박용현위원

5건이 어느 기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편성돼 있어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과목은 저희가 세세항하고 세항을 나눌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갖고 특허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잘못돼 있네요.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된 특허잖아요. 사장된 특허를 매년 200만 원씩 뭐 하러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용할 수도 없는 특허인데.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대로 기업은 저희들한테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특허 같은 건. 그러니까 청주시의 공무원들이…….

용현

박용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서 특허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이 한 번도 안 된 특허잖아요. 실용성이 없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특허고.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구태여 1년에 2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도 이건 활용할 가치가 없는 특허인데. 그렇지 않아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 때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은 효용성이 없더라도 기왕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특허등록까지 하고, 이용률은 적더라고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

박용현위원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실에 접목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그걸 현실에 접목시킬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봐도 여기 보면 특허로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또 활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하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특허도 필요 없는 특허고. 그래서 그런 건 관리를 해주시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중ㆍ단기적으로 고려해 보고……. 부서에서 제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역 같은 거 올 때, 그게 구제역 매몰 부분 방법이거든요. 이걸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제안부서하고 특허 낸 분하고 협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쪽 중간에 보면 미래 성장 연구과제 제안 공모 사업 2,500만 원이 2회에 걸쳐서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미래 성장 연구과제는 청주시 동력이 되는 어떤 산업을 찾고자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에 매년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발된 반도체 융합이라든가 인쇄ㆍ출판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금년에는 QbD(Quality by Design) 사업이라든가, QbD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그다음에 성안길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이쪽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두 건씩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성안길 활성화 사업은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금년에 된 건데, 패션 이런 걸 가미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금년에 두 가지 해서 의약품 품질 고도화 사업 이런 건 QbD사업이고, 성안길 패션 활성화 이런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65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됐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서 현재 이차보전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3년 차하고 5년 차하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5억 기금으로 전출하는데 조건이 3년 거치하고 5년 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 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고. 대개 보면 6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80억 정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데 기업체 수는 바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 기본계획안에 보면 이차보전 예산이 96억이에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금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예. 2136쪽에 보면.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 혜택을 받는 거로 나타나는데…….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경영안전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가 받아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체가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와서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지원을 해주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금예산 일반회계전출금이 작년에 75억에서 금년에 63억으로 줄었는데 이 기금하고 그다음에 잉여금 이러한 부분을 합쳐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안에서만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에 3년간 지원받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에도 대상자가 되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3년 내에 상환하면 바로 그다음 해에 6개월 정도 지나서 할 수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미래 성장은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융합 특화제품 개발 사업!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330쪽?

정태훈위원

330쪽 가운데 미래 성장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정태훈위원

청원생명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원생명쌀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인데 기능성 쌀에……. 기능성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이것 서원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금년에 예산이 준 거 같은데 이것 사업계획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고 기업지원과장님, 329쪽 기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 4,000인데 금년도에 행사를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2월 셋째 주 목요일에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학천리에 있는 더빈에서 했고, 참여 인원은 1,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일회성 행사에 4,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더빈예식장 같으면 장소 사용료도 많이 안 나갈 건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태훈위원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식사 3만 원 정도 치고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단순히 기업인의 날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어떤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인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표창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우수기업인 표창도 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종합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우한시하고 벨링햄시……. 아까 내가 자료 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해 와서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실에서 회의 중이라 갖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332쪽 보면 공무원 국외 방문교류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6,000으로. 이것 작년도 사업한 거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334쪽, 중국ㆍ베트남 산업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 사업(30개 사) 이것도 금년에 한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건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 건데요. 저희 국제협력관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에 산업소재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아,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었구나……. 이게 성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국제협력관님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태훈위원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 시장이 넓고, 베트남도 한국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제협력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한 거는 되는 대로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이건 해외전시 말씀하시는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30개 사라고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인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 이건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올해 ’18년이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갔을 때 인솔자도 없이 그냥 개척을 하신 거예요, 이 업체에서. 그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무역진흥공사라든가 중진공이라든가 코트라 이런 데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체를 모집하고 해서 다녀오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것 2014년부터 ’18년도 자료, 업체 지원했던 곳들 8개 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연도별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카톡에 뜬 뉴스를 잠깐 봤어요. 저희 청주가 수출로는 반도체 이외에는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나와요. 그리고 분석에 의하면 청주 경제에 있어서 청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로는 2.6%,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을 제외하면 저희가 1프로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빠져나가게 되면 청주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해외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서로 규제가 맞고 이러는 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든 업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협력관 그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물론, 공무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분이 그러한 특수적인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시면 그런 걸 활용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미 성장해서 얼마든지 역량이 되는데도 문턱이 어렵다 보니까 나갈 수 없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청북도가 바이오, 태양광, 의료 쪽에 집중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뿌리기업인 금속제조업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좋은 전시회, 엑스포 이런 데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못 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 국제협력관님의 자문을 받고 같이 동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330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정부 공모 사업 컨설팅 해서 20개 사가 있어요. 또 국내 인증 컨설팅 10개 사가 있고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요. 이 회사 컨설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한국능률협회하고 한국에스큐아이 이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 컨설팅은 한국능률협회에서 그다음에 국내 인증 컨설팅은 한국에스큐아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것도 결국은 시기를 놓쳐서 많은 회사가 지원을 못 한 거예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거의 확정이 돼서 국내 인증도 하고 정부 공모 사업도 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2개 업체만 된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공모 기간하고 인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요는 많이 되지만 국가 공모 사업에는 4개 분야에 2017년도에 12개 사업이 됐고, 2018년도에는 12개 사업이 선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것도 명단 한번 넘겨주세요. ’14년부터 ’18년까지 부탁드리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 밑에 소공인특화 지원 사업 이거 대응해서 서원대 인쇄소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거 보니까 2017년보다 실적이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박미자위원

아니요, 많이 떨어지던데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아, 그래요?

박미자위원

네. 실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원대학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10% 대응 사업입니다. 국비가 6억이 되면 저희가 6,000만 원 10% 정도 대응하는 사업인데 사실 뚜렷하게 많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쪽이라든가 운영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러니까 최적화되는 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R&D 쪽에 많고 제품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는 효과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를 위한……. 정부에서 국비 나오고 도에서 비 나오니까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닌 소비를 하더라도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이런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단기적으로는 현재 효과가 미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이 나중에 업체에 대한 CI(Commercial Image)라든가 BI(Business Intelligence)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식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산업 경영에 대한 효과는 줄 거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작년 사업을 한 걸 보면 여기에서 경영개선 교육 1회, 선진지 교육 1회, 컨설팅 2개 사,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서 9개 사를 지원하셨어요. 이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환경 개선을 단순하게 보시면 그런데요. 현재 4차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에 환경개선 사업이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주변의 환경도 포함하지만 환경관리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에서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융합 특화제품 개발 사업이요. 이게 상용화된 제품이 있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도 서원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계속 보고받고 계시는 거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도 받고, 실적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이 30개 사고 이것도 해외 전시한다고 했잖아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해외 전시가 아니고 나라장터엑스포에서 하는 아주 유명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업들이 엄청 좋아하는 전시회인데 이 부분이 도에도 안 하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굴해서 타 지자체에서 한 걸 받아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해외 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외 전시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30개 사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식

최동식위원

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건 국내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국내용이에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예. 우수중소기업엑스포라든가 이런 데 전시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33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이거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은 좀 전에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일 년에 한 번씩 개척단을 파견해서 그쪽 바이어들을 모셔 놓고 일정 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갖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우수기업들 공모를 받아서 지금 4개 사니까 2,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던 사업인데 수출에 대한 초보 기업이 진정으로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출에 대한 게 없는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동식

최동식위원

어차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건데 위에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동남아 쪽에 수출하는 거나 밑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도 수출 지원하는 거 똑같은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강한 것 같은데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만약에 인도네시아의 무역협회를 통하든 중진공을 통하든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나가면 그쪽의 바이어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쪽에서 중견ㆍ중소기업이 상담을 해서 수출 계약을 맺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은 실제 해외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글로벌 디자인이라든가 CI, BI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입점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한 거 자료 두 가지 좀 주시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332페이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중국 연수생 임차료가 있어요. 중국 연수생이라는 게 중국과 교류 맺은 도시의 공무원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 공무원이……. 중국 연수생 이거 뭐예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국에도 한 명 가지만 중국에서도 한 명이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교환돼서 오는 중국인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중국 공무원인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자세하게 쓰셔야죠. 중국 연수생이면 어학연수로 오신 건지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괄호 안에 넣어서…….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은 일 년에 두 번씩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청주시협의회는 2016년도에 개소가 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차 본회의가 2018년 10월 4일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영자 측으로 충북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노, 사, 관 쪽 이런 식으로 18명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이랑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회의를 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서 8개 사업이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ㆍ사ㆍ민ㆍ정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워크숍 한 번인 건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한 번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워크숍 어디로 가는데 한 번에 700만 원씩……. 몇 명이 어디로 워크숍을 다녀 오시길래…….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위원회 심의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국비가 실링을 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2년 전에 상사업비로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금년에 노ㆍ사ㆍ민ㆍ정이 너무 소원하다고 해야 할까……. ‘긴밀한 협조체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 쪽에서 강하게 요구된 사항인데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이라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하고 충북대 수의대학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 반려동물 암센터 설립 추진이고요. 2017년부터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2억 원씩 6년간 12억 제공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반려동물들을…….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충대 수의대에 반려동물 암센터를 설립해서 하고 있고요. 사람의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반려동물의 암을 연구해서…….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지금은 반려동물을 연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신약 개발을 위한, 암세포 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건 2022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인데요. 충북개발공사 위탁 사업비 4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44억에 대한 내역 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뭐가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충북청주전시관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거기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도에서 160억 원을 투자했었고요. 금년 추경에 저희가 100억 원을 했었는데 이게 공동으로 50 대 50, 시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데……. 기존에 도는 160 했었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 100억 했고. 내년에 도가 78억을 하고, 저희가 44억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2월에 토지보상회의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조사 이런 걸 착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토지 보상인가요? 그러면 토지 보상액이 44억이에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토지 보상액이 내년도에는 전체 372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17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44억 원을 한 겁니다. 토지 보상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보상액만.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도비, 시비가 계속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도 들어갑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자체 사업처럼 보여져서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다 보니까 청주시 것만 들어갔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청주전시관 같은 경우에 어떤 전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코엑스라든가 벡스코, 구미코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돼서 거기 전시관이 건립되는데 현재 가칭 충북청주전시관이고요. 그런 기능입니다. 마이스(MICE)산업하고 연결된 이벤트라든가 회의라든가 국제컨벤션(convention) 모든 게 망라된……. 그 공간 안에서 다할 수가 있고.

영순

양영순위원

아! 컨벤션 기능을 가진 전시관이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엑스나 구미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명칭도 공모를 해야겠네요, 가칭이라고 하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지금 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 말고 이후에 위탁사업비는 계속 50 대 50인가요, 이것도?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도ㆍ시비는 50 대 50이라 500억씩 2021년까지 500억이……. 도 500억, 청주시가 500억 그다음에 국비가 290억 원 이렇게 해서 1,698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휴, 이것도 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32쪽,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비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하고 시도지사협의회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했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건 국제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내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시는 얼마, 30만 이상 시 이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는 성격상 기업지원과에서 세울 만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업무가 저희로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국제교류하고 이 업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국제 업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시도지사협의회비하고 국제교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구분 짓는다면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이죠.

용현

박용현위원

예. 자치행정과 아니면 예산과로 가야 될 예산이 엉뚱하게 여기 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전부터 그렇게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용현

박용현위원

전부터 잘못됐다면 개선을 해 갖고 다른 데로 이관시켜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 아무……. 더군다나 국제교류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용현

박용현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강사료 50만 원은 추징하셨다고 하셨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시정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실 거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314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해서 1,000명 있는데 이게 몇 개월이나 하는 사업인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1,000명은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해서 일반 사업은 3단계로 960명 그다음에…….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몇 개월로?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3개월씩…….

용현

박용현위원

3개월씩 세 번?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세 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총 9개월이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반 사업이 세 번 해서 960명 그다음에 청년 사업은 2단계로 해서 1월에서 5월, 7월에서 11월 40명 이렇게 해서 1,000명.

용현

박용현위원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은 몇 개월이나 하는 건가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는 3월에서 6월까지 43명 그다음에 하반기 8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43명. 그래서 86명을 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건 3개월씩 6개월 하는 거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4대 유형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사업 그다음에 시책 일자리 사업, 자원재생 사업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 사업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덟 가지로 86명 인부를 선발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거기에 물품 구입이 5,000만 원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5,000만 원 예산이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 건지? 315쪽 맨 아래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물품 구입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지역공동체 사업 할 때 삽이나 마대, 톱, 화단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거기에 보면 물품이 소모성도 있고 소모성이 아닌 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거의 다 소모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톱, 납 이런 화단 조성할 때 들어가는 재료기 때문에 거의 소모성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되면 사용한 내역이 쭉 들어오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수정예산안 85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오송생명과학 단지 사업은 오송 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시내버스 횟수가 적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시설이 업체하고 간에 접근 노선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송단지 기업에 취업하고서 1년 이내에 있는 재직자들한테 렌트(rent)비를 1인당 50만 원씩 8개월 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어려운 다른 지역 기업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분들한테 형평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꼭 오송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렌터카 비용을 지원하고. 그 외에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오송 지역 기업협의회나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들어오는 거 보면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한테 가까운 데 가기 때문에 불쾌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택시 타기가 문제가 있고. 또 오송에서 상정리 뒤쪽에 가 있는 기업까지는 시내버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여건이 나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을 했더라도 적응을 못 하고 그만두고 이러한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1년 이하의 재직자에 대해서 렌트비를 8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공공교통망을 구축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50만 원씩 8개월간 렌트비를 주고. 그러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름값을 8개월 줘야 되겠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에 채용된 직원이 다 사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타 도에도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효과를 본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타 도도 보면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오창산업단지 말고 내수단지라든가 아니면 미원 쪽에 단지가 형성돼서 거기에 취업한 사람들도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혜택에 의해서 더 광범위하게 운영하실 건가 아니면 집행기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공공교통망을 더 확충해서 이걸 개선할 것인가. 어떤 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공공교통망을 개선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가 예전부터 430대로 증차가 안 되고 와 있고 또 노선이 상당히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역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오송CEO포럼이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전부터 상당히 건의가 들어오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송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도 1년 이내에 청년들이 기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인력 양성 지원 미취업자에 대해서 예산이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기이 해오던 사업입니다.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미취업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던 사업도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 자체 사업비로 하던 것을 국비로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대면면접까지 했는데―아직 최종발표가 안 됐는데―최종발표가 되면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감을 시키고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금년에 어느 곳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전자상거래전문인력양성과정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일 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전자상거래전문인력양성과정은 30명 목표에 32명을 모집해서 교육수료 2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이 취업됐고, 나머지 교육수료생도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년에 30명을 교육하는데 8,000만 원 예산을 소요하는 거네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자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박미자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우리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영신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한 지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오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21억 4,480만 원, 그 외에 플러스예산이 들어가면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로 말씀을 드려 보고자/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점검지도반이 돌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온 거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최종 점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데. 평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기업 중에서 정말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기업 중에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어떤 기업들이 잘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잘하는 기업이 있고 또 취약계층 채용을 늘려가면서 사회적기업 이윤도 많이 확대되는 이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지원액이 끊기면 거의 폐업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차가 심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간담회가 지금 100만 원 돈/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제안들은 어떤 거가 주로 올라오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할 때는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내,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회계구조나 재직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취약계층이 취업을 했다가 퇴사를 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지 이 지원금이 계속 유지되는 거 이런 사항들을 간담회 하면서 충분히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보고서를 내서―중복수혜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그걸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요. 부처에서 그 기업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이 처음에 사회적기업 형태를 띠었지만 아주 미비한 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5년 중에 3년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 8년, 10년이 가깝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을 지원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또 5년 이내에 3년, 사회적보험료 같은 경우 5년에 4년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게 4년하고 2년하고 하면 6년 이렇게 되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4년은 보험료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6년 정도 되는데 단서 조항에 보면 2016년 이전에 지원을 받던 기업은 사회적보험료를 2017년 이후에 신청할 때는 새로 원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5년에서 4년을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그게 6년에다 4년을 하니까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10년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과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심사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시에 적격, 부적격 통보가 오면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국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러한 거는 전부 국가나 도에서 권한을 갖고 적격한 심사를 거쳐서 잘 유지되는 기업만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잘 유지되는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기업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사회적기업이 잘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끊든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것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꼭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양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 사회적보험 같은 경우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그거를 제외해도 5년 이상을 계속 지원받았어요, 그거 아니고도. 전문인력으로나 아니면 여기 보면 사업개발비 있거든요. 그 항목으로 받은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그 자료 저 좀 한번 줘 보세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1개소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느 기관에 창업 지원해 주는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

동식

최동식위원

324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아까도 했었는데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R&D 자금 3억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5억 그래서 8억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에서 성과 난 거 있나요? 8억에 대한 투자를…….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육공간이라든가 코워킹(coworking) 공간 또 회의실 원스톱 지원 휴게 공간들이 있는데 창업에 관심이 있는 초기 창업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데요, 예비 아니면 초기 창업자. 거기 보면 유망 스타트업(start up) 발굴을 한다든가 예비 창업자 훈련을 시킨다든가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업별로 크레디트(credit)를 부여해서 특허존(zone)이라든가 금융존이라든가 생산기술존 등을 구분해 기술 선도 스타트업 R&D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지원과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 지원 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 거의 국ㆍ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청주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일반 사업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지원과에서 청주형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서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국가에서 지자체에 자율적인 행정을 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전부 함몰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청주형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예산안을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실패를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일회성 일자리, 저희들이 바라볼 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미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일반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나 관리ㆍ감독을―그 대신―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정경제국(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있어서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하고 가격이 2차 연도 자체에서 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가요? 351페이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박미자위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있어서 2018년도 1차에는 2만 5,000원이고요, 2차 2019년도는 3만 원이고 또 구축(자체)이라고 해서 6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2차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2차의 자체 사업은 그야말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잔여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2차 구축이라고 돼 있는 건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표시돼 있는 2019년도 구축 사업은 국비, 도비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65대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나머지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2018년도 올라온 거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19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1차 사업 연도 게 사업시행자인 KT가 지정이 뒤늦게 되는 바람에 ’19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아,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18년도 사업이 ’19년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19년도 사업이 또 ’20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18년도 사업, ’19년도 사업이 다 ’19년도에 같이…….

김태수위원장

같이?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345페이지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항온항습기(4대)가 있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거기 있고 또 346페이지 보면 통합전산실 운영ㆍ관리에 항온항습기 교체가 있어요, 한 대.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346페이지 그쪽에도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항온항습기(2대) 유지보수비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항온항습기(정보통신실)에 1대를 또 구입하셨는데요. 이렇게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하는 걸 계속 잡아 놓고 또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필요가 많은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345쪽에 있는 거는 전산실에 있는 거고……. 전산실에 5대가 있습니다. 또 통신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실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이 9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9년 경과한 게 4대 중에 2대이고 2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1대로 줄었고요. 그래서 노후된 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에 4대는 전산시스템 쪽에 있는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전산실에 5대가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유지보수면 똑같은데 349페이지에 항온항습기 2대 유지보수비 따로 잡아 놓고, 345페이지에 4대 유지보수비 따로 잡아 놓고. 또 346페이지는 교체를 하셨네요, 한 대 2,700만 원 주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한 거고요. 그중에서 한 대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항온항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사용하는 거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고가 제품인 것 같은데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전산실의 항시 온도를 23도 정도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나 전산장비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열을 자동적으로…….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펜을 돌려서 열을 식혀 주는 거죠, 전산실의 온도를.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45페이지에 소통팔달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345페이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소통팔달시스템이라는 것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이ㆍ통ㆍ반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유관기관 등과 스마트폰이나 피시를 통해서 문서 수ㆍ발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2017년도 1월에 도입돼서 현재 회원 수가 1만 1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이ㆍ통ㆍ반장들하고 아파트 그쪽…….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도 직접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유기적으로 협력하시려고 하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소통팔달 관련해서 아까 가입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18년 11월 31명 기준해서 1만 177명입니다.

김태수위원장

’17년도에 사업을 도입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했던 인원이 다 들어와 있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계획 인원은 잘 모르겠고 현재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확대를 하는데 청주시민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로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그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직능단체 중에서 통장 인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통장 인원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통장회의나 이럴 때…….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1년이 넘었으면 실질적으로 답변 주신 인원보다는 더 가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했던 직능단체, 통장이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안 들어와 있는 회원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352쪽 상단에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1명 보낸다고 돼 있죠? 352쪽 상단에.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3주간 전문업체에서 위탁 교육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정태훈위원

시험이 실기입니까, 필기입니까?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실기시험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실기?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정태훈위원

지금 이 조종기술을 배우는 직원이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통신직입니다.

정태훈위원

행정직?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통신.

정태훈위원

통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정태훈위원

통신직이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드론기술……. 어차피 우리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1명이면 나중에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거로 보는데 어째 한 명만 교육을 시키는지?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올 말에 1명 교육 수료하셨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결과 나왔습니까? 합격했습니까?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금년 11월에 교육을 받은 직원 1명이 지난 12월 6일 자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건 ’19년도에 추가로 1명 더 교육을 시키고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통신과 직원들은 자격증을 거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사이동 때문에 드론기술을 가진 사람을 다른 데로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도 갈 수 있고, 사업소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왕에 교육을 시킬 거면 통신직 직원들을 많이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이수한 직원은―시에서 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전문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사람을 더 교육시켜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태훈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정태훈위원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중에 드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인사 때 드론기술자가 없어서……. 혹시라도 사고위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잠깐만요, 드론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보관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고요.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용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마 드론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장

어떻게 됐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보관실에서 드론 구입비라든가 드론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금액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과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대신에 소모품 배터리는 공보관실에는 1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드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 말씀이나 답변 내용을 추리해 보면 드론 1대를 운전하는 데도 2명이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 조종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구비가 된다고 그러면 같은 청주시청 내에……. 지금 정보통신과에 드론이 4대가 있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한 대가 작동이 불량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는 게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전문직제를 이용해서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 있는 분이 공보관실 드론운전 자격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론상으로 맞아요, 공보관실에서 구입한다는 게. 근데 정보통신과가 우리 국에 있으니까 이철희 국장님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감사 때도 계셨었지만. 그거는 예산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352쪽, 정보통신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해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추경에 다시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조정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재난위험시설 200군데 정도를 전문적으로 촬영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전문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탁을 해야 되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위탁을 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시가 받을 예정입니다.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용역을 준다는 얘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건 위탁을 어디에서 해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위탁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드론 관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영순

양영순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시스템 구축을 한 다음에?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 구축한 용역 결과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어디 있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산 9,000만 원으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9,000만 원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용역비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드론 활용을 해서 재난안전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재난위험지역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급경사지나 하천, 교각 이런 위험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200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걸 촬영하고,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쌓아놨다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향후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위험할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1명 있고 작년에 또 1명 받았다고 하셨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고 내년에 한 사람 또 받을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금년에 1명 받고 내년에 1명 받고. 그럼 2명이 되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드론을 조종하는 정보통신과 소속이?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인력은 어디에서 어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건 평상시에 다른 각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행사라든지 하고, 이 부분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지금 두 명은 행사…….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한 명…….

영순

양영순위원

어차피 내년에 할 거잖아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두 명이 되잖아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 두 명의 인력은 행사를 위해서 드론 조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꼭 행사뿐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드론으로 찍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고,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항공영상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직원이 혼자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어찌 됐든 200개 구역 정도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재난위험지역 관리를 하시겠다는 하는 건데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으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에 대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별로 계산을 해봤더니 1개 마을당 지원하는 지원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향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마을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주 장치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 수신기가 31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마을방송시스템이 가구당 들어가는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 장치가 마을마다 한 대씩 설치가 되는데 그게 400만 원이고, 각 가정에 수신기는 한 집당 31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세대수가 20세대냐 30세대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이가 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런 건가요? 저는 이게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하는 거로 알아서 ‘그러면 동일한 단가로 적용돼서 지원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구, 서원구 4개 구청별로 마을이 많을 텐데 지금 마을들이 다 설치된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아직 설치가 다 안 됐습니다. 그동안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일부 수몰지구나 비행장 같은 부근은 설치가 됐는데요. 금년에 파악해 본 거로는 현재 471개 마을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121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 3억 1,000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16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16개 마을?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노랑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117만 원씩 12개월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노랑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현재 노랑차 승하차서비스 시스템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 4개소에 차량 7대, 어린이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가온누리, 창조, 보현, 베다니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9월 17일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추진 통보라는 문서를 보냈어요. 현재 노랑차에 설치돼 있는 비콘(Beacon) 방식 앱 관리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다시 어린이 차량에 대한 자동차 부품 성능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규칙으로 입법예고 했는데 이게 ’19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내년 4월이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걸 1년 치 유지보수비를 세웠는데 금년에 다시 어린이집에 전부 다 20만 원씩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나간 보조금을 가지고 비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려준 성능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장비를 바꾸면 이 예산에 세워진 노랑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 어린이집에서 빨리 안 하고 시간이 늦으면 장비를 교체할 때까지만 유지보수비로 주는 게 아니라 건당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가 됐다고 그랬을 때 그때그때마다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시범 사업 운영하는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이외에도 시범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네 군데 어린이집이 시스템을 바꿀 때도 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이게 ’17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건데요.

영순

양영순위원

공모 사업 할 당시에 이 어린이집 시설을 아예 넣지는 않은 거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영순

양영순위원

공모 사업 할 당시에 이 어린이집을 같이하지는 않잖아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확인 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352쪽,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은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용역 심의가 마쳐진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용역 심의가 안 된 거죠?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안 된 건데 구축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또 세정과 340쪽, 위에 칸 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있거든요. 33만 원 12개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세외수입이 체납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보수…….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341쪽에 공공운영비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해서 41만 5,000원씩 12개월 또 계상돼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341쪽…….

용현

박용현위원

포상금 위에!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이 부분은 지방세……. 저희 세정과 업무가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은 똑같잖아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지방세 번호판이 있고, 국세 번호판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4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 구청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체납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40쪽에 있는 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인가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340쪽에 있는 거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차량입니다. 이거랑 별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체납차량?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그러니까 과태료.

용현

박용현위원

과태료 같은 그런 부분……. 이게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세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도 분리가 돼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정기분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 있어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걸 확대하거나 더 좋게 개발할 수 없을까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동식

최동식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자책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보이스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도입하면 점자도 되지만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나오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걸 깔아 놓으면 자동으로 점자도 되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대 방안을 하셔 갖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저도 몰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동식

최동식위원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보이스아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것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방세담당자 합동교육이 있어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한 번 하는 건데 1,2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4개 구청, 차량사업소, 본청까지 6개 이러한 기관들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전문성 향상 그리고 사례나 이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워크숍 다녀오시는 거예요, 1박 2일?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컴퓨터라고 해서 4대를 구입하셨는데요. 그전에 컴퓨터가 없어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컴퓨터만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컴퓨터 활용을 왜 안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4개 구청에 개별주택조사 요원을 투입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 확보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영순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인데요.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그 예산이 전년도는 3억으로 했다 이번에 9,000으로 편성하셨잖아요, 352페이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까 보니까 용역 심의도 안 된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필요하거든요. 재난위험지역을 관리해 놓으면 앞으로 재난위험에 대비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는 3억으로 잡혔다가 왜 9,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삭감돼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갖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3억이 섰던 거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용역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 못 하신 거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건 금년에 용역 집행을 해서 12월에 끝이 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3억에 대한 건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게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을 위해서 3억을 세웠던 거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드론 항공영상 행정지원시스템 하는 데 3억이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또 여기 보니까 저장장치 유지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 3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드론 항공영상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8년 6월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비가 2억 6,201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항공영상 저장장치 및 서버 구축을 해서 9,952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3억에 대한 예산 집행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대하는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원래 200개소가 아니고 300개소를 해 가지고 1억 2,000 정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절차상 용역 심의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번에 200개 지역 하면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100개 추가해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하고 33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하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7페이지하고 338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개발주택가격 조사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요, 그 뒤 페이지에도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338페이지하고 337페이지 두 개 부분이 있는데요. 338페이지 개별주택 조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고. 그거에서 부족된 부분은 347페이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사죠?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환경정책과 등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