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 새관악 창조를 선언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한 무자년 새해가 벌써 두 달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창조적 실용주의와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적 요구인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인 복지와 고신뢰 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 국가, 글로벌 코리아를 5대 국정지표로 삼아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원자재와 곡물값 상승, 고유가 등으로 인해 희망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4월에 예정된 총선 또한 정치적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이한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관악을 창조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54만 구민과 구의회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건립,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 등 관악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관악구가 교육환경이 특별해서 살고 싶은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 1등 도시, 도시 문화가 잘 갖추어진 고품격 미래도시, 자치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행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6년 6월 지역자활센터로는 최초로 관악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의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개 자활사업단에 24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4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조직개편 시 자활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철쭉제 및 인헌제 등 행사 시 자활사업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자활사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관련 생산품을 판매토록 하였으며,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에는 행사에 필요한 도시락을 자활공동체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탁하였고, 어버이날에는 구청식당 앞에서 카네이션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필요한 코사지등을 자활사업단을 통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격려하였고, 자활사업 추진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천9동에 있던 시설이 열악한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봉천1동에 연면적 218.6㎡를 확보하여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이전하였으며, 다음 주 중에 이전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 박람회, 자활사업 참여자 소양교육, 민·관협력을 위한 자활실무자 워크샵, 자활 한마당축제, 자활 사업평가 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의 시설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활사업 분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복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공동요양 및 재가시설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경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6년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대에 진입한 이후 2007년도에는 7.8%인 4만1,667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요양시설 2개 소에 119명, 재가시설 5개 소에 415명등 총 7개 소에 534명으로 예상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동감하며 시설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우리 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공원 내에는 요양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요양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관내 노인한방병원등 의료시설 및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 요양시설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종교시설등 지역사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목욕, 간호서비스 등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의 경우 설치요건을 문의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민간시설에서 다수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자치구의 비용부담이 없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르신의 노후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도우미사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도우미사업은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잡무를 경감시켜 본연의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는 육아에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30대 내지 50대 중년 여성으로 학력과 경력 제한없이 시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와 전산관련 분야, 간호사, 영양사, 보육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는 우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 중 최소한 3명 이상이 참여하여 별도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별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은 3명 위원회 12개 시설이고, 4명 위원회 시설이 10개 시설, 5명 위원회 4개 시설, 6명 위원회 이상 2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2명 미만으로 구성된 11개 시설로는 도담, 청능, 우리꿈, 합실, 원당, 복은, 신일, 낙성대, 하난곡, 새빛, 서원어린이집으로서 시설장,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등이 심사를 하여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 채용 시에 1차에 걸쳐 서류전형 후 2차 채점표에 의한 면접시험을 거치는등 엄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육도우미 채용지침에 의하면 1차심사는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2차면접에서 채점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 시 채점표는 미림과 난우 2개 시설은 만들었고, 선봉어린이집등 10개 시설은 별도 채점표를 만들지 않았으나 2차 면접시에는 채점표를 만들었으며, 청릉어린이집등 16개 시설은 채점표에 의하여 면접 시에 서류와 병행하여 심사를 한바 이는 서울시 보육도우미 채용지침에 위배된 시설이 없습니다. 아울러 보육도우미는 월 8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맡은 일은 잡무의 성격으로 고학력의 특정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보다는 인성과 품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보육분야등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한 시설은 원당, 미래클, 복은, 비안, 예지, 금빛, 서원어린이집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보육도우미 채용 시는 서울시 지침을 준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어린이집 지원사항과 고시촌 활성화 계획에 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어린이집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인구도 많고 각종 사회복지 시설도 타 구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20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으나 시설정비 면에서 투자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 4기 들어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위해 시설 신축, 이전, 리모델링시설 보수 등 꾸준히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정비기준은 지역과 관계없이 오래된 시설, 공간이 협소한 시설, 임차시설,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운영되는 복합시설, 수용 인원수, 숙원사업 건의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주민들에 대한 수혜성, 균형성에 대한 고려도 일면긍정적인 면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이번 김순미 의원님께서 신림동과 봉천동을 분리해서 구청장이 달리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원 근거가 달라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 동청사 신축 계획 시 어린이집을 유치한다든지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 반영하거나 서울시 방향에 의해 통폐합 동청사에 영·유아프라자 설치 반영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된 사업이 순연되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원배분에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동 고시촌 활성화 계획에 관해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2동 고시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장기목표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과 양호한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주로 지하철역 등 역세권이나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생활권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써는 도로에서 일정 부분 건축선 후퇴, 소규모 개별건축의 제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낮춰 인센티브를 통해 보존해 주는 허용 용적률 운영 등의 제어방안이 동원되므로 주민들에게는 건축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림9동에 시행 중인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2004년 9월 14일자 시장 방침인 대학가 주변 교육문화환경 업그레이드 추진계획에 의해서울시내 홍익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되어 시비를 투입하여 2006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림2동 고시촌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대상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림2동 일대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 고시촌과 고시생에 대해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문화 중심지로 교육, 문화, 상업,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고시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광장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원, 원룸, 독서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고시 수험생에 대한 주민세 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종 고시생 유입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서울대와 관악구가 추진 중인 애듀밸리2020사업, 서울대학교 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고시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의 강남권 연장, 노량진역 순환 등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시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2008년 1/4분기 노선조정심의에 신림동 고시촌, 노량진역 고시촌, 강남역을 연계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5528번 시내버스를 강남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금년 2월 14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청사 유리벽 LED조명 점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반 건물과 다리 등 공공구조물의 조명추세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 건물에 조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종합청사의 경관조명도 에너지 낭비요소를 극소화시킨 발광다이오드의 빛을 이용하여 관악산을 형상화한 청사 외관의 이미지와 투명유리의 맑고 깨끗한 청렴행정의 상징 및 관악산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삭막한 회색의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구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생동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이오드빛만을 볼 때는 화려하지 않으나 같은 빛을 유리에 투영함으로써 생기는 반사 빛으로 인해 다소 화려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조명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하루 3시간 점등되는 전력 소비량이 일평균 최대 측정치로 계산할 경우 한 달 평균 6만원 내외 저렴한 비용입니다. 또한 조명등의 수명은 백열전구의 100배로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임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창한 봄날이 되면 청사 광장 조경분수와 더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의 모습으로 구민에게 각광받는 편안한 쉼터와 대화·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의 경관조명도 잘 가꾸고 운영하여 그 속에 다양한 도시의 미관을 느끼고 체감하며 관악의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계획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는 일반계 11개 교, 전문계 5개 교 등 총 16개 교가 있습니다. 공립은 4개 교, 사립은 12개 교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는 총 1만5,068명이며, 교원수는 95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 학교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를 가지 않고도 타 지역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지역 학교를 선호하지 아니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간의 경쟁에서 우수학교로 인정받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기 때문에 관내 학교 전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고등학교는 가능한 학교별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직접 필요한 사업위주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의 경쟁력은 첫째,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야 하며, 둘째, 학생들의 강한 학습의지와 능력이 중요하고, 셋째,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의 사기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교사 해외연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우리 지역을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동작교육청과 논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과 함께 어학체험인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 초·중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중학생을 위한 주말물리학교실, 과학 영재교육, 고등학생을 위한 방학 공학캠프 등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들을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습 지원사업을 더욱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민선4기 들어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교육특별구 관악건설로 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예산도 2006년 10억원, 2007년 15억원, 2008년 21억원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림6·7·10·13동 지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는 4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계속 지원될 예정이며, 봉천5동·6동 지역을 2007년도에 추가로 지정받아 5년간 약 4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 안에 서울대 관악 영재교육원을 설립코자 현재 서울대 관계자들과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자율학습실 등 학습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줌으로써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5개 교 중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 등 3개 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받는 등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 창업동아리실 조성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별 특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일반고등학교 선택권이 시행되어도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학교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고등학교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학교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교육자문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학교 지원사업의 핵심인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심의위원회가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밖의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자문특별기구의 필요성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광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계약의 적정한 심사와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에 관해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심사 기준 및 확대, 용역발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계약단가의 타당성, 사업의 연계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심사 물품구매 기준은 500만원 이상이나 추후에는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역발주 예산집행을 적정성, 계약단가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두번째, 모든 용역 및 계약과 관련 통합적 관리, 실질적인 심사기구의 설치,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적인 물품구매, 용역, 공사 건에 대하여는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일정 부문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공법 등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명단, 회의록, 2007년도 계약심의 자료, 2007년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집행현황, 2008년도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계획을 각부서별로 예산 분류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역계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동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동식 운영위원장님과 이동영 의원님 그리고 김광태 의원님께도 신림뉴타운 사업에 많은 관 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와 1,300여 공무원 모두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연일 예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이행자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교육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강사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뭐냐,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과 함께 2008년도 관악구 교육관련 사업의 동기예산 규모와 향후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보조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황은 86개 교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지원사업 내역의 계를 보시면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에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해당되는데 37개 교에 6억6,600만원, 신림지역에 38개 교에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도 5개 교에 1억6,900만원, 신림지역은 2개 교에 6,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도 11개 학교, 10개 학교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도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5,200만원, 6,800만원, 6,000만원, 9,200만원 이렇게 형평이 어느 정도 맞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게 교육사업의 지원기준입니다. 초등학교 CCTV설치는 네 가지 사항을 고려했는데 교육청의 의견에 학교안전사고육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원어민영어 보조교사는 원어민 주거마련 가능여부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강사를 선정할 때는 별도의 교육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동별 학교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천4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6개 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네 군데 있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많은데 지원금액은 적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림 9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학교가 6개 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4개 있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되기 때문에 학교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지원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CCTV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우리 관악구 22개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개 학교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학교는 2009년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는 22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1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인 학교 내외의 설치비율, 학교안전사고율 등을 동작교육구청에서 받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2007년도 교육경비를 각 학교별로 얼마를 지원했는가 또 학생수를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민선 4기 교육특별구 교육관악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후 추진 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봉천지역에 2명을 배치했고, 신림지역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22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학교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청학교의 운영계획,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급 영어캠프 운영 시 학교의 지원가능 여부, 영어전담교사 및 전용교실이 확보되어 있느냐, 원어민 보조교사의 주거마련 가능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학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인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청룡초등학교가 봉천4동이고 인헌초등학교가 봉천7동입니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지역에 난곡초등학교 신림13동, 미성초등학교 신림11동 약간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은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우선 시범적으로 강의실과 교육자재 두 가지가 구비된 4개 동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사설학원의 경우 2~30만원의 수강료가 부담이 되는데 자치센터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1만원으로 사교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KBS등 중앙언론에서 집중취재한 바 있고, MBC에서도 취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강사 교실 운영에 대해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원어민 강사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고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확대하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 4월 중에 4개 학교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10월까지는 전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동별 지원예산은 강사보조금으로 동별 약 5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관악구 교육관련 사업 중 동별 예산규모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조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예산을 파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또 초·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라든가 지역여건 등으로 인한 편차는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객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중복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지역주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준비와 원칙이 필요하고 서울대학교 고시촌, 순대라는 먹거리로 널리 알려진 신림본동, 신림2동, 9동 지역주민들은 "신림동"이라는 명칭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 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주민인사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도림천 생태공원 조성문제 등 건의사항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 및 명칭변경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동통폐합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학술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쟁점은 전면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 실시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명칭 변경은 동통폐합에 따라서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 동명칭 특성상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동명칭을 변경해야 됩니다. 신림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명칭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성과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책사업, 새만금사업, 핵폐기물처리시설,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이런 일련의 국책사업이 가다가 중간에 많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큰사업들이 1회 정도의 공청회나 설명회로 끝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공청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입니다. 지난 1월 중 실시한 2008년도 주민인사회에서 지역주민 74명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시달되어 검토 중에 있거나 처리 완료된 것은 지역주민에게 전달된 것도 있습니다. 신림본동, 2동, 9동 건의사항인 도림천 생태공원 조성 관련사업, 신림1동 신일어린이집이전 신축문제, 신림2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신림12동, 신림13동 재건축기본계획 업무문제는 현재 관련부서, 기관에 의견조율,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화재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화재 및 도난예방등을 위해서 76개 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자동소화 살수장치, 소화기 비치, 자동 방화셔터 설치, 비상계단, 비상탈출 하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7명의 당직근무자와 2명의 인원이 청사를 순찰하는 등 화재예방과 도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시설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유사시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능력을 키워나가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리자의 관심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사개방 원칙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과 우리은행 앞 공간 등은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렵긴 합니다. CCTV를 통한 감시를 통해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과사건 종료 후에도 종합청사의 셔터 및 자동잠금 출입문을 폐쇄하고 외부출입문을 통제하고 청사보안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저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난 2월 19일 신림2동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버스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반대 주민공청회 결과 구청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요약해서 댭변하고 구청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구와 주민들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 설치하는 안을 서울시에 다시 촉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장님과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CNG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NG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이 신성초등학교와 인접지역이고 오랜 전통 고시학원가가 있기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우려해서 서울대 앞 녹지대로 대체안을 일찌기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오세훈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신림2동 전 차고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셨고 실무부서에서도 수차례 방문하여 촉구한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역시 오세훈 시장님과의 토요대화 시 이 안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 의회도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또 담당부서도 방문하여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항의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 구와 주민들은 한뜻으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타 구 사례에서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한뜻으로 활동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구 대안이 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에 있었던 주민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서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구 휴면공탁금의 규모와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면공탁금은 법원에서 다수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하면서 배당금액이 우리 구에 배당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 이의제기등으로 불복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에 공탁된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1일 현재 전국법원에 공탁된 우리 구 휴면공탁금 규모는 총 57건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부터 법원의 휴면공탁금을 전수 조사하여 21건에 2,200만원을 이미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채권이 아닌 공탁금 2건 4,300만원과 시효완성된 13건 300만원은 세입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9건 1,100만원은 소송 등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공탁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공탁금 세입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서울시와 대법원의 업무협의로 금년 3월 1일부터 공탁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세입금인 공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세입금이 국고로 환수되기 이전에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문화재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 구 문화재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장동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여 년의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서울을 묵묵히 지켜온 국보1호 숭례문이 지난 2월 10일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숭례문 화재 발생사고 이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자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순찰강화등의 협조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관으로 구청 소방서 문화재위원등 합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CCTV의 추가 소요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고, 문화재지킴이를 늘리는등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문화재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문화재별 화재예방 메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시달해서 향후에는 본 종합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구 벨기에영사관, 백제요지, 굴참나무 등 3개 소가 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낙성대 유지, 낙성대 3층석탑, 강사상신도비, 이경직신도비, 마애미륵불 등 5개로 총 8개 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결정된 비지정문화재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관내 신림7동의 굴참나무는 비클시스템에서 또 마애미륵불은 광신고등학교 등이 지킴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규화 의원님과 박현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산에 소재한 전통사찰인 관음사, 약수암, 자운암, 성주암은 목조건물로서 화재발생 시 전소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 화재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찰 내 저수조를 설치하는 문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야간 여가공간과 심신단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과 지금까지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공공체육시설 뿐 아니라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 및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간 우리 구에서는 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를 요구해 왔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49개 교 중 31개 교가 야간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최소한의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학교도 14개 교가 됩니다. 현재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 민선4기 구정운영 방향인 교육특별구 관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인조잔디 조성사업 및 운동장 개방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아동과 정상어린이가 함께 보육하는 완전한 통합 어린이집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33개 소, 법인어린이집이 5개 소 등 총 38개 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1개 소가 있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미림어린이집 등 9개 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동과 정상어린이가 함께 보육하는 통합어린이집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장애어린이 부모입장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금년도에 다원어린이집 등 4개 소를 통합어린이집으로 추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지구 내에 있는 성민장애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3개 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장애통합시설 운영을 현재보다 좀 확대하고 특수교사라든지 치료사를 지원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장애어린이들에게 집에서 가까운 장애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며 장동식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그리고 조규화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신림1동 산159-5호와 산159-34호를 연결하는 교량형 생태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구정질문 이후에 집행부의 노력과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서울 도심의 도로와 택지개발로 단절된 도시공원을 생태적인 기법으로 연결하여 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시민에게 등산로나 산책로로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2월 28일 녹지분포와 주요 단절지별 특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과 순위별 투자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는 관악산과 까치산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생태육교가 기본계획에 선정이 되어서 2006년에 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교량형 생태육교를 완료함으로써 서울 남부지역의 녹지축 형성의 기본틀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악산을 즐겨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 고갯길인 관악로와 서울대 후문의 낙성대길 그리고 신림1동 서낭1길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7년 3월부터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2009년 이후 시행 검토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생태통로 연결사업의 진행상황은 2008년도 투자심사 시 실제 서식하는 동물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견에 따라 실제 서식동물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생태통로 연결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해서 우리 구의 생태육교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우리 구 생태통로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는 신림1동 서낭1길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도로와 주택가에 난립하고 있는 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방안과 도시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현수막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관악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단지와 스티커 단속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건물 안에 부착하는 행위는 사유물이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 벽이나 전신주에부착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와 일용인부 2 ~ 3명이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702건에 7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자치센터에 광고물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제거토록 하고 그러한 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부터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입니다.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교회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간판의 규격도 줄이고 디자인도 개선하여 2006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3년 후면 많이 개선된 길거리의 간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간판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위반 점포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등 강력히 행정조치해 나가는 한편 미관심의를 통하여 보기좋은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대입구역 신축건물인 대우슈페리움 건물에 설치한 간판과 같이 절제된 간판으로 관악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관악구에서는 신림2동 구 버스정류장 부지에 설치된 개인 현수막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였음에도 행정관서 현수막인 신년주민인사회 현수막과 재래시장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현수막은 개인현수막이든 행정부서 현수막이든 모두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으로서 일시에 정비가 되었어야 하나 정비담당직원의 불찰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담당직원을 징계까지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으며, 이후로는 이와 유사한 업무처리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을 한층 강화하거나 우리 구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이 허락되면 정비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재발방지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성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 대책 그리고 관악산 산불 진화용으로 산 중턱에 국가예산으로 저수조를 축조하고 펌프장비를 설치하는 내용과 박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산불발생 시 대응방안 그리고 낙성대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이 유사하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성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숭례문 화재참사를 교훈삼아 우리 구 역사문화 시설인 낙성대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목조건축물인 안국사와 전통야외소극장에 소화시설을 신설키 위해 관악소방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화재와 도난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CCTV 카메라 10조와 보안시스템을 시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당직 근무자를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야간 재난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임야에 대한 산불감시를 철저히 하고 유사 시에는 소방서와 우리 구 산불대책본부에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비상 시 즉각적인 대처로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의 산불은 주로 주택가 뒤 임야나 등산로 입구, 학교 뒤 공터 등 임연부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산속이나 산록부는 발생빈도가 극히 낮고 최근에도 발생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관악산 중턱에 10톤의 산불진화용 저수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물은 장기저장 시 부패하므로 수시로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야간 시간대 사용시에는 동선확보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저수조 대신 차량진입이 곤란한 협소한 지역에는 이동과 사용이 간편하고 300m 살수가 가능한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으로 최근 중소기업 신기술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포터볼 산불 진화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며, 또한 물이 필요없는 진화장비인 에어샷 5대를 비축하여 소화수로 진화하기 어려운 산록부등 먼거리 산불 발생 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인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5일간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산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한 감시초소 6개를 운영하고, 평·휴일 구분없이 야간 9시까지 산불감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화와 지휘소통을 위하여 무선기지국 1개 소에 무전기 6대, 무선차량 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 1대, 불갈퀴, 등짐펌프 등 12종 638점의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들은 산불발생 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산림 인접 동사무소, 산림초소 등 요소요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진화인력으로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지상진화대 72명을 편성하여 6개 조로 교대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진화기동대 12명이 상시 대기중이며, 중형 이상의 산불에 대비하여 보조진화대 29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관악산이 인접한 시나 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는 군 헬기와 병력 등 진화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산불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진화 지휘와 인력, 장비 동원 등의 대응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초기 대응방안으로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산불진화대원 8명으로 편성된 진화기동대와 2,000ℓ 물탱크와 100m의 고압호스를 장착한 진압차량 한 대를 주요 등산로변에 상시 배치하여 유사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작업차량 1대도 등짐펌프, 불칼퀴 등 진화장비를 탑재하여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등 관악산 산불예방과 유사 시 초동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과 박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장동식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봉림교에서 동방1교 구간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하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이자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림1, 2, 6동 지역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한강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간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보라매공원까지 동작구 방향으로 자전거도로 연결로를 만들고, 보라매공원에서 봉림교까지 2009년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림교에서 동방1교까지는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 봉천1동 보도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재조사 방법, 업무추진 방향, 일정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봉천1동 보도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동 보도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봉천1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녹지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과 상가 앞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설계용역사에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최선의 설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재난관리 대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풍수해보험 시행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과 안전전검 시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순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발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련 예산은 「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별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현재 8억3,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 기금으로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난지원금제도를 정책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되어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방비 예산확보 규모 및 적정인력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01년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신림6동, 10동 지역이 참혹한 수해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와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등 취약계층의 경우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앞두고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전기, 가스공사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실무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민간전문가는「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에 의거 기술협회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15명과 「서울특별시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전문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종별로 편성된 소위원회를 분기별 당번제로 상설화하고, 재난위험 대상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시설물과 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신주의 지중화와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현재 보도에 부설된 상수도관이 차도에 매설되게 되는데 상수도관을 보도로 이설해 줄 것과 남부순환로의 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GRT건설사업은 2009년 6월 말 완공목표로 현재 보상 및 지장건물 철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로 공중가동선로의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GRT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청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008년 2월 27일 "난곡길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시장보고 시 GRT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지중화를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시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지중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등을 위한 실무협의 중에 있어 GRT건설사업과 지중화 사업이 병행하여 시공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수도관의 신설보도 측으로의 이설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 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남부순환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남부순환도로 시흥IC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대IC간을 연결하는 민자유치 도로건설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악로에서 동작대교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하여 2007년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부재로 재개발·재건축 시 도로개설을 병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 난곡신교통수단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 세부일정과 계획, 철거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철거건물의 고철 도난과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우범건물에 대한 대책, 철거대상인 신림동 587-122호 건물 내 쓰레기 적치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대책, GRT건설관련 서울시와 우리 구간의 업무 한계, 도로확장 시 가로수 이식에 따른 세부계획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사세부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철거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철거대상 건물 전체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전부 이주를 하는 경우와 일부 세입자들이 보상협의를 하지 않은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하지 않은 몇몇 건물에 대하여는 이주 종용과 계고 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 수용 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철거건물의 고철 도난과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우범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주)해송건설 및 (주)엠코와 협력하여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철거공사에 따른 건물마다의 상황이 달라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철거대상인 신림동 587-122 내 쓰레기 적치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동건물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이주물등을 쌓아놓고 현재 연락두절등의 사유로 이주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고절차를 거쳐 대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로, GRT건설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간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동 GRT건설 사업의 시행자는 서울시이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로부터 보상업무만을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업무를 제외한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동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2007년 9월 (주)해송건설과 (주)엠코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현재 건물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확장 시 가로수 이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구간 내에 이식해야 할 가로수등 수목은 약 441주 정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금년 1월 중 가로수등 수목관리부서인 우리 구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4월 중으로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골목길 전신주, 통신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위험요인 해소방안으로 전신주 및 통신주의 위치 등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KT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 협조, 사유지 문제, 예산 문제, 기관 업무협력을 위하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다음으로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노점상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간제 규격화 방안 및 관악구 노점관리안과 시간제 규격화 노점 도입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및 세입추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관악산 입구 및 서울대입구역 주변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2007년 10월 6일 관악산 입구 노점단속 경과 및 최근 노점상 단체와의 면담, 참석자와 내용일체 및 구청 측 해결방안과 디자인 서울거리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지장전구 및 통신주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대상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며, 지장전주 관리기관인 한전, KT와 구청 내 유관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지장전주를 이전 또는 제거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시 시간제 규격화 방안 및 관악구 노점관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서울에 맞는 디자인 노점거리를 2009년 말까지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노점상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노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를 4월 중에 개정하여 도로점용요율을 토지가격의 5%에서 1%로 낮출 예정이며, 또한 시범노점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금년 6월 중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간제 규격화 사업추진에 맞춰서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간 관악로와 시흥IC에서 강남병원간 시흥대로 2개 소를 2008년 디자인 노점거리로 선정하여 3, 4월 중에 노점 정밀실태 조사를 거쳐서 금년 9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신림역 주변에 조성한 시범 노점거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노점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길거리 식품위생 및 환경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노점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노점 조성 및 관리와는 별개로 시민보행 불편 및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간제 규격화 노점도입 시 도로점용 부과 기준 및 세입 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무질서하고 주민불편이 많았던 신림역 주변을 노점시범가로로 선정하여 44개 소의 노점을 재배치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5%를 적용하여 44건에 대해서 2007년 12월 1개월분 754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고, 금년 4월 중에 서울시에서 도로점용요율 산정기준을 1%로 낮추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서 2008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보류하고 있으며, 이 요율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작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고 노점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관악산 입구 및 서울대입구역 주변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서울대입구역 주변 노점상에 대하여 15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8년도에는 4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8건 240만원은 부과예정 통보를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악산 입구는 금년도에는 부과건수가 없으며, 2007년도에는 16건에 38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네번째로, 2007년 10월 6일 관악산입구 노점단속 시 발생한 피해는 쌍방간 고소고발 사건과 최근 노점상 단체와의 면담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농성자들은 원천적으로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노점자들로서 그렇지만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디자인 노점거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관악로 일대에 조성될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을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여 노점자들이 안심하고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서울대입구역에서 건영아파트간 관악로 500m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이고, 사업비는 시비 약 38억원을 포함하여 총 4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로상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디자인으로 개선하고 디자인을 통한 간판설치와 아울러 불법간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9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김금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였거나 법개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에 식품접객업소 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용도가 제한적으로 활용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영양증진 및 선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개정을 2003년 9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서울시 식중독대책협의회 회의 시 각 자치구 위생과장의 건의사항이 채택되어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대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를 1%씩 인하함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11개 업소에 4억3,000만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1개 소에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개정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에 식품위생 영업을 할 목적으로 시설 개설공사를 하는 경우 기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급식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지원, 음식점 밀집지역의 건물 안 공동화장실의 경우 건물주에게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학교 화장실의 경우 개·보수 지원, 음식점이 밀집된 관광명소등 테마지역의 화장실 설치에 기금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 또는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용도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불합리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발굴하여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