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안건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윤기 위원께서 이동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동영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데 추천하여 주신 서윤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요 의회가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모로 사정이 있긴 한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도 조금 그랬는데요 우리 김광태 위원장님하고 같이 뜻 모아서 행정재경위원회가 후반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신데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 많이 채워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후반기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재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인헌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헌동청사는 1986년 12월에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특히 지하 중대본부의 경우 약간의 우기에도 침수가 되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헌동은 2008년 9월 30일 기준으로 1만3,316세대에 2만9,23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주민 편익시설이 타 동에 비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건물은 연면적이 817㎡로 협소하여 지역의 문화, 복지, 행정서비스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현 인헌동 청사부지 590㎡에 문화·복지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편익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헌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인헌동 청사부지에 대지면적 590㎡, 건축 연면적 1,51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주차장,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공사비 27억4,800만원 용역비 1억5,500만원 등 총 29억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헌동 주민센터 복찹청사 신축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인헌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524번지 36호에 소재한 구립 비안어린이집 부지는 대지 311.1㎡로 우리 구에서 수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구유 잡종재산으로 구 봉천8동청사로 사용하다가 2004년 11월 동사무소 이전과 함께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어린이집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부지에 대하여 2006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무상대부 승인 시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15조제4항제2호에 근거하여 매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1년간만 무상대부 가능함이 통보되어 2007년도 1년간은 무상대부 사용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매년 공시지가의 2.5%를 대부료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1,719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부지매입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일원화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약 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매대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2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립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은천동 국지경로당 및 행운동 신창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천동 국지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천동 구립 국지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82.56㎡로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84년 공원부지에 건축된 경로당으로 노후도가 매우 심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부지 내에 있어 신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경로당 내외부를 정비할 수는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지조건이 매우 좋지 않아 리모델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경로당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은천동 635번지 68 외 한 필지로 토지 281㎡, 건물 85.45㎡이고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8억7,000만원, 건축비 6억원 등 총 14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편익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경로당 건물은 용도폐지 이후 철거하여 당초의 부지용도에 맞게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121.04㎡로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84년 공원부지에 건축된 경로당으로 노후도가 매우 심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지경로당과 마찬가지로 공원부지 내에 있어 신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경로당 내외부를 정비하는 것도 여건상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봉천6동청사를 철거하여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봉천6동청사 부지는 대지면적 380.5㎡로서 신축할 건축물은 지상3층 연면적 450㎡로 지상1, 2층은 경로당으로 3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9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편익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경로당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은천동 국지경로당 및 행운동 신창경로당 신축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인 관악구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전 및 만성질환자의 증대에 따른 질병예방 차원에서 현장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보건분소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동 통폐합에 따른 폐 청사인 신림13동 청사를 보건분소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난곡GRT 사업구간 지장건물로 동청사가 완전 철거되어 사업계획을 신축으로 변경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건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신림13동 청사부지에 대지면적 414.27㎡, 연면적 999.5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과,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분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9억2,000만원, 행정의료장비 구입비 4억원으로 총 23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의 55%인 12억8,000만원을 시비로 보조받게 되며 구비는 10억4,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보건소건립과 관련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악구 보건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과 구립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 구립 국지경로당 신축, 구립 신창경로당, 관악구 보건분소 건립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8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헌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건은 현 청사 대지면적 390.2㎡와 2001년도에 구입한 인접부지 200㎡를 합한 총면적 590.2㎡에 추정가액 29억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1,512㎡인 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고, 둘째, 구립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봉천동 1524번지 36호의 기획재정부 소유 대지 311.1㎡를 약 9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며, 셋째, 구립 국지경로당 신축 건은 봉천동 635번지 68 외 1필지 281㎡를 추정가액 8억7,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건물은 지상3층에 연면적 36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 건은 봉천동 1675번지 12호 종전의 봉천제6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추정가액 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45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악구 보건분소 건립은 신림동 702번지 6호 종전의 신림제13동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414.27㎡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연면적 999.52㎡를 시비, 구비 총 19억2,0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포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5건은 모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먼저, 현재 인헌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은 1986년 11월에 신축된 건물로 연면적 817.49㎡입니다. 2001년 3월 인접 토지 200㎡를 매입하여 현 청사대지 390.2㎡를 합하여 590.2㎡로 합필 하였습니다.이 지역은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 없이 공사비 추정가액 29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연면적 1,512㎡로 건립하게 됩니다. 복합청사가 건립하게 되면 갈수록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추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립 비안어린이집(봉천동 1524번지36호)은 대지가 311.1㎡로 종전의 봉천제8동사무소를 2004년 11월 현재의 청룡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리모델링하여 현재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은 구유재산이나 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인바, 기획재정부 자체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거 2007년 10월부터는 유상대부됨에 따라 연간 약 1,710여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 추정가액 9억여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 국지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지경로당은 1984년에 지상 2층 연면적 82.5㎡로 건립된 것으로 노후되고 진입로도 협소하여 열악하고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신축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신축 예정지 봉천동 635번지 68호 외 1필지는 토지가 281㎡이고, 건물이 85.45㎡로 연와조이며,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가액은 8억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36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토지가 거의 사각형 모형을 이루고 있고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운동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행운동 신창경로당은 1984년 지상2층 연면적 121.04㎡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협소하고 열악하지만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축 예정지인 봉천동 1675번지 12호는 종전의 봉천제6동 자치센터입니다. 이 지역은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축 예정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450㎡ 규모로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만 약 9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악구 보건분소 건립 건입니다. 종전의 신림제13동 주민센터가 난곡 GRT 사업구간 지장물로 완전 철거되면 잔여토지 414.27㎡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99.52㎡ 규모로 시비 12억8,000만원, 구비 10억4,000만원 등 총 2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건분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난곡길 대로변에 인접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2001년 3월에 인접토지 200㎡를 매입했지요?

예, 했습니다.

기존에 390.2㎡ 합해 가지고 현재 590.2㎡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0㎡를 매입할 당시 이걸 왜 매입했습니까?

어차피 동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용가치가 없게 활용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본위원이 그 동청사를 자주 출입했었는데 보면 현재 거기가 마을문고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또 2층은 판넬로 지어져 가지고 녹색가게로 활용하고 있는데 마을문고의 이용도는 그동안에 활발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지마는 2층의 활용면에서는 아주 적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 청사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동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 토지분을 매입하면서

토지분 매입한 거는 그동안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부님들 시장 오시면서 동사무소 주차장에다 주차하시고 아무래도 주차장 마당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2001년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새로운 동청사를 짓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2001년도부터 현재 2008년까지 그 상태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매입한 부지활용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동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인헌동 동 주민이 여러 방도로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거기 인헌동에는 진입도로가 가장 문제인데요 거기 진입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3면이 있더라고요. 그 3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전 폐지시키고 들어가는 입구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은 가급적으로 억제하면 6m 도로이기 때문에 왕복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헌동은 그동안 어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헌동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봉천11동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입로가 협소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면을 폐지하고

3면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거기 진입로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왕복교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헌동 자치센터 뒤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 1차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0억원이 넘었을 때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헌동은 건물 지은 연수가 좀 처져있는 동인데 지금 인헌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대지구입을 안 하고도 쉽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선택한 겁니다.

아무튼 진입로가 가장 문제가 됐고,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이 진입로에 대한 우려 내지는 걱정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방안만 개선된다면 충분히 복합청사로서의 활용기능을 다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시고요, 앞으로 진행시킬 현대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들,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시장에서 동사무소 진입까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차장 면을 사면 국비 50%, 시비 30%, 지방비 20%인데요 그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제가 추진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 그걸 포함시키면 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 평수가 590.2㎡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계획은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2층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을 넓혔을 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서울시비 50%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장 전체 건립하는데 투자되는 비용하고 여기에 지하2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의 비용하고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그걸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을 때 법정 주차 대수는 7대인데요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옮겼을 때 13대까지 나옵니다. 주차공간 6대 확보하기 위해서 30억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시설비가, 그건 주차장 면적 35㎡ 하나 짓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하2층 내려가는 거는 검토대상이 아니고 지하1층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지하1층 들어가는 진입로를 빼면 실 주차 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대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지어질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새로 지어질 동청사에 대한 해당 주차 대수, 법정 주차 대수 이외에 인근 주민이나 아니면 시장에 오시는 분이 주차장을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하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검토가 새로운 주차장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하고

위원님은 그러면 지하2층까지 검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요?

지하 2층까지 했으면 동청사 짓는 게 너무 늦어집니다. 투자비용이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게 29억원이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어디에다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하나 수립하면 몰라도 동청사 자체 내에 주차장 들어가는 거는 좀 재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물론 재래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인근에 주차장 하나 새로운 부지 선택해서 만드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지금 각 어느 동네나 주차문제로 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동청사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 공공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인근 주민이 한 대든 두 대든 더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5쪽에 신축했을 경우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주차장 부대시설,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 문고 그쪽에 본관 외 별관에 있던 2층에 있던 녹색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녹색가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1층에 문고가 있는 게 지금 신축건물 3층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서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 옆에 보면 덕양노인정이 있습니다. 덕양노인정이 이사를 하면 그 지하실 1층이 비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지금 안건으로 채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나 이런 건 없었겠네요?

예,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 주민자치센터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가면 그쪽에서는, 덕양경로당이요?

예.

옮기면 그쪽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하실이.

그럼 무상임대 방식인 건가요?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녹색가게 쪽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건가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었고요. 가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데다 지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상당히 부지도 넓고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조그만한버스가 시장으로 돌아나오면 간단한 것을 못 돌아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해당 동 권오식 위원님이나 김금희 위원님이 하는 얘기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식적인 검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당 과와 상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면, 세상에 3만 인구가 사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건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100억, 200억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때 그걸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동네는 인구가 8,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대가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어도 골목에 차가 워낙 많아서 못살 정도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동청사를 짓긴 짓는데 지금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그걸 동시에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요 좋아요 장소도 좋고 시장문제만 정리가 되면, 지금도 차는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꼭 같게 해 주십사

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현장을 3선 의원이 되도록 현장을 안 가봤는데 오늘 처럼으로 가봤어요.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은 참 좋더라고요. 설악산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풍도 들어있고 또 넓은 마당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서윤기 위원이 현장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냄새도 무척 나고 화장실도 도저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기는 그렇고, 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노인 -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 수요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협소하던데 노인수요가 많이 있으면 김금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넓은 데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노인수요가 없으면 굳이 그걸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이런 걸 밖으로 빼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까 기존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려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해당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추경에 리모델링비가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이 강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면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다, 또 행운동의 각종 단체장들이 많은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도 같고, 또 구청장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에 있는데 소요는 많이 있을까요 넓게 해 놓으면 많이 오실까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할아버지가 이용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이고, 할머니가 스물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 청사에다 옮겨서 새로 설치를 한다면 이용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데 넓게 환경을 좋게 하면 많이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요?

예.

세상에 우리 의회에서 아무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바뀌고 이런 행정은 옳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 오늘 우리가 가봤던 옛 동청사에다가 노인정을 옮긴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리모델링비 전부다 추경에 다 해놓고는 금방 바꾸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강한가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못 견디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청장님도 약속을 한 것 같고, 지금 김금희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정말 설악산 한복판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을, 이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신창경로당 연면적이 몇 평이지요?

121.04㎡입니다.

각 층별로는요. 지층부터 따진 거지요?

예. 전체를 따져서.

지하층부터 따진 거지요?

예.

지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못 들어갑니다.

옥상에 3층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한 거지요?

예.

거기에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 다 빼고 1층 바닥면적만 몇 평입니까?

1층이 50.92㎡입니다.

그럼 몇평입니까 16평 정도 되나요?

예.

16평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몇 분 계신 거지요?

25명.

스물다섯 분이 앉아계시면 여름 같은 때 배겨나겠습니까? 굉장히 좁지요?

예.

주변에서 관악중학교나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하러, 수지침이나 이런 거 놓으신다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던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수차례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을 통해서 구 동청사 신축할 때 현재 의견을 추경 이전에 말이에요 현재 지금 나와있는 안의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최재호 담당주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 당시에 담당자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그 당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올렸었어요, 그게 실제로 동네의 여론이 아니었는데. 동네의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구 동별로 따졌을 때 - 봉천6동이죠, 동명칭 바뀌기 전에. 통합하기 전에 - 가장 많은 동네예요 봉천6동이. 그리고 그 배후가 단독주택 지역이어서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봉천6동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봉천6동 우성아파트 2차 임대아파트에 거기 경로당이 가장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신창경로당이 가장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바깥의 경관보다도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기거하고 있는 실내공간을 좀 넓혀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이지요?

예.

그래서 이전을 결정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여건상 보니까 사실 경관도 좋고 마당도 좋고 이런 측면은 너무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마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조속히 편안한 장소로 모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옛날 구 청사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요?

예.

그거는 지금 일단 경로당이 급한 문제가 돼 가지고 1층에 경로당을 짓게 되는게 그걸 1층만 지을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을 지으면서 2, 3, 4층까지는 다른 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처음에 신축하려는 건축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말씀을 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필요하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필요하니까 하나 짓자 해서 그냥 경로당으로 하나 짓는 정도로밖에 일단은 생각이 안 들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층의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380.5㎡.

380.5㎡에 건축면적을 따졌을 때요 1층 바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랬을 때 바닥 평수가요?

한 50평 정도 되겠습니다.

50평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대지를 가서 봤더니 폭이 좁고, 폭이 좁잖아요?

예.

길이가 길어요. 그래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물론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폐율이 40%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

현재 상태로 한 층에, 지금 현재 건물을 예를 들어 봤을 때 과장님!

예.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설계 당시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에, 1층, 2층이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층은 다목적실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러신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설계 당시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예를 들면 어르신이 할아버지분들이 열다섯 분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 열다섯 분 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더 오신다 한들 이 수준을 많이 넘지도 않을 것인데 2층 전체를 이 할아버지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넓게 쓰시면 좋지만 또 너무 넓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번 정도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1, 2층을 쓸 계획이지만 그때 가서 1층만 사용하고 2, 3, 4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예비군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대가 갈 곳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정했습니다.

정하지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향후 지역대 자리에 대한 것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건물 지하로 오기로 잠정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