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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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시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보고를 하여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 시 이를 포함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과 수정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0억 2,335만 4,000원이 증액된 1,739억 3,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50억 1,925만 7,000원이 증액된 2,271억 4,2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80쪽부터 98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비 1,165만 8,000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사업비 3,157만 원, 수질개선 사업비 3억 8,642만 2,000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오창과학산업단지 49억 6,714만 2,000원, 청주일반산업단지 7억 1,428만 5,000원, 현도산업단지 7억 1,428만 5,000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등 녹색환경 활성화 사업비 6억 715만 5,000원,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추진 사업비 8,405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억 7,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8,0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비 5,07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9억 2,460만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0쪽부터 99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 사업비 4억 291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1억 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 4,000만 원, 저녹스(NOx) 버너 보급 사업비 7,033만 6,000원,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사업비 1억 원,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사업비 2억 4,633만 8,000원, 대기오염 관리 사업비 7억 1,784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52억 5,2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사업비 7,5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 엘피지 가스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10억 6,721만 6,000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사업비 39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8쪽부터 100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 사업비 1억 9,266만 7,000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11억 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 8,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102억 8,549만 7,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9억 8,571만 6,000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8,100만 원, 개별계량기 유지보수비 1억 6,59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87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대행수수료 4억 8,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억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비 1억 2,32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 6,5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2억 295만 원,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 46억 7,333만 3,000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6억 8,7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부터 1018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원, 소각시설 증설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8,300만 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14억 원, 푸르미스포츠센터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시설비 13억 5,527만 2,000원, 광역매립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영향조사 등 연구용역비 4억 8,000만 원, 광역매립시설 3단 제방 설치공사 등 시설비 8억 589만 원,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및 불용품 처리 민간위탁금 6억 2,4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2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비 산정 용역 등 연구용역비 1억 355만 2,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95억 37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기축 교체 사업비 2억 7,8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사업비 1억 58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비 6억 6,292만 8,000원, 기금전출금으로 43억 5,5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부터 102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220만 3,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32억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1883쪽부터 188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2억 8,6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9억 5,556만 8,000원,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1쪽부터 189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 및 약품 구입비 40억 9,534만 1,000원, 청주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84억 6,686만 3,000원, 시설 가동 시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연료비 53억 9,708만 3,000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등 민간위탁금 86억 9,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3쪽부터 191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10개 하ㆍ폐수 처리시설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3억 228만 원,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비 4억 3,856만 1,000원, 내수ㆍ옥산 하수처리시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등 29개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00억 2,741만 2,000원, 한강 및 금강 수계 내 15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8억 9,3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5쪽부터 1936쪽, 구청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상당구는 3,731만 1,000원, 서원구는 4,263만 1,000원, 흥덕구는 3,066만 원, 청원구는 4,07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수선유지비로 상당구는 6억 638만 원, 서원구는 7억 3,753만 2,000원, 흥덕구는 7억 7,575만 9,000원, 청원구는 9억 2,77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951쪽부터 195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등 시설비 7억 5,2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비 54억 8,1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등 사업비 7억 8,600만 원,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5억 5,1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6억 2,000만 원, 오창읍 창리 사거리∼오창 사거리 구간과 오송교차로∼조천교 구간 오수관로 이설공사 사업비 6억 2,280만 원, 내덕분구와 석남천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54억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금 7억 2,68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22억 5,700만 원, 예비비 132억 5,5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7쪽부터 196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비 8,022만 8,000원, 차집관로 우수토실 보수공사 사업비 1억 607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가용화시설 탈취설비 등 기계장치 설치 및 교체 사업비 42억 2,213만 7,000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5억 5,027만 3,000원, 청주 및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74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3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사업비 27억 6,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7쪽부터 197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남일면 효촌리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1억 6,363만 4,000원, 서원구청은 모충동 지장골 등 9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9억 7,616만 8,000원, 흥덕구청은 비하동 등 7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7억 1,884만 2,000원, 청원구청은 내수읍 내수리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 2,0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2069쪽부터 207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3억 5,982만 5,000원, 상수원관리 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26억 5,644만 2,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분수형 물순환 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 6,012만 8,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억 2,99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4쪽부터 207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4,714만 3,000원,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8억 3,857만 1,000원,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2,857만 1,000원, 정봉동, 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1억 2,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1억 9,000만 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4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로 예비비 101억 5,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입니다. 38쪽, 환경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54억 8,80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5쪽, 기후대기과 소관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경제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4쪽,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사업 등 4건에 12억 7,008만 3,000원으로 2억 2,9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건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1쪽부터 2229쪽,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959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1,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만 원, 은행 예치 회수금 5,502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5,56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8억 3,000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3,469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9,1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5,7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10시19분

김태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은 2018. 초록마을 사업 우수마을 시상식 참석을 위해 부득이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85쪽, 민간이전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 사업과 생태계 보전 사업이 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서 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생태계 보전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외래식물이나 외래동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외래동물은 하천에 배스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986쪽에 보면 아래편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3,0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에 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위의 부분은 유해식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해야생식물에 대해서 기계용역을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배스 퇴치를 위해서 3,000만 원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용역을 주는 사업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985쪽 생태계 보전 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이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는 사업…….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 두 군데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986쪽에 있는 생태계 생물 퇴치는 연구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퇴치하기 위해서 대행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퇴치하기 위해서 대행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똑같이 이전이면 다 대행 사업이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985쪽에 대한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 단체에다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986페이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사람을 사 가지고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7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해서 연구용역비가 5억이 계상돼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5억 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새로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으로 30만 이상 도시는 ’19년부터 생태지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근데 이 용역 심의가 안 됐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용역 심의 안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용역 심의가 안 된 거는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용역 심의 대상 외라서 저희들이 심의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용역대상 외 사업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용역 심의 대상 여부는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조례상에 “정의”를 보면 기술 용역에 포함돼 가지고 대상 외로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술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심의 대상이 따로 있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심의 지침에는 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은 용역 심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면밀히 따져본 부분입니다,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989쪽에 보면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대청호 인공수초 재배섬 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989쪽 내부거래지출에…….

용현

박용현위원

전출금 해서 대청호 인공수초 재배섬 관리.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 쪽으로 대청호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용현

박용현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대청호 인공수초 재배가 어초시설이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청호에 인공수초를 키워 가지고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사업이 도 사업이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도 조례에 보면 인공수초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던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원군 시절에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40억 원 정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통합 전에 해서 하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통합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종웅 과장님,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986쪽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관련해서 3,000만 원 이게 기계용역 대행 사업인데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86쪽 하단에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지? 이게 용역, 인건비 아닙니까?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설계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설비에 한 것은 설계를 해서 계약을 집행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설비도 용역 집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증액됐어요. 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 원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이게 도비하고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가되면서 저희들 매칭 비용으로 해 가지고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단순히 도비 매칭 사업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칭이…….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면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아서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예상…….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에 강사수당이 1회인데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강사수당 50만 원…….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특강지침에 보면 특강 3회 해서 최초 1시간에 30만 원이고, 초과 1시간에 20만 원 해서 5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은 ‘전 현직 차관이나 이에 준한 자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이며 이에 준한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한 자.’인데 제가 볼 때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차관급이라든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할 수준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50만 원씩 예산 편성하신 거죠? 이게 어떤 논문에 의해서 학계 발표라고 해서 그런 시간이면 모를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 3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거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는 4급에는 35만 원이 없는데 지금 막 하시면 안 되죠. 지침을 해 갖고 편성을 하셔야지. 여기 35만 원이 없어요. 특강Ⅰ이 100만 원인데 여기는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 인정한 자고요. 특강Ⅱ는 최초 1시간 40만 원인데 전 현직 장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볼 때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인데 이게 특별하게 장관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해당도 안 되고 차관급이 오신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 교란에 대한 거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아무래도 생태계 전문가/대학교수가 하면 인정되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침이 엄연히 있는데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거는 규정 위반이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혈세이고 낭비입니다. 그거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83페이지 보면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개소에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건 개소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충북대학교하고 관학 협력 사업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사업 일체에 대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운 거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 사업인데 비용이 1억 원이나 들어가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충북대학교에서 한 5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5개 프로그램이 어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이나 생활환경교실, 환경진로체험, 환경생태탐사대, 신나는 여름방학캠프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그쪽도 환경생태에 대한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된다고 판단이 안 되시나요? 아니면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이 계속해 왔던 거라 성과가 없어도 계속하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두 군데 다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충북대학교하고 하는 관학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계속 교육에 전념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새로 생긴 국제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교육도 진행하지만 시민 계몽활동이나 국제협력관계 그런 거로 해 가지고 환경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성과 분석한 거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매년…….

동식

최동식위원

성과분석 하시잖아요.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011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이라도 성과분석 자료 좀 준비해 주셔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980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980페이지에 민간단체 환경의 날 행사가 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각 기관별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계속해 가지고 사실 내용이 그동안에 단순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동안 내용이 단순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게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냥 모여 가지고 기념식하고 상을 주거나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고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환경체험행사 같은 거를 운영하려고 해서 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부스 설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스를 설치하면 어떤 부스를 설치하실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 날짜를 중심으로 1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계몽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동식

최동식위원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기존에 환경의 날 행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아 놓으면 어떡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정도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지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까지 미처 수립을 못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존에 부실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점이 부실했는지 그 자료하고, 이걸 증액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건지. 증액된 것만큼의 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통행제한 전광판 운영에 있어서 전광판 유지관리 2017년하고 2018년 걸 찾아봤더니 ’18년에는 문의면 상장리 것이 올라왔는데 ’17년 게 없더라고요.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건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때 최초로 설치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때 최초로 된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최근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받아서 엘이디로 설치한 거 그거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는 ’15년에 지원했다고 자료에는 나오던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리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하나하고 재작년에 하나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박미자위원

지원금 받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5년도하고 ’16년도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됐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런데 ’17년 문의면 상장리 거는 유지관리비가 안 올라왔어요? 이게 몇 년 지나야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982페이지 같은 쪽이고요.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있어서 3개가 다 올라왔잖아요. 오창 완충저류지 이거하고 청주일반산업단지하고 현도 거요. 현도 게 용량이 1만 6,000톤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청주 거가 8,700이랑 3,700이 있고요. 그 앞 오창 게 1만 7,000이던데 이번에는 현도 산업단지 총사업비가 66억 정도 올라온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톤수가 오창 거랑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총사업비가 66억 정도고, 오창 거는 26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도산업단지 용량 표시가 잘못됐나 봅니다. 용량이 그렇게 안 큽니다. 제일 작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세출예산안 편성기준 거기에서 보고 제가 자료를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용량 표시가 잘못됐다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아마 용량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만 6,000이 아니라 1,600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1,600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984페이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984페이지요?

박미자위원

예. 여기 보면 자연생태 보전활동 집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자연생태 보전 사업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 집기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일회성 소모성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일회성 사용용품, 장갑이나 마대 같은 그런 것 구입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해마다 이걸 100만 원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행사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하루 행사는 아닙니다.

박미자위원

하루 행사는 아니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 앞에 현수막 있잖아요. 자연생태 보전활동 추진할 때 7만 원씩 13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13개씩 어디에 게시를 하는 건지? 983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자연생태 보전 사업에서 현수막!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시민이나 단체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행사할 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13개소에서 같은 걸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일 년에 한 장 가지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따로따로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따로따로 제작하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아, 따로따로 제작을……. 이거 한 단체에서 오늘은 1번 장소에 가서 하고, 며칠 있다가는 2번 장소에서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순행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장소마다 이 플래카드가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행사 내용에 따라 현수막이 또 다를 수가 있죠.

박미자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환경정책과잖아요. 어차피 이게 일회성이면 결국은 다 소각해야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뿐이 아니라 다른 타 과에서도 현수막 사용을 많이 남발한다고 할까요? 환경정책과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런 것 같아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98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가 8명 75일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사체동물이나 다친 동물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런 업무 하시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밀렵 우려 지역에 순찰하거나 순찰 중에 불법 야생동물 포획도구 같은 거 있으면 수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구조해 가지고 야생동물센터로 이송하는 그런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구조 후 센터 인계, 출동 후 센터 미인계 이 두 가지 일을 거의 하시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야생동물 보호원 보수 그 부분에서 75일간은 동절기에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 보상은 1년 내내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야생동물이 다쳐 있다. 매가 다쳐서 어느 집안에 있다. 고라니가 죽지 않은 상태로 다쳐 있다.’ 그런 걸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명을 고용해 가지고 다친 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조를 해 가지고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건 2명 따로 고용하시는 거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박미자위원

야생동물 보호원 보수 해서 인건비를 8명으로 75일 동안 편성하셨잖아요. 이건 일자리 창출 이론으로 여러 명에게 보수를 조금씩 나눠 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보수가 적더라고요. 1년으로 따져 봤을 때 548만 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59명의 수렵인들이 있잖습니까?

박미자위원

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분들 조장하고 부조장인가? 4개 구청에 각각 두 분씩 해 가지고 8명으로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씩으로 책정하셨고 해마다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위원회들 보면 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다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심의 기준이 시간별로 한 시간은 7만 원이고 넘어가면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2시간까지 7만 원이 아니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1시간에 7만 원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여기 올가미 외 4종 해서 구조장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구조하는 데 올가미, 그물채 같은 거 내지는 물 수 있으니까 두꺼운 장갑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다친 동물인데 물기도 하고 그러나 보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다친 동물도 물죠.

박미자위원

그리고 퇴치약품(기피제 등) 보니까 작년에는 50개 정도 올라왔는데 100개가 올라왔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배 이상 과예산으로 증액됐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산단 완충저류시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태훈위원

저류조 관계 있잖아요, 오창하고 청주일반산단하고 현도. 이 저류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완충저류시설이라고 그러면 공단 내에서 화학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그거가 바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면 인근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오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용량의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옮겨 가지고 처리해서 방류하자는 내용이고. 이건 법적으로는 낙동강 수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는 벌써 많은 공단에서 시행이 돼 있는데 그게 2015년에 일반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통용될 수 있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공사할 때 주변에 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정태훈위원

할 때 각별히 민원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생태 교란 생물 퇴치 있잖아요, 가시박이라든지. 이것이 다 번질 대로 번진 뒤에 그때서 제거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잡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들도 초기에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한 오뉴월에 많이 안 번졌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완전히 퍼진 뒤에 그때서 제거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볼 때 너무 아쉬워서……. 이런 건 조기에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한데……. 제가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민간위탁, 이 슬레이트가 민감한 부분인데……. 어디다 위탁 주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정태훈위원

897쪽 처리 사업 지원 해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98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훈위원

987쪽! 987쪽,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에 있는 분들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환경부 지침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금지하는 거로 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업자 선정해서 작업…….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입찰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990쪽에 보면 전통시장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공모에 강원도 삼척하고 저희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에 480m 정도로 안개분무 환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제정책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또 복대가경시장도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북부시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말하자면 냉방기 역할을 하는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건 뭐냐 하면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서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 크기로 분사하면 더운 공기와 만나서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가 3에서 5도 정도 낮춰지는 효과가 있는 시설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것 원래는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 과로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시장 관계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기후정책과……. 경제정책과에서 하면 10%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설치 후에는 경제정책과 시장유통팀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정태훈위원

이것 설치하고서?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 후에 유지관리비는 전기나 수도요금 이런 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건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거로 추진 전에 상인회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태훈위원

이건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1쪽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밑에 지피에스 단말기 이동전화 사용요금이 있죠? 55대가 1년 예산으로 957만 원인데 오수하고 가축분뇨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55대라서 제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합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 부분은 각 가정에 정화조 푸는 업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정화조 푸는 업체가 20개 업체 있고요. 차량이 현재 4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피에스를 달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 같은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55대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몇 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늘어나면 거기에 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여유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여유를 두셨다고 하면 49대인데 6대를 더 보충해서 필요해서 세우신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같은 쪽 981쪽, 환경 관련 현안 및 민원 해소 추진으로 800만 원이 잡혔어요. 민원 해소 추진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책추진업무비인데요. 사실 기관 대 기관끼리 협의하는 부분도 많고 또 단체와 민원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럴 때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많이 쓰게 됩니다. 회의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영순

양영순위원

아, 회의비가 주가 될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많이 쓰게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민감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983쪽에 녹색환경 생활화가 있는데요.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풀꿈환경재단 직원들의 직무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7명이 있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관장?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관장이 1명 있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들이 6명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시설 관리하는 분도 있고.

영순

양영순위원

여기 분들은 준공무원급이 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 공무원급하고 관계없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환경부 지원으로 국제에코콤플렉스가 조성이 돼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랬는데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내년에 최저임금 그 부분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거에 걸리는 분들은 몇 명 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2명 정도. 그러면 관장 1명에 6명 직원이 있는데 6명 중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속 해마다 급여를 주고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해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역사가 짧아 가지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2016년부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에 준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계속 발생되는 거겠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임금만 증액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유지관리…….

영순

양영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유지관리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영순

양영순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다 포함되고. 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도 집어넣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임차료가 들어가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제세동기 구입비가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세동기라고 하면 심장충격기를 말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에코콤플렉스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위험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한 대를 구입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충당이 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위급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닐 테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를 해놓은 건데 1대를 구입해서 올렸길래 최소한 두 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계속 국제에코콤플렉스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내년 7월까지가 위탁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여기에서 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일단 한 번은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를 그동안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내역 있잖아요. 1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저도 이 자료 내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국제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관리ㆍ운영 위탁금이 10% 이상 늘었어요. 그죠? 4억 4,000에서 4억 9,000으로. 4,6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시기는 하자보수 그것도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구분돼 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관리ㆍ운영 위탁금 증가분에 대한 소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김태수위원장

잠깐만요! 환경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 우선 환경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환경정책과? 예.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거시적 측면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의 크기와 산단 입주 기업 공장들, 예를 들면 화학공장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완충저류시설 개소 수와 용량, 크기 이런 게 정해질 텐데요. 지금 청주에 있는 완충저류시설들은 적당한가요, 어떤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청주시 내는 현재 완충저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창 게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오창에는 화학공장이 많은데요. 이 정도만 하고도 완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사전에 규모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피에스 단말기 이동전화 사용요금이 ’18년에는 1만 원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상승됐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49대를 사용하시고 6대는 여유분으로 더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6대는 아직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작년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하신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반납은 아니고 단말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박미자위원

아니요, 사용요금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남는 거는 반납하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런 건 저희 추경 자료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3차 추경까지 봤을 때 그 자료도 없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불용처분이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불용처분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맞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면 잔액 부분이 큰 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소소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남은 정도는 불용 처리하게 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983페이지 문의드립니다. 983페이지에 에코콤플렉스 운영 할 때 시설비 해서 보행자 진입 경계석 보수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2016년에 처음 입주한 거로 아는데 3년도 채 안 돼서 진입 경계석을 보수해야 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만들어졌고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프를 완만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신건물인데 2016년이면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걸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설계했을 때 이게 빠진 부분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8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정비라고 그러셨어요. 청주시 내에 낚시금지구역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연제저수지, 명암지, 오창저수지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3개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낚시금지안내판은 3개만 설치를 해놓으면 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해마다 2개소씩 올라오는 건 왜 그렇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판이 노후화되고 물가에 있다 보니까 녹도 많이 슬고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2017년에도 2개 올라왔고, 2018년에도 2개가 올라왔어요. 이게 1년 정도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수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박미자위원

지금 낚시금지구역이 세 군데라면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리고 재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정도면 1년 써서 노후화되거나 녹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재 안내판이 개소 수마다 1개씩만 설치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설치돼 있어요.

박미자위원

안내판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그중에 노후화된 게 있으면 표지를 뜯어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설정된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98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해서 보험료를 5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보험금이 1년 치 일시불 지급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보험을 넣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년 치 일시불입니다.

박미자위원

1년 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59명이잖아요, 피해방지단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1,000원 해서 12달 이래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년 치면 보험료가 인하됐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59명인데 보험료는 1년 치가 아니라 4월부터 11월까지 잡은 겁니다.

박미자위원

4월부터 11월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만 1,000원 해서 59명 12달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1년 보험료를 다 넣은 거고 올해는 9개월 치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절기를 해줬는데 올해 동절기는 수렵인 본인들이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임대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다른 세출예산 편성 보니까 휴가철에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휴가철 1개소가 어디인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도면 노산배터에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간이화장실 그걸 했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수세식 화장실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18년에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도면 노산배터입니다.

박미자위원

’18년에도 똑같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현도면에 새로 생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리고 한국화장실문화협회비는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서 화장실 관련된 정보 같은 걸 각 지자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화장실 관련 정보 같은 거……. 교육자료 같은 거나 그런 걸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교육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협회비를 5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해마다 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낸다는 게 이게 뭔지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은 오전에는 같이 계실 거니까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오전 중에 해주시고. 이제 다른 분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206쪽 기금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에 5/100, 95/100 이렇게 계상됐어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또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에는 같은 지원인데 여기는 전출금에 대해서 계상이 안 되고 1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했거든요. 12억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216쪽에 있는 거.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선 12억 3,000만 원이 아니고 13억 6,850만 원인데요. 100분의 5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운영비로…….

용현

박용현위원

예, 협의돼서 지원이 계상되는데 12억 3,000만 원에 대한 그 근거가…….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12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10프로를 기금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종량제봉투의 기금이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갖고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전출금 14억 3,400만 원 중에서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형폐기물 등 추가반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이렇게 2억이 있는데 위에 주민지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종량제봉투만 하는 거로 됐습니다.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깥에 내놓으면 주민센터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다 계상 안 하고 일정 금액 2억 원을 지급하는 거로 협의체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용량에, 어떤 반입량에 상관없이 그냥 2억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22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해서 여기는 7,460만 원, 1,64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별도로 이분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 협약을 맺어 갖고 연도별로 얼마씩 주는 거로 이렇게 협약……. 기존에 지원 금액이 적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상해 갖고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6,730만 원을 주고, 2019년도에는 7,460만 원, 2020년도에는 8,190만 원 이렇게 해서 5년간을 2022년까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신대마을하고 또 하나 가락리마을은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 1,480만 원이고 내년에 1,640만 원 이런 식으로 2022년도까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로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 협약했을 때 어떠한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산출 근거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기존에 하는 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건 세대별로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 갖고 한 세대당 일정 부분을 정했는데 신대 같은 경우는 111세대가 되고, 가락리 같은 경우는 24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용현

박용현위원

세대별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것으로 나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따지면 한 육칠십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5년마다 재협약을 해야 되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8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2년 차)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증설 사업(2호기)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환경상영향조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환경상영향조사는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 설치기관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 작년도 6월부터 해 갖고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나머지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착공 시부터 준공 후의 5년까지는 매년 영향조사를 해 갖고 그거에 따른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것을 저감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이건 소각기를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그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거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인데 2호기가 2015년 6월 30일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2호기가 고장이 많이 나는가 봐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2호기가 1호기하고 달리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제가 9월에 와서 보니까 전에도 두 번 정도 그리고 제가 와서도 한 번 정도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호기하고 2호기하고 대형폐기물을 분산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고장률이 적지 않을까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한 사항이 2호기에서 하루 30톤 정도를 소각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관련해서 조일희 과장님, 좀 전 답변 중에 대형폐기물 추가 반입에 따른 지원기금 2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청주시에서 대형폐기물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센터에 돈을 내고 처리하잖아요. 그 비용이 청주시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걷히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2호기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갑작스런 폭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긴급한 경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은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생활폐기물 4,000톤을 매립한 경우는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매립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200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억입니다.

김태수위원장

2억인가요? 어떻게 됐든 간에 2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들어가는 게, 반입이 없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협약 외에…….

김태수위원장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매립장보다는 음식물 폐기물 이쪽에 신대리, 가락리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 광역매립장 쪽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침출수 관련해서 민원이나 농작물 피해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대동하고 가락리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줄 수 있겠는데, 거기 지역 대표하고 몇 번 미팅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면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지금 편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매립장ㆍ소각장 쪽하고 음식물 가락, 신대 쪽하고는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협의라곤 하지만 대형폐기물이 들어갈 때마다 톤수를 재든지 해 가지고 협약을 다시 맺든지 해야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협의체가 헌법은 아니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30톤 정도씩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니, 소각을 하지만 이건 매립하는 거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2호기에 지금도 대형폐기물을 계속 소각하고 있습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주시 대형폐기물 비용 그거 산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질의한 거.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내는 거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청주시에서 대형폐기물 비용이 얼마 정도 수입이 잡혔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993페이지 보면 저녹스 버너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 및 공기 혼합 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 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및 연료의 질소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버너입니다. 그리고 저녹스 버너는 일반 버너 대비해서 질소산화물이 최고 80프로까지 저감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과장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데 어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ㆍ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반 버너가 설치된 데를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병원이라든가 학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현재 청주시에는 많이 설치돼서 보급이 된 건가요? 보니까 예산이 감액돼 갖고. 많이 설치돼서 보급돼 갖고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감액된 이유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11개소에 15대, 2017년도는 15개소 22대, 2018년도에는 3개소 3대가 지원이 됐고요. 9개소 12대는 지금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장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요가 많지 않아 갖고 도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9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주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기 전에 아주대에서 용역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롭게 하시는 거죠? 아주대에서 용역 한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좀 다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아주대에서 용역 했던 게 청주시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미흡해서?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미흡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8월 15일에 제정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것도 담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청주에는 소각시설이 전국 대비 20프로가 집중돼 있어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기호도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 제시도 필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내년도 계획이요?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이거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난번 아주대에서 했을 때는 2계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을하고 겨울만. 그래서 이번에는 1년 동안 사계절, 2019년도 4월에 착수를 해서 2020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번에 이걸 하면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활용방안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저도 아주대 용역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 없고 예산낭비 같은데 이번에는 잘 좀 하셔 갖고 청주시가 미세먼지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94페이지 보면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를 7대 하시잖아요. 중간에요. 그러면 살수차 1대 구입 비용이 얼마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살수차 1대 구입 비용이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차피 살수차는 저희 청주시에서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뿌려 가면서 분진청소차하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임차해 갖고 하죠?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임차보다는 비용 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상 살수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진흡입차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5월에 해서 충분히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4대를 한다고 해도 인력이 4명 필요하고 또 각 구청에 주차 공간도 협소합니다. 또 차량 구입에 따른 초기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살수차를 직영하는 거하고 현행대로 임차 용역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일시에 구입을 하든 이런 걸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걸 비교ㆍ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분진차를 구입했는데 활용할 인력이 없다는 거는 인력을 충원하시든지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셔야지 그냥 구입하고 인력이 없다고 해서 사용 안 하면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구입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 갖고 인력 충원을 해놓고 나서 구입해야지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니까 구입만 해놓고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분진흡입차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운전직 4명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조치해서 운행할 거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살수차를 운영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한 번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직원 충원을 해야 하니까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도 10억 정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차를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면 차량 정수 승인을 받아서 차량구입도 해야 되고. 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기존 방식대로 임차 용역으로 가고, 2020년부터는 구청에서 임차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별로 직영을 하든지 해서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하고 분진흡입차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운영할 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환경부 연구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잖아요? 동일 페이지 994페이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990…….

동식

최동식위원

994페이지 전기자동차!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혹시 청주시 내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장에 가 보셨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충전소 돼 있는 데가 어떠신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민원 전화도 많이 옵니다. 충전하려고 하면 그 장소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관공서에 설치된 곳은 덜한데. 현재는 그거와 관련돼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 구매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환경오염도 저감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났을 때 부품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가 보시면 캐노피 설치된 곳이 많지도 않고, 어느 곳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습하잖아요. 그럼 그게 안전적으로 위험하더라고요. 실례로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급해서 비 오는 날 충전하다가 감전사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보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점검하셔 갖고 캐노피 설치하고. 설치할 때 보통 충전소를 바닥에 바로 설치하니까 비 올 때 위험하잖아요. 대리석이나 경계석 설치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위에다 설치하면 지면보다 높아지니까 비가 오면 위험성이 덜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방안 좀 강구해 보셔 갖고 현장 점검해 보신 다음에……. 전기자동차 지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설치해 갖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96페이지 보면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로 이관된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잖아요. 996페이지 그거하고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으로 유로3(EURO3) 이하 기준인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으로는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본인이 신청…….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가액 산정을 의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폐차할 때 지원금을 받는 거고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대 분을 계상했고요. 한 개당 250만 원에서 270만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한 개당 250에서 270만 원인데 자부담은 30만 원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내년 예산은 5대만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국ㆍ도비 내시된 금액이 다섯 대분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것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5대 해서 큰 실효성이 있나 싶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990쪽인데요.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비용이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 수립이 2,000만 원 편성됐어요.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비용이 6,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운영ㆍ관리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 기준량이 2017년 11월 16일 자로 초과함에 따라서 총량 규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주시 할당 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환경부의 검증에 따른 검증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기준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서 매년 검증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업체에 직접 가서 모니터링하고 또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런 거가 검증인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검증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시 산하 폐기물 관련 60개소, 하ㆍ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시설 거기를 방문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기계를 가지고 가서 검증을 하는 건가요? 6,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내역.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 6,000만 원은 온실가스 명세서하고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것도 용역의 일종인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밑에 배출량 명세서 작성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위에 사무관리비로 또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비용 6,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2018년도에 청주시 폐기물관리시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2019년 2월까지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배출량 예측, 검증기관 모니터링, 검증 비용 또 소요예산 산출 담당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검증 비용 내역이……. 용역이라고 하면 그 용역 대행하는 업체에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용역 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뭘 하는데 6,000만 원이냐 그런 거예요. 그냥 대행업체한테 6,000만 원을 주고 그 기계를 사서 업체에 가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한 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서 수립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계획 잡으신 내역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다음에 992쪽인데요. 라돈측정기 구입을 5대 자산취득비로 잡으셨는데요. 라돈측정기 5대는 무료대여 서비스로 운영 계획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대진침대 사례 발생 이후로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창에 있는 모 아파트 화장실에 사용된…….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상황들이나 필요성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다섯 대를 가지고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5대 구입을 해서 무료 서비스를 운영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5대를 구입해서 신청한 시민들한테 무료로 1박 2일 동안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건가요?

김태수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잠깐만요! 라돈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영근 위원님이 5분발언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시다시피 금액이 많지 않고 그래서 금방 구입할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구입되거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태수위원장

예.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최근에 라돈이 급부상이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지난번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주시고 해서―측정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라돈이 나왔어도 이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돈 문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도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양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우선 최소만 구입해서 관리를 해서 대여해 드리고. 이게 후속 조치가 정부에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필요성이나…….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요.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예산은 18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소액이긴 한데 5대 가지고 라돈 측정할 수 있는―사람들이 얼마나 신청할지는 봐야 되겠죠―그런 면에서 사용되는 효과나 이런 거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구색으로 구비를 해놓는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을 때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93쪽인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3쪽에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을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대기오염 관리로 나눠 놨어요. 그랬는데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그 사업명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종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거를 변경할 수는 있나요? 왜냐하면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잖아요.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기오염 관리까지 다 넣으려면 위에 더 큰 타이틀로 가져가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있잖아요, 993쪽 중간 정도.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대기환경 중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순

양영순위원

저감대책…….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환경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그거에 대기오염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994쪽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순

양영순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이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명이고, 그 밑에 보면 환경종합실이나 미세먼지대책이나 대기오염 문제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타이틀의 단위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대기오염 관리를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넣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대기오염 관리를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넣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프로그램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 안 되고 내년도에 할 때는 그걸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한꺼번에 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99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대기오염 자동 경보체계 구축비가 5,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일환인데 이 부분도 중간 정도에 있죠? 5,100만 원.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자동경보체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휴일 및 야간에 미세먼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환경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를 자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 기존 기후대기과에 있는 환경종합상황실에서 수동으로 시민들한테 행동요령이나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거를 신속하게 자동경보체제로 바꿔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재난상황실에서 문자 계속 보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 위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에 5개소 계획이 있어요. 이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시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5개소를 무심천이나 유동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공단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설치하는 장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안길 입구하고 우리 시청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 설치했는데요. 다중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무심천같이 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1억 9,500이 있고 위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비는 따로 있고 이러거든요. 이 예산들을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토털(total)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예산서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하면 그다음부터는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한 글자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영신위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여기 있는 글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수정을 하기는 곤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왜 자신 있게 소신 가지고 바꿀 수 없다고 대답을 못 합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이건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보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대기보전팀하고 토양오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 과에서 주유소 관련 업무, 유증기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토양환경 보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영신위원

토양환경 보전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토양 관련 업무는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하수처리과 업무 아니에요? 지하수 보호 관리나 우수 비점오염 관리 이런 것도 기후대기과에서 합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 건 어디 과에서 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하수정책과에서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예산을 세워야 되지 왜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는 주유소 관련된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가 분과되고, 그때 사무를 분장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환경정책과 업무였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가야 되는 업무 아니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고요, 토양오염은 주로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주유소 근방에 기름으로 인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유증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기 분야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거 하고 묶다 보니 기후대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공장이나 산업 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 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장소를 매년 24개소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게 기후대기과 업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수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예산 쪽으로 하고, 이건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예산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예산 중에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예산이 지금 358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이게 왜 기후대기과 예산으로 적정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두 시간을 계속 예산심의를 했는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 환경정책과 관련해서요. 예, 인정합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자위원

9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질오염 방제 장비 해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수질오염 방제는 훈련을 하는 건가요? 방제훈련에 사용되는 물품인지 아니면 오염된 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 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오염사고가 났을 때 기름이 흐르거나 그러면 흡착포나 그런 거…….

박미자위원

실제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 목적이 아니라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작년에 사고 난 데가 있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없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건 불용처분으로 나가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모자라고 많지 않아 가지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청주시리뉴얼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리뉴얼아트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주성동에 신축 중인데 현재 60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동절기라 공사 중지 상태고 내년 4월경에 준공을 앞두고 6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리뉴얼아트센터가 주로 하는 게 어떤 것이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주는 3R센터라고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일부 수리해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트(art)적인 기능으로는 공방을 해서 재활용품을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옥산면에 있는 공장 있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옥산이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공장……. 거기도 폐기물 수립해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민간기업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다른데 거기다 공방 같은 걸 융합해서 하는 건가요? 새로운…….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옥산에 있는 창우RS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묶어서 판매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트센터는 모충동에 3R센터라고 있는데 폐가전이라든지 가구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재판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폐기시키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식

최동식위원

재활용도 하고 자원순환도 되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공방 운영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방은 아트센터를 지으면 3층에 공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그걸 할 수 있는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2매립장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이게 8개월 동안 운영되는데 8개월 동안 계속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현장 확인하러 가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8개월을 계상한 거는 매립장 착공이 내년 7월경부터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오창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멀어서 별도의 차량 임차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현장 확인은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 과원들입니다. 저희 자원시설팀에서 거의 활용할 겁니다. 제2매립장 조성 사업 담당팀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3R 위탁계약하고 있는 곳은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되는 거죠? 몇 년 단위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올 연말까지인데요. 아트센터 준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 1년간 연장 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1001쪽이네요. 맨 위에 보면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용 20ℓ 220만 매 또 전입자 무료지급용 2만 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처음에 무료 지급용 20ℓ 220만 매는 관내 수급자라든지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보훈가족 이런 분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분기에 9장에서 18장 정도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전입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입자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하는 세대한테 가구별로 1인 가구면 3매, 3인 가구면 12매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 동에서 지급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읍ㆍ면ㆍ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입해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받았다.’ 얘기를 안 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입신고 하면서 지급하는 거로 확인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아래쪽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가방 제작 또 참여업소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잔반제로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잔반제로운동에 참여할 업소, 청주시 내에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참여를 받고.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에 저희들이 용기도 주고, 가방도 제작해 주고, 스티커도 줘서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스탬프를 찍게 하는데 실적에 따라 연말에 업소한테 쓰레기봉투 50ℓ를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 식당과 손님 간에 정말 식사를 했는지, 잔반을 안 남겼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세 번 찍으면 봉투를 주고 했었는데 올해는 다섯 매로 늘리고 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바꿔 가고 있는 시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손님한테는 10매씩 1,000명에게 주는 것이고, 참여업소는 60매씩 100개 업체에 주는 건데 이것 확인도 안 되잖아요. 그죠? 손님한테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없는 거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식당 주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식당에서 스탬프를 찍어서 개수가 확인된 걸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손님 중에서 이 수혜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럼요. 동에서 소진이 되면 저희들한테 봉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는 참여업소에서만 해당되는 거네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죠. 참여업소는 스탬프를 찍고 연말에 저희들이 일괄…….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소에서만 도장을 받아와 갖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지정받은…….

용현

박용현위원

100개 업소에서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00개소면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 것 같네요. 100개소면 4개 구청에 25개소씩 하는 것도 아니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효율성보다는 시민들한테 ‘잔반을 남기지 말자.’는 홍보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보다는 홍보 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1002쪽에 보면 종이팩 교환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그전에는 각 동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이팩을 수거해 갖고 화장지 나눠 주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실효성이 없고 종이의 가치도 없다 그래 갖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아직까지도 있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용현

박용현위원

저희가 동에 다녀 봐도 하지를 않아요. 불법 현수막만 하지 종이팩 수거는 안 하고 있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느 지역에서 그걸 확인…….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계속 교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을 가져오면 일정 부분 롤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매년 하는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비공식적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다녀 보면……. 제가 다녀 봤자 우리 구역뿐이 더 있겠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종이팩 사용량도 줄어들고 이것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수거가 거의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활용하기에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계속 무게당 얼마씩 이렇게 화장지 교환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993쪽!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나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과다 책정된 건 아닙니다. ’16년도 아주대학교에서 했을 때도 두 계절을 걸쳐서 1억 1,3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1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억은 과다…….

정태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용역 한 게 토대가 돼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잡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기초는 닦아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난번 아주대학교에서 했을 때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는 미세먼지의 생성원인이라든가 이동경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가 소각시설이 많기 때문에 청주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태훈위원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994쪽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5개소 설치장소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은…….

정태훈위원

어디를 특정해서 정해 놓은 건 없는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줘야 되는데 어림잡아서 …….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다니시는 무심천이라든가 또 오창호수공원, 오송호수공원 이런 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정태훈위원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데 해야지 공원 같은 데……. 오창이나 오송 같은 데는 인구집중밀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시내 중심가보다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인구는 많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무심천 변이라든가 오창ㆍ오송호수공원 이런 데는 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를 해야지만 시민들이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발령됐을 때 예방적 대응조치를 취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정태훈위원

5개소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장소는 선정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99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이륜차 30대 지원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전기이륜차는 작년도에는 20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약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만 외식업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배달 오토바이 위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요식업협회하고 해서 배달 오토바이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피자나 중화요리집이나 배달을 많이 하는 업소에는 오토바이 이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나 매연이나 소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외식업협회와 협의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사업 같은데요? 요식업협회에 해 가지고 음식점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사 가지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배달업소가 대개 오토바이로 배달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활용하는 빈도도 제일 많고 해서 그 위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청주시 내 몇 대나 보급이 돼 있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도에 20대를 보급했고요, 올해는…….

정태훈위원

아니, 전체가!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전기이륜차는 작년도부터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로 지원합니다.

정태훈위원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그래도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배달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업소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업소는 안 해주고 형평에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배달업소가 대개 영세업소인데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건 형평에 안 맞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요식업소에서 운영하는 대수를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예산 배정된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30대 가지고 일반 개인들보다는 요식업조합에 있는 오토바이에…….

정태훈위원

요식업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청주시요식업조합이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요.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거로 하는 겁니다. 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정태훈위원

오토바이를 사서…….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니죠. 그분들한테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저희들이 직접 신청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 대당 250만 원씩…….

정태훈위원

대당 250만 원이 오토바이 가격, 그러니까 스쿠터 정도 되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250만 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태훈위원

250만 원 정도면 스쿠터 정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오토바이 같은 거 대개 소형 오토바이로 배달하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전기오토바이 가격이 한 4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250이고, 자부담이 1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태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암만 국비 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9쪽, 생활쓰레기 처리에 보면 시민 환경강사 수당이 있어요, 200회 4명. 강사수당 3만 원 200회 4명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유아기 때부터 자원순환교육을 해보자는 의도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원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의 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강사수당이 3만 원이면 강사 한 명이 하루에 몇 군데나 가는지 몰라도…….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단가가 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가 직접 자기 차를 몰고 청주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저희들한테 신청한 유치원에 가서 직접 하는 건데요. 하루 1시간에 3만 원이고요. 보통 두세 군데 다니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감안해서 3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1시간에 3만 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한 유치원에 가면…….

정태훈위원

강사 한 명이 하루에 몇 군데나?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두 군데, 많을 때는 세 군데까지도 갑니다.

정태훈위원

강사 한 명이 세 군데 정도?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많을 때는 그렇고요. 하루에 한 군데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 상황에 따라…….

정태훈위원

한 군데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료비하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세 군데 이상은 해야 수당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그렇게 신청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원정책과장님! 1005쪽에 보면 방치폐기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중간재활용업체가 대부분인데요. 이 업체들은 일반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식인데요. 회사가 폐기물을 받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업체 사정으로 부도를 낸다든지 회사가 어려워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사전에 그 업체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을 들게 합니다. 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하면 방치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보험회사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난 금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한 업체가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보험?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보증보험을 듭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이게 보증보험비이에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업체가 낸 보증보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우리가 처리하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처리하고 다시 남는 돈이 있으면 정산해 주고, 보험회사로.

정태훈위원

보험회사에서 정산해 주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정태훈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1016쪽,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견학 지원 해 가지고 1,600만 원! 몇 개 마을에서 몇 명이 가는 건지?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건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16개 마을에…….

정태훈위원

몇 개 마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6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폐촉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훈위원

16개……. 견학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적극 지원한다…….

정태훈위원

16개 마을에 100만 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 견학 지원은 아니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니죠. 16개 마을에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한 마을당 해서 한 명씩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이 100만 원 비용이고 나머지가 초과되면 개인 부담으로 견학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16개 마을 곱하기 100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래서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태훈위원

1,600만 원 1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회.

정태훈위원

16개 마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600은 1회인데 그것이 16개 마을이니까 한 마을당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에 그 돈을 주면 거기서 마을 당 한 명씩 선정해 갖고…….

정태훈위원

협의체로 돈을 주면 거기에서 하고 정산하는 거예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정산 받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정산 받습니다.

정태훈위원

시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 마을들에 너무 많은 걸…….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가지고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공법을 최신 공법으로 해 가지고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뭐를 하면 땜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신 공법으로 해서 주변 마을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시에서도 어차피 세금 걷어 가지고 하는 건데 헛되이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앞으로는―과장님들,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환경 쪽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고장 나서 못 쓸 정도, 교체할 정도 되면 최신 공법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일본―위원님들 같이 가셨는데―가서 시내 한복판에 소각장 있고 이런 거 보고……. 주민협의체 이런 데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유리알같이 해놓은 걸 보고 이런 건 보고 배워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걸 그런 거 보고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최신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방금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립장 주변마을 견학 지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거는 마을의 1인당, 그러니까 16명이 기본적으로는 견학 가는 거네요. 추가로 되면 자비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한 마을에서 16명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1명.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기본적인 포맷은 그런 거네요. 그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국내를 가든……. 혹시 해외도 가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해외도 갑니다.

김태수위원장

5년 치 정산서 내일 회의 10시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물가정보지하고 적산정보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이게 도서구입비 항목에 넣어야 되는 건지? 차라리 도서구입비라면 자원관리과면 환경에 관한 도서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도서를 보는 게 맞지. 물가정보지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고, 적산정보지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계산해서 누적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요새는 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도서구입비로 하려면 차라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담당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을 보면서 학습하는 게 낫지 이게 뭐가 필요해서 올려놓으셨는지?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물가정보지하고 적산정보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건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게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나온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1013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까? 상단에 풍정매립장 노후 울타리 교체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풍정매립장은 지금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입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 갖고 5억 3,6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울타리가 쳐져는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 갖고 쓰러진 것도 있고,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울타리 전체가 600m 정도 되는데 그걸 새롭게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난방기구 구입에 100만 원씩 잡혀 있던데 어떤 난방기구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난방기구는 재활용선별장에 난방기구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추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온열기로 2대를 구입해서 시설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전기온열기로 하는데 한 대당 100만 원씩이나 하는 고가 제품을…….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추위는 많이 타실 테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요즘 전자제품 다 좋은데…….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난방기 종류를 선택했는데 살 때 가격 이런 부분은 잘 보고 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1014페이지에 오니 처리비가 있더라고요. 10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오니 처리비가 있는데 오니 처리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음식물은 퇴비화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오니는 거기에 따른 굉장히 질척하게 나오는 부분으로 처리비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자원화 위탁회사에서 처리를 하고서 사후에 우리가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5톤씩, 많은 양이네요. 오니라는 게 음식물 처리할 때 발생되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sludge)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0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회용품 규제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일회용품을 규제하는데 신고 포상금 잘 규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커피숍이나 음식점 가도 일회용품을 아직까지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신고 포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예산은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요. 보통 슈퍼나 일반 가게에서 무상으로 검은 비닐봉투를 제공하게 되면 제공받은 사람이……. 원래는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그거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가게에서는 무상으로 검은 봉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로 보는데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효과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소, 음식점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규제를 하든가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것도 필요하지만 억제책으로 필요하다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나바다 나눔장터가 있어요. 거기에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나바다는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이나 광장 쪽에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충북희망그린스타트라는 민간단체한테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분들이 시민들 상대로 나눠 쓰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끼리 서로 갖다가 팔면서 나눠 쓰는 행사인데요. 나름 시민들한테 재활용하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3월부터 11월에 하는 행사 때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나바다 업소가 있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업소가 아니고요. 충북그린스타트라는 단체에서 어느 공원에 가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재활용품 있으면 여기 와서 팔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천막도 쳐주고, 간단한 행사도 하고 하는 비용을 업체에 줘서 대신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업체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달에 주말에 두 번 정도 토요일에 공원에 나가서……. 올해는 율량동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그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특별회계 2083쪽. 폐기물 설치 부담금 해서 동남지구 한 건이 올라왔거든요. 저번에 행감 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는 방서지구 중흥아파트에만 설치 부담금이 올라왔어요. 특별회계에 동남지구가 들어온 것은 2019년도에 들어온 거니까 미리 들어와 있는 돈인가요? 기금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택지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저희 시한테 부담금을 냈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 지구가 방서지구와 동남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한 번에 내지 않고 내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금이 들어왔으면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계속 들어와서…….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모충지구는 안 들어오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디요?

용현

박용현위원

모충지구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대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역만 대상이 되거든요. 모충지구는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 조성 면적이 30만이 아니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조례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조례예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0만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소각시설 설치할 경우. 그러면 다른 데는 소각시설 설치한 거는 없고 전체가 다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돈을 예산에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에 개발하는 데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어디 어디에 해당되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동주택단지라고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인데요. 방서지구하고 동남지구 두 군데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두 군데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하고 있는 지구는 두 군데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중흥아파트단지 그것이 왔더라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용현

박용현위원

폐기물 설치 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방서지구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방서지구만 왔다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동남지구도 드렸을 텐데?

용현

박용현위원

한 건만 딱 왔던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면 추가로 해서 두 개 지구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자체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지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하는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법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걸 대신해서 시에 부담을 하고, 시에서 그 부담금으로 대신 처리시설을 짓는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현석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1002쪽, 상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가정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이고요. 음식물류 배출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농촌지역이라든지 시 단위에는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과 시에서 보조금을 합해서 자체처리기를 사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이쪽에서 이걸 사게 되면 자체에서 음식물을 이 기계에 넣어서 배출하지 않고 말리고 말린 거를 가연성으로 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배수구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시키는 기계라는 얘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요. 자체처리기를 가정 개인들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받고 저희가 지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은 가정에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신청받은 가정에 그걸 사라고 해서 산 서류가 증빙되면……. 한 대에 90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이 20%이니까 20만 원 정도는 가정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70만 원 한도니까 70만 원을 그 가정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가정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걸 사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증빙서류가 있는 가정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100가구면 100가구 선정을 하면 그 가구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가구가 그 기기를 샀는가 그 증빙서류가 있는 가정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라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산 것이 확인될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999페이지 재활용수거함 설치장소 전기요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질의했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더 이상 사용 안 한다고 그러셨던 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크린하우스가 13개소 있는데 당초에는 시시티브이 설치비용으로 전기요금이 같이 나갔습니다. 이 비용은 한 군데 수곡동인데 거기에만 엘이디전광판이 있습니다. 수곡1동에 시시티브이 통신비는 삭감을 다 했는데 전기료는 필요해서 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1000페이지 질의드립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폐소화기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는 올해부터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소방청에서 이걸 처리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이 처리업체가 음성에 있는데 휴암동에 있는 소각장에 집하, 그러니까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거기다 집하를 해놓으면 음성에 있는 업체가 실어 가는 운반비용만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연성, 단독주택 가연성, 재활용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건 수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셨고요.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용역 자체가 100% 정확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 단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민간업체에 지급된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7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리고 ’17년도에는 85억 6,0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계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12.4프로가 인상된 거고요. 그리고 ’18년에도 똑같이 85억 6,000 정도를 계상했는데 나중에 3차 추경까지 갔을 때 92억 1,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6프로가 인상이 됐고요. 현재 ’19년에는 10억 2,800 정도를 계상하셔서 11.6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부터 ’17ㆍ’18ㆍ’19년도 계속 10.5프로, ’16년에서 ’17년 갔을 때 10.5프로가 인상됐고요, ’18년 갔을 때 7.1프로가 인상됐고, ’19년에 10.9프로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 해년에 보면 처음에 예산 잡아 놨던 금액보다 거의 10프로 정도 인상이……. 물가상승률 해서 그걸 또 해주셔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또 10프로가 몇 차 추경에 올라온다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1.6프로 인상이 아니라 거의 20프로 인상분이 되는 거고요. 음식물 폐기물도 거의 20프로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12.4%, 7.6%, 11.6%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가 산정을 하면 그해 매년 발표되는 보통 인부임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는 통상 급여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폭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규정에 의해서, 원가 산정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올해는 물가상승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원가 산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엔 또 업체에서 물가상승분을 근거로 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2019년도 예산 잡힌 거에 10억 정도면……. 10억이 아니네요, 100억이네요. 아까 제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19년도에 102억 8,600이거든요. 100억이면 평균 환경관리원들 임금을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4,000∼6,000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평균 임금 했을 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 4대 보험료 11% 떼고 차량 감가상각하고 유지비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해도 100억을 하려면 몇 명의 인원을 뽑아야 될까요? 만약 환경관리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 기준으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차라리 이 돈으로 환경관리원을 직원으로 해서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한다면 그 부분이 더 싸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박미자위원

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대행료로 환경관리원을 채용하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현 정부 들어서 방침이 그전에는 대행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직영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현 정부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현 정부는 직영으로 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원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단가 산정이나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변동 수가 너무 많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어디 한 지구가 생성이 되면 또 추산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작업에 있어서 용역을 계속 줘야 되는 게 단가 산정해서도 그다지 달라지는 게 많이 없고, 단가 산정하신 분들도 이거 자체가 신빙성이 100% 있다고 못 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용역 하시는 분들로 하여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랬을 때 직영이 가서 이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러한 이중고를 겪는다면 차라리 현 정부의 정책처럼 저희도 시책을 한번 바꿔서 직영으로 이 정도의 금액에 따라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한가 추산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100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별개량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RFID라는 겁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청주 전체에 몇 대가 보급이 되어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 1,300여 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확히 1,245대입니다.

박미자위원

1,245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대가 더 보급이 돼야 청주시 내 공공아파트에 전부 보급이 될까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대상 업체는 201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4년 이후에 된 아파트는 준공 검사할 당시에 건설업체가 직접 설치를 하고요. 그전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38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60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미자위원

몇 개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60개 단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아파트에서 RFID 신청을 싫어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설치 횟수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1002페이지 문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류배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요. 재활용을 잘 분류하자는 목적성을 가지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수막이 7만 원씩 48개소에 4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양이 많다 싶어서 ’17년, ’18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17년은 그냥 48개 이렇게 돼 있고, ’18년부터 이걸 4회……. 내용이 달라서 수 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낡아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고서 새로 제작을 하는 건지? 저희가 환경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품 분류배출 홍보물에 7만 원짜리 48개소 4회 한다는 그거 보신 거죠?

박미자위원

예.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내에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정기적으로 재활용 관련해 시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거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내용이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마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일회용 컵을 자제하자.’라는 식이면 그런 걸 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용이 동일하다면…….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내용이 동일한 거 아닙니다.

박미자위원

2017년에는……. 그러면 ’18년부터 홍보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다음에 석면검사 수수료요. 이건 3R 거기에 석면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해마다 하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법적으로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해마다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노후화되면서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3R센터가 모충동에 있는데요. 그 건물에 일부 건축 자재가 석면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매년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건 노후화에 따른 영향평가인가 봐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노후화…….

박미자위원

똑같은 걸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3R에서도 장소가 달라지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장소인데요. 석면이라는 건축 부자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석면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영향이 있는지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박미자위원

해마다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해마다.

박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폐형광등 운반용 보관함 구입하고 재료비에 대해서요. 폐형광등 운반용 보관함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보관함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위주에 학교라든지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설치는 돼 있고 중간에 파손됐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여기 있는 재료비 네 가지가 2017년부터 봐도 매년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향후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해야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매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100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수수료 1,000원씩 이게 4억 8,000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창우RS인가 거기에 보조해 주시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혹시 이거 창우RS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사항은 창우RS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에―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관리대상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일정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관리 대상인데 그 아파트에 플라스틱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공모를 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비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수집할 업체를 공모하게 되면 그 공모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창우RS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ENT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해주시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8쪽, 맨 밑에 보면 환경관리원 선진 해외견학 여비가 220만 원씩 25명 해서 5,500만 원 잡혀 있고요. 999쪽 보면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 산업시찰(부부 동반) 해서 250만 원씩 14명 3,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환경관리원들을 해외 견학시켜 주는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환경관리원 대상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을 언제…….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외견학인데요.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노조와 단체협상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앞에 보시는 선진지 견학은 환경관리원 전체 264명 중에 매년 25명을 선발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있는 해외 산업시찰은 매년 정년퇴임하는 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내년에는 14명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올해에는 14명이 아니고 7명인데 부부 동반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부부까지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해외 견학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보통 부부들은 동유럽을 가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부부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동유럽을 정례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선진 해외견학은 호주 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대부분 호주로 정해져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미리 갔다 온 분들이 호주가 좋다고 홍보를 해서 그런지 호주로 매년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환경관리원들의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면을 보고 오시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연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쓰레기수거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오는 거 같은데…….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격려 차원으로……. 보고 오셔서 주로 어떤 피드백을 받고 계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나름 선진사례를 보면서 저희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격려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어찌 됐든 264명 중에 25명이니까 매년…….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람들이 매년 바뀌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매년 바뀌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아나바다 나눔장터 충북희망그린스타트가 운영주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희망충북그린스타트!

영순

양영순위원

희망그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식명칭이 사단법인 희망충북그린스타트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희망충북그린스타트?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이 단체가 몇 년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올해까지 하면 3년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아나바다 나눔장터에 행사 개요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청주시 내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원마루시장에서 했고요, 올해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는데 그쪽에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무대도 설치하고, 천막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내가 쓰지 못하지만 남한테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들고 나와서 팔아라.’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 운영단체가 선정된 이유 그거는 어떻게 선정하게 됐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른 업체는 준비가 안 됐는지 한 개 업체만 저희들한테 계속 신청을 해서…….

영순

양영순위원

이 업체만 신청을 하게 됐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른 업체도 신청을 하면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한 군데 업체만 신청하다 보니까…….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된 거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금액이 1,500이라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건 수익이 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며칠 동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한 달에 두 번?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아나바다 나눔장터 하는 주체가 여기 말고도 다른 주체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한 단체가 계속 진행하는 거보다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1004쪽,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1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13개소라고 하니까 한 개소에 500만 원 정도씩이 되는 것 같아요. 집하장을 한 군데 설치하고 그다음에 1003쪽 보면 수거보상이 4,000톤 정도 하는데 그 양하고 이 집하장 설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들녘에 보면 공터에 저희들이 집하장을 간이로 울타리를 쳐서 설치해 놉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쪽에 가서 임시로 모아 놓는 집하장 형식이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수시로 집하장에 갖다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임시로 집하를 해놓는 거고요. 뒤에 페이지 수거보상은 농가별로 자기들이 수집한 양만큼 무게별로 또 그다음에…….

영순

양영순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환경부에 전화를…….

영순

양영순위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원인자 부담 형식이기보다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측이니까 국가 시책이 그렇게……. ‘돈만 생각할 건 아니다.’는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수거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지금 공동집하장 설치는 기존에 돼 있는 거에서 추가로 더 확장해서 하시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육칠십 개 정도만 울타리가 있고 나머지는 공터인데 공터를 갖다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락에서 여기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심사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13개소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 요구를 할 경우에 추가로 공동집하장을 계속 설치를 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실은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부지가 있는 곳에 신청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1004쪽 위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 50대에 221만 4,000원씩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개선 사업으로 25만 원씩 50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치사업은 기계 설치를 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기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선 사업은 유지보수비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유지보수비 개념인데요. 음식물이다 보니까 부식이 잘됩니다. 그래서 상판을 교체한다든지 덮개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걸 25만 원 정도로 잡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덮개 같은 경우는 저렴하지만 하단부에 음식물 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가가 세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5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상판만 했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을 꺼내는 측면도 부식이 심해서 그쪽에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 거기에 숫자를 넣어서 딱 올라오면 개별로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이 50대 설치하는 장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50대는 아까 말씀드린 미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공동주택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안 된 데가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이전에는 자율이었습니다. 이전 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 50대 이외에 앞으로 더 추가 설치가 필요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201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380개 정도 되는데 현재 160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5쪽 보면 방치 폐기물 처리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방치 폐기물 처리 1,000톤에 해당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창에 있는 우리플라스틱협동조합 업체입니다. 중간재활용업체인데 이 업체가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보험을 든 보험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치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오창 용두리 방치 폐기물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단으로 한 거고요. 무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무단으로 한 사업자나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치우라고 제재하는 상황이고. 이건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경영이 어려워서 미리 받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 못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방치돼 있다고 하면 어려워서 방치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도 방치가 되어 있을 폐기물들 처리를 계속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드문데요. 요새 경기가 안 좋은 면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일 년에 한두 군데 업체 중에 받아 놓고 처리를 못 하는 업체가 생깁니다. 작년에도 한 개 업체가 있었고―그전엔 없었는데―올해도 한 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올해 두 개 업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오창 용두리 방치는 해결이 된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위자를 조사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 부분도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자 위원님도 더 있으시죠?

박미자위원

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 답변이 계속 세출예산 쪽으로만 이루어져서 본 위원은 세입예산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영신위원

103페이지 하단에 광역소각시설 소각철 매각수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못이라든가 철물 같은 게 자석에 붙어 갖고 별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해 갖고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광역소각시설 소각철 매각수입이 2018년에 당초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다가 3회 추경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7,200만 원으로 수정했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추계 정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위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입장료 외 수입은 뭡니까? 입장료 외 수입이요. 이건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외 수입이라는 게 아니라 입장료 외 다른 별도 수입 이렇게 해서 입장료가 포함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안에 입장료수입은 따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이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찜질복을 대여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푸르미스포츠센터 입장료 외 수입이 2018년도에는 당초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다가 정리추경에 18억이 늘어나서 약 18억 7,000만 원 정도로 3회 추경에서 정리가 됐는데 아시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당초에 푸르미스포츠센터가 500명 정도 입장이 있었는데 2018년도 말쯤 돼 갖고 1,000명 가까이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9년도 예산에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호기가 화재가 발생해 갖고 화재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로 됐습니다.

이영신위원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로 2호기.

이영신위원

소각로 2호기 발생해서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로 2호기가 재작년도에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이 보험회사하고 계속 소송해 갖고 작년도에 받은 거죠.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더 설명하실 거 있어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니오.

이영신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푸르미스포츠센터는 18억 정도가 올해 정리추경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2019년도에 예산 집행하실 때 소각철 매각수입이나 입장료 외 수입 증액 원인이 생기면 3회 추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회ㆍ2회 추경에 바로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환경관리본부 전략목표에 맞게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위원님들, 집행기관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소란하자) 팀장님, 아직 정회 선포가 안 됐어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정회 시간에 조일희 과장님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아까 116쪽에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견학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협의체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거로 잘못 알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마을별로 100만 원씩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마을별로 갔다 와서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위원

그럼 100만 원 가지고 마을별로…….

김태수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마이크 키고서…….

정태훈위원

100만 원을 가지고 마을별로 가는 거잖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다음부터, 내년에 표기할 때는 16개 마을을 표기해 주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기금에 대해서. 2216쪽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12억 3,000만 원이 종량제봉투판매금액이라고 그러셨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총금액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10퍼센트하고 난방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1억 5,000 난방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거 포함한 금액이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보면 판매의 100분의 10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종량제봉투의 10퍼센트가 지원기금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기금으로 되는데…….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8억.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8억 3,000…….

용현

박용현위원

광역소각시설에는 14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분의 1이라면 전출금액이 같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금의 조성 비율이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2억 3,000만 원이 있고요. 또 2억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거기서 지급…….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 말고요, 조성기금! 기금의 산정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가는 기금. “기금의 산정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전출금액은 양쪽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금액이 다르잖아요. 광역소각시설에는 14억, 폐기물처리시설에는 28억 이렇게 다르잖아요. 기금조성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금액 28억 3,000만 원은 종량제봉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 산출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그것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이 같아야죠,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 내용이 잘못 표기된 건지……. 조례 제5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이렇게 돼서 “100분의 10”으로 돼 있어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00분의 10으로 돼 있으면 양쪽 전출금이 같아야죠. 아닌가요?

김태수위원장

그 관련해서는 박홍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릴까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례상에 그것이 맞습니다. 비율은 맞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은 광역매립장의 16개 마을에 나가는 지원금하고 소각장에 나가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28억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운영비로 쓰도록 산정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소각장에서는 14억 3,000을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조례상으로 100분의 10이라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지원금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배분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 말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이 기금의 산정 기준으로 해서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또 있거든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네, 그거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의해서 기금을 또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같은 거거든요. 기금은 같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원래 산정 기준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했으면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금액을 넣어서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서 봐도 기금 총액에서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경비를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출방법이 조례하고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운용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기금을 조성하는 기초가 되는 게 조례라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분의 10”이라는 게 소각장에 관련된 조례에는 적용이 되는데 매립장 쪽에는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서 협약서에 ‘매년 얼마 한다.’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니까 협약서는 조례를 준용 안 하고 협약서를 맺었다는 것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협약이 돼야 되는데 조례를 벗어나서 협약이 됐다면 이건 조례 위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2216쪽에는 협의체 운영 부족분까지 해 갖고 469만 원이 예산에 또 계상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는 조례 내에서 기준을 정해 줬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예산이 산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례 외의 협약을 맺다 보니까 부족분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조례 내에서 하면 주민들도 반발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 외의 일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조례가 우선이지 주민협의체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거는 사실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원기금에 대한 거가 매립장을 할 때는 조례 적용 이전 협약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액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가 생겨서 쓰레기봉투 판매의 100분의 10이라는 걸 적용해서 소각장은 그렇게 적용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적용해서 이전에 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립장 종료 때까지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켜가야만 큰 문제가 없지 조례를 지키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매립장 종료 예상이 ’19년인데…….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내년까지인데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이 년은 연장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협약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협약내용에 의해서 조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행기관 조례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죠?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때의 협약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갔다면 그 후에 다시 협약할 때도 조례 범위 내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주민들 설득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을 준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큰 책임 있는 행동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광역매립장 주변에서 주민지원기금이 많이 나간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 이후로 없었어요. 물론 예산안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앞으로 요청한 자료나 보충설명 있는 것은 바로바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상영향조사 이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가 있고요,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며, 영향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규칙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환경상영향조사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주변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하게 되는 거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거는…….

박미자위원

사후환경영향조사 말고요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1012페이지에 연구 용역 해서 청주권광역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가 있고,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라는 것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에 매 5년마다 주변 환경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는 문암매립장하고 용정매립장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설정하려고 조사하는 거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이걸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속기록을 봤더니 그동안에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게 매립장 같은 경우 계약이 다시 되지 않았습니까?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박미자위원

시설물에 어떤 변경이 있을 때 다시 조사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환경 변화를 위해서 3년 주기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한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환경상영향조사가 생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3년 주기로 확실하게 하는 건 맞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를 했겠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거 자료를 2010년부터 부탁드립니다. 3년에 한 번씩 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있어서 이번에 1억 8,300이잖아요, 2019년에는. 100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사업(2호기) 사후영향조사 용역 1억 8,300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17년이나 ’1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계상됐는데 용역비가 갑자기 17% 이상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자위원

참고로 2017년에 1억 4,600이었고요, ’18년에 1억 5,600이었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노임단가라든가 그런 거 상승한 걸 대비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노임단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되었어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설계를 할 때는 다시 한 번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할 예정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오수처리시설 계량 공사 해서 3억 2,000 계상된 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량이 150세제곱미터로 일일 처리하는 용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인원이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54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었는데 930명 정도씩 오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돼 갖고 이것을 350㎥ 일일 처리하는 거로 용량을 증설하는 계량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수영장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을 처리하는 걸 말하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10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푸르미환경공원 조경, 전지작업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푸르미환경공원이라면 소각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거기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2,0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노무단가 20만 원을 쳤을 때 100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더라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푸르미환경공원이 2만 3,356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은 조경수 전지라든지 예초작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도 있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조경ㆍ전지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다하는 거라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오염 우려지역 토양검사 해서 112만 원씩 12개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18년에는 50만 원씩이었던데 왜 갑자기 2배가 넘는 금액이 됐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14개 항목의 오염도조사를 했습니다. 21개 항목으로 항목이 늘어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21개 항목으로 늘어난 데에는 그 이유가 있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당초에는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제대로 검사가 안 이루어진 거네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21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14개 항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꼭 해야 하는 거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다음에 매립 가스 검사요. 매립 가스 검사는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하는 건데 매립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 사용종료 매립장이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 용정 그리고 풍정매립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세 군데인데……. 왜 여섯 개소로 올라왔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매립 가스 검사는 6개소……. 이거는 한 사업장에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한 군데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점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2017년, ’18년도랑 달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반안정도 검사 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반안정도 검사는 이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반안정도 검사도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항목이 증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10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매립장 운영관리용 차량 임차료 해서 88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차량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가 휴암동에 과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매립장이 문암이라든가 풍정, 용정 등 광역매립장도 그렇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하수처리과 쪽에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가고 그럴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싼타페 2016년식을 렌트(rent)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까 오전에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후기리 매립장 운영관리용 차량 임차료가 있었어요. 거기는 다른 데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저희 과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두 과가 공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위원

안 되죠.

박미자위원

안 되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101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강서1동 경로당 방역약품 해서 에어졸 이게 작년에는 40개소에 배부가 되었어요, 40개소에 20개씩. 내년 거에는 80개소에 20개씩 배부가 된다고 들어왔는데 80개씩 쓸 수 있을까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이라든가 가정에도……. 바깥에만 방역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개소를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적절한지 잘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1012페이지입니다. 이건 아까…….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는 설명되었고요. 그다음에 10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 해서 공공요금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독립채산제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물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진유포리아라고 거기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이번에 새로 협상을 하면서 공공요금은……. 이 공공요금이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고 1호기에서 전기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1호기가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40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3R도 자원관리과가 아닌가요? 그건 자원정책과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박미자위원

거기에도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독립채산제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독립채산제입니다.

박미자위원

거기도 저희가 공공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움직이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진유포리아에서 했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본인들이 계약 종료되면서 포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웠었던 거잖아요. 운영이 어려웠으면 이런 기회를 그분들에게 줬어야 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유진유포리아에서 독립채산제로 저희들한테 입찰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는 도중에 재활용품의 가격 같은 게 폭락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창우RS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저희가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힘드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이득금은 발생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운영하는 데 힘드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폐기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손해는 시민들에게 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다음에 거기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잔재물) 처리 이게 있습니다. 불용품 처리랑 잔재물 처리랑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건가요? 단가 가격이 달라서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불용품하고 재활용품 잔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품은 일단 재활용품으로 선별되는 것입니다. 비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활용으로 선별되는데 이런 부분은 선별해 놔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사 가는 곳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잔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전부 선별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같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하루에 50톤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50톤 들어오는데 불용품이나 잔재물이 거의 한 4,440톤 정도가 발생이 돼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별률이 65%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잔재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선별률이 66% 정도라면…….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65% 정도.

박미자위원

예. 선별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혼동하세요. 지난번에 자원봉사 갔을 때 저희 동네에서 식사한 용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게 재활용되는 줄 알고 다 분리를 했더니 음식물이 붙어 있거나 오염이 돼 있으면 수거를 해도 다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모르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퐁퐁으로 깨끗이 씻지는 않더라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면……. 결국은 그게 불용품 아니면 잔재물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괜히 헛돈이 나가는 거고, 분리하는 데도 어려운 거고. 이러한 거를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회용품 식당에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 시청 주변에서 계속 밥을 먹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사실 일회용 컵을 다 써요. 아실 거 아니에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용할 수 없게 하시는 게 저는……. 어찌 됐든 시책을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저희 같은 서민들이 시책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서로 이구동성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엘이디 교체 그거랑 화재감지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걸 재활용선별장에 3,000만 원 그리고 감용동 내 화재감지기 교체가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재감지기 좋은 거는 제가 봐도 2만 5,000원 정도면 최고급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몇 개를 하시고, 엘이디등을 몇 개를 교체하길래……. 거기 현재 몇 개 엘이디등이 있습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투광등하고 형광등 전체가 39개 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선별장이 천장 고도가 10m 정도 높게 돼 있어 갖고 조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엘이디 등기구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감용동 내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거는 기존에 연기감지기로 돼 있던 거를 불꽃감지기로 교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감지기로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많이 발생해 갖고 불편도 있고 그래서 불꽃감지기로 해서 화재 사고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엘이디등 39개 교체한다고 그러셨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엘이디등 39개하고 투광등이라고 있습니다. 250와트짜리가 34개 그리고 엘이디등은 2개짜리로 39개 교체하려는 내용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3,000만 원 정도씩 들까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공사비하고 자재비하고 합쳐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설계해 갖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연기감지기를 불꽃감지기로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기감지기나 불꽃감지기니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2만 5,000원이라면 400개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정확하게 개소 수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설계할 때 이것도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 밑에 유지보수비 1억이 새로 계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또 유지보수비가 1억이 계상되어야 하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재활용품선별장에는 기계, 전기, 건축 모든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습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품이 전부 다 건조하고 보송보송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집진기,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기도 있고 필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고장이 잦게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건축 부분이나 건물의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박미자위원

더 질의해도 될까요? 그만해요?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셔야겠네요. 1014쪽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청주자원화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내년 말까지인데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이 1,9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자원화시설 처리비 산정 용역비가 1,000만 원, 유기성폐기물은 다르더라도 산정 용역비가 별도 편성돼야 되나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8만 9,048원으로 단가 산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위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비 산정 용역은 처리를 할 때 처리단가를 계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분석하고 처리단가 또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해 갖고 처리비를 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데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얼마를 위탁할 수 있는지, 위탁기간이 얼마나…….

영순

양영순위원

내년 하반기쯤 다시 용역업체를 해야 되니까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탁비가 얼마 나오는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청주자원화시설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밑에 음식물 처리비 단가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음식물 처리비 단가는 이것이 매년 6월 말까지 산정한 거로 쓰게 되는데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 단가로 처리한다 이게 돼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거는 선정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하는 단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기간이 또 애매하네요, 6월까지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기축 교체 공사비가 2억 6,400이 편성됐어요. 이 발효기축은 몇 년 만에 교체가 되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교체 주기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3.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을 수리해서 쓴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직축으로 돼 있는 교반시설인데 가스 발생이나 이런 거로 해서 현재는 부식이 많이 심각한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게 실시설계비까지 하면 2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발효기축이 수선 교체가 3.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어차피 음식물에는 가스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식이 심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대부분은 5년 정도 이렇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건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102쪽 상단 보면 음식물 폐기물 운반ㆍ수집 대행수수료, 전반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게 보니까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16년도에서 2017년 생활폐기물이 12.4%, 음식물 폐기물은 10.5% 상승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 아까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셨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9프로가 인상분이에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물가상승 이게 2프로가 안 되잖아요.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훈위원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물가상승률 전체적인 건 2프로인데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노임단가라든지 연료비 이런 걸 봅니다. 일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부 노임단가가 18프로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11% 증가됐고요. 2년마다 원가 산정을 하면서 이런 제반 사항이 고려돼서 단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평균적으로 공무원 임금이 지금 몇 프로 올라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정태훈위원

근데 이런 데 일반폐기물은 몇 프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임금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하는 운행비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운행거리.

정태훈위원

운행거리는 정해져 있는 거리를 다니는 거고 물가상승률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정태훈위원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 산정이 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시면…….

정태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에 10.9%, 11프로를 올려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맞죠. 아무리 유가가 오르고……. 금년에 우리 차들 다 가지고 다니고 알잖아요. 임금이 십몇 프로씩 오릅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정부 노임단가가 1년에 두 번 발표하는데 올해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이 기본급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는 금액은 기본급에 다 포함돼서 원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유가도 상승됐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상승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금년 중반기에 유가가 올랐는데 전반기에는 유가가 많이 하락됐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많이 주면 좋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원가 금액만큼만 줘야 됩니다.

정태훈위원

많이 주면 좋은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인 거냐……. 이게 일반 물가상승률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산정한 원가산정서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11프로를 올려 준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세비 올렸다 다 다른 데 환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10프로씩 올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하여튼 원가 산정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최하 7% 이상 매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원가 용역도 저희들이 용역을 학술기관에 줘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용역을 하는 업체조차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원가산정지침을 갖고 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원가 산정률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시에 위원회 같은 건 없나요? 생폐, 음폐에 관련해서 위원회 같은 건 없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원가 산정과 관련해서요?

김태수위원장

예.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 건 따로 없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원가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용역 맡기고 그거로 끝나는 거네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용역 맡기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김태수위원장

수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위원회에 있으면 정태훈 위원님하고 박미자 위원님 적극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정태훈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부 노임단가가 18프로로 인상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경관리원들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관리원들 해마다 노임단가로 책정하잖아요. 그렇게 인상이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백만 원 채……. 백구십몇만 원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200만 원 조금 상회해서 받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위탁업체에 계신 그분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탁업체는 기계가 쓰레기를 담고 있고요, 직영은 손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간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계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00% 대행을 주기 때문에 용기 자체가 규격화돼 있어서 기계로 하는 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의 임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 강도에 따라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구청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나타난 효과가 뭘까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 부문 이외에 가정이나 학교 대상으로 감축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청주협의회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결국은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민들이 따라 줘야 되는데 이게 잘 따라지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가정, 학교, 상가 등 666개소를 내년도의 목표로 정해서 방문해 갖고 전기 사용량 진단이라든가 전기 절약방법 또 탄소포인트 가입안내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시민실천 협약식이라든가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 각종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666개소라는 건 진단컨설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다음에 992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 청주시에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 1종, 2종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는 굴뚝 자동측정기인 TMS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거로 5개 종류,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다섯 종류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측정 항목은 현재 기술상 실시간으로 측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는 장비를 갖춘 실험실에서만 측정 가능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내수, 북이 쪽에 보면 민원이 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클렌코라든가 우진환경개발, 다나에너지솔루션(solution), 제스코파워 등 4개 사업장으로 굴뚝 8개소에 대해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시료를 채취하러 가실 때 불시점검을 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료를 채취해 오라거나 이런 연락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할 때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부서라든가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시료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배출 허용 초과가 됐을 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꼭 불시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매연 비디오 단속용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테이프인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건데요. 현재 비디오테이프를 대체해서 메모리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테이프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단가가 비싼 추세입니다. 테이프 한 개가 두 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두 시간 촬영하게 되면 자동차 2,800여 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비디오를 사용하면 재녹화가 안 되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재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보관을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거 왜 보관이 목적이죠?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단속하는 데 굳이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 거도 계속 증거로…….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증거도 확보할 필요도 있고 또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재사용이 불가한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박미자위원

증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작년 거를 올해까지 굳이 증거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통보했을 때는 간혹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다시 재생해서 확인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9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망도 있고 대기오염정보시스템도 있고 대기오염 전광판, IoT(Internet of Things)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오송하고 산남동에 설치할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 측정망…….

박미자위원

993페이지하고 994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오송읍사무소 별관하고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에 설치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이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5개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서원구에 1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구는 구별로 두 개소가 있는데 서원구는 한 개소만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자위원

현재 있는 곳이 흥덕구에 1개, 상당구에 2개, 청원구에 1개 이렇게 4개 있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하는 오송읍사무소 별관하고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 기존에 있는 데는 문화동, 용암동, 송정동, 사천동, 오창읍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과장님, 오송읍하고 산남동 거 구매한 가격 혹시 알고 계세요? ’17년도 2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1억 9,500으로요. 산남동 거는 ’17년 3차 추경에 3억 9,000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1억 9,5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산남동 거는요? 3차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3차요?

박미자위원

네. ’17년 3차 추경에 산남동 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합쳐서 3억 9,000.

박미자위원

2대 합쳐서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대기오염정보시스템이요. 4개 구에 하나씩 다 설치돼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구청마다요. 상당구, 청원구는 언제 설치되어 있었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상당구청하고 청원구청은 2017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흥덕구청하고 서원구청은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통신비가 다 달라요. 같은 기계가 아닌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대기오염 기상정보시스템 통신비를 보면 서비스 이용료, 오피스아이 팩장비 임대료 부가가치세 해서 9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4개 구청 다 통일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대기오염정보시스템하고 어떤 성능 차이가 있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할하는 5개소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설치하고, 내년도에 1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기오염정보시스템은 거기서 측정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오존 이런 상황을 전송받아 가지고 표출해 주는,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그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대기오염 전광판은 뭐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 전광판은 아까 정보시스템은 각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대기오염 전광판은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직대로 시계탑 올라가면 중앙분리대에 하나 있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진통공원 내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성능은 같은 거예요? 대기오염시스템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유지관리비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던 거죠? 이 3개 설치되어 있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은 설치가……. 시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수위실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현지하상가 횡단보도 건너가는 오른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하나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12월에 설치하신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죠. 12월 13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박미자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게 12월에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7개소 해 가지고 통신요금이랑 계상됐습니다. 12월에 설치된 건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런데 아직 나머지 5개는 미설치란 말이에요. 지금 3개만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7개소라고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금년도 12월 13일 자로 완료될 3개소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물량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박미자위원

근데 이거 올해 ’18년도 본예산에 예산 받은 거를 12월 이제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올해 예산 올리는 거요, 내년 거로. 이걸 내년에 받아서 언제 설치를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미리 예산에 올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미자위원

바로 하실 거예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박미자위원

아까 대기환경 살수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수차 운행 노선에서 보면 1코스부터 11코스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미자위원

이걸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요. 9코스하고 11코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코스하고 10코스도 거의 안 했더라고요. 일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스가 7코스가 있습니다. 7코스에서 큰 거리는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왕복 차선도 아니고 편도로 한 데도 많고요. 운행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계약한 게요. 17일씩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피에스 자료를 보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시간상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정말 제대로 살수차를 운행한 건지. 물 뜨러 가는 곳이 청주랜드인가 거기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면서 뿌리지 않아야 될 도로를 천천히 달리면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확인도 못 하는 거를 그 거리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 코스는 안 뿌리고.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아니요, 이거 예산 문제예요.

김태수위원장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운행이나 이러한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임차잖아요. 그죠? 임차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장이나 팀장 불러서 질책을 하시든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많으면 정회를…….

박미자위원

아니요, 다 끝나갑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위원

그래서 아까 직영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때문에 곤란스럽다.’ 이러셨는데 주차공간은 각 구청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초기 비용은 제가 봐서는 7대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운행도 안 했고요. 제대로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4대 정도면, 각 구마다 한 대씩 갖고 있으면 충분히 운행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원들 중에서 예전에 기능 운전직이 다 본청으로 돌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휴인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직영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지금 4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4억 4,000만 원이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만 절약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은 올해는 분진차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 그거로 부족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면차랑 분진차량 3개가 같이 운행해야 효과적인데 지금 두 개 앞에 있는 거 못 하고 뒤에 있는 거 먼저 거꾸로 하는 식이잖아요. 올해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 서비스 이거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는 기계입니까?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솔루션 서비스는 현재 청주시 내에 설치된 IoT 기반 측정망이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기에 대한 유지관리와 데이터 분석 비용입니다.

박미자위원

데이터 분석 비용이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2017년도 12월에 KT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2018년 1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도로청소 최적 노선이라든가 청주지역 내 미세먼지 주 발생 지역, 날씨, 인구,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서비스비가 한 개에 15만 9,500원씩 매달 지불이 되고 있나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기계값이 20만 원씩 작년에 구매한 거죠?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KT에서 운영하는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KT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유지관리 데이터 분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